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이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주성입니다. 이종원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94년도 5월말 부채총액과 회계별 내역 부채상환 현황을 위한 자금조성 계획과 5월 한 달 동안의 회계별 이자발생액 그리고 부채 중 철도이설사업으로 인한 결손액(추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5월말 부채총액과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5월말 현재 채무액은 3,253억1,600만원이며 그 중에 원금은 전체금액의 75.5%인 2,455억5,000만원이고 이자는 24.5%인 797억5,600만원입니다. 5개 회계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채무액은 전체 금액의 0.2%인 8억6,100만원에 원금이 6억3,300만원, 이자가 2억2,8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액은 전체 금액의 20%인 660억원100만원에 원금이 456억5,100만원, 이자가 203억5,000만원입니다. 세번째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채무액은 전체 금액의 51.6%로써 1,679억7,900만원에 원금이 1,366억9,400만원, 이자가 312억8,5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액은 전체 금액의 23.7%로 773억1,400만원 원금이 546억1,800만원, 이자가 226억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액은 131억6,000만원에 원금이 79억6,200만원, 이자가 51억9,800만원으로써 전체금액의 4%입니다. 두 번째로, 부채상환계획을 위한 자금조성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8억6,100만원으로 상환계획 종료연도인 2004년까지 매년 8,600만원 정도 시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채무액 660억100만원으로서 국민주택에 입주해 있는 실수요자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조건에 의한 연차적 융자금 납부를 하게되면 상환계획 종료연도인 2008년까지 계속적으로 상환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채무액은 1,679억7,900만원으로서 계획된 철도폐선부지 매각수입으로 상환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에 의거해서 상환계획 종료연도인 2013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며, 만약에 매각부진으로 인한 매각자금조성이 원활치 않아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 필요하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액은 773억1,4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의 주된 사업수입인 영업수익(사용료수입등)으로 상환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상환 종료 연도인 2010년까지 상환할 것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액은 131억6,0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의 주된 사업수입인 사용료수입으로 상환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연도별로 상환계획에 의거해서 종료연도인 2008년까지 상환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94년5월 한 달 동안의 회계별 이자발생은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이자발생액은 5월 한 달 동안에 308만1,000원으로써 전체 이자금액의 0.2%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이자발생액은 3억3,700만원으로써 전체 이자금액의 19.2%입니다.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의 이자발생액은 10억4,9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59.6%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이자발생액은 3억800만원으로써 전체 이자금액의 17.5%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이자발생액은 6,100만원으로 전체 이자금액의 3.5%입니다. 이상 5월 한 달 동안 회계별, 재원별 이자발생액이 총 1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넷째로 철도이설사업으로 인한 결손액은 얼마나 되겠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93년말 울산시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채무액은 1,837억4,400만원입니다. 전체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철도폐선부지 추정가액이 `93년 감정가격으로 산정할 때 2,238억6,300만원이어서 만약에 계획대로 폐선부지가 매각이 된다면 철도폐선부지 매각대금으로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채무잔액을 전액 상환할 수 있다고 보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잠시후에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서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관련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은 모두 3건입니다. 그 중에 1건은 주유소에 대기중이던 남구보건소 방역차량을 업무보조자인 일용인부가 무단으로 조작하다가 지나던 행인이게 중상을 입힌 차량사고로 2,375만7,992원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중구청 청소차량의 시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 차량과 추돌,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8,256만4,504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한전 도로굴착후 지점으로 통과하던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인한 사건으로 4,798만1,896원인데 모두 3건에 1억5,430만4,392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방역 일용인부의 차량 운전미숙에 따른 손해발생의 구상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9월13일 17시35분경 공업탑로터리 동아주유소 입구에서 남구보건소 소속 차량 경남7다 1903호 운전기사 박종기가 유류전표를 처리하러간 사이에 일용(아르바이트)인부 이정만이 무면허 및 승락없이 운전하다가 지나던 이수복에게 중상해 입힘으로써 `93년2월 손해배상금 2,375만7,992원을 지급하고 94년4월30일 원인제공자인 이정만에 대해서 구상금청구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차량 기사의 중대한 과실손해에 대한 구상청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11월3일 중구청소속 청소차량 기사인 우석규가 시운전 중에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차휘환외 1인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해서 93년5월30일 법원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 8,256만4,504원 지급하고 94년12월7일 소가 종결됨에 따라 94년3월2일 원인제공자인 우석규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후 지난 3월10일 구상금 청구소제기 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계류 중입니다. 세 번째로 도로굴착공사후 원상복구 하자에 따른 구상 청구소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4월25일 1시경 하상현이 울산 라 8590호(100cc)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울산시 남구 부곡동 소재 금향식당 앞에서 도로 파손된 것을 못보고 진행하다가 전복, 두개골 골절, 뇌좌상으로 사망하여 사망자 하상현의 아들 하경열외 두사람이 도로관리 하자책임을 물어 시를 상대로 손행배상금청구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4,798만1,896원을 지급한후 93년7월 소송이 확정되었고 당시 사고지점은 (주)한전, 한국가스(주), 대성산소(주)에서 도로 지하매설물 공사후 90년4월4일 준공한 지점으로 원상복구의 하자가 있으므로 원인제공자인 위 3개회사에 93년10월3일 구상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된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종원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정상의 손실 및 원인제공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서 구상금청구 소송을 통하여 시 재정 보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53건과 건의사항 14건등 모두 167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53건을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내무위가 35건, 보사위 35건, 도시경제위 20건, 건설위원회가 63건 등입니다. 건의사항은 보사위원회가 11건, 건설위원회가 3건 등 14건입니다. 다음은 처리과정과 중간보고자료 통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153건중 완결이 122건 처리중 31건으로 지난 4월18일 1차로 시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처리중인 시정요구사항 31건과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 2차 처리 결과를 지난 5월12일 추가로 시의회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종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153건중에서 14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내무위 1건, 보사위 1건, 도시경제위 1건, 건설위가 11건입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한 14건은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의 처리중인 14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언제까지 완결하겠다는 기간을 회시받아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사무처리 지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문형섭입니다. 이종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내용중 철도이설사업의 부채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다섯번째 질문중 종합건설사업소의 특별회계 업무를 일반회계 업무로 이관하는 내용과 일곱번째 여천지구 공장조성 및 분양현황, 자금부담 내역과 이주대책사업의 마무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철도이설사업 부채문제와 여천공단조성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이설사업에 관하여서는 의원 여러분들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당초 울산시가지를 관통하는 구 철도로 인하여 도심지내의 교통체증과 철도건널목 15개소의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이고, 철도변 주변의 3만여세대의 주택지 주민과 9개 학교에 대한 소음공해로 주민생활정서와 울산도시계획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 시가 철도청에 철도이설협의를 거쳐 철도청과 우리 시가 철도이설 협약을 체결하여 87년부터 92년도까지 철도이설사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의 미상환액 총액은 1,666억6,800만원이면 금년도 상환계획은 541억5,600만원으로 지금 현재 6월23일까지 170억7,600만원을 기이 상환하였고 잔액 370억8,000만원은 금년말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업계획은 철도이설사업에 투자된 자금은, 철도폐선부지 매각대금으로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여건으로는 금융실명제실시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폐선부지 매각부진으로, 사업비 상환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순조로운 매각을 위하여 다가적인 연구와 구매자와 접촉 홍보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와 같은 여건으로 철도청과 협약에 의하여 철도이설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 바 국고지원을 특별히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없었으며 사업계획 당시에 우리 시의 어려운 여건과 재정사정을 상부기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국고지원을 받지 못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되며, 사업이 종료된 현시점에서 철도이설사업 상환을 중앙정부에 부담토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계속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사항으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특별회계 업무를 일반회계 업무로 이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질문서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상환을 하고 부득이 어렵게 될 때는 이관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천지구 공장용지 조성 및 분양현황, 자금부담내역에 대한 사항과 이주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천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울산시 남구 여천동 350번지 일원의 울산 국가공업단지내 55만7,585㎡면적에 울산시가 건설부로부터 공단내 잔여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과 중소기업체의 공장용지 공급을 위하여 91년1월에 공영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 825억4,500만원으로 기계, 장기 1차금속, 전기, 화학등 유치업종을 입주 희망업체와 계약하여 업체가 납부한 선수금으로 1,2,3, 공구로 나누어 91년5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1공구 4만8,736㎡는 93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받은 15개업체가 입주를 위하여 건축중에 있으며 2공구 19만7,300㎡는 현재 86%의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공사가 완공되면 분양받은 4개 업주가 입주되겠습니다. 3공구 31만1,469㎡는 66개업체 유치계획중 현재 2개업체가 입주 희망 신청하였으나 분양면적 6만7,800평 대부분의 희망업체가 없어 현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희망업체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연내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천지구 이주대책은 이주대상 1,341세대중 가구주 609세대와 세입자 732세대는 삼호지구이주택지와 임대아파트 알선으로 92년10월까지 이주를 완료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철도이설사업의 부채의 공단 조성상황 전반을 의원님께 보고드림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종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성 기획실장, 문형섭 종합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파트 쓰레기 투입구 봉쇄로 인한 폐기물 수거수수료 조정관계에 대해서 정주택 보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께서 보사국소관에 대한 질문내용은 첫째로, 공동주택 투입구 폐쇄로 인한 쓰레기 수거 수수료 인하 조정건과 두번째로 우리시와 타 군과의 대비는 어떠한지, 세번째는 시직영하는것과 대행업체간의 분담비율은 어떠한지, 네번째는 앞으로 청소 행정개선계획은 무엇인가를 묻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공동주택 투입구 폐쇄와 수집운반 수수료 인하조정에 관련한 공동주택 투입구 폐쇄입니다. 공동주택은 우리시의 자원재활용 운동이 가장먼저 실시되고, 정착 활성화된 곳으로 재활용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근검절약운동과 병행을 해서 화합과 단결로 쓰레기정책에 앞장서 적극 협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투입구 쓰레기 처리방식이 비위생적이고 쓰레기의 과다발생 요인으로 분석되어 전국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92년7월에 개정된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거 신축 공동주택은 쓰레기 투입구 시설을 폐지하여 건설업체에서 폐기물 보관 시설과 용기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은 투입구를 기계상차식 용기보급과 동시에 폐쇄토록 행정지도하여 현재 1,218동 7만233세대 중에서 1,094동 6만5,931세대 94%가 폐쇄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집·운반 수수료인하 조정입니다. 우리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작업 방법과 현지사정에 따라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하게 되어 있으나, 93년1월이후 롤온박스나 프라스틱용기가 설치되어 투입구를 폐쇄하여 청소작업 방업이 개선된 공동주택은 7,000원 상당에서 5,500원 정도로 수집, 운반업체와 자치회간 쌍방합의에 의하여 수거료가 인하되도록 행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투입구가 폐쇄된 모든 아파트에 건평, 연탄사용, 작업방법, 조건과 관계없이 5,000원에서 5,500원 수준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그 동안 투입구 폐쇄와 공동주택의 수거료 인하조정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청소체계와 예산지원등 직영과 대행, 독립채산제등 운영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논란의 여지가 되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공동주택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획기적인 인하 조정의 개선책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난 4월에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용 기준을 산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용역결과와 종량제 시행사항을 7월중에 종합분석하여 수거료가 현실화 되도록 관련 시조례를 조속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울산시·군 아파트, 주택의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대비 분석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주택은 세대당 월 620원 정도, 투입구 폐쇄 공동주택은 세대당 5,000원 정도입니다. 울산군에서는 94년1월부터 일반, 공동주택의 수수료 체계가 일원화 되면서 세대당 월 평균 500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어 우리 시민이 울산군민보다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로 부담액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울산군과 같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쓰레기수집·운반 수수료를 일원화 시킬수 없는 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 시에서는 일반주택지역에 구청직영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므로 57대의 차량 유지관리와 436면의 환경미화원등이 있으나 울산군에는 직영 청소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시의 일반주택지역은 소방도로에 주차난까지 겹친 인구, 차량밀집지역의 대도시이지만 울산군의 일반주택지역은 거의 농촌형으로 마을입구 또는 공한지에 롤온박스등 쓰레기 적치장 설치가 매우 용이하여 공동주택과 같은 수준의 방문수거 수집·운반체계가 가능합니다. 셋째로, 우리 시의 공동주택 세대수는 울산군보다 10배정도 많은 관계로 울산군의 공동주택 대행료 부담이 연간 약 5억원 정도이면 우리 시는 50억원 정도 이상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재정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청소여건과 수수료 부담액을 비교하여 볼 때 우리 시 청소방법은 일반주택 지역에는 구청에서 타종수집 방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지역은 7개 대행업체가 방문수거 방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 적용은 일반주택은 건물 재산세액에 따른 차등부과액과 상주인구 1인당 기본요금 70원을 합산하여 구청에서 통합공과금으로 매월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은 투입구폐쇄와 더불어 5,000-5,500원 정도를 공동주택 자치회와 쌍방합의 계약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매월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에 따른 편의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주택지역은 청소차 노래소리에 따라 시간을 맞추어 비가오나 눈이오나 주민이 대기하였다가 직접 상차시킴으로 배출시간의 제약에 따른 불편함이 많이 있으나 공동주택은 눈비를 피하여 24시간 언제든지 비치된 수거용기에 투입하면 대행업체에서 상차 수거·운반함으로 매우 자유롭고 편리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울산군과 같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평준화에는 청소방법 및 지역여건 차이와 10만여 세대 공동주택 규모의 예산지원 재정확보 곤란 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종량제등 청소행정 제도개선을 통하여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수수료 요금의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직영과 대행업체의 분담비율입니다. 우리 시의 총 세대수 약 22만1,300세대중에서 일반주택은 51%에 해당하는 11만3,600세대, 공동주택지역은 49%에 해당하는 10만7,60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 1,031t 중에서 시 직영은 530t 정도,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양은 501t 정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의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3개 구청의 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 유지관리 소요 청소예산은 약 60억원이나 되며, 수거 수수료 수입금은 약 10억원으로 연간 약 50억원으로 재정적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청소행정 제도개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난 4월1일부터 전국 시·도에서 1개 시·군씩 시범운영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가 우리 시에서도 오는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구청별 1개동씩 시범운영을 거쳐 10월1일부터는 시전역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수거료 조정문제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용역결과를 분석 종량제시행과 병행하여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도시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종량제에 대한 창원시의 시범운영을 참고하고 부산·대구·인천·서울 등 대도시의 종량제 시범운영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것은 보완을 해서 청소행정 제도개선과 병행,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때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굳게 믿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이종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총무국 소관인 울산시의 유사한 사업소 및 회관의 통폐합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 설치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거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의 사업소는 총 11개 사업소로써, 중구·남구·동구보건소와 상수도관리사무소, 종합건설사업소, 회야수질환경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여성회관, 위생환경사업소, 주택건설사업소가 있습니다. 각 사업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보건소에서는 진료업무, 전염병예방, 모자보건, 가족계획 업무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는 상수도 관련 시설인 회야댐과 정수장, 가압장, 배수장등의 유지관리와 상수원 보호 및 생산, 공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는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사업, 여천공장용지 조성사업,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철도이설사업등 대형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야수질환경사업소는 양산군내 기업체에서 매출하는 공업폐수를 정화처리하여 상수원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 업무와 도·소매업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민간단체로의 이관을 위해 공사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는 각 기업체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교양교육과 근로청소년 직업보도 및 부업알선, 취미교실운영, 상담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일반여성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부녀자 기술기능교육, 탁아소 운영, 여성자원봉사은행 운영등을 맡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로 수질환경보호와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소에서는 시영APT 건립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사업종료 시기인 97년말에 자동 폐지되도록 한시적으로 설치된 사업소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사업소중 기능이 유사한 사업소를 살펴보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이 교육기관으로서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마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기업체의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양교육과 직업보도 및 부업알선, 청소년상담 등의 업무를 주로 맡고있는 반면, 여성회관은 일반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 교육의 대상과 교육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통합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위치가 중구와 남구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므로 통폐합시 인력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사업소로써, 위생환경사업소의 회야수질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위생환경사업소는 남구 여천동에 사업장을 두고 분뇨의 종말처리를 통한 환경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회야수질환경사업소는 울산군 웅촌면에 사업장을 두고 웅촌마을 생활오수와 양산군내 기업체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하여 상수원 보호를 주목적으로 건립된 사업소로써 이 역시 사업자의 위치나 시설규모, 인력배치등을 감안할시 현재로서는 통폐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준공이 예상되는 용연동에 설치되는 1일 25만t 처리용량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위생환경사업소와 회야수질환경사업소를 용연하수처리장에 통합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소와 주택건설사업소는 대형건축공사를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볼수 있으나, 주택건설사업소는 시영APT 건립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기획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현재 두 사업소의 업무량이나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시 통폐합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판단되며, 주택건설사업소는 사업이 종료되는 97년말 폐지토록 되어있는 한시적 기구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인구 80만명을로 직할시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93년3월 정부의 기구 및 인력동결 방침에 의거 93년이후 증원이 동결된 상태로써, 울산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350명으로, 마산의 208명, 진주의 228명, 진해의 168명에 비해 기구 및 인력이 타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고, 또한 시의 현안사업이면서 특수한 성격을 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재 설치 되어 있는 11개 사업소중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민간단체에 이양을 위해서 공사화 추진중에 있고 주택사업소는 97년까지 시한부가 되어있으며 기타사업소는 계속 존치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은 정부의 운영방침에 이거 1차적으로 지난 3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5월30일 조직을 통폐합한 바 있으며, 금후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 통폐합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인력 및 예산의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소의 재무국소관 업무중 자산취득 및 보상청원을 이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회계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그 당해 회계에서 관리함이 보다 사업의 연관성과 전문성, 효율성이 제고되므로 현재로서는 업무이관이 불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특수 사업목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가 특수사업이 종료되고 회계의 정산이 완료되면 특별회계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주택 보건사회국장, 박영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이종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기 위해서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어서 질문을 먼저 받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