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중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1996년 12월 7일 제55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이 의결되어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한영환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7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결정한 대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셔야 할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출석요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전재남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임호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재정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속초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세입재원에 대한 목표액 달성여부 판단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미 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등을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서 추경예산안 규모는 8억4백만원이 삭감되어서 9백9십8억3천4백만원으로서 0.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백9십4억8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에 9억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억5천4백만원, 세외수입이 2억7천3백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고, 추가로 내시 된 지방교부세는 2억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 등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비 1십5억과 사회복지분야에 국도비 보조금 9천만원이 삭감되어 총 1십5억9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계상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1억3천5백만원, 국도비사업 등 사업예산이 1십8억3천만원이 삭감되고, 예비비가 7억9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면, 장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인건비성 경비에 9천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되었고, 내무행정 경비는 사업 집행잔액의 조정으로 2억4천8백만원을 감액 처리하는 등 전체 1억6천1백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사회개발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인 보건소 증ㆍ개축 사업 및 의료보강사업비 5억1백만원이 되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1천만원, 영랑호 정화사업비에 6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청초호 준설사업비에서 2십1억4천3백만원을 국고보조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 및 저소득층 보호지원비는 국고 감액 지원내시로 1억2천1백만원을 삭감 등 전체적으로 1십6억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표준어선형 건조 및 가리비 양식사업으로서 3천3백만원이 되었고, 주차장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는 등 전체 4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 7억9천3백만원은 예비비에 추가 계상 되었으며, 동사무소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 등 3천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억2천만원의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사업비용 및 자본적 지출비용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회수금 3천만원, 민간융자금 세출예산에 계상 되었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분양대금 원금과 이자수입금 1억7천6백만원으로 예비비에서 계상 되었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천만원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 등 세입액 1천5백만원을 예비비로서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37건이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유로 1백5억4천2백만원을 이월하여 '97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총 사업비 7십3억2천9백만원으로서 '97년도까지 계속사업이 승인되었으나 계획연도 내에 완공이 불가피해서 '98년도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영랑호 정화사업은 총 사업비 1백9억8천8백만원으로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 년도에 걸쳐 계속 추진하고자 하나 1십8억5천6백만원이 증액된 1백2십8억4천4백만원으로서 총 사업비를 변경코자 하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97년도 실시설계비 6천6백5십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변경 조정코자 하며,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은 '96년도부터 '99년까지 1백5십5억3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유보로 인해서 계속비사업을 취소코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에 부의 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아직까지 확정 내시 되지는 않았으나 국도비보조사업의 일부 확정 등 부득이 수정해야 할 사유가 있어서 편성되었던 '97년도 수정안은 총 1천1백6십7억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4.4%가 증가된 4십9억3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영랑교 개축공사가 국비 1십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도분 양여금이 3십3억1천1백만원, 사회복지분야 및 농수산분야가 6억2천8백만원이 주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별로 세출예산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내무행정 시책추진을 위한 총무과, 세무과 소관분야에서 일반경상비로 9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고 사회개발비는 향토사료관 시설공사 1억5천만원과 체육진흥 및 문화예술분야 도비보조금의 삭감 재조정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서 2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보건소 의료기관 확충사업비 5억1백만원은 삭감처리 하였으며, 영랑호 정화사업 및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비로 1억9천8백만원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당초 계상된 예산액보다 4십4억3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경로당 신축비 2개소에 2억원을 보건위생환경 및 사회복지, 도시계획 사업관련 분야의 국도비사업 추가내시 및 감액 등으로 재조정된 사회개발비는 4십6억2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서 농촌진흥개발비에 1억8천만원, 해수욕장 청정관리사업비로서 1억2천8백만원, 쌍천우안제 패해 복구공사비로서 2억원 등 농업기반 시설비 사업으로서 2억3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수산진흥사업비 5억9백만원을 삭감하는 등 전체 1억2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6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지역 예비군 육성사업비로 4천1백만원, 화생방 장비 및 소방서 지원경비로서 2천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고, 동 예산은 통반장 수당 등 동 행정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2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변동 없이 하수도 준설비에 3천만원을 삭감하여 하수도준설토 처리 수수료로 계상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로 지원되는 기금운영비 2십5만원을 공공요금 세출예산에 계상 되었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변동 없이 예비비 2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대포 제2주차장 안전진단 용역비 및 일반경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