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조금 전에 한영환 위원께서 이정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일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박일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일준 위원이 간사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임된 박일준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호선된 간사 박일준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선해 주신 성원에 보답코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회계과장 최상익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갑자기 민원관계 때문에 지연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및 7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인 세입결산이 1천1백3십1억8천8백만원이고 세출결산은 7백2십3억2천6백만원으로 4백8억1천2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비 9십9억7천4백만원과 사고 이월비 4십8억8천2백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액 1백9십4억1천3백만원이 '96년도로 이월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3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십4억9천만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백6십1억4백만원,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5백1십6억4천6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 2백4십4억5천8백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9십2억3천2백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4십7억7천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액이 5십1억9천1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천6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십2억8천9백만원,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결산은 하고 있지만 재정수지를 일괄에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백7십억8천4백만원이고, 세출결산은 2백6억8천만원으로 1백6십4억4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8억4천만2백만원, 사고이월액 1억1천2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백4십2억2천2백만원이 이월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 2천7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십2억1백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액은 별첨 승인 안 7페이지에 첨부되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설치 사업은 예산액이 2십9억7천8백만원 중에서 1십억4천만원을 지출하고, 1십9억3천8백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예산액 1백1십억1천6백만원에 대하여는 7십8억6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3십2억5천3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작성할 때 예비비 지출의 일부 누락으로 정확한 수치로 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수정 분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 일반회계에서 청대리 쌓여진 퇴적물 준설사업 외 8건에 1억3천3백만원과 농공지구 특별회계 선수금 반환금 1억1백만원을 합한 2억3천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에서 1억1천7백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차 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 년도 이월사업은 조양∼청초천간 도로개설공사의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그리고 외옹치 군부대 이전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외옹치 군부대 이전사업 외에 43건으로 9십9억7천4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청초호 준설사업 외에 6건, 4십8억8천2백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계속비 이월액은 1백9십4억1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말 채권총액은 8십3억4천2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3천8백만원이 감소하였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십1억9천9백만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가 5십1억4천3백만원, 그리고 '95년도 채무총액은 3백8십2억3천2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십4억7천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종류별 채무 현재액은 지방채 3백2십2억4백만원이고, 차임금은 2십5억4천6백만원 중에 일반회계가 1십1억7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1십3억7천4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액은 특별회계 3십4억6천2백만원,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사항과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2천6백9십1억4천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천2백4십5억1천만원, 보존재산이 1십2억3천5백만원, 잡종재산이 1천4백3십3억9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내역을 설명 드리면 토지가 총 2천6백5십2억3천7백만원으로 그 중에서 전, 답, 대지가 9백4십1억9천만원, 임야가 1백4십4억9백만원, 기타 1천5백6십6억3천8백만원입니다. 건물은 총 3십9억3백만원 중에서 사무소가 3십억3천8백만원, 주택이 9천3백만원, 기타 7억7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말 물품총액은 1994년도 말 1십5억9천3백만원에 비해서116%가 증가한 1십8억4천3백만원이고 이는 굴삭기, 사무자동화기기 구입 등으로 2억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각 등 관리재산이 4천1백만원, 이상으로 1995년 회계 우리 시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에 대한 검사의견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2백5십3만6천8십 원에 대한 감소 수정으로 본 검토보고서에 계수가 수정되지 못했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백5십3억9천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백2십1억9천1백만원, 수납액이 7백6십1억4백만원, 미수납액이 6십억원8천7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때 수납액이 100.9%,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이 92.6%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백9십8억6백만원, 징수결정액이 3백8십1억3천만원, 미수납액이 1십억4천6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 수납액은 93.2%가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은 97.3%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있어서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백5십3억9천8백만원, 지출액은 5십1십6억4천6백만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이 1백9십억9천2백만원, 불용액이 4십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3백9십8억6백만원, 지출액이 2백6억8천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1백5십1억7천8백만원, 불용액이 3십9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에 있어서 세입 결산액이 1천1백3십1억8천8백만원, 세출 결산액이 7백2십3억2천6백만원, 잉여금이 4백8억6천1백만원, 이 중 잉여금 내역에 있어서 명시이월비가 9십9억7천3백만원, 사고이월비가 4십8억8천1백만원, 계속이월비 1백9십4억1천5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십4억8천8백만원으로 현 년도 채무 상환액은 3십5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결산개요는 세입결산액은 7백6십1억4백만원, 세출결산액이 5십1억6억4천6백만원, 익년도 이월액 및 불용액이 2백4십4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총징수결정액은 8백2십1억9천1백만원 중 수납액은 7백6십1억4백만원, 미수납액이 6십억8천6백만원으로서 수납실적은 92.6%가 되겠습니다. 다시 세목별로 수납실적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1백5십7억9천3백만원 중 수납액은 1백6십7억9백만원, 미수납액은 1십4억3백만원으로 예산액보다도 105.8%의 초과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과년도 세입목표액 1억3천5백만원 중 실제징수액은 1억9천만원으로 목표대비 141.4%의 실적을 보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 노력 결과로 보겠으나, 반면 징수결정액 8억7천2백만원 중 수납실적은 21.9%에 부진한 실적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어려운 과다한 징수목표 책정으로 보아 앞으로는 무리한 목표책정을 지양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 지속적인 체납액 일소에 특별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백8십3억7천4백만원, 수납액은 2백4십6억5천3백만원, 미수납액은 3십7억2천만원으로서 86.4%의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부진한 주된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동차등록 위반 및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 미수납액 1억7천2백만원과 과년도 수입의 외옹치 시유재산 매각대 등 3십4억5천8백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외옹치 시유재산 매각대는 군부대 시설 이전 완료에 따라 종결 처리될 것으로 보아지나, 계속 누적되는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는 실제 과태료 부과 부서별로 근원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95년도 세입결산 총액 규모 면에서 징수결정액보다 일부가 미수납 되었으나 지방세는 대체적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세외수입의 외옹치 시유지 매각대 등 미수납분의 결함에 대하여는 관련 세출의 유보로 예산 운용에 차질이 없었으며, 특히 징수 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일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며, 기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수납되어 정상적인 세입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액 1천7억3천만원을 합한 현예산액 7백5십3억9천8백만원 중 5백1십6억4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 9십1억3천1백만원, 사고이월이 4십7억6천9백만원, 계속사업비 5십1억9천1백만원 하여 총 1백9십억9천2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은 7천6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5십2억8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현 년도 채무상환액은 1십3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즉 '94년도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95년도로 이월되어 예산현액으로 관리한 사업은 명시이월사업비 21건의 4십4억4천9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 4건에 2억5천4백5만원, 계속사업비 13건에 6십억2천6백만원 등 총 38건에 1천7억3천만원으로 이중 교동∼조양동간 도로개설사업과 미시로 확 포장 도로사업, 외옹치 군부대 이전시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 대형계속사업과 '95년도에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96년도에 재 이월되는 사업 등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5 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내역은 제13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의 행사비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지원 등 모두 7건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인 '96년도 이월사업비는 조양동 새마을회관 신축사업 외 47건이 1천9백2천9백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사업 39건에 9십1억3천1백만원, 사고이월 7건에 4십7억6천9백만원, 계속비이월 2건에 5십1억9천1백만원의 이월 사유 및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은 명시이월비 39건 중 우선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시기 미 도래 3건, 공사기간 부족 9건, 보상협의 지연 4건, 시기 미 도래 10건, 사업선정 지연 2건 등이며 사고이월비 7건 중 설악산 진입로 가로등 자동제어기 등 납품지연이 3건, 미시로 확 포장사업의 보상협의 지연이 2건 등이며, 계속비 이월내역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하수종말처리장 이월사업 등으로 거의 이월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나 일부 사업은 사업책정 시 사업계획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로 보며 앞으로는 사업계획 입안 시 예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속결산보고서의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에는 적절하게 결산, 이상을 지적할 수가 없고, 기타 예산의 초과 사용은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9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9개 특별회계에 세입결산액은 3백7십억8천4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백6억8천만원, 익년도 이월액 및 불용액은 1백6십4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1백1십억9천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8십1억9천만원으로서 결산잉여금은 2십9억5백만원, 잉여금 처리내역은 사고이월사업 상수도 노후관교체 사업 등 1억1천2백만원, 계속비 이월사업, 상수원 확장 사업으로서 2십7억8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9백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액은 1십1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인 1취수장 모터펌프교체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공기부족 및 동절기로 인한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향후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사업의 비효율성과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순세계잉여금의 주된 발생사유는 예비비잔액 및 감가상각비와 예산 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백4억9천7백만원, 세출결산액은 9십억5천2백만원으로서 잉여금은 1백1십4억4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잉여금의 처리내역은 계속사업비 이월,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백1십4억4천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5십1억6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공여개발사업의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선수분양 실적이 전무한 관계로 기채자금 및 타회계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까지 35%가 미 분양되어 자금의 어려움으로 본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면밀할 재검토로 조속한 기일 내에 분양이 되도록 조치가 요구되며 앞으로 공여개발사업의 기채 대책에 따른 종합적인 분석과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관리의 세입결산액 9억4천1백만원, 세출결산액은 8억4천1백만원, 그 중 잉여금은 1억원으로서 이월액에 대한 처리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 1억원은 대부분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이므로 주택은행에 상환하여야 함에도 모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토록 한 것은 자금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업의 세입결산액은 1십억8천6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십억5천9백만원, 집행잔액은 2천7백만원으로서 이 중 보조금 사용잔액 2천6백만원과 1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운영에는 아무런 문제점은 없었으나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국비지원금의 지연에 따른 과다한 병의원 진료비 미 정산에 대하여 일부만이라도 대책을 세워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진료보호와 진료기관으로부터 신뢰 재고를 위하여 향후 예산운영에 적극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 운영관리사업의 세입결산액은 1억4천7백만원으로서 세출액은 전무하며, 이 중 융자사업비 1억5천3백만원에 대하여도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본 사업의 근본목적은 새마을소독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목적임에도 융자실적이 없음은 설치목적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이 1억9천1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억2천만원, 집행잔액이 7천1백만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으며, 자금 내용에 있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억2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1십7억7천9백만원, 세출결산액이 9억2천9백만원, 집행잔액은 8억5천1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 사업비에 7억3천7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1천3백만원을 처리하는 등 특별할 사안은 없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이 9억8천8백만원, 세출결산액이 3억9천6백만원, 집행잔액이 5억9천2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으며,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이 3억5천9백만원, 세출결산액은 9천4백만원, 집행잔액이 2억6천5백만원에 대한 처리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1억5백만원과 1억6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결산 부분, 세출결산 부분, 예산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특별회계, 기금 결산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순으로 질의ㆍ답변을 듣고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한영환 위원, 말씀하세요.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한영환 위원 질의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외옹치 재산 매각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내 잠시 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상익입니다. 먼저 지방세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온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예산액 1억3천5백만원 중에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8억7천2백만원으로 21.9%가 저조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근본적으로 1년 간 시정 살림을 위해서 안정적 수입을 당초에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8억7천2백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그 익년도에 세입을 전제로 해서 잡아서 가능한 한 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현대훼밀리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약 7억 정도 체납액이 있던 것을 쭉 받아서 지금 현재 약 3억5천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특히 도투락이라든가 기림레이져 같은 경우에는 법정관리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징수율이 부진하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외옹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3십4억5천만원 중에 3십억은 외옹치 그냥 수입이고 나머지 4억5천만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 위원,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도 징수결정액 분야에 대해서는 모두 말씀을 드렸듯이 안정적 수입을 잡아서 세출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년간 미뤄오다 보니까 그것을 혹시 잡았다가 세입이 안되게 되면은 세출과 결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해서 세외수입을 징수결정을 해서 세입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세입이 되게 되면 다시 징수결정해서 세입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사전에 징수결정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래서 징수결정을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세출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해에 계속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세입을 잡았다가 징수결정을 했다가 혹시 안 들어올 경우에는 세출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절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서 155페이지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비분에 의해서 발생할 불용액이 과다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도 결산서에 이 내용이 각 과목별로 세목별로 불용액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근본적으로 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때로는 많다 적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예산총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각종 이월비, 사고, 명시, 그리고 계속비이월 이런 내용의 대형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발생하는 금액은 때로는 국도비 삭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대부분이 사업 중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조양동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의한 문제점은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불용액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당해연도 예산서라 하는 것은 세입세출이 일맥 견적서입니다. 연간 속초시 살림을 하기 위한 견적에 불가한데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책정해서 계상되는 예산서이기 때문에 일단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환해서 충당을 하겠지 만은 그것을 늦게 해서 발생하는 금액은 예산을 집행하고 당연히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예산 집행도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연간 예산서라고 하는 것이, 당초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예측해서 전년도에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가경정예산 때 그런 사항들을 정정을 해서 다시 요구를 해서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간혹 챙기지 못해서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만은 불용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