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부사정인 의사일정 변경협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와 의원 발의로 상정된 울산군 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울산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처리하고 김이조 의원외 3명의 의원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요구건을 처리한 후 제33회 임시회를 페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이조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유진화학 허가취소 청원소개 의견서 및 주민청원서 제출에 대해 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당초의사일정에 추가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중 출석의원 13명,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2명으로 본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호의원 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5월 17일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4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예결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한성률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예결위원회 심사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25일 26일 양일간 실과별 예산심의를 마쳤고 5월 27일 축조심의를 거쳐 5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본 보고서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삭감사항으로는 세출부분의 일반회계가 6억3천508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원 발굴이 중요하며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상부지시에 의한 예산편성과 선례답습 예산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현실을 고려치 않는 예산편성, 당초예산 심의시에 삭감된 예산과 기확보된 예산중 증액편성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에 있어 당초예산의 11.6%나 되는 144억6천256만7천원이 증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38억7천143만6천원이 증된 것은 지난해 사업과다 책정 및 사업의 조기 시행이 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게이트볼 예산은 창의적인 발상으로 효과가 클 경우 타 지역으로 확대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휴양림 조성사업은 사업효과의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며 불요불급하지 않는 사업을 추경에 편성함은 취지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서생진하 도시계획도로 포장 주관과가 도시과가 아닌 사회진흥과로 돼 있는 점은 사후관리 등에 있어 재고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심문고 운영성과 진단없이 14개면 일률적으로 편성한 사례는 지양하고 실적이 우수한 면에 지원후 그 결과에 따라 타 면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위원의 다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생략하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가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종호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확정한 보고서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전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결국 면장이 답변할 수 있는 요지는 그거아닙니까? (의장 "예 그렇죠" 라고 함) 그러면, 지금 별정직일때는 여기에 기준해야 되지만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될 때는 자동적으로 해당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시점에서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의석에서) : 그거 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현실적으로 바꾸면 되고 그래서 읍면장으로 할것이냐 하부기관장으로 할것이냐 하는 조항이 하부기관장으로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군의 하부기관 그러면 읍면장이 다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 라고 함) 그러면 전 의원이 찬성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명이 제안한 경상남도 울산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1년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에 의한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 규정의 사무직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울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 제3조, 제46조, 제78조의 간사의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회의규칙에 있는 간사의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변경하는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울산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조항중 제2조, 제3조, 제46조1항, 제78조1항 공히 간사가를 사무과장으로 한다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칙,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역시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합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 라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하면서 까지 우리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원인들의 청원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청량면 석유화학 공단주위가 되겠습니다. 준비가 미흡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지금 이쪽에 보이는 부분이 우리 청량면 소재지 지역입니다. 빨간선이 온산가는 도로이고 남창가는 도로 이 부분입니다. 석유화학공단은 국가에서 지정한 공단이지마는 지금 밀집 지역 이 부위가 미 개발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공장허가가 나서 공장이 가동될 경우 이 밀집지역에 대한 거리가 100미터로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은 지금도 화창이나 오대쪽에서 많은 공해에 대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장이 조성됐을때 민원의 해소 측면에서 진정인들의 요구는 피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진정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청원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 허가가 군수의 권한사항으로 인구밀집 지역과 100미터 거리에 있는 공장부지중 미조성부분을 공장용지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설부와 상공부에 요청한 걸로 되어 있고 두번째는 상공부에서 허가 맡은 사업내용인 폴리아스탈과 TMP, 즉 트리 메치롤프로판입니다. 이 두개인데 사업내용에는 포르말린 제조를 우리군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본래 상공부에서 허가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내준 경위와 또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100미터 거리에 공장이 들어왔을때 미칠 영향을 사전에 공무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부분, 그리고 이 공장 내역서에 보면 포르말린을 만드는데 하루 한시간 10톤 이상의 벙커C유를 쓰는걸로 돼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울산지역은 91년도 7월부터 공해대책 특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므로 해서 공장설립에 관한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 경위에 대해서 묻고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유진화학 공장과 공장 미조성부지에 공장이 설립되었을때 면 소재지 전체에 대한 2천세대에 대한 이주대책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청원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청원의 요지이고 이 부분이 갑자기 상정된데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인들이 4월달에 건의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의장단에서 해당지역 의원의 협의도 없이 답변서만 내줬습니다 . 답변서 요지 자체가 진정인들이 요구한 사항과 엉뚱한 사항을 내줬습니다. 진정인들의 요구는 우리주민의 대표가 있는 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아픔을 관철시켜 달라 공장에 대해 건설부나 상공부에 건의내지 이 지역을 배제하는걸 요청했는데 다른 뭐 통보한 사항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의회에는 지금 현재 민원처리 민원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했는데 의장이 한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정해서 처리가 못되고 있는 바람에 민원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 : 59)

김이조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청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의석에서) : 의장님, 청원에 대한 특별위원회는 그 지역에 관련된 의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을때는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석에서) : 그럼 소개의원이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그것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의석에서) : 지역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 그것은 의원의 신변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원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구성은 그렇게 해놔도 자기한테 불이익이 가는 얘기는 안하리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의석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역구 의원을 포함안시키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답변할 일은 아닙니다. 이동석 의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전원 " 없습니다 " 라고 함) 전 의원이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청원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