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보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고서를 낭독하셨습니다마는 해당 실과장 이하 전 직원들은 이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셔 가지고 진실된 위민행정을 할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는 자리에 과장님 한 분 안나오셨는데 부의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하는바 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전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신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신록의 계절, 싱그러움이 날로 더해가는 초하의 날씨에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군민들의 참뜻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 의결 요구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방향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함과 아울러 기 편성된 예산중 경상경비의 절감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삭감정리 과거 관행적인 행태를 불식해서 납세자이면서 수혜자인 군민의 시각에서 예산에 대한 대변혁을 한다는 기본원칙하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추경예산의 재원은 당초예산 심의 의결시 삭감조정키로 의결된 일반수용비 1억천9백만원외 년가보상금, 초과근무수당 및 불요불급한 기정예산 조정등 18역7천만원의 삭감재원과 지방세 목표액 조정으로 인한 23억5천9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 25억천4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38억1천7백만원등 세외수입에 72억2천3백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으로 9천백만원 등 삭감 조정한 94억8천5백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최소한의 경상경비 충당외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후의 농어촌지원 사업과 지역현안 사업 및 군민과의 약속사업, 재해대책 예방사업등에 중점투자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94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82억8천9백만원에서 16.4%인 144억6천3백만원이 증액된 1천27억5천2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53억8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59억백만원에서 94억8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경비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4천6백만원이 증액된 인건비는 농소읍 승격에 대비한 인원증가 및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며 물건비는 필수불가결한 경상경비 및 농산물 직판장 설치 임차료 2억5천만원과 신불산 군립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4억6천만원 등 9억8천2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사업비 성격의 자본지출이 74억4천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은 지역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점투자 되겠으며 이를 분야별로 중요경비 계상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회비를 9천3백만원 증액하여 회기 연장으로 인한 일비 및 국제화, 개방화, 미래화에 대비한 의원님들의 해외경비 개척 경비등에 충당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억5백만원을 증액하여 전산장비 현대화계획에 의한 장비구입비 1억원, 새마을 사업인 농소달천 소교량 가설외 7건에 4억천2백만원과 일선행정 조직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계상한바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도 21억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사화합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및 국내산업 시찰경비 4천6백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부지매입비 1억3천8백만원, 당초예산에 누락된 쓰레기매립장 확장부지 매입비 12억7백만원, 분뇨처리비 부족분 2억9천9백만원과 재활용품 수집 판매대금 1억5천만원등을 계상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환경보전 대책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31억9천5백만원의 예산을 중점투자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경쟁력이 약화된 농어촌 지원사업에 적극 대처키로 하여 도시근교 시설채소 확대재배를 위한 소규모 비닐하우스 시설비 지원 3억3천6백만원과 1군 1명품 특화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설치 임차료 2억5천만원 국비로 지원되는 과수창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저온 저장고 설치등에 7억천5백만원을 투자하여서 우리고장의 명산품인 울산배의 육성발전에 기하도록 하겠으며 재해대비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개 지구에 3억2천6백만원, 영세축산농가 축산시설 사업 및 축산폐수 처리사업에 6억4천만원을 투입 축산업의 활력화에도 기여토록 하였으며 수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방파제 및 선착장 보수사업에 7억9천9백만원을 투자함과 아울러 하얀들 만들기사업 등 소득작물 지원사업에 3억9천7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운영 특별회계에 10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 40억6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모두가 잘사는 지역균형개발에 노력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비에 4억6천만원 간이상수도 보강사업에 5억6백만원 군민의 현안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0억6천7백만원과 소하천 정비 및 재해 사전 대비 위험지구 개보수사업에 3억4천5백만원과 생활주변 불편 해소를 위한 포괄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안전 시설비로도 6천만원을 증액 날로 악화되어 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 2억3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연찬회를 개최하는등 우리지역에 널리 분포된 문화유적을 더욱 계승 보존하고 관광안내판 설치 6개소에 3천6백만원을 투자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저 하며 체육단체 지원 및 시설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를 5억6천7백만원 삭감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비는 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에 273억6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23억8천8백만원에서 49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입별로 살펴보면 사업수입이 14억8천8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20억5백만원을 포함한 사업외 수입이 33억7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1천6백만원으로 상수도 사업에 10억3천만원 증액되어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보강공사 및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공사비에 중점투자하여 양질의 식수공급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주택사업에 1억3천만원 증액하여 덕신국민주택 추가공사비에 충당토록 하고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사업에 2천4백만원 증액함과 아울러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에 3천5백만원 증액투자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12억9천7백만원은 두서농공단지 마무리 공사 9천7백만원과 두동농공단지 부지조성 및 공동 오폐수처리장 설치비로 투자하여 농촌지역 농외소득증대에도 주력하고자 하며 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에 4억3백만원 증액하여 이주단지내 하수도 준설 및 가로등 보수등 마무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에 10억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추후 심의시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들 울산군 전 공무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울산군 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에서는 당초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5월30일까지 심사하고 그 결과를 5월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을출입니다. 울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 복무를 개선, 보완코저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서는 연간 7일이상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연가일수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자치단체장에게 여행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코자 합니다. 지방공무원이 국외에 파견근무를 할 경우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제외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한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또한 형제자매 결혼 및 형제자매 백숙부모 사망과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에 의해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신구조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제10조입니다. 파견근무 1항, 2항은 생략하고 신설되는 제3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8조 연가일수 제1항입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의 개정코자 하는 것은 제1항 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래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9조입니다.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에 가서 다만 다음에 특별사유가 없는 이 내용은 삭제하고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다음은 제22조 공가에 가서 신설되는 것은 제4항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때 입니다. 제26조의 2 국외여행입니다. 공무원은 다음에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견문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안에는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별표 현행과 개정안 내용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군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울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전원 이의가 없다 했으므로 본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상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6일날 의원 간담회시에 상세히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업개요 위치는 본군 온산면, 온양면 일원에 농촌 집단마을인 거남1지구의 12개마을 그러니까 13개마을 전체 37만3천604평방미터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에서 용도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변경코자 하는 목적은 울산도시계획 구역내에 온산국가공단 주변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현재 지정관리되고 있는데 각종 행정규제등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많은 불편이 있어 기존취락지역을 금회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변경결정코자하는 사유는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동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서 변경코저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구 결정조서는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을 개진할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럼 질문과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