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천경제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경제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비록 시작은 늦은 감이 있지만 한 번쯤은 시도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과제라 생각됩니다. 다만 여건과 자료가 빈약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의욕은 높아 얼마만한 결실을 얻을 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성의와 노력이 있으면 최소한의 성과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 지난 회의시 논의된 기초자료 조사 수립에 대한 개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다음 추진할 사안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자료를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수집 대상은 지역 금융권과 대형점, 기타로 했습니다. 지역 금융권은 제1금융권에 국민은행외 5개소, 제2금융권에 협동조합 2개소, 상호신용금고 2개소, 새마을금고 19개소입니다. 대형점은 하나로마트와 E마트로 했습니다. 기타는 집행부서로 사회복지과, 도시주택과, 지역경제과를 조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료는 여러 부서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편의상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융기관 중에 시중은행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잡았습니다. 국민은행의 예금 및 대출을 보면 연도는 97년도말부터 98년도 상반기, 98년도 하반기, 99년도 상반기로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금은 97년도말 국민은행에 예금이 318억, 98년도 상반기가 429억, 98년도 하반기가 436억, 99년도 상반기에 449억으로 증가했고 대출은 먼저 제조업은 166억, 150억, 146억, 132억 순으로 감소했습니다. 대출 중에 도·소매업은 26억, 25억, 32억, 40억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부도업체 현황은 97년도에 도·소매업, 건설업, 기타 3개, 그리고 98년도에 2개소, 98년도 하반기에 제조업 1개, 이런 현황입니다. 다음 기업은행의 예금 및 대출을 보면 연도는 97년도말, 98년도 상반기, 98년도 하반기, 99년도 상반기로 똑같습니다. 예금을 보면 97년도말에 286억, 98년도 상반기에 315억, 98년도 하반기에 309억, 99년도 상반기에 321억으로 증가 추세이고 대출은 제조업을 보면 364억, 398억, 407억, 448억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대출 중에도 도·소매업은 31억, 19억, 21억, 25억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그리고 부도업체 현황을 보면 제조업체는 97년도에 81개가 부도업체입니다. 98년도 상반기에 99개, 98년도 하반기에 112개, 99년도 상반기에 133개소이고 도·소매업은 연도별로 34개, 36개, 44개, 54개 순이고 건설업은 13개, 14개, 17개, 18개 순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다음 제2금융권은 축협, 임협은 예금은 증가 추세이고 대출은 소폭 등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부도업체나 제조업체에 대한 대출이나 예금이 표시가 안 돼서 우리한테는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용금고에는 2개소도 예금, 대출 공히 감소폭으로 이용도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마을금고를 보면 예금은 11개 마을금고는 소폭으로 증가 추세이고 7개 마을금고는 정체 또는 소폭 감소 추세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명기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표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부도업체도 마을금고에서는 크게 제조업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시지역 마을금고에 소수의 부도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자산규모를 보면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비율은 대개가 평균 75%∼85% 수준인데 평화동 마을금고는 특이하게 8%입니다.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시내 자산평가액이 높아서 그런지는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측해 보면 새마을금고 이용객은 주로 도·소매업, 숙박업, 기타 등으로 소규모 가계 예금 및 대출이 주류이고 금고 운영도 위험요소는 가급적 피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반면에 제1금융권인 기업은행은 관내 소재 6개 시중은행중 제조업, 도·소매업 등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출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부도 발생 건수도 타은행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활동하는 데도 기업은행의 자료를 참조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다음 IMF발생 연도인 97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예금은 소폭이지만 상승 추세입니다. 이것은 가계 또는 소규모 사업자의 투자 예측이 불가능하고 증권시장이 불안정했고 또 사업성과의 불투명 등으로 은행에 예치하여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추정됩니다. 대출은 기업은행의 예로 보면 제조업은 상승하고 도·소매업은 감소 추세입니다. 이것은 제조업은 자금부족 현상이 초래된 것 같고, 도·소매업은 경기하락으로 인한 투자 감소로 추측됩니다. 경제추이를 보면 우리가 느끼듯이 중·대도시는 97년도말부터 98년도초에 IMF의 심각성이 경제활동에 특히 투영되었으나 김천은 자료와 같이 99년도 상반기까지 점진적으로 대출과 부도업체가 느는 것과 같이 경제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편입니다. 다음, 건설업체를 보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로 구분했습니다만 건설을 하는 추세입니다. 97년도에 주거용 156동, 98년도 93동, 99년도 40동, 상업용은 127동, 126동, 68동, 아파트는 97년도에 23, 98년도 17, 99년도에 2개소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건설은 감소되고 반면에 미분양 아파트는 밑에 표에 보듯이 97년도에는 2,464동, 98년도에 2,698동, 99년도 것은 아직 추계가 완전히 안 됐습니다만 증가 추세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업은 주거용이나 아파트 공히 건설 동수는 줄고 미분양 건은 상승되어 주택업의 자금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유흥·음식 기타 분야입니다. 이 중에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구분에 다방과 유흥업소로 되어있는데 제가 종류를 약 10여 가지를 했는데 이것을 표기하면서 잘못 했는데 다방이 식당이고 유흥업소가 다방입니다. 다방을 식당으로 고쳐 주시고, 유흥업소를 다방으로 고쳐 주시면 됩니다. 식당은 우리 관내에 1,613개 업소가 있는데 97년, 98년, 99년 상반기에 신규 폐업 관계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참고로 보면 다방은 인구 750명당 한 개 꼴이고 식당은 93명당 한 개 꼴로 김천시는 우리가 늘 이야기 합니다만 생산도시보다는 소비업에 치중되어 있는 도시인 것으로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형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E마트는 98년도에 440억, 99년 9월말까지 445억입니다. 일일평균 매출액이 1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노임은 98년도에 28억 1,800만원인데 종업원은 250명입니다. 99년도 상반기에는 19억 5,600만원이고 종업원은 303명입니다. 하나로마트를 보면 98년도에 매출액이 326억이고 99년도 9월말 현재 390억입니다. 여기에 일일평균 매출액은 1억 4,400만원으로 여기도 1억이 넘습니다. 노임은 98년도에 24억에 종업원 200명이고 99년도 상반기에는 18억 9천만원으로 종업원은 2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E마트 경영수익 상태는 우리한테 자료를 해주지 않았고, 하나로마트는 수입이 41억 4,900만원, 지출은 27억 4,900만원으로 운영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상과 같이 2개 대형점이 김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 자료로 봐서는 미약하고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고용창출 효과는 조금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알기 쉽게 요약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자료는 우리가 나가야 할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자료수집과 현장 방문, 선진지 견학 등 많은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 지역 재래시장의 현황도 조사해 보고 지역 중소기업 운영 상황도 파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금융기관도 실태가 완벽하게 파악이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천의 21개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군부에 9개, 나머지는 시내에 있는데 전체 총 자산이 2,400억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경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는 나름대로 제시하시고 싶은, 또 조사해야 될 사안들이 있으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대 위원님!

지금 조사표를 보면 기업은행이나 주택은행, 축협, 임협, 마을금고 이렇게 있는데 김천농협이 대출이라든가 예금, 이런 것이 빠졌는데 김천농협에도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금융권은 똑같은 금융권이니까 김천농협에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전문위원께서 자료 조사를 했는데 아마 오늘 회의서류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 간단하게 요약이 돼서 자료 자체가 부실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간추렸는데 우리가 요구한 각 기관에서 올라온 자료들이 나름대로 특별한 양식을 갖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각 기관별로 자기 특성을 살려서 해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면 분량이 많아서 간추리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때는 자료가 오늘 회의보다는 많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각 단위농협 13개소에 대한 자료는 받아 봤습니까?

단위농협은 빠졌습니다.

그러면 각 단위농협에도 기초자료로 필요하니까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다음 회의 전까지는 그 자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대 위원님,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천병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를 보니까 마지막 장에 E마트하고 하나로마트가 월로 나와있는데 1년으로 따지면 E마트는 약 600억이 되는 것 같고, 하나로마트는 약 500억 되는데 노임이 보니까 고용창출 인원이 25억정도 노임으로 지출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1년 따지면 1천억, 1,100억 빠져 나가면 우리 김천의 경제는 사실 누가 해도 힘듭니다. 이것은 천문학적으로 현찰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발버둥을 쳐도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다는 못하더라도 지역민이 생필품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싸게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해서 상인이 경영이 돼서 하는 연구좀 우리가 어렵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천병삼 위원께서 좋은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경제실태조사특위가 오늘 3차 회의를 하고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비경제인들이 모여서 경제를 알고자 하고 또 조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가 생각할 때도 힘들고 또 과연 우리가 해내겠느냐 하는 우려도 됩니다만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김천의 경제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있는지, 또 앞으로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끌고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병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형점에 대적할 수 있는 대안같은 것, 지난 번에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미 서울에는 각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점에 대적할 만한 매장이 새로 형성이 된 게 방송에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T마트라고 대형 상설매장을 지어서, E마트같은 것은 단일 기업에서 하지만 T마트는 보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고 소상인들이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있다는, 그렇게 되다보면 대형점과 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는 제가 현지에 가보지는 않아도 제가 들은 바로는 E마트나 다른 대형 백화점에 대적할 만한 수준으로 잘 돼가고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일 모레 바로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정기회가 끝나면 1월초쯤에는 우리가 서울 지역의 대형점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가서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더라도 눈으로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천 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대형점에 대적할 수 있는 김천 나름대로의 재래시장 형태같은 것도 구상을 해서 나중에 말미에 집행부에다가 대안을 제시해 보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자는 정도에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 위원님, 그 정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은 임경규 위원님, 이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알고계신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E마트와 하나로마트에 물건 들어가는 가격이 틀리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죠.

생산공장에서 나오는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E마트는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제품을 만들고 하나로마트는 하나로마트대로 만들기 때문에 가격은 자기들이 조정하기 때문에,

술같은 것을 봐도 한 공장에서 나오는데도 슈퍼에서는 3,700원을 받는 것 같으면 E마트같은 데서는 2,900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술 한 병에 매실주 같은 것은 700원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을 같은 가격으로 슈퍼같은 곳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저도 그것을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냥 들은 풍월로 보면 E마트라는 것이 원래 신세계 그룹인데 거의가 공산품 종류는 자체 신세계 계열사를 통해서 생산되는 게 굉장히 많답니다. 농협은 특소세가 감면되든가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공산품을 농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E마트는 거의가 공산품은 자기 계열사를 통해서 생산하는 게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E마트 매장용으로 워낙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자기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대량으로 맞출 경우에는 굉장히 싼값에 납품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있는 슈퍼마켓이라든지 그 외 소형 매장에 들어오는 가격과 E마트나 농협쪽에 가는 가격과는 엄청난 차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술 한 병에 700원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폭이 넓다는 정도로만 제가 알고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상세하게 ‘너희들은 어떻게 물건을 사길래 이렇게 싸냐’하는 것도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상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매상인도 농협과 같이 싸게 들어오도록 하는 길은 없겠습니까?

현재 체제가 보면 농협 연쇄점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이장 할 때 관심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농협도 가격이 다 틀립니다. 면부에 있는 농협에 들어오는 공산품 가격과 시내에 있는 김천농협에 들어오는 공산품 가격이 또 틀립니다. 농촌에는 시내보다 세제혜택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싸게 들어옵니다. 그런 채널로 되어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에는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단위농협에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가격을 단위농협에 하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주 한 병에 얼마, 맥주 한 병에 얼마, 그렇게 하고 김천농협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마트에는 자기들이 중앙을 통하지 않고 직접 회사와 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대형 도매상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슈퍼마다 도매로,

그러면 업자들끼리 모여서 큰 대형 도매상을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큰 손해인 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김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렇지 않나 싶은데 소주, 맥주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E마트나 농협같은 곳은 아까 이야기 하듯이 소주, 맥주는 자기 계열사가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는 마진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져온 공산품을 만든 계열사에 있는 것을 위주로 하지만 이런 것은 본전으로 주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팔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것은 그렇게 보면 맞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