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추 의원 발언

사무국장 허선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류재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제2차 본회의시 김성렬의원과 양종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3차 본회의에서 시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장님께서 의정단상에서 사회를 보셨습니다. 어떻게 의장님이 사회를 보면서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지 또 이행이 안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어제 협의가 본의원은 되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다고 의사봉을 치고 확인이 되었는지 그 사항도 밝혀주시고 시장님이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 의사당에 나와서 의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토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굳이 시장님이 오시고 바뀔때마다 의회 단상에서 질문, 답변, 토의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울산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필히 이 사항만은 짚고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남짓 남은 의회생활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어제 약속된 사항이 정말 협의없이 이루어졌으면 그 책임의 소재와 앞으로 의회운영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민의 대표인 시장님은 행사장에 참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시장님의 굳이 참석하실 자리 같으면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민의 대표가 있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가르쳐 주고 또한 토의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 오셔서 행사장에 참석하시는 것이 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시장님이 계시고 울산시의회도 의장님이하 부의장님이 계십니다. 의장 유보시 부의장이 사회를 보시고 의원을 대표해서 의회운영을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오늘도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행사장에는 부시장이 참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에 깊고 냉철한 판단과 2차 본회의시 의장이 사회를 보시면서 답변을 듣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본의원이 시장출석건에 대해서 의장에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께서 출석을 시키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한 본의원으로서는 하등에 양해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의원이 만약 시장출석요구를 한다하더라도 본의원을 제외한 49명의 의원이 그렇지 않다면 민주방식에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은 현재 의장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정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장께서 소신있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영철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려야 할텐데 6·25행사에 참석하셔서 대신 제가 답변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제 김성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세 가지로 시장님과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시장이라는 자리는 보조기관으로서 결정권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시장님이 오시면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상세히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째 항목입니다.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하여 울산시장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94년3월9일자 관보로서 입법예고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공단내 공해방지 지도단속 권한을 종전의 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을 다시 지방환경청장으로 환수해 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환경처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첫째 항목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월9일자 입법예고했는데 공문이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류를 제가 검토를 하고 참고하려고 오늘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라는 말은 한시간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전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서면이 아닌 관계기관회의라든지 각종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3월9일 환경처 대기 보전국장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시장님과 저는 다른 곳에 근무했습니다. 그때도 진언을 했고 그 뒤에 94년4월18일 국무총리실에서 울산시가 환경공해, 특히 대기오염이 심하다는 여론 때문에 총리실에서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진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는 94년5월12일 국회 환경특위위원장과 위원이 항만청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의 나가서 간곡하게 진언을 했습니다. 네번째는 금년 6월10일 지방환경청 설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섯째는 금년 6월17일 환경처차관이 울산시관내 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나가서 울산시 대기공해가 심각하다는 진언을 드리고 당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조기관으로서 판단하기로는 울산시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몇달 살아보니까 심각하게 느끼고 저도 현황을 빨리 파악해서 시장님을 보필해서 시민들이 좀더 깨끗한 공기,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없을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매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민원해소입니다. 환경업무 이관에 관계없이 계속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기나 수질의 TMS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실시를 과거 79년부터 93년까지 지불을 했습니다. 내년까지는 주민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김성렬의원께서 환경감시기구를 시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에 근무하기 전에 주로 서부경남지역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창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빨라야 두 시간, 조금 체증되면 세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거리문제와 기구설치문제, 이런 문제를 봐서 우리 시에 중요한 현안사업이 공해감시기구라는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언젠가는 이 기구가 설치 되어야 된다고 실무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하고 함께 이 문제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만으로 이 기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아마 설치 할려면 환경처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또, 직제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야 이 기구가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구설치문제는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환경직, 전문직 공무원의 배치문제입니다. 우리 시에 환경보호과장이 복수직입니다. 복수직이라는 말은 행정직 공무원이나 환경직 공무원이 어느직을 가진 사람이라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정원규칙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서가 몇군데 있습니다. 특이한 직이기 때문에 환경직 공무원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우리 시에 환경직이라든가 전산직, 토목 건축직 등이 특수한 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문제는 계속 전문직을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종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입법예고가 있었음에도 울산시에 환경사정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관보에 제외가 되면 절차는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보가 접수되면 먼저 기관장이 읽고 관보를 각 해당과에 공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점을 소홀히 했다고 저는 자인을 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챙겨서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봐서 관보에 게재가 되면 전체 공무원에게 알리는 공고하는 것이 주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공문이 시달됩니다. 언제까지 시장, 군수는 이런 의견을 제출해라 하고 공문이 접수되면 의무사항으로서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고를 하면 단지 알고만 있으라는 뜻으로 실무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직원들이 아마 업무가 폭주했거나 소홀히 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철저히 지도 단속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직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권한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충분한 주의와 새로운 기분으로 성실히 근무하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울산지역 환경악화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울산시가 1962년 특정지역으로 공고된 공업지역입니다. 환경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개선 내지 시정대책을 수립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행정이 공동으로 처리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수질문제와 공해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 저희 집행부를 지도 내지 격려해 주시고 공동과제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렬의원과 양종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 과제를 하명을 받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제 자리에 앉아서 역시 이 문제는 계속해서 80만 시민이 정말 시정을 믿고 시정이 움직이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금년 내지 내년 2,3년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또, 필요시는 없는 재원이지만 재원을 마련해서 이런 시책의 예산에도 반영할까 실무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이 과제를 원만히 또, 충실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을 대리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렬의원입니다. 부시장 답변에 질문드리기 전에 시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우리 50명 시의원이 지방자치제가 태동되고 우리가 선서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어제 50명 의원이 소중한 시간을 소모해 가면서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울산시장의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나가있는 행사가 별 것 아닙니다. 6·25기념행사인데 이 행사는 부시장이 행사에 나가셔도 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계획적인 도피라고 봅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이 물었을 때 숨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 50명 시의원 각성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인기 발언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보사국장의 질문요지는 의견제출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개정 의지만은 환경처 주요실무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금전에 부시장께서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5회, 6회에 걸쳐서 환경처에 진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시장께서는 일선 군수를 하신 분이고 본의원은 방금 제 좌석에서 부시장께서 오죽 답답해서 점잖은 분이 저렇게 원고를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보사국장께서 심지어는 공해로 인해서 향토수종까지 없어졌는데 이것까지도 얘기했다. 또, 정부에서는 기구를 축소하는데 어떻게 하부기관에서 의견을 달수 있겠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다음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 하신줄 압니까? 단속권은 없어도 종합행정을 관리하는 울산시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다, 무결하다 공해단속에 대해서 그런말 하셨죠. 그 다음에 기구개편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부시장님께서 기구개편문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구개편문제도 부시장이 어제 나와 계시면서도 최소한 성의 있는 부시장 같은면 기구개편문제만은 제가 답할테니까 당신들 제가 하겠소 이런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어제 묵묵히 앉아 계셨습니다.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시장이나 부시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되시지만 부인하시고 난후 하루라도 공해문제에 있어서 말썽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부시장께서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울산이 대기오염에 대한 특별대책지역이고, 특별대책지역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울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견을 왜 안다느냐 물었지만 보통행정하는 사람의 행정방식이 관례상 상부기관 지시에 따르는 식으로 행정을 해 왔고 또, 본의원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미제출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는 너무 심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울산시장께서는 울산지역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굳이 관보에 게재한 데 대해가지고 의견이 별것이 아닙니다. 단, 개정전에 전화한통화라도 그 사람들이 조사차 온 것 말고 스스로 찾아가서 말 한마디 한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지역출신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울산시가 아니고 경상북도에 있는 울릉군이나 제주시 같으면 이것과 전혀 관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본의원은 우리 울산시민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차원이라도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우리 의회가 그냥 있겠습니까? 의원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중앙정부에 가든지 안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전에도 울산에 출장소가 있었어요. 출장소를 도로 빼앗겼어요. 이것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 의회가 조례제정을 한다 예산결산을 한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다 좋습니다. 그것보다 의회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울산시가 행정을 하는데 상부기관의 눈치때문에 말 못할때 의회가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행부가 의회를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되니까 의회가 도와주세요.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무얼 못합니까? 우리는 시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의회에 나온 거예요. 놀려 나온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산절감차원으로 기구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구가 필요할때에는 돈이 들더라도 설치를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공무원 비상망 이용을 해 가지고 완벽하다하고 부시장님, 보사국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어도 됩니까? 집행부의 최후의 무기가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500만원 벌금까지 갈 수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일선 군수하실때 부하직원에게 사과만 받으니까 행정이 잘 돌아갑디까? 결론적으로 우리 울산시는 버스 지나가고 손 든 격입니다. 철부지 동생이 잘못하면 힘찬 형이 책임져야 합니다. 울산시장 책임지세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있는 자에게 대권을 물려줘야 됩니다. 확실히 울산시민에게 공해관계를 최소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대책을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김성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기오염이 심각한데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보사국장의 언급이 있었는데 왜, 묵묵히 가만히 앉아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동안 깊이 생각하고 있고 또, 자청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의사진행이나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전에 말씀드린대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환경관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오시면 말씀을 드려서 기구설치하는 문제를 여러 의원님과 함께 노력해서 피해를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단속권 이양문제입니다. 단속권이 위임되어 있지 않지만 단속을 할 수 없다고 보사국장이 설명을 했는데 단속권은 없지만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단속을 해서 단속권이 있는 기관에 통보를 해주면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단속할 수 있는 환경부서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을 동원해서 권한은 없지만 스스로 단속업무를 처리해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울산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행정에 반영을 해야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의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이런 시책을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국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 울산의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한 중요한 과제나 시책은 반드시 삼위일체의 방법을 동원해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시장님께서 사과를 하라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아까전에 의견서 제출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여러의원님들게 직원들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단, 담당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다음 기회에 관계 참모들과 시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충분히 해서 계속해서 울산의 대기나 수질이나 토양이나 폐기물이나 이런 환경문제에 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진용입니다. 94년6월17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5번 94년도공유재산관리(재산매각)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94년6월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울산공항 확장사업 및 한국전력공사 송전철탑이설 부지에 편입되는 시유재산 3필지 2,534.8㎡를 매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산시 중구 송정동 865-2번지 답2,000㎡와 울산군 농소면 창평리 1208-6번지 하천47㎡ 2필지는 도시계획상 공항지구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 울산공항확장사업 편입대상 부지로 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매각하고, 울산시 남구 부곡동 47-35번지 잡종지 487.8㎡는 구릉지로 도시계획상 산업기지개발 구역내의 토지로서 한국전력공사 송전철탑 이설 대상부지로 한국전력공사 부산전력관리처장에게 매각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울산시 중구 송정동 865-2번지외 2필지 2,534.8㎡는 도시계획상 공항지구 및 개발제한구역과 산업기지 개발구역내의 토지로서 정부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울산공항 확장사업 및 한국전력공사 송전철탑이설부지로 매각처분토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4공유재산관리(재산매각)계획변경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무열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의건, 울산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유수지)결정(변경)의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5번 울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지난해 12월27일자 개정되고 법률이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허가관청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및 의사조정 절차 등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심사내용으로 차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안번호 제348호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안 이유로 중구 약사마을에서 울산군 농소면 가대리간 도시계획도로 신설로 도시교통의 집산기능 및 인근지역과 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 심사한 사항으로 중구 북정동에서 약사마을을 경유하는 기존 중로1류49호선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를 잇는 인근지역과 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남구 야음동 산111-8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어 차량통행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폭8m, 길이 60m의 소로를 개설코자하는 것입니다. 또 이 도로개설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도로개설을 바라는 많은 민원이 있었고, 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0번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동구 화정동 297번지 일원의 2만2,099㎡에 실업계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자주적 생활능력향상과 실업교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실업계고등학교의 학과규모는 조리과를 비롯 실내디자인과, 유아교육과, 관광과 등 4개학과 10학급 규모로 내년 3월에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내에서 매년 2,000여명의 중학교를 졸업자가 타지로 진학하여야 하는 중·고 불균형현상이 되고 있어 동구 화정동 학교시설보호 지구내 실업계고등학교 신설을 바람직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8번 울산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유수지)결정(변경)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로 동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일환으로 명촌배수장을 건립하여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해 중구 명촌동 433-2번지 1,225㎡의 완충녹지를 유수지로 시설결정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명촌들 하구지역으로 울산시가 공업도시로 형성되기 이전부터 농경지로 형성된 옥답이며 약간의 강우량에도 침수되어 농작물 피해방지와 주거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유수지)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도시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순규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철도이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 신설철도부지취득및기부채납계획의결의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6번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가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이를 타 공과금과 형평을 유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지난해 12월10일자로 개정되어 가산금 요율이 타공과금과 형평을 유지하고 체납징수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이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안번호 363번인 철도이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지 철도이설 사업비는 차관, 공채, 폐선부지를 매각하여 상환토록 되어 있으나, 철도청으로부터의 인수지연과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융실명제실시로 인한 부동산 구매력 상실로 폐선부지매각 실적이 극히 저조함에 따라, ‘94년도 기채원리금 541억5,600만원 원금 423억6,000만원, 이자 117억9,600만원은 폐선부지매각대금으로 충당코자 하였으나 매각전망으로 보아 금후 상환하여야 할 370억8,000만원을 폐선부지 매각대금으로 전액 충당하기는 불가능함으로 300억원의 기채발행으로 채무상환코자 경남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연9.5% 연동부로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토론을 통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94년도에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은 원금 423억6,000만원과 이자 117억9,600만원 모두 541억5,600만원으로 이는 철도 폐선부지 매각 대금으로 상환코자 하였으나 94년6월20일 현재 원리금을 합쳐 170억7,600만월을 상환하였고 94년6월21일이후 상환하여야 할 370억8,000만원은 철도폐선부지 매각전망이 불투명하며 예기치않은 내적·외적요인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어 300억원의 기채가 불가피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의안번호 365번 신설철도부지취득및기부채납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87년5월30일 울산시와 철도청간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여 신설철도부지및시설물을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고 폐선부지를 울산시가 인수키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 심사한 사항으로는 울산시가 조성한 신설철도부지는 총 427필지, 57만3,535㎡로서 94년6월20일 현재 221필지 49만8,299㎡는 기 철도청에 기부채납 완료하고 잔여분 206필지 7만5,235㎡를 기부채납하기 위한 관리계획으로 이 중에 기 취득한 것은 25필지 1만2,567필지이고 그외 181필지 6만2,668㎡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철도부지입니다. 따라서 신설철도부지 기부채납은 울산시와 철도청간에 협약이행사항으로 울산시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고 철도청에서 이행되어야 할 폐선부지 양여가 조속히 이루어지므로 철도이설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으며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철도이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신설철도부지취득및기부채납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