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관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요지와 설문이 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지도 벌써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울산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시민생활의 불편요인인 교통난, 쓰레기문제, 공해문제, 상하수도문제등 어느하나 심각하지 않은것이 없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도시계획법, 건축법, 건축조례등에 규제되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문제를 비롯하여 산업공해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여 산성비 공장폐수 생활오수등이 지하수로 유입되므로서 수질오염의 염려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질검사소 설치관계와 그리고 철도이설, 상하수도 채무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개선내지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겠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사안을 이번에 제37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으로 80만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하겠습니다. 먼저 공업탑 로타리 6호광장에서 신울산역까지 광로인 삼산로(40m)양쪽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규제를 받고있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본 지구에 대한 미관지구 결정현황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건축법(제45조) 및 동법시행령(제69조) 그리고, 울산시건축조례(제45, 46, 48조)등에 의거 폭 20m에 면적 16만2,600㎡, 총 길이 8,130m를 이종, 삼종지구로 세분하여 시장, 공장, 격리병원, 자동차관련시설, 창고시설등에 대하여 건축물을 용도제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200㎡로,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다소의 시민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기회에 삼산로 미관지구안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하하여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조례의 개정의향은 없는지의 답변과 우리도 일본, 대만등과 같은 여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허가 절차를 시에서 관장하지 말고, 건축사가 업무를 전담하도록 관계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지역에 수질검사소 설치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며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물이 깨끗하고 충분히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우리 시의회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구 백만을 내다보고 있고, 역사와 전통이 어려있는 이 고장에 공인된 수질검사소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각종 대형건물 및 아파트 지하수등과 비상급수 시설 9개소, 중구 약사 약수터의 17개소의 약수터와 옹달샘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실태를 확인하여 이용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나, 검사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창원에 위치하고 있어 시료를 채취하여 창원까지 운반해야하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식수 수질 기준검사를 알려면 15일 이후에나 확인되므로 산성비가 왔을 때 식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현 단계에 있어서 울산시민이 편리하게 수질검사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는등 울산지역에 수질검사소의 설치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이설사업비 상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1월 현재 울산시의 채무현황은 총3,469억9,000여만원으로 이중 철도이설에 따른 채무가 40%인 1,837억여만원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일 이자만도 3,200여만원에 달하고 있어 울산시장께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폐선부지 매각실적이 저조한 상황에 94년도 상환금액 541억원을 또 거듭하여 기채로 상환할 것인지 아니며 다른 복안의 상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부산 교통공단이 건설 주관하는 부산 지하철 1호선 구간인 노포동에서 서대신동까지 총 연장 26.1㎞는 사업비 7,195억원을 들여 지난 81년부터 90년2월까지 약 9년동안에 27%인 국고보조, 정부재정융자금을 1,984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울산시가지 철도이설 사업비 16.2㎞ 총 사업비 1,712억원을 당초 재원조달시 공채발행, 차관, 지역개발 기금, 폐선 부지매각 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하였는데 부산지하철처럼 울산시가지 철도이설 사업도 타당성 조사후 기본계획 승인시 국고보조나 정부재정 융자금등은 지원받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철도청과 협의하여 국비보조를 지원받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 질문으로 상하수도 부채 상환계획과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94년1월 현재 상하수도 채무는 총948억8,000여만원으로 울산시의 재정압박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음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92년11월 전국 평균 5%의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발맞춰 울산시도 5%인상하였으나, 93년말 현재 17.3%의 적자폭이 발생되었으므로 94년 상수도 요금인상은 시민 가계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수도요금을 현실화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수도 불신을 없애고 양질의 급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제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울산시민의 식수불편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항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금년 여름에도 급수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시민불편과 반발이 거셀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형건물 아파트 각종 학교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 또는 생활용수로 활용하여 식수 부족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