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두환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울산시 교통문제의 한가지 해결방안과 함께 동천강 수질 및 지하수문제에 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많은 동료의원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그리고 시민들 또한 여러경로를 통해 우리 울산의 교통문제에 관해 많은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을 제시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껏 어느것 하나 제대로 속시원한 해결을 본것이 없습니다. 물론, 시의 투자우선 순위에서부터 재원조달 등의 많은 난관들이 산재해 있겠지만 울산시의 도시계획 특성상 도로, 나아가 교통문제 만큼은 그 어느것 보다도 시급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대자동차 출고정문에서 울산군 농소면 호계리에 이르는 신도로 개설을 시급히 촉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 관내의 효문로터리 부근은 요즘 들어서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교통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7대도시 평균도로율 16%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12.51%의 도로율을 기록하고 있는 울산으로서는 도심 기반시설의 가장 핵심인 도로개설에 그 어느부문보다도 투자를 우선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도로의 개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당위성을 본의원이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울산의 최악의 교통혼잡 지역인 효문로터리의 체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 출고정문에서 호계지역에 이르는 도로개설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난해부터 개설된 효문공단 입구까지의 북부순환도로와 연계되어 교통 흐름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물론, 러시아워 시간대에 시내 및 호계방면으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차량들을 고질적 체증구간인 효문로터리를 거치지 않고도 원활히 이어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인 것입니다. 둘째, 근래 몇년들어 부쩍 증가일로에 있는 농소면의 인구가 대부분 현대그룹 계열사의 직원이거나 현대와 연관된 기업체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의 새로운 도시계획 특히, 앞에서 언급한 신도로가 개설되지 않고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본의원이 울산군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소면의 인구증가는 매년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나마도 농소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대단위 조합아파트 등이 본격적인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때의 현황인 점을 참고한다면 머지않아 급속한 인구팽창이 우려되는 이 지역의 교통사정은 가히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포항과 경주, 그리고 농소지역의 중소기업에서 현대그룹 각 계열사로 운송되는 엄청난 산업 물동량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아시다시피 효문중소기업단지가 수년전부터 포화상태를 빚게되자 많은 현대그룹 연과 중소기업체가 인근의 농소지역으로, 나아가 경주·포항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이들 업체가 수송하게 되는 물동량은 계속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울산·경주간 도로가 근년들어 확장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약간은 원활한 상태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물동량들이 농소지역을 거치면서부터는 역시 예외없는 정체를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출근시간대에는 효문로터리에서 시 경계지역인 송정동과 울산군 창평리 지역까지 차량이 정체되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인 현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짚어 보았듯이 현대자동차 출고정문에서 농소까지의 신도로 개설은 더이상 늦출수 없는 시급한 울산시의 현안이 되어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는 수년전부터 태화강 하구의 현대자동차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으나 이 문제가 기업의 무성의로 성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효문로터리 부근의 정체현상은 이제 어느덧 울산시민의 일상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시의 행정추진력이 여론의 엄청난 집중포화 속에서도 복지부동의 자세만 취하고 있다면 그 어느 누가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이 신도로 개설에 관한 문제는 이미 지난 도시계획재정비에서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은 물론 건설부장관의 승인까지도 받아 울산시의 장기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시의 투자에 대한 시행의지, 나아가 투자우선 순위에 있는 것이므로 앞서 지적한대로 본의원의 의견을 인정한다면 시급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천강 수질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근래들어 중구 관내의 병영동, 화봉동 일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동주택들이 대부분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자체개발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건립함으로써 기존 동천강의 수질이 과연 안전한 상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동천강 상류지역인 농소면의 65만평 택지개발 허가를 비롯해 울산군의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함께 동천강 인근에 위치한 농소면의 대단위 가축분뇨가 정화처리를 거치지 않고 강으로 흘러들고 있는 실정에 하류지역인 중구지역은 많은 공동주택들이 동천강 인근의 지하수를 개발해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보면 행정당국은 동천강 인근의 지하수 수질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상·하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동천강 상류지역인 경북 모화, 입실지역의 영화방직을 비롯한 대단위 공장과 역시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수없이 들어섬으로써 그 지역의 폐수가 모조리 동천강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군 지역과 윌 울산지역간에는 하수 연계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동천강의 오염은 상류지역인 경북지역에서부터 울산군 농소면을 거쳐 하류지역인 울산시 중구지역까지 너무도 철저히 행정관청의 무관심속에 위험천만하게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동천강은 태화강과는 달리 오래전부터 하상계수의 편차가 심해 여름철 우기를 제외하고는 유입되는 물의 양이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는 말을 바꿔 얘기하자면 동천강으로 유입되는 폐수가 곧바로 지하로 유입돼 지하수화 한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당량의 가축분뇨와 공장폐수, 공동주택의 생활하수가 과학적인 정화처리를 거치지 않고 강으로 유입되는 것은 인근의 대단위 지하수 이용 시민들에게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란 말로밖엔 들리지 않습니다. 산전취수장의 하루 1,700t의 물을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근 대단위 공동주택이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렇듯 많은 시민의 식수문제가 일부 기업주 그리고 공동주택 건설업자들과 가축사육업자들의 집단적 무관심과 행정당국의 무관심에 방치돼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특히, 울산군은 이렇듯 지하수 수질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호계지역 약1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배출하는 폐수에 대한 처리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농소면의 대단위 가축분뇨와 모화·입실지역의 대단위 공장 및 공동주택의 폐수 그리고 호계지역 공장과 공동주택의 폐수는 과연 정수대책도 없이 동천강으로 유입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시가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정수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아울러 동천강 인근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자체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과연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과 최근들어 지하수 수질조사를 벌인적이 있다면 그 조사결과와 함께 하수행정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대책과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언급한 교통문제, 물문제 모두는 우리 울산시의 가장 시급하고도 투자시기를 놓칠수 없는 예민한 문제들입니다. 현대자동차 출고정문에서 농소면까지의 신도로 개설은 인근의 효문로터리와 현대자동차까지의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생각되므로 시의 성의있는 사업추진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동천강 지하수 수질문제 또한, 물문제가 우리 울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가적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주지하셔서 더이상 하수행정을 방치하지 말고 이의 시급하고 확고한 대책마련을 다시한번 정중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문제들이 요즘의 각 언론보도에서처럼 공무원들이 보신주의, 무사안일, 나아가 복지부동으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거나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한심스런 작태가 다시한번 벌어진다면 본의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료의원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의 답변은 정말 한심하고도 정말 한심한 답변입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겠다는 이런 한심한 답변을 본의원이 듣고자 이 질문을 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수주일, 수개월에 걸려서 자료조사등 면밀한 조사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는데 울산시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국장이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있다면 과연 이런 사람에게 건설국장의 중책을 맡길수 있는 사람인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돈이 있으면 하겠다. 없으면 못하겠다 그런 답변은 누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앞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복지부동의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의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고 행정을 불신하고 행정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런 실정인데, 본의원은 건설국장을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봤습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인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본의원은 모르겠지만 인사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정말 이런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본의원과 여기 동료의원들이 그냥 이대로 좌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전 국장님의 답변은 효문로터리에는 고가도로를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개설이 되면 교통소통에는 많이 해소가 될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울산시의 차량 증가는 91년말 8만3,000여대에서 93년말 12만여대로 연간 1만8,000여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차량을 예를들어 1대당 도로주행을 한다고 20m를 계상했을때 이 차량이 도로를 차지하는 부분은 36㎞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매년 36㎞의 신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도로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한 도로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북부순환도로와 남부순환도로와도 연계가 되므로 동구지역에 많은 교통흐름에 도움을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울산은 자연휴식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울산시민은 시와 인접해 있는 언양권과 경주권의 자연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평일 울산에서 경주간 20～30분이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거리를 주말이면 2시간에서 3시간이상씩 정체가 되는 그런 울산의 실정입니다. 주말이 되면 울산시민은 이 찌든 공해를 벗어나 맑은 공기와 좋은 자연과 접할수 있는 기회를 주말이면 가질려고 하지만 교통체증으로 나들이를 할 수 없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동구의 교통체증은 물론, 경주방면에서 울산시로 유입되는 모든 차량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급히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건설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은 국가 전체의 국민 총 생산 13%에 달하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실정인데 어떻습니까? 하늘에는 매연과 소음, 땅은 산성으로 변하고 지하는 오염된 물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지역에 행정의 강력한 의지와 변화가 없다면 울산은 버린 땅이 될것이 아니냐하느 의심이 갑니다. 태화강의 오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태화강을 살려야 되겠다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태화강 살리기 운동을 하고있는 실정에 마지막 보루인 동천강마저 이렇게 오염이 된다면 울산은 과연 버린 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다시한번 생각해서 동천강을 살릴수 있도록 획기적인 하수처리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답변 안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국장님께서는 동천강 상류지역 하천수질 오염에 대한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 처리에 대한 대책을 울산시·군 행정협의회시 협의 또는 대책을 강구 한바 있는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건설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