한영환 의원 발언

예,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저가 이해하기로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창출되는 부분은 증원해 가고 과거에 쇠퇴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 산업분야는 쇠퇴해 갑니다.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새로운 것들이 창출되어 나가기 때문에 재산과 부동산 관리 쪽에 인력이 투입되는 곳에는 늘리고 산업분야에 쪽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1만 명 정도를 줄이겠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인원은 뽑지 않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손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일원화시키는 부분에서 오히려 보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조직이라는 것이 기구가 일반 회사로 보면은 탄력적으로 상당히 현실에 맞춰가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행정조직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그렇게 할려고 하기 때문에 총 정원제라는 것도 자치단체장에게 그만큼 일부 주었다라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서도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조직을 내부적으로 얼마의 씰링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봐라, 이런 것도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적과 건물을 별개의 개념으로 보니까 시민들한테 불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과감하게 도시과에서 보던 건축물대장, 건축도 부동산에 토지건축물의 주가 되니까 둘을 합쳐주는 의미가 있다. 그쪽에서 보면 이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민원 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청사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는데, 지금 현 지적과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옆에 건물을 붙여 가지고 새로운 계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확장은 하였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청사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몰아서 완전히 대치시켜야 되는데, 도시과는 지적과로 넘어가면은 조금 민원을 줄고 지적과는 조금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꿔야 하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바꾸기는 힘들고 장차 행정의 수요를 봐가면서, 민원의 추세를 봐가면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증이 지적 6급이지요?

예.

이것이 내부승진입니까, 외부승진입니까?

우리 시에 순증 6급을 주는 것이므로 받아 가지고 자체요원을 승진시키는 방법이 있고, 강원도 전체의 지적직을 총괄해 보았을 때 평형을 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7급 요원들이 강원도 전체를 보았을 때 상위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은 없도록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만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그것을 가지고 인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정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의안번호 192호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노인의 자활능력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복지기능 강화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제1안으로 두었습니다. 두번째는 기금은 속초시 출연금, 각종 기탁금ㆍ물품 또는 기타재산 및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서한다해서 제3안에 두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유가증권의 매입, 기타 기금증식 사업으로 운용할 수 있음, 안 제4조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노익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사업책정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해서 안 제7좌 안 제8조에 넣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해서 안 제12조입니다. 기금운용관은 매 회기연도마다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장에게 보고하여 시장은 속초시의회에 제출하다 해서 안 제14조입니다. 조례폐지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속초시 일반회계에 귀속하다 해서 안 제16조로 두었습니다. 참고 자료는 강원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노인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호 기금의 설치는 속초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은 1항 속초시의 출연금, 2항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물품 또는 기타재산, 3항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2항의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호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2호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호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3항 기금은 당해연도 이지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4항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이자 수입금의 10%를 재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운영계획 1항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 연도마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호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호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사용 1항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항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항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항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항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항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항 각급 노인회의 지도육성 8항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항 속초시 노인회보 발간 10항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1항 속초신노인복지기금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2인과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4항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항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가정복지계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1항 기금 운용계획 및 사업책정에 관한 사항 2항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항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는데 정기회의는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관리는 속초시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재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 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속초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수당 변상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기금예산범위 내에서 속초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을 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의 귀속 조례 폐지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속초시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이상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노인의 자활능력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노인복지법 제4조 같은 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본 건은 산업사회화, 핵가족화로 인하여 소외되고 있는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실질적으로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지원사업,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조례로 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상위조례 관련사항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먼저 저희 가정복지과는 매 회계 연도마다 5천만원정도 속초시 출연금으로 6년 간 적립을 해서 3억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 기타 성금, 물품 또는 기타 재산이 있으면은 더 좋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기부금품모집 금지안이 발효가 되면서 이 부분에는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 출연금은 매 회계 연도마다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정도 6년 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기금의 사용은 적립된 금액의 이자범위 내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효, 예절, 전통문화,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노인교육과 충효고실 등 10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원금으로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출연금으로 봐서 적립을 하고 같이 적립이 된 그 전체 이자수익으로 봐야 합니다.

네.

답변이 아직 안 끝났지요?

예. 유가증권은 일단 기금이 조성이 되면 수익사업으로서 현재 조례에 보면은 노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의 협의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에 최고이율로 예치를 하던가,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을 하던가,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을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최고의 이율로써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할 사항이 못되고 일단 기금이 조성된 후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운용할 수 있다, 하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노인복지위원회가 일단은 저희가 3억원이라는 기금이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이 여기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8조 3항입니다.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같이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해서 최고이율로 예치를 하던가,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면 그쪽으로 하고, 하여튼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한영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철저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강원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준칙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타 시 군에서 한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안에 보완사항으로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에 어떤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문위원님과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지금은 기금증식 사업을 따로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설치조례안이 금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주입니다.

네. 현재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 회계에서 출연된 노인복지 기금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 군이든지 검토가 안되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 아직 구체적인...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로요, 이 부분을 삭제했다가 나중에 집어넣는 방법도 있겠구요. 또 같이 넣고 나중에 다른 타 시 군에서는 저희 보다 한발 앞서서 하니까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 염려하는거는요, 이게 기금증식 사업에 포괄적이라서 크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제6조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은 뭐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노인 복지회관에서 충, 효 교실을 운영하는 그러한 데에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노인회에서 그런걸 행사로 할 때 지원을 해준다.

예.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시에서는 노인문제 연구소나 노인문제 상담소가 없는데요, 다른 타 시도에서는 노인....

운영을 누가 하느냐 말이지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노인회에서 직접 노인상담소를 운영할 수도 있고, 노인 일거리 알선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겠구요. 또 어떤 일반인이 자기 사업에 포함시켜서, 또 여성회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걸로 조항에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노인복지 기금이라 하면은 노인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효, 예절 교육이나 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보조를 해줄까봐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들 때 조례안에서 범위를 바로 잡아줘야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위원회에다 일임을 하면 어떻게 해요, 조례에는 이렇게이렇게 해도 좋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걸 이 다음에 가서 못하게 하면은 안되잖아요. 규칙은 규칙이고 조례할 때 아주 해야지....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세무과, 회계과, 문화공보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

기획감사실장 안동섭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앉아서 하십시오.

제2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우선 세입예산부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노인건강센터 건립비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국고보조금 중에 사회개발비 보조로 금번 추경에 1십억4백6십9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 6십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의약품검체구입비 14건 이것은 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사업비 이것은 보건소 증ㆍ개축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지원된 금액인데 10억1백8십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모자세대 보호지원비로서 5십9만2천원이 증액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비로써 2백4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시군민체육 문화축제사업비로서 7십2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보조에 있어서 어장환경사업으로써 이것은 해저 폐어망 수거와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로 경정되면서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1천2백8십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진항 그리고 공동어장에 해저 폐어망 수거와 불가사리 구제사업비입니다. '96년도 폭풍피해복구 사업비로써 9천2백1십9만4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리비양식 시설사업비 보조금과 정치망 피해사업 보조 그리고 가리비 해상종묘 생산비 지원으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사진항진입로 피해복구사업비로서 4억3천9백4십3만5천원 그리고 종합경기장 피해복구사업비로써 7백6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산림병ㆍ해충방제 이것은 솔잎흑파리 방제에 대지가 7백2십7만2천원이 증액 경정 지원되었습니다. 민방위비 지원보조로 비상급수시설 공사비가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일반행정비 보조로 FAX 민원 전국확대 발급지원사업비로 4백1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매각 귀속금 966필지에 대해서 경정 추가로 지원된 것이 5백6십만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동 노인 게이트볼장 시설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에 사회개발비 보조로 의약품 검체구입비 보조로 5만9천원이 보조가 되었고, 불임시술자 자궁암검진 경정추가 지원되면서 1백2십5만7천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유배유여성 유방암 검진비가 2백5십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한방장비 보강사업비가 1백5십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전국체전문예행사 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보호 지원비가 경정추가로 증액된 것이 3백4만2천원입니다. 다음에 '96년도 긴급식수원 개발사업비로 7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학동 암반집수정 및 쌍천 차수벽 시설사업비로 지원된 보조금입니다. 다음에 청소차량 구입비, 청소차량 1대 구입비가 2천2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도로망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가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억3천2백4십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화장실 개량, 부엌개량 등에 따른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가 경정 추가 증액된 것이 2천3백5십1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음향기기설치비가 2백7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전국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비가 1천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비로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내 일원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4백9십3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6년도 시군민체육 문화축제사업비로 7십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이것은 경정되면서 6백5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6년도 전국체전경기장 시설확충사업비로 7천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제7회 강원도 생활체육 노인게이트볼 대회운영비로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96 지방문화원 시설확충비로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6 전국체전대비 꽃장식 사업비로 이건 꽃탑 시설비로 경정 추가 지원된 것이 1천9백8십8만2천원입니다. 다음에 '96 전국체전경비ㆍ경호대책비로써 2천7백3십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제개발비 보조로 농어민 신문구독료 지원비가 경정되면서 1십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동식화장실은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1백9십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96 폭풍피해 복구사업비가 1천2백8십9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금과 동일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입니다. 푸른 산 지키기 입간판 2백4십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솔잎흑파리 방제비가 경정되면서 4십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진항 진입로 피해복구 사업비가 1억7천5백7십7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종합경기장 피해복구 사업비는 3백4만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소화천 피해복구 사업비는 5백9십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보조금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경정되면서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점검장비 지원비로 1천4백4십4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에 특수활동비, 주요시책사업 추진활동비로 1백만원이 경정되면서 1백만원이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로 기관공통운영 관서당 경비에서 법령추록대가 경정되면서 6백7만5천원이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관보구독료 역시 증액 계상되면서 8백4십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에 시정현황 추가인쇄비로 2백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 중에서 경영수익증대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6천만원이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부족액이 본 청에 5천3백7십8만원 그리고 상여금 1천7백9십2만7천원, 정근수당 2천1백8십4만5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경비 중에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건전 재정운영 활동비로 2백만원이 경정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중에서 급양비가 경정이 돼서 1천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수용비 역시 1천1백1십8만1천원이 경정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설악문화재 행사 지원비 6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법무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 수용비에서 변호사 선임료 역시 경정 조정하여 3천6백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 중에서 소송수행 여비가 추가 경정되어 1백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보상금 중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은 2천7백7십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또 김해갑분 6천1백1십1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반면에 김진영분에 대해서는 9십4만7천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금 중에서는 경정 조정되어 5백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5페이지는 상하수도관리비 중에 저희 회계에서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타 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지원에 따른 세입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96년도 긴급상수원 개발사업비를 7억원을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은 66페이지로 넘어가서 똑같은 내용인데 그거에 따른 도비 보조금 2억원을 역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걸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국제교류항목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에 요나고시 파견공무원 수용경비로 관사관리비 3십만원, 관사전세등기 수수료 1십만원 이렇게 계상 하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이것은 요나고시 파견공무원 관사전세금조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는 외빈초청 여비 중에서 중국 훈춘시 대표단 초청 숙박비와 식비로 6백2십1만원을 계사 하였습니다. 다음에 상해 보상비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요나고시 파견공무원 관사집기 구입비로 냉장고, T.V, 세탁기, 식탁세트, 장롱해서 4백3십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 갑니다. 그 안에는 책상세트 이불, 식기, 가스렌지, 전화기, 기타잡기 포함되어서 4백3십5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훈춘시 농업기술교환 연수단 농가위탁금으로 3백7십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요나고시 파견공무원 관사보수비로 커텐, 전화설치비, 도배 및 장판, 기타 보수비까지 포함하여 1백5십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일세출 총괄해서 하시지요. 어떻게 할까요, 세입 먼저 보고 세출 하실렵니까? 총괄해서 하시지요, 세입이 국고 보조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세웠을 적에 우리 공무원이 사용하는 걸로 세웠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전세를 하나 얻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수용을 해주고 우리가 간 사람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수용해 주고, 해야지 예산 집행이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똑같은 레벨로 똑같은 수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금년에는 일단 1명으로 하는 걸로....

지금 그겁니다. 우선 국제교류를 하는데는 언어 그리고 문화 이것부터 습득하고 통해야 되는데, 지금 도 단위에서는 돗토리현하고 공무원 파견이 벌써 3년 전부터 이루어져서 가서 말도 익히고 그쪽에 행정 체제 또는 그쪽에서의 하는 것이 우리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이 유익한 건가, 이런 것 그리고 더 점진시켜서 문화예술 교류, 민간인들 교류 또는 산업상품에 대한 산업전시회라든가, 도 단위에서는 내년에 산업전시회 계획이 있습니다. 돗토리현에 가서 하는 것이 있고, 돗토리현에서 강원도에 와서 산업전시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선 민간인보다도 공무원부터 양쪽에서 먼저 교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에 관한 것도 양쪽에 비교를 해보고, 행정도 어떤 체제로 어떻게 과연 추진하고 있는 건지, 또 그쪽에 행정문화라던가 여러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그 공무원이 가서 언어부터 습득이 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도 우리말을 또 배우는 걸 필요로 하고 우리 체제를 배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손쉬운 것부터 먼저 시작한 것은 금년 여름에 삼국초등학교 미술작품 전시부터 먼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앞으로도 확대시켜서 나아가서는 학생교류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금년에 보니까요, 우리 대만 대동현하고는 과거에 10년 전에 하다가 국교가 서로 비정상화되기 때문에 잠깐 중단화 되었는데, 금년부터 다시 비공식으로나마 교류를 서로 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되는 것은 세계가 모두 지방화 추세로 나가고 세계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꼭 국가 간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도시와 도시간에 교류는 서로가 양해가 된다 면은 가능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게 더 발전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전화기는 현재 전화기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전화기는 전화를 설치하는 비용을 따로 주고 전화수화기는 수용자가 따로 사데요.

여기에 이것은 가격이 3만원짜리 산다, 1십만원자리 산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략적으로....

요새 제일 싼 걸로 사자 면이야 3만원 주고 사겠지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내다보고 넉넉히 세운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이니까, 별로 그렇게 질의하실 것이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상익입니다. '96년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서 7페이지 지방세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소득세 할 주민세가 4억4천만원, 법인세 할 주민세가 2억3천만원 여기에 양도소득세하고 법인세 세무서에 국세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지방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건축물분이 8천2백1십7만원 이것도 과세표준액이 약 10%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2억7천6백만원 당초에 이것은 '95년도 6십억원 정도 되었는데 당초 금년도 금연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작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가 들어오는걸 보면은 이 정도 추가로 더 잡아도 무난할 것 같아요. 다음 종합토지세 1억8천4백2십만원 이것도 과표가 '95년도 대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체납액 일정정리 기간을 정해서 전직원 약 360명을 동별로 추진한 결과 8말 현재 4십2억이던게, 3십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약 1십억 정도 받았습니다. 현 년도하고 과년도 포함해서 그래서 3억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원 발굴로 활동비 당초 1백만원에서 1백원 더해서 1백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체납자 징수여비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저희들이 식구가 많으니까, 40명 정도 되니까 출장도 빈번하고 그래서 한 2백2십5만원 정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정 평가 시상입니다. 이것은 동에다 시상을 할겁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일제정비를 하면서 동에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수동에 대해서는 예년에는 해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동은 선별을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PC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방세체납 처분하는 압류에 대한 전용하고 제증명발급용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2대가 더 필요해서 특히 중개민원이 완전히 확장이 되니까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비 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총괄해서 질문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세요.

일단 신문보도 내용은 지방세 총액을 가지고 인구 백분율로 계산한 겁니다. 게 중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 비교할 수 없는 관광사업체 기업이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종토세 문제도 이 달에 내는 종토세 문제도 한화리조트에서 작년에 1십4억 정도를 냈습니다. 가까운 고성 같은 데는 전체 종토세 9억, 양양 같은 데는 전체 종토세가 4억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업체에서 내는 것이 1십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런 대기업들이 내는게 우리 전체 시민에 대한 백분율로 나눈 것이 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얼마 안되고, 대기업들이 내는 금액에 나누다 보니까 부담률이 높은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고, 5년간을 하였으면 5년 간을 소급을 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아니, 임대료는 당해연도의 임대료고 과태료는 그 사람이 사용한 기간부터 소급을 해서 5년간 이내에...

예.

그렇지요.

예,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일반인들이 미처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무단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일제 조사를 나가서 발견이 되면은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임대를 주는 것은 아니라 그 부분에서 임대 할만한 것이 판단이 되면은 임대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만 받고 임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

금년도 전가 3월1일부터 4월 15일까지 일제조사를 하였습니다.

해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시유지라든가 국ㆍ공유지 해서 일반인이 무단히 그렇게.... 1억2천만원은 단가를 우리가 계상 할 적에 평당 1십2만원으로 계상한 것이, 매주 변상금을 받을 때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의 단가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평방미터가 늘어났고...

예.

예.

관리는 완전히 전산화가 되었지만 지금 사용하는 관계는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가 미처 가보지 못한 곳은 점유를 하고, 1년 간 지나면은....

그러한 심증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전산화에 지금 현재 사용을 부단히 하지 않은 것은 안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점유한 것은 동장에게 맡겨 주었으면....

우리가 사실 제대로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은 한번씩 나가서 챙겨봅니다. 그래서 나가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가 밝혀서 변상금을 조치시킵니다.

성실히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눈을 피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국 공유지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국유지는 국유지고, 도유지는 도유지고, 시유지는 시유지입니다.

도유지는 무단점유가 5필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임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일제 조사 때 5필지를 발견해서 변상조치를 시켰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부 측량을 한 것 있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년 말에 가면은....

그것은 년 말에 조정이 됩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을 봐주십시오. 영북지구 기사체육대회도 집행을 하신 것이죠?

아닙니다.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번 달 27일날 있습니다.

이번 달 10월 27일날 입니까?

예.

관사에 1백5십만원짜리 냉장고가 어떤 것입니까?

520리터까지입니다.

그렇게 비싼 것입니까?

예.

그리고, 철거비 폐기물 수수료는 기 세워진 8천만원에서 쓰고 5천3백만원이 남은 곳에서 썼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세워두고 5천1백만원을 더 세운다는 말입니까?

예.

41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기정에 20회로 되어 있는데, 1백만원을 가지고 20회를 더 한다는 것입니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하겠다 라는 것입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오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쓰고 남은 것을 계상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예.

기정에는 20회로 되어 있는데 3개월 동안에 10회를 더하겠냐는 것입니다.

못하더라도 일단은....

여기에 도비고 국비도 없는데요? 1백만원을 시비로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리고 5천1백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시설해서 주는 것입니까?

시설해서 행정자산으로 넘겨줍니다.

자산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직은 예정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약 9억8천만원 중에서 4억8천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도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고 도에서 비용을 지금 문화체육부에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카누경기장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 주변을 이 기회에 완전히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체전을 치러보자 이런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렇게 하자 면은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ㆍ도비가 지원이 우리가 요구한 만큼 안되었을 때는 전면 그 계획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런 전망을 보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금년에는 예산이 집행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12월달 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설정비를 하는 것이 크게 시일이 소요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라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일이 그렇게 늦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길어야 2개월, 3개월 정도면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보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지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태여 실시설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를, 예산을 가급적 적게 들여서 정비를 해서 대회를 치르겠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표소를 지나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안내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면은 북쪽으로 산신제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설악문화재때 산신제를 지냈던 곳입니다.

이기석 박사님이 한 것말고, 그것은 저 앞에 자연보호 헌 장비 앞에 있고, 이것은 안내소 바로 조금 지나가면은 서쪽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이기석 박사남이 한 것은 산악인들의 추모비이고, 이것은 설악동 주민들이 계속 설악재 때 제사를 지냈던 산신제입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주변 정비를 하는데, 당초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을 때에는 축대만 쌓아서 그쪽에 무너지는 부분을 보수를 할려고 하였는데,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담장을 기와로 덮여야 되고, 현재 입구가 상당히 안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담을 쌓았을 경우에 정 중앙으로 오도록 전부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였는데 3백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