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위원께서는 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개회되는 본 위원회는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전문위원 정동출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은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제안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심사 진행은 결산서 작성 담당 부서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적인 개요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한 다음 회계별·분야별로 질의를 하고 관계 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호일입니다. 지금부터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98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2,245억 4,0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이 2,709억 8,735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563억 3,86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808억 7,868만원의 70.9%인 1,992억 5,85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717억 2,876만원으로서 다음 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이 233억 917만원, 사고이월은 이월세입분 39억 503만원을 포함해서 283억 8,970만원, 계속비이월은 이월세입 2억 6,000만원을 포함한 97억 79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세입 7억 8,596만원을 포함한 152억 7,2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외수입중 이월금에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866억원에 대해서는 수납액이 2,240억 4,948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404억 8,90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이 2,270억 8,907만원의 72%인 1,636억 1,36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04억 3,581만원으로서 다음 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226억 3,805만원, 사고이월은 223억 5,158만원, 계속비이월은 78억 24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 4,3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의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쪽의 세입결산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866억원보다 20%가 증가한 2,240억 4,948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219억 4,946만원보다 3.1%가 증가한 226억 3,637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311억 9,507만원보다 127.9%가 증가한 711억 18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90억 4,700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189억 6,434만원보다 6.2% 감소한 177억 8,67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섯째, 보조금은 예산액 537억 4,412만원보다 2.1%가 감소한 526억 2,74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여섯째, 지방채는 예산액 17억원보다 50％ 감소한 8억 5,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270억 8,907만원의 72%인 1,636억 1,36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로,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574억 9,963만원의 78.5%인 451억 4,340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로,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868억 3,794만원의 75%인 651억 6,1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812억 2,413만원의 64.1%인 520억 8,365만원이 지출되었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 8,950만원의 78.6%인 2억 2,75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2억 3,785만원의 80.6%인 9억 9,7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7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379억 4,000만원의 23.7%가 증가한 469억 3,78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58억 4,961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537억 8,961만원의 66.3%인 356억 4,49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112억 9,295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6억 7,112만원, 사고이월은 이월세입 39억 503만원을 포함한 60억 3,811만원, 계속비이월은 이월 세입 2억 6,000만원을 포함한 19억 54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 2,9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하 기타특별회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5억 6,200만원보다 15% 증가한 213억 5,81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23억 3,49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08억 9,697만원의 80.6%인 168억 4,678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5억 1,137만원으로서 사고이월 8억 2,862만원, 계속비이월 6억 3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 8,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1억 6,000만원보다 0.6% 감소한 31억 3,99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31억 6,000만원의 99.2%인 31억 3,433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564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5,000만원보다 0.9% 감소한 7억 4,29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 5,000만원의 45.6%인 3억 4,22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 67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 9,000만원의 4.9%가 증가한 11억 4,40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0억 9,000만원의 68.3%인 7억 4,48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3억 9,923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 6,000만원보다 7.9% 증가한 11억 4,35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1억 1,54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1억 7,548만원의 36.5%인 4억 2,925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7억 1,429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억 1,300만원보다 109.1%가 증가한 37억 9,20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67억 7,05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5억 8,358만원의 37.4%인 32억 87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5억 8,333만원으로서 사고이월은 이월세입 30억 503만원 전체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세입 7억 8,596만원을 포함한 13억 6,929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4억원보다 2.6% 증가한 34억 8,90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28억 6,59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2억 6,590만원의 54.7%인 34억 3,15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5,751만원으로서 계속비이월은 이월세입 2억 6,000만원을 포함한 3억 1,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1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내용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4,000만원보다 16.4%가 증가한 8억 6,154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9,28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억 3,288만원의 72.4%인 6억 35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2억 5,802만원으로서 명시이월 272만원, 사고이월 1,83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3,69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2,500만원보다 10.5%가 증가한 3억 5,91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3억 2,500만원의 10.2%인 3,32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억 2,587만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70억 4,000만원보다 54.9%가 증가한 109억 74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07억 978만원의 64.1%인 68억 7,043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0억 3,698만원으로서 명시이월 6억 6,840만원, 사고이월 12억 8,611만원, 계속비이월 9억 9,51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8,733만원입니다. 다음은 345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4종으로서 전년도말 7억 892만원에서 당해 년도에 수납액은 3억 1,649만원이며 지출액은 7,386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9억 5,155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5억 5,185만원에서 당해 년도에 27억 9,962만원이 증가하여 당해 년도말현재액은 33억 5,1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쪽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339억 2,889만원에서 당해 년도에 32억 4,640만원이 늘어나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371억 7,52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우리 시의 공유재산은 토지가 59,868,833㎡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1,185억 1,274만원, 건물이 58,533㎡로서 169억 5,305만원, 기타 2종으로 33억 2,687만원으로서 총 1,387억 9,26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물품현황은 1,281개 종목에 33억 1,551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4억 3,742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4억 937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1,220종에 33억 4,356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랍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99년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15일간 강인술 의원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일반회계에 10건, 특별회계에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개요를 총괄적으로 설명하셨으므로 개요등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 사유별 현황은 22쪽과 같이 66억 3,733만 5천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114.9%가 증가되었으며, 아포 한지지구 분양대금 납기 미도래분 25억 9,160만 5천원을 수납한다 해도 고질적 체납액이 너무 많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23쪽과 같이 202억 1,330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의 7.2%에 해당됩니다. 불용액 가운데 예비비가 24.1%, 예산 집행잔액이 46.9%, 예산절감액이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도의 225억 9,284만 3천원보다 10.5% 감소되었지만 세출예산이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은 24쪽과 같이 97년도에 비하여 건수는 감소된 반면에 금액은 증가한 추세로 사업시기를 잃지 않도록 사업계획수립,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현황은 전년도의 566억 103만 8천원에 비해 20.7% 증가한 683억 494만 9천원으로 전액 집행하여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총 14건 중에서 조치완료는 미계약 금융기관 불법 예치 1건, 계속 추진중인 것은 체납액 징수등 6건, 향후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정액 및 임의 보조단체 사후관리 등 7건으로 계속 추진중인 지적사항은 빠른 기간내에 조치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는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직접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은 드리지 않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 것 보다도 결산검사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다 봤습니다만 상당히 성의가 없는 형태로 조치사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보관금 미계약 금융기관 불법예치건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조치결과가 나와있는 것을 보면, 112쪽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타금융기관에 예치한 일반회계 정기예금 회수조치라 해서 대구은행 10억, 축협 10억, 이렇게 해서 회수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지적을 할 때는 이미 검사할 당시에는 회수가 다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법을 잘 모릅니다만 대략 알고있는 바로는 타금융기관에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특히 축협은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거래를 할 수 없는데 시보관금을 1년씩 장기 예치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시보관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도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또한 장기예치한다는 것은 사업을 그만큼 게을리 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장기예치했을 경우에는 제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인데 검사 당시에도 담당 직원한테 사유서를 쓰라고 하니까 징계 요구나 당할까 싶어서 상당히 거부를 하고 해서 그냥 지적사항으로 넣어서 했는데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과연 결산검사를 앞으로 계속 해야될 것인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문제가 그치지 않고 자꾸 나오게 되는데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민대종 건립비 중에서 직원들 연가보상비 부문에서 성금화 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현재의 직언을 가지고 정확하게 성금화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필요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성금화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강인술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축협과 대구은행에 대한 시보관금은 담당 부서가 세정과입니다. 세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대종에 따른 성금화 할 수 있는 금액은 제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도 없고 또 예산 파트(part)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강인술 위원님! 답변을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의회나 시산하 전 직원들이 그것을 다 알고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언제 자료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6억 2천만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2억 5,700만원이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금화 할 수 있는 돈이 2억 5,700만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6억 2천만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계과장으로서 답변할,

그러면 과장님 안 되시면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 강인술 위원 질문에 대해서 6억 얼마냐, 2억 7천 얼마냐 이것만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 답변은 과장님의 소관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부서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출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못 됩니다.

강인술 위원님! 그러면 담당자를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인술 위원님! 그것은 보류해서 나중에 듣도록 하고,

시보관금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알아듣기 쉽게, 용어도 알아듣기 좋은 용어로, 사무실에서 쓰는 용어 쓰지말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석진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강인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김천시하고 농협하고 금고 계약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9월 1일자고 와서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구은행에 10억, 축협에 10억, 이렇게 당초 계약된 이외의 금융권과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대구은행의 10억은 96년 2월 2일부터 매년 1년씩 이율은 10%였었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다가 99년 2월 3일자로 회수를 했고, 또 축협에는 98년 3월 10일에 해서 1년간, 그러니까 99년 금년도 3월 10일까지 이율이 13%였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농협하고 계약이 됐는데 계약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하고 계약이 됐는가 해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대구은행하고 축협하고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시장님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금융기관과 계약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누구든 법을 벗어난 행위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도 그러면 시장님이 누구 부탁을 받고 지시를 한다면 또 행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결산검사 할 때도 담당 직원이 여직원인데 사유서를 쓰라고 해도 계속 안 쓰고 ‘제가 책임질 일 아니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상부의 지시를 받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책임질 부분은 아니다’라고 계속 거부를 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사유서까지 쓰게 하지는 않았는데 지적을 했을 때는 지적에 관한 응분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했는데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오고간 공문도 우리가 다 봤는데 행정을 그렇게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우스울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 것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김천에서 예를 들어서 사채업자가 자금이 달려서 시장한테 ‘내가 지금 사채놀이를 하는데 자금이 달리니까 시보관금좀 나한테 이용좀 해 줘’해서 1년씩 6개월씩 만약에 부탁을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의회 의정회라든지 사전에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를 시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도 불법적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온갖 규정집이니 법규집 다 뒤져봐도 그런 행위 하도록 되어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듭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안해야 맞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고, 하도 조치결과가 무성의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 위원 말씀하세요.

결산검사 지적사항 29페이지 보면 아포한지 택지분양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조치결과도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지금까지 세월이 조금 흘렀기 때문에 분양이 조금 더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이 와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금방 김정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포 택지개발에 따른 분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달에 지적 시점에는 지적사항을 봤습니다만 그 후의 상황과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포 한지는 전체 분양면적이 약 2만 7천 평 됩니다. 그 중에서 전체 분양 세수입이 145억원입니다. 현재 소요 사업비에 투자한 것이 12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철도변 방음벽 관계가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그것이 9억정도 들어갑니다. 설치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총 잉여금을 약 20억정도를 잡고 추진해 왔습니다. 분양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분양이 처음에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 관심속에서 현재 일반주택 분양 단독주택이 175필지 중에서 13개 남고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분양률이 93%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전체 세입을 보면 공동주택이 3필지 15,000평하고 단독주택하고 우체국 부지하고 해서 145억입니다만 현재 분양 전체로 보면 130억이 분양이 됐습니다. 15억이 남았습니다만 15억 역시 단독주택 5억원이 연말까지는 13필지를 어떻게든지 다 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큰 부담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만약에 공동주택 1필지가 예약만 되어있고 아직 계약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은 적습니다만 그 역시 덕일아파트에서 현재 한 블록이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8월달 지적사항 보다는 많이 분양이 됐고 현재 세입에도 큰 차질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말까지 분양이 다 됐다고 봤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수지타산 면에서 이윤이 남는 것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100% 다 분양됐다고 봤을 때 전에 과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이윤이 남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처음 계획과 지금 실적이 전혀 상이한 게 없습니다. 현재 145억 세입 되는 것은 그대로 되어있고, 투자도 125억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20억은 잉여금이 생깁니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음벽 문제가 철도변이 붙었기 때문에 철도청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느냐, 거기 투자한다면 10억원은 그대로 순이익이 생기게 되고 10억원은 미지수라는 얘기입니다. 방음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똑같습니다.

철로변에 방음벽은 철도청과 협조하면 철도청에서 부담을 좀 안 합니까?

그것을 철도청과 협의를 약 세 차례 했는데 일단 원인은 철도가 원인입니다만 자기들 철도 시설이 먼저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시에서 한 결정사항은 자기들은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공문이 계속 오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2년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이 입주가 되고 나면 아마도 시 부담으로 이 이익 부담으로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도 이상한 답변 아닙니까? 기존 시가지가 있는 곳은 해주고 다시 한다고 안해주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 주장은 기존 시가지가 있는 것은 당연히 철도보다 미리 된 시가지는 자기들이 해 줄 의무가 있는데, 50:50으로 하든지 있지만 이것은 시가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철도변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실 부담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일관성있게 주장을 합니다. 법 사항도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비 가지고 방음벽을 다 설치해 줘도 10억 타산이 나옵니까?

예, 그대로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연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거의 한 시간 됐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 간사인 본인이 위원장 대리로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수길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관계는 지난해에 저희들 예산액이 8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연가보상비 개인별로 지급된 것이 2억 7,100만원, 나머지 돈은 6억 1,800만원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아뇨,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똑바로 합시다.

예.

예산 총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억 9,9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지급된 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2억 7,100만원입니다.

그 부분 2억 7,100만원은 퇴직자들한테 지급한 것입니까?

퇴직자들한테 지급된 것도 있고 직원한테 지급된 게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고 50% 지급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얘기를 듣고 말씀을 하십시오. 잔액이 6억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6억 1,8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예산 담당관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부서에서 나온 액수를 가지고 저는 총괄적으로 6억 1,800만원이라고 해서 6억 1,800만원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일일신문에 김천대종 공무원 성금에 3억 5천만원 전용 의혹이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의 여부는 나중에 담당관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의혹을 안 밝힐 도리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기자를 제가 아까 공보실에 가서 찾으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보도를 하느냐, 이 내용에 보면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여기다 기사화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혹이 잘못 하면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을 우리로서는 안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금에 대해서 집행 관계는 대종제작추진위원회에서 성금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결산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0일 조금 넘어서면 바로 대종제작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한테 사전에 이것을 보고를 하고 김천신문에 게재를 해서 결산을 소상히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일단 성금 들어온 데 대해서는 개인별 성금액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대종 타종식 할 때도 유인물로 해서 나눠줬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 치의 착오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나는 냈는데 성금 명단에서 빠졌다’든지 이런 전화 온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금에 대해서 집행 관계는 저희들이 소상히 밝혀서 지상에다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액 8억 9,900만원에 대한 집행과 잔액,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 부서인 예산 담당관이 소상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 대종 제작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도록 제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대종 제작관계로 해서 의혹이 있다든지 거기에 어떤 불미한 일이 개재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역사의 죄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를테면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먹은 의혹이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본 위원회의 본 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종에 대해서 전체적인 데 대해서 누가 물었습니까? 그렇게는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구태여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을 왜,

그만큼 저희들은 대종 제작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건과 관계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예산 담당관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저께 의정회에서 그것을 밝히려고 하니까 만류를 해서 그날 보고가 안 된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도 감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관계로 이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한번 더 질문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질문요지는 대종각에 대해서 성금하고 공무원들 연가보상비로 나간 데서 상세하게 몰라서 강 위원님이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공무원 연가보상금으로 8억 9천만원이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이 8억 9천만원은 공무원들이 연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업무가 바빠서 휴가를 못가는 공무원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8억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연가보상금을 세워놓고 민선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부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구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연가보상금을 서구청인가 어디서는 전혀 10원도 지출을 안하는 구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예산은 세우되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법적으로 갈 수 있는 휴가는 다 가도록 해라, 무조건 가서 휴가를 가고, 연가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휴가를 안 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휴가를 좀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안 가게 되면 8억 9천만원이 거의 다 집행이 돼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많이 보내고 이래서 금년도에 집행이 된 것이 지난 해에 2억 7,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남은 잔액이 6억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6억 1,800만원이 잔액입니다.

이것 가지고 또 계속 말씨름 하실 겁니까?

말씨름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말씀하라고 해서 제가,

결산검사시에 담당자하고도 수 차례 이것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당초 예산이 8억 9,900이죠?

예,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8억 9,900인데 거기에서 명퇴자, 정년퇴임자 해서 퇴직자들이 받아간 게 약,

예, 1억 4천인가 얼마,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예.

그 나머지 잔액 자기고 감사원 감사 지적받아서 50%씩 지급했지 않습니까?

2억 5,800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 남습니까?

그러면 2억 7,200만원이 지급이 되고 남은 것이 6억 1,800만원이 남았죠.

2억 7천하고 1억 4천하고, 퇴직자들 나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수치상 6억이 나옵니까?

수치상 나오지를 않죠.

8억 9천만원에서 2억 7,200만원 빼면 6억 1,800만원정도 안 됩니까?

퇴직자들 받아간 게 있지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중도 지급한 게 1억 4천만원입니다.

중도 지급하고 얼마 남았는데 50% 내줬습니까? 직원들한테 50% 줬지 않습니까?

연말 지급액이 2억 5,800만원입니다.

2억 5,800이 50% 됩니까?

예?

50%입니까?

2억 5,800만원이,

그러면 어디서 나온 수치가 50%씩 그 당시에 지급된 것으로 나왔습니까? 감사원 감사 받고 난 뒤에 50%씩 줬지 않습니까?

예, 50%는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휴가를 안 가서 10만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10만원같으면 5만원만 주고 5만원은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잔액까지 왜 다 포함시켰느냐 하는 말씀같습니다.

전체 액수가, 칠판에 한번 써가면서 해 보세요.

그때 4월쯤인가 제가 날짜 기억은 못하겠는데 누가 얘기를 했는지 연가보상금을 다 못받았다 해서 감사원에서 그러면 남은 금액을 어떻게 했느냐 해서 4일인가 5일정도에 두 분이 나오셔서 상세히 밀도있게 이것을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이 종을 만드는데 공무원이 앞장서기 위해서 냈다, 그렇게 얘기해서 조사를 했는데 혹시 강 위원님, 이 관계를 자꾸 의심이 가고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얼마든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하러 그런 골치아픈 얘기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필요한 것은 회의석상에서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른 얘기 해서 재미있게 지내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6억 1,800만원이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성금화 하는데 정당하게 성금화 됐다고 자신만만 하신데 그게 맞습니까?

자신만만하고 이런 건 아닌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예산을 세울 때는 8억 9천만원을 법적으로 휴가를 공무원들을 권유해서 안 가면 전체 지급해야 될 금액이 6억 1,8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유를 해서 휴가를 안 갔기 때문에 그것은 성금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을 것을 휴가를 억지로라도 가급적 가도록 자꾸 권유해서 안 가서 예산을 그만큼 절약했으니까,

우스운 게, 성금 냈는데 왜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신청해 올려서 의회 의결을 왜 받습니까? 받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돈을 본인들한테 내줘서 성금함을 내든지 구좌를 만들어서 돈을 받느냐, 그때 이것 할 때 얘기가 이렇게 하자 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돈을 내도록 할 것 같으면 줘서 도장 찍고 뭐 하고 회계절차상 복잡할 게 뭐 있느냐, 사실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것도 간편하게 하자 해서 배정을 양해가 되고 하니까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배정을 안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배정 안하는 바람에 제가 여기 선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설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간편한 회계절차 방법으로 어렵게 하지 말고 배정을 하지 말자 해서 이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불용액이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다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당연히 그것을 문제가 있다 싶으면 따지고 넘어가야 맞는 것인데 좀 솔직합시다. 미리 약속은 해놨고 돈 확보하려고 하니까 직원들한테 다 나눠줘서 거두려고 하니까 그 액수가 안 나올 것 같아서 한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대답 못하겠죠?

글쎄,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이해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대종 관계로 우리 의회에서 좀 의문나는 게 있어서 각 부서 담당관들 모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의심 갖지 마시고, 우리는 또 그것을 밝혀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 2억요?

예, 2억 되어있습니다.

그 2억에 대해서 규칙에 되어있습니까?

예,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중장기 10개년 계획이라 해서 기금을 매년 2억씩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을 따지면 적립금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이 적립금을 구좌를 설치해서 별도로 빠져나가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황병학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주차장 중장기 10개년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작년부터 예금이 됐습니까?

예, 작년부터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2억이 되어있고 올해 또 남은 차인금액으로 해서 2억이 들어갑니까?

예, 올해도 현재 예산은 1억 5천이 되어있습니다만 추경까지 해서 2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병학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10개년도 좋고 20개년도 좋지만 이 돈을 10년 거둬서 10년이 지나가면 2·3년 거둔 금액 만큼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차장 관계를 지금 공영주차장이 시내쪽에 별다른 곳이 없습니다.

예, 턱부족입니다.

그러면 10년을 거둬서 만약에 돈을 저축을 해서 이자가 나온다고 하지만 너무 멀리 내다보고 하면, 물론 그때 돼도 좋겠지만 땅을 구입하고 해서 할 때 되면 지금 앞으로 2·3년후만 한다고 가정해도 차이가 나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하고, 여기에 또 보면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 되어있는 것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되어있는 것도 뒷편에 보니까 동별로 되어있고 상세하게 봤는데 사실 전부 시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군부에 있는 사람들 시내에 나와서 세우다가 끊겨서 이 돈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물론 시수입도 좋지만 김천시에서 결과적으로 공영주차장 하나 제대로 안 만들어놓고 역전 이런 데 갖다 맡기면 몇 시간 있어도 만 원 넘습니다. 그러니 시내 가서 몇 시간이고 일 보면서 만 원 넘게 주고 차를 세우려고 하면 아마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데 가서 만 몇 천원씩 주고 주차장에 세우라고 하면 아무도 세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될 것도 아니겠지만 하여튼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성의학교 뒤편 시내쪽, 아니면 역전쪽 뒤편 공간 많은 곳을 육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지를 좀 해서 공간을 확보해 줘야, 사실 저희들이 이 돈 거둬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돈 뺏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내쪽에 공간확보 되는 데 몇 군데 되는 것을 10년씩, 20년씩 보지 말고 돈이 좀 남으면 이쪽으로 해서 받아서, 당장 오늘이 급하고 내일이 급한데 10년씩 내다보고 해서 10년 내다보고 그때 되면 땅이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0년 보다는 당장 내년 내후년에 급한대로 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차빌딩 같은 것,

돈을 10년 거둬도 10년 돼서 하겠습니까? 하나도 못합니다.

임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백 번 동감이 갑니다. 그때그때 2억이면 2억 확보해서 조그마한 공영주차장이라도 해마다 만들어가자는 의도 같은데 저도 동감이고, 지금 현재 2억 있고 올해 하면 4억 됩니다. 4억 돼서 주차장 부지로 할만한 데가 있으면 4억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0년동안 못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립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립을 하되 필요한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는 부지가 여건이 맞으면 그것을 4억을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것을 20년동안 꽁꽁 묶어서 계속해서 20억 될 때까지 그대로 묶어둔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관계는 지방세 잡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금 과태료 수입만 되어있고 지금 현재 주·정차 위반 관계는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와는 상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관계는 돈 들어오는 것이 교통행정과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시 수입으로만 잡고?

시 수입도 일반 지방세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오면 엄청납니다.

주차장이 안 돼서 벌금을 받았으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시민들한테 그런 것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임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