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표
안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에 앞서 지난 5월25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영규 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건설국장
지난 25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가지고 울산시로 전입되어서 건설국장에 명을 받은 김영규입니다. 울산시는 우리나라의 경제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국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께서 기탄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의 힘과 정열을 다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울산시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영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울산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선호
허선호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보사위원회소관인 울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의 보류되고 김성렬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다음 회기로 연기함에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을 일부 변경하고자 위원변경선임의건이 추가 되었고 지방환경청울산지청설치에대한건의안 등 4건이 보사위원장, 도시경제위원장,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모두 5건이 추가되어 나누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울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내무위원회 문청정위원과 보사위원회 김무규위원을 건설위원회위원으로 변경 선임하도록 하고 건설위원회 임윤혁위원은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건설위원회 정정남위원을 보사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14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김순규의원이 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함으로써 건설위원회 송인국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을 대신해서 강병규 간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강병규내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강병규의원입니다. 1994년5월17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년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장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본인의 형제, 자매 결혼시, 형재·자매 또는 백숙 부모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에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본인 및 배우자로 하여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지방공무원의 견문을 넓힐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강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윈회 강병규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지방환경청울산지청설치에대한건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양종배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안과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보사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장 양종배입니다. 먼저, 울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5월25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을 지금까지「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개정으로 기금관리 공무원을 별도 지정하여 운용,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9조 기금관리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보건사회국장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복지계장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어 합법성이 있으며, 일부의 내용을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제9조 제2호「기금출납명령관」의 관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없으며, 기금운용관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분임기금 운용관」을 사회과장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9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로 제2호 "기금출납명령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환경청울산지청설치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1962년「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고, 공단이 조성되어 현재 총 827개 배출업소로 전국에서 가장 심한 공해지역으로 정부는 1986년3월18일「대기환경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연료사용과 배출 허용기준을 엄격 특별적용하고 있어 특별대책지역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함에도 1992년7월15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였던 환경시설의 지도, 단속 업무 중 공단내 사업장에 대하여 1994년5월4일 지방환경청으로 재이관되어, 울산공업단지의 특수성으로 인한 복합적 공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 특별대책지역」의 효율적 관리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공해배출행위 현장단속과 공해에 시달리는 80만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울산에 지방환경청 울산지청 설치를 건의코자 당 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낭독) 이상과 같이 울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지방환경청울산지청설치에대한건의안을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지방환경청울산지청설치에대한건의안 (보사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보사위원회 양종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해서 보사위원회 양종배 위원장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환경청울산지청설치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환경청울산지청설치에대한건의안은 보사위원회 양종배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송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공동주택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중구태화동(태화들)용도지역변경반대촉구안, 의사일정 제7항 죽림보존을위한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건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 및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도시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무열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45호인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공동주택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획에 의거 소형(전용면적 17평이하)공공분양주택 300세대 융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국민주택기금 21억원을 주택은행에 차입선으로 이율 년9.5%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입주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동구 전하동 산 151-1번지 일원의 산록마을 즉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전용면적 17평이하 300세대를 93년3월 착공 95년4월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으로 주민욕구증대에 따른 지방투자 수요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지방재정사정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지방채 발행과 효과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또한 본 지역은 '90.5.14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경남도로 부터 공동주택건립 공사 승인과 지방채발행승인 등 제반법적인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본 사업으로 인해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안정과 지역균형개발 등 기대효과가 큰점 등을 비추어 볼때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동일하며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1번인 중구태화동태화들용도지역변경반대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중구 태화동 태화들을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한 것은 지역실정에 전혀 감안치 않고 상부지시로 결정된 것이며 제반여건 등을 감안할때 태화들은 자연녹지로 존치되어야 하므로 용도지역변경을 반대하는 것이며, 제안이유는 본 건은 지난해 울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건이 울산시의회에 제출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곳은 홍수에 대비책이 전혀없으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태화강 제방축조된 이후 재검토하도록 우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울산시로 이송하였음에도 경남도지사는 일부 지주들의 민원을 이유로 지역여건을 전혀 간안치 않고 재입안토록 지시하여 변경입안된 사항입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는 울산시나 상부기관이 앞으로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하겠기에 또, 본 건은 기어이 용도지역변경반대를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울산시장과 경상남도지사에 중구태화동태화들용도지역변경반대 촉구코자 합니다. 촉구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번 죽림(대나무숲)보존을위한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태화들과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태화들하천기본계획안에서 나오는 죽림을 보호하기위해서는 태화들부분에 하폭을 넓혀야 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부장관에게 태화강하천기본계획안을 변경코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태화강연안의 울창한 죽림(대나무숲)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아래 전시민의 한결같은 바램이자 소망이므로 태화강연안 죽림(대나무숲)보존을 위한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건의코자 하는 것이며, 제안이유는 태화강의 삼호교까지 3,280여m 태화강을 연변으로 조성된 울창한 죽림(대나무숲)은 울산시민의 정서가 담겨있고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식공간 역할과 공해방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자연녹지지역을 일부 포함하여 하폭을 재조정하여야 하므로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태화강연안 죽림(대나무숲)을 보호하여야 함으로 울산시장과 건설부장관에게 건의코자 합니다. 건의안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동일하며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공동주택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중구태화동(태화들)용도지역변경반대촉구안 ·죽림보존을위한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건의안 (도시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공동주택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구태화동(태화들)용도지역변경반대촉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구태화동(태화들)용도지역변경반대촉구안에 대하여 김무열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경상남도지사, 울산시장에게 송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죽림보존을위한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죽림보존을위한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건의안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건설부장관 및 울산시장에게 송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철도폐선부지매각계획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9항 울산시항만배후도로조기개설건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김순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김순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순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철도폐선부지매각계획의결의건과 울산항만배후도로조기개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폐선부지매각계획의결의건은 시가지 철도이설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를 충당코자 철도청으로부터 인수한 폐선부지 중 학성공원~반구로타리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매각보류 하여온 부지가 공사 완료 됨에 따라 잔여지로 남은 8필지 2,574㎡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금회 제출된 매각대상 폐선부지는 구 국도7호선 강변로, 한비로 연결선 및 병영로와 학성교 연결로 등 6개노선이 교차되어 있으며, 더욱이 학성교 개통시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도로부지를 활용할 필요성도 있었으나 기채상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항만배후도로조기개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울산항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복합 항구임에도 울산항만 배후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원활한 교통 소통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 당 위원회에서는 울산시 남구 삼산동 명촌교를 통과하여 대한알루미늄을 거쳐 울산부두를 연결하는 3.1㎞ 울산항만 배후도로가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중앙정부에 건의코자 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낭독) 이상과 같이 당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동료의원님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철도폐선부지매각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항만배후도로조기개설건의안 (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건설위원회 김순규 의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도폐선부지매각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김순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항만배후도로조기개설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항만배후도로조기개설건의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김순규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교통부장관, 해운항만청장에게 송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19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해용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해용입니다. '94년5월17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94년5월24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을 비롯하여 최영화의원, 신준철의원, 허필원의원, 허남면의원, 김수웅의원, 강병규의원, 김춘길의원, 윤상수의원, 정장훈의원, 조인규의원 등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4년5월28일부터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되 세입분야에 있어서도 93년도 세입 실적과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한 가공재원 계상 여부와 국도비 보조금 및 징수교부금 등 계상적정 여부를 중점심의 하였으며,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여부와 경상적 경비 절감의 형평성 및 투자사업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등을 중점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회의기간 동안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예산안 심의에 참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4,700억955만4,000원에 518억3,984만7,000원이 증가된 5,218억8,490만1,000원으로 11%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 회계는 187억4,756만9,000원이 증가된 2,366억2,930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30억9,227만8,000원이 증가된 2,852억2,0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 하수도, 통합공과금, 공영개발 등 4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5억4,477만9,000원이 증가된 1,444억6,838만3,000원이며, 주택사업회계 등 11개 기타특별회계는 285억4,749만9,000원이 증가된 1,407억5,1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심의결과 확정한 회계별 주요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분야는 세입부분은 삭감조정된 부분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도 체육진흥기금출연금 2억4,500만원과 예산과다 편성으로 인한 바오로병원에서 옥교배수장간 배수암거 설치비 6,500만원, 기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분 3억6,476만원 등 6억7,476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와 같이 삭감조정된 부분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사전계획의 미흡으로 인해 보류하기로 한 도시고속도로 개설 타당성 검토 및 조사설계비 5억원 및 부당 편성된 울산시 주차장관리공단 운영보조 민간인 위탁금 2억1,917만원과 기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절감분 6,887만5,000원등 7억8,804만5,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삭감조정된 14억6,280만9,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삭감내역 및 예비비, 계속 사업비, 일시 차입금 한도액 등은 기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편성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와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일반회계 120억원으로 이미 사업이 완료된 철도이설사업의 기채를 상환하고, 북부순환도로 개설 등 대단위 계속사업이 재원부족으로 중단된 실정으로 대단위 사업의 조속 마무리를 위한 재원홍보책을 강구하고, 정부로부터 국고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94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해용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해용 위원장이 심사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것입니까?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의원
이종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관계법령 및 편성 지침과 삭감 요인에 대하여 한번 더 울산의 재정상태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자원이 본 예산 삭감등으로 편성되어 울산에 누적되어 있는 채무상환에 기어코자 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간단한 예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울산시장의 특별판공비 및 업무추진비는 연간 2억8,325만원이 계상되어 우리시에 시정을 펴는데 시장님의 활동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 예산편성사항별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한 결과 연간 예산 중 현재까지 3분의2 정도가 집행되고 3분의1 이상의 잔액이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산이 남아 있는데 무엇때문에 요구하였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본 예산삭감과 예비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도 못하고 삭감해 가면서까지 편성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 예산 및 1회 추경예산으로 볼 때 시장의 1일 특판비 및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묻겠습니다. 시·군과 우리 시의 비교는 어떤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의 예산심의 사항은 또한 고유권한인 것으로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성화 및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예산을 심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잘못되었다고 예결위에서 판단이 된다면 한번 더 상임위원회에 회송시켜 다시금 심의를 요청함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역시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항설명 등으로 예산을 승인 받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예결위원 집으로 로비 성전화 등이 있었다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사항을 볼때 본 내무위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다시금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 된다면 안되겠다는 마음에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게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 역시 악역만 한다는데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종원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도시고속화도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광역화를 대비해서 교통량의 증가로 도심지내에 진입되지 않도록 하여 도심내의 지역간 통행을 원활히 기하고 시민의 여망사항인 도로입니다. 도시고속화도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예산을 5억원 집행부에서 요구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 도로는 도시고속화도로로써 동서 축단일 노선으로써 제2호 광장에서 남부순환도로를 거쳐 장생포 항만청을 거쳐 동구에 대송을 거쳐 일산동까지 연장이 17.8㎞, 폭이 6차선 도로입니다. 또한 1호선은 태화강변 도시고속화 도로로써 범서에서 출발해서 삼호교를 거쳐 태화교를 거쳐 명촌교를 거쳐 성내까지 16.1㎞인 도로입니다. 삼호도로는 동부순환도로 도시고속화도로로써 농소에서 출발해서 송정과 연암을 거쳐 명촌 매암동까지 15.1㎞인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정말로 향후 교통체증을 위해서 전 시민이 바라는 도로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향후 여기에 대한 각 구간마다 기본설계 용역을 해서 앞으로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예결특위위원장께서는 삭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 주시고 두번째는 삭감후에 향후 예산반영 추진계획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한, 세번째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장 특판비에 대한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타시·군과 비교해서 설명을 요청했는데 예결위원장이 설명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안되면 예결위원 중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해도 좋겠습니다.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결심의에 있어가지고는 질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의장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결위원장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두 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결위원장 오해용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부분이 다소 이해가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지만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원께서 타 시·도와 시장활동비에대해서 비교를 해 봤느냐고 저에게 묻습니다마는 저도 사실은 여러 의원님께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예산 자체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잘 써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 자세로 임했고 예결위원들도 그런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송스럽게도 타시·군에 시장의 활동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울산의 시장님이 활동하는데 대해서 얼마만한 예산이 드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위원님들끼리 나름대로 적정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비를 받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답변할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또,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행정부에서 자기네들 일 하는데 하나의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만약에 전화받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송인국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고속화도로 5억원 예산 전액을 왜 삭감했느냐 그 부분도 우리 예결위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울산이 직할시가 되고 교통이 여러가지 어려운데 한시라도 빨리 도시교통소통을 위해서 먼 장래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면서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더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울산시가 직할시가 될 때에는 모든것이 새로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사업비 자체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 전체의 뜻이 약 수천억원이 드니까 5억원 붙여봤자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지금까지 용역이라든가 조사비가 낭비로 쓴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적다는 그런 결론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시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으로 전체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오해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종원의원, 송인국의원 질의에 대해서 오해용 위원장님 답변으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해용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내무위소관은 내무위에서 결정한대로 가부를 물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질의만 했고 이종원의원의 수정안은 2/3이상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이종원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등을 심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울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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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