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획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전재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의에 의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예산은 경쟁력 높이기 추진 일환으로서 연계해서 경상경비의 절감과 일용직 인력 감축 및 지방세 징수 강화 등을 자질 적으로 폭넓게 기절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액 총액은 1천1백1십7억6천6백만원이며, 일반회계 8백1십5억2천5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2백4십5억5천6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5십6억8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비율은 33.7%로서 2백8십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주요내용은 재산매각수입금 재수입과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방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8백1십5억2천5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2%가 증가된 1백4십6억8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1백8십6억1천8백만원과 세외수입 1백6십9억8천6백만원은 지방 자주재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1백억7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지방세에 재산관련 세목을 과표의 인상과 재산내역 수입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며 '97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43.7%임을 참고해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아직까지 확정내시 되지는 않았으나 전년도 대비하여 7% 증가로 구성하여 1백7십8억1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방양여금 또한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양여금율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42.4%의 증가율로 지정해서 6십5억6천2백만원으로 계상 하였고, 1차 분까지 확정 내시 된 국고보조금은 2십2억4천9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2%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에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일부 조정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으며, 차후 확정 내시 되면 재조정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전대닥스 또는 점증주의 예산 편성방식을 개선 제도화해서 국가예산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년도 대비란이 삭제되었음을 참고하여 설명 드립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1백1십5억2천8백만원으로서 14.2%, 관서당경비가 8억3천6백만원으로서 1%, 경상적 경비가 1백1십5억1천4백만원으로서 14.1%, 국고보조사업이 8억7천8백4십만원으로서 10.8%, 지방양여금사업이 3백3억5천5백만원으로서 37.2%, 도비보조사업 1십2억9천6백만원으로서 2.1%, 자체사업 1백5십5억5천9백만원으로서 19.1%, 채무상환 1억8천8백만원으로서 0.2%, 예비비 기타경비는 1십억6천5백만원으로서 1.4%의 구성비율을 타나내고 있으며, '97년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5백6십3억8천4백만원으로서 92.2%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장별로 주요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과 사업소에 일반행정 예산액은 1백5십5억9천8백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비에 8억, 기획관리비가 8십8억2천4백만원, 본 청 공무원 인건비 1십9억9천8백만원과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 예산해서 8억6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보관리비는 1억2천5백만원, 행정감사비는 1천2백만원, 내무행정비는 2억8천6백3십만원을 계상하여 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호보장금 1십5억4천4백만원과 공무원 직무교육 및 해외연수에 2억2천6백만원 등 총무과 소관분야 예산에서 2십7억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에서 1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97년도 내무행정 및 각종시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행정, 재무행정비 2십8억9천4백만원은 세무과, 회계과 소관분야 예산으로서 주요 제안사업을 보면은 조양동사무소 청사 부지 및 건축비 1십2억4천5백만원, 장사동사무소 신축공사비 4억9천5백만원, 여성회관 및 교동사무소 증축공사비 4억6천만원 등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예산총액은 4백2십4억6천만원으로서 교육 및 문화비에 1십2억5천2백만원을 계상 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분야인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관리비에 1십억8백만원, 문화회관관리사업소 소관분야 예산 3억6천만원, 종합경기장사업소 소관분야 예산에서 2억8천4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보건소 및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백8십2억9천만원으로 보건비 1십5억4천5백만원은 '96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보건소 주민특혜사업이 4백1십6만원과 보건소 운영비 1십2억2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환경관리비 2백5십8억8천8백만원은 도용하천사업비에 2십6억6천5백만원, 청소대행 사업비 9억7천2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 1백2십8억4백만원, 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따른 전출금 2십5억 등 2백3십억4천1백만원을 투자사업으로서 계상 하였으며, 2십8억4천7백만원은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분야 경상예산에서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관리비 8억5천7백만원은 녹지과 소관분야 경상예산 및 투자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예산액에 6십9억8천8백만원을 주요투자사업은 노인 요양 시설 신축공사비 6억9천4백만원, 노인건강센터 시설비 2억 원, 청소년수련관건립 시설비에 2십1억5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경상사업비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비 2십3억2천6백만원을 노인복지비 7억7천2백만원, 영유아 관련 복지비에 1십1억3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회과, 가정복지과의 여성회관 소관분야인 일반사회 복지예산으로 7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여 질 높은 사회보장제도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5십5억3천만원으로서 7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에 2십 억, 조양 7번 국도 확장공사에 8억,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2천만원, 소규모 도시계획 개설비 9건에 1십7억5천7백만원을 주요골자로 계상 하였으며, 6억5천3백만원은 지적과, 도시과 소관분야에 경상예산과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입니다. 경제개발 예산은 총 1백6십7억8천4백만원으로서 농수산 개발사업비에 4십3억1천4백만원을 농업진흥청 관련 민간대행업체 7건에 2억9천1백만원을 육지 소규모항 개발비로서 7억1천7백만원을 어촌개발사업으로서 1십7억1천2백만원,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비 해서 4억 원,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진흥계 6억6천7백만원을 '97년도 신규사업 및 계속추진사업비로서 편성하였고, 산업경제과의 농축산 분야 및 수산과 분야의 경상비 5억2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로서 8억5천1백만원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비로 4천3백만원과 관광이벤트 행사 및 해수욕장 운영비 4억7천7백만원을 제4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 1억1천2백만원, 산업경제과 지역경제분야 및 관광과 경상예산으로서 3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백1십3억5천8백만원으로서 산림병충해 방제 및 자원관리 사업비에 8억7천4백만원, 재형성 국토간 도로개설에 2십억, 미시로 확 포장 공사비에 4십4억4천8백만원, 영랑교 사업비로서 1십2억5천만원, 교동 제일연립 호돌이 슈퍼간 도로에서 1십5억, 기타 소규모 도로개설 및 교량건설 사업비로 7억7천만원을 투자사업으로서 계상 하였고, 녹지과, 건설과, 수도과 분야 일반경상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십억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2억2천1백만원으로서 교통행정과 소관분야 경상비와 일반예산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에 2억5천9백만원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 민방위관리 및 병무행정 추진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지역경비는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동 청사 신축에 대한 지방채 원리금 채무상환으로서 2억8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예비비는 1십억6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총액은 5십2억7천2백만원으로서 인건비 기준경비에 3십9억1천만원, 동 행정 기본수행 경비 및 동 청사 정비사업비에 8억7천5백만원, 공중화장실 운영비와 소규모 주민편의 시설사업비로서 3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여 최일선 대민 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세입 1십2억6천만원으로서 관내 하수도 시설 및 일반경상비 지출결산금으로 계상 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택 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 1십1억7천9백만원으로서 융자금 차입은행 태반으로서 1십7억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십4억5천6백만원, 저소득층 의료보호 진료비 세출예산에서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3억4천7백만원을 민간융자금 세출예산에서 계상 하였고,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농공단지의 매각대금 등 6억5천3백만원으로서 지방채 원리금 채무상환과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에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수탁금 보장금 등 수익금 7억9천만원으로서 주차장 관리 및 일반운영비로 9천만원을 예비비로 7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백5억5천6백만원으로서 주 세입원을 설명 드리면 급수익 등 영업수입으로서 4십3억9천2백만원, 수입이자 등 영업외 수입금으로서 7천8백만원, 지방채 3십5억6천6백만원, 기타 전입금 및 자활금 예산이 2십9억2천만원이며 주요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일반경상비에서의 2십2억5천7백만원, 지방채 원리금 채무상환금 1십6억8천만원, 쌍천취수원 개발공사비에 5십6억3천8백만원, 상수도관리 소규모 투자사업비에 1십3억2천1백만원, 예비비에 6천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1백3십6억 원으로서 주요세입을 보면 만천택지 및 종합터미널 토지매각 수입에서 4십1억7천3백만원을 청초호 유원지 분양 선수금 4십3억4천6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가 5십억 원,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에 8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채무상환비가 8십5억4천2백만원, 청초호 유원지 조성사업비가 5십5억2천만원, 일반경상비도 3천8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금 미 확정과 지방자주재원의 한계로서 '97년도 당초예산이 다소 미흡하게 편성된 점과 우리 속초시의 현 재정 상태는 어려운 분야에 걸쳐 시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사업과 행정수요 충족 등을 위해서 100%를 전부 배정치 못했음을 예산편성 실무실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97년도 각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수도과에서 제출한 '96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세출이 각각 1백8억7천7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증감이 없이 동일하므로 세출예산의 변동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 내역은 일반운영비 5백1십9만9천 원과 가동설비 자산 중 공기구 비품 및 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건비 4백1십9만9천 원과 이자 1백만원 및 예비비 4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면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의 원취수비 내역으로는 인건비 6백3십6만원, 업무추진비 4십8만원, 복리후생비 1백7십만원 및 원수구입비 2만1천 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다음 25면이 되겠습니다. 정수비 내역으로는 인건비 1백9십4만원 및 정수용 약품구입이 1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청원경찰 피복비 7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급수비 내역에 대하여는 인건비 2백4십7만원과 배수관 및 급수관 파열수리 자재구입비 3백만원, 직급보조비 6만원 및 복리후생비 1백4십7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7면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내역으로는 인건비 4백만원과 복리후생비 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28면이 되겠습니다. 장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는 수도요금 은행 자동납부제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면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의 지급이자 내역으로는 재정자금 7십만원과 도특자금이자 3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다음 30면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공기구 비품내역에 자산취득비 4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신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택지변경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당초계속비 승인의 건 6백8십억5천2백만원에 대해서 이 중 공사비 3백5십억 원 중 1백2십5억6천1백만원을 제외한 2백2십4억3천9백만원에 대하여는 현 제반여건상 계속비 재원의 적법부가 지난함에 따라 '97년도부터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4백5십6억2천3백만원으로 계속비를 경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6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3십7억2천9백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3십8억4천3백만원에 대비하여 1억2천2백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면에서 27면까지 세입분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십7억1천9백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인 용지매출수익이 제2회 추경에 대비하여 4억3백만원이 감소된 1십억5천2백만원으로서 이는 지속적인 공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만천택지 분양수입이 감소된 원인에 있습니다. 이와 반면 영업외수익은 2회 추경에 대비하여 예금이자 수입 2억4천7백만원과 택지분양금 연체이자 수입 3천4백만원이 증가된 1백4십억5백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면에서 31면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맞추어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대비하여 총 1억2천2백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은 6백7십만원이 감소된 2천7백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은 '96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집행잔액이 7천5백만원이 감소된 1십9억5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손익수정손실 3천5백만원을 이번 3회 추경에 감소 계상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사항인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및 시설부대경비 등은 4천4백8십만원을 금번 추경 때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린 후에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6년도 제3회 추경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4백만원이 감소한 9백9십8억3천4백만원으로 0.8%가 감소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7백9십4억8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3백만원이 감소하여 1.1%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특별회계는 2백3억4천5백만원으로 9천9백만원이 증액 0.5%가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세입 및 감소내역은 지방세가 1억5천4백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2억7천3백만원이 증액, 그 내역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결손액 4억3천1백만원과 개발이익부담금의 세입 불투명으로 7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도세 징수교부금의 추가 내시 분 9억6천만원 등을 가감 조정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추가 내시 분 2억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감액내역은 오염하천 정비사업인 청초호 준설사업비 반환금 1십5억과 저소득자녀 학비지원금 6천9백만원 등 1십5억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먼저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7백9십4억8천9백만원으로 '96년도의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서 각종 경상경비 등 불용예산의 과감한 정리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추가지원 등 각종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개발비 중 보건소 증축사업비는 국비 6천5백만원, 지원금과 시비 4억2천만원으로 4억8천6백만원을 계상 시민 보건증진을 도모하고, 위생매립장 관리사 신축사업비 8천8백만원과 수산진흥을 위한 가리비 양식사업비 등 3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의 연기확정 및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청초호 준설사업비 1십9억8천5백만원 이중 국비가 1십5억 원이 되고, 시비가 4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 공사비 8천7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대포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비 7천9백만원과 국경찰청 토지교환 차입금 7천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지원금 7천6백만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영개발회계의 이자상환 잔액이 7천5백만원과 만천택지 해약 반환금 잔액 3천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환경보존 측면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고, 농공단지 추가분양에 따른 세입증액 분 1억7천5백만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계상 하였고, 기타 상수도특별회계 외 7개 사업 특별회계는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삭감조정과 부족한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를 추가 계상하여 '96년 회계결산 마무리에 적정을 기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회계별ㆍ분야별 검토요지, 종합적인 검토의견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97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3.7%로서 2백8십1억5천만원이 증가한 1천1백1십7억6천6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백1십5억2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2%, 특별회계는 3백2억4천1백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80.3%가 되겠습니다. 특히, 신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종전의 편성방침에서 탈피, 0점 기준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재정수요를 감한 편성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회계별 총예산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분석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8백1십5억2천5백만원으로 작년보다 1백4십6억8천5백만원이 증가했으며 122%의 증가율을 보였고, 지방세는 1백8십6억1천8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십1억3천1백만원이 증가한 120.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세외수입은 1백6십9억8천6백만원으로 작년보다 6십9억4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169.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방교부세가 1백7십8억1천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십1억6천6백만원이 증가하여 10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방양여금이 6십억6천2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십7억7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141.4%의 증가율을 보였고, 보조금은 2백2십4억9백만원으로서 1백6십7억 원이 증가하여 108.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체가 3백2억4천1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백3십4억6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180.3%의 증가율을 보였고, 이 중 세외수입이 2백2억6천1백만원으로서 7십4억1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157.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보조금은 1십4억1천4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4억4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146.2%의 증가율을 보였고, 지방채가 8십5억6천6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5십6억6백만원이 증가하여 289.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5면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8백1십5억2천5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백4십6억8천6백만원이 증가하여 12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2백3십8억7천8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십2억7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115.9%의 증가율을 보였고, 사업예산은 5백6십3억9천4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백1십5억1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125.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전체 3백2억4천1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백3십4억6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180.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2십7억7천4백만원으로 작년보다 7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102.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사업예산은 1백4십7억2천9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8십7억5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246.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채무상환은 1백1십7억3천9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4십2억5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156.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6면이 되겠습니다. 회계별ㆍ분야별 검토요지에 있어서 먼저 세입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2%로서 1백4십6억8천5백만원이 증가한 8백1십5억2천5백만원으로 증가요인을 검토해 본 결과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는 지방세 수입이 1백8십6억8천1백만원으로 지역경제 상환금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추계 자료를 토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분은 1백6십9억8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8십8억4천3백만원으로서 176%가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3십8억 원과 외옹치 부지매각대 3십억 원이 계상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총 2백3십8억7천2백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이미 내시 된 금액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양여금은 도로사업 등에 대한 일부금액이 확정 내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 내시 된 금액과 신청금액을 계상한 바, 지방교부세는 1백7십8억1천만원, 지방양여금은 6십억6천2백만원을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나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의 경우는 2백2십4억9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08.2%로서 1십6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가 내시 된 금액으로 국고보조금이 4십4억9천8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백7십5억5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면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3백2억4천1백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80.3%가 증가한 금액으로서 회계별로는 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가 1백9억5천6백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1백3십6억 원, 기타 6개 특별회계가 5십6억8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과 경영수입의 수지분석을 통해 직접 계상 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의 지원금 2십6억 원이 주 증가요인으로 판단됩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경우는 교동종합터미널 부지 매각 3십3억3천1백만원과 청초호유원지 분양 선수금 3십5억8천6백만원을 비롯하여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차입금 5십억 원이 세수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결함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에 대비한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입근거의 불명한 부분이라든가 실제로 세수목표 달성이 어려운 부부 등 무리한 세입 추계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면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에 있어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백1십5억2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백4십6억8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에 2백3십8억7천8백만원, 사업예산에 5백6십3억9천4백만원, 채무상환에 1억8천8백만원, 예비비로 1십억6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1백2십8억7천4백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의 11.5%를 차지하는 비율로서 공무원의 각종 보수, 수당, 복리후생적 경비 등 법령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적절히 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며, 다만 일용인부임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용인부로 채용하는 사례는 단계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세출수요와 물가인상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편성되었다고 보나 경상적경비는 1백1십5억1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감안하여 편성한 바, 이 부분 예산은 사업적 성격을 띤 준경상적 경비이면서도 탄력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분야로 위원회별 심의 시 심도 있게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9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출부분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8십7억8천4백만원, 양여금 사업이 3백3억5천5백만원, 시ㆍ도비 보조 사업이 1십6억9천6백만원, 자체사업이 1백5십5억5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일반회계 총예산 중 69.2%의 점유비율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은 보조지원이 불가피하고 법정기준에 의한 지방비 부담비율은 적정하게 계상 되었으나 이 부분 또한 형평성, 투자효과, 자체예산의 부담 가중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 조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예산중 주요 양여금 및 자체사업은 다음과 같으나 수정예산에서 일부 변경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면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에 있어서는 동 청사 신축 및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및 이자로 1억8천8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예비비로 1십억6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기업회계인 상수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출예산규모가 1백9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1%가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의 세출예산편성은 전년도 수준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고 보며, 특히 쌍천 취수원 개발사업 등 자본적 세출분야에 총 예산이 60.9%인 6십6억8천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1면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1백3십6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무려 260.9%가 증가한 금액으로서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비에 5십억2천만원과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6십6억1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양선수금이라든가 터미널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세출수요에 지장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보편적으로 회계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무리한 편성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다만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보다 179.2%가 증가한 7억9천만원으로서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의거 시설확충 등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수요를 판단 단계적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에 있어서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43.7%로서 상당한 증가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원인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출수요의 충족을 위한 세입추계를 산정 함에 있어서 지역경제활동 등 제반여건을 합리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신중을 기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2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수목표의 달성에 염려가 되는 외옹치 부지매각대금이라든가 공기업인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일부 세입재원에 대해서는 세수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예년의 편성지침 방식에서 탈피하여 0점 기준제도 라고 하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편성방법에 의해 합리적인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상예산 등 법정경비의 편성에 있어서는 법령 및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의 편성되었다고 보나 총예산 액 중 가장 많음 예산이 집중된 사업예산의 경우 이루사업이 각종 중ㆍ장기 계획상의 투자사업과 상반됨으로 해서 일관성이 결여되는 경향과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별 사업비에 대한 향후 증감요인의 발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과정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요지보상 협의 등 사전절차를 충분한 대안 없이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의 사례는 앞으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을 줄로 사료되나 투자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좌우하는 사항인 만큼 지역 간의 형평성 유지, 투자효과, 자체예산 부담능력 등이 충분히 고려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과 상반된 점, 개선되고, 연구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히 검토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별 예산심의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총 1천1백6십7억5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천1백1십7억6천6백만원보다 4십9억3천9백만원이 증액 4.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일반회계는 8백6십4억6천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8백1십5억2천6백만원보다 4십9억3천9백만원이 증액 6.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일부가 증액 3백2억4천1백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추가세입액은 국도비 보조금 4십9억3천9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영랑교 개축사업비 1십억 원과 노인의 집 운영 등 3천8백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공공의료기관 기반확충사업비 1억 원과, 경로당 신축비 6천만원, 속초문화원 사회관 건립비 1억 원, 청소년수련과 건립추가비 1억 원과 쌍천개수공사비 1억 원,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비 3십3억1천1백만원 등이 추가 지원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내용은 재무행정 관리비의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천만원과 지방세 자동호출안내 전화요금 1천만원 등 4천3백만원을 세수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추가하고, 사회개발비로는 향토사회관 시설공사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는 반면에 동네체육시설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영랑호의 환경관리를 위한 남조류 제거 설계용역비 8백만원 외 부대비 등 1억7백만원을 증액하고,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계비 5백만원 등 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한 시설 및 감리비 9천9백만원을 계상, 매립장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양여금 지원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비 추가지원비 등 4십4억3백만원, 장애인보호 작업장 사업운영비 보조금 9천만원 및 노인공동작업장 시설비 5백만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비 5천6백만원과 경로당 신축비 2개소에 2억 원, 청소년수련관 시설비 도비보조금 1억 원과 시비 1십9억1천9백만원 등을 계상, 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였으며 청호동 진입로 개설공사비 부족 분 2억 원과 금호동 삼생약방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억원을 계상, 낙후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개발비는 수산진흥을 위한 오징어 자동할복기 구입 지원사업비 2천8백만원 중 4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어민소득증대를 기하였고 해수욕장 청정관리 사업을 위한 도비 6천4백만원과 시비 지원 등 1억2천8백만원을 쌍천우안제 피해복구공사비 2억원과 도문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도비 1억 원을 계상 하고 도문동 용수로 시설비 1억4천1백만원을 계상 재해복구 예방과 식량증산을 위한 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였고, 도로교량 건설사업비는 영랑교 개축공사 국비지원금 1십억 원과 영랑동 해안도로 파랑피해 영향평가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여 해일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청초호유원지 시설비 6억3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부족한 편입물건 보상비로 조정, 계상 하였고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 중 종합터미널 부지 10,970.8㎡에 대한 처분금액 3십3억3천1백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시의회의 주요재산 처분승인에 가름하고자 함에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계상 하지 못한 하수도 준설토 처리 수수료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준설비를 삭감 조정하여 하수도 준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기타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시의회의 사업장별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대책으로 대포동 제2주차장 시설사업의 안전진단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 부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공설주차장에 대한 이용안내판 설치비 및 주차장 관리 휀스와 경계블럭 설치비를 계상하는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으로서 적절하게 계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종합경기장 피해복구 사업이 왜 피해가 나서 4백만원을 더 세웠지요?

언덕 나지가 일부 파열이 됐습니다.

무슨 언덕...

서북쪽에 있는 언덕입니다.

48페이지에 종합경기장 시설비에, 뭐 언덕이 4백만원 이예요?

예,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피복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동장의 피복상태가 경기로 인해서 많이 패어져서 그것을 새로 흙을 덮고 보식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잔디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50페이지에 자체 신규사업해서 시설비해서 속초해수욕장에서 대포 외옹치간 도로개설 보상비 3억9천1백만원을 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자체 신규사업에서 양여금사업으로 과목을 경정시키는 바람에 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양여금이 없던 거잖아요?

'95년도에 그것이 양여금 사업이 됐습니다.

양여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2억5천만원입니다.

'94년도, '95년도?

'95년도입니다.

2억5천만원의 양여금 이였단 말 이예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2억5천만원이 양여금 이였으면 그때 시비 하나도 없이 2억5천만원만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당초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추진돼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이 이월된 것이지요, '95년도와 '96년도와 명시이월 됐던 사항이지요? 그러면 양여금 사업에 지방비 부담 없이 이월해도 관계가 없어요?

지역개발사업에는 부담을 안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 양여금 내시가 없으면 사업을 더 계속 할 수 없겠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한 사업인데 양여금이 없이, 양여금 시달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속초시의 전반적인 국토자원보존개발사업 측면으로서 봤을 때 상당히 희박한데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할 수 없다고 전망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요.

아니,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했다가 양여금으로 돌려놓고 모든 사업은 집행돼서 양여금에 의한 것은 지방비 부담을 필히 보완해 주셨는데 이 사업만큼은 2억5천만원에 대한 것은 양여금 내시가 1억5천만원인데 지방비 하나 없이 이뤄졌다가 이것을 양여금사업으로 돌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여건상으로는 양여금이 내시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연 이 사업을 속초시가 대포하고 조양동 일부 주민들에게 공약한 사업인데 양여금 내시가 없으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다고 대답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또 일부는 건설과에서 하수처리장의 시설은 건설과에서 부담해서 한 사항이란 말 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만 부과하면 특히 해수욕장 주변에 관광과에서도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도로를 사업을 양여금없이 중단한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시가 공약한 사업 하나로 이것을 도중에 중단시킨다, '97년도 예산편성 관계가 제로페이스부터 시작해서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좀 집행부의 당초계획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가 사업을 착수한 점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업은 마무리져야 됩니다. 시비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되도록 중앙정부의 여건을 가지고 재원투쟁의 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되도록 그 재원을 확보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이지 전혀 없다면 시가 투자해서 마무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96년도 예산 당시 때에도 제가 2억5천만원 중에 양여금 관계를 잘 몰랐는데 양여금까지 있으면서도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을 전부 삭감했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바로 예산을 9천2백만원 세웠다가 깡그리 삭감해서 추경 때 문제가 생겼던 사업이에요. 금년도에 이 사업 진척도를 아세요?

보상은 1억3천만원으로서 보상은 다 됐습니다. 1억2천5백만원이 내년도 사업으로서 계상해서 마무리지을 겁니다.

'96년도 예산이 7억5천만원이지요, 얼마예요, 명시이월 2천5백만원 하고 예산이 5억인가?

3억9천1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2억5천만원하고 '96년 예산에 그렇게 하면 1억 얼마밖에 안돼요?

1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1억2천5백만원을 제외한 전체 포함해서 6억4천1백만원해서 이미 투자됐고, 명시이월로 2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내가 봤을 때는 안에 세입세출 현황보다도 이 앞에 있는 예산총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현재까지의 사업진행관계, 앞으로 예산을 이러한 취지에서 세우겠다는 중요한 사항을 왜 보고 시 때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예산총칙에 대해서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총칙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으로 해서 예산이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

수입적 지출이나 자본적 지출이니 모든 것이 이 계획에 의해서 전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늘 빼 먹거든요.

'97년도......

아니 '96년도 추경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97년도 분은 '97년도 보고할 때 다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3회 추경이기 때문에 세입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97년도 예산은 예산총칙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밖에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현재까지는 계속비는 변동이 없고 '97년도 당초예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 3회 추경을 다 마치면 '96년도 12월 31일을 기준해서 결산작업에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3천4백만원 관계 다 해결 됐나요?

그 관계는 저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했습니다.

자금이 넘어가서 결산을 했으니까 그것을 당겨서 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결산관계까지 전부 검토해서 3회 추경을 조정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이 공영개발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신 것은 이 자리를 비어서 그 노고에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할는지 격려를해 줘야 할는지 난감한 일입니다. 21페이지에 계속비 조서를 봐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93년도 당초 이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서 '97년까지 5년간으로 6백7십억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감리비 관계에 1십억5천2백만원 때문에 총 소요액을 6백8십억5천2백만원으로서 계속사업을 해 왔습니다. 금년으로 4차 년도이고 '97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총 소요액을 조금 전에 보고는 했습니다만은 2백2십4억3천9백만원을 삭감한 4백5십6억1천3백만원으로 총 소요액을 변경시켜서 계속비를 조서에 승인을 득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본적인 원인은 2백2십4억3천9백만원을 채무부담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99년도 2000년 상환이 그것에 연관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에 와서 딱 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5차년 계획 1년을 놔두고 마지막 년도에 와서 딱 이것을 요렇게 바꿔야 될 원인이 있으니까 당초계획하고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했으면은 2백2십4억3천9백만원을 채무부담으로 하겠다하고 여기에 내놨는데 현재까지 채무부담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조서를 이렇게 고쳐서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계획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하시려면 사전에 주정되는 안이라든가 계획을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신다든가 그런 연후에 이러한 계획사항을 보고한 연후에 이런 안이 들어왔으면 사실 3회 추경을 한다든가 '97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상호 이해를 해서 바람직한 건데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안에 갑작스레 계속비 조서를 고쳐서 이 사업을 채무부담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채무부담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러이러한 혹자가 정확하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백2십억을 채무부담으로 하겠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지요.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충분하다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있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무언가가 나와야지 이것이 이해가 가지 대번에 채무무담으로 하겠다, 이 자체가 전부 6백8십억이 전부 채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백2십억, 현재 5십억 명년예산 보니까 5십억이 들어오는 것이 장기차입을 하는 것이 있던데 이렇게 하면 3백억 이죠?

예.

현재 2백5십4억3천만원, 5십억 하면 3백4억3천만원, 2백2십4억 하면 5백3십억을 전부 채무로 한다는 얘기인데 한 6백8십억 공사를 5백3십억 이상의 채무부담을 해서 차입이나 채무나 같은데, 이 사업을 완공시킨다 했을 때는 자본적 지출에서 이자부담도 많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사업에 맹점인데 이러한 안을 내놓았을 때는 공영개발단에서 그러한 무리수는 있지만 이러이러한 관계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속초시가 이만큼 플러스라는 어떠한 대안을 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대안 없이 이것을 승인해서 사업을 한다,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가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런 집행부의 의지를 계획을 수립해서 사정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3회 추경안은 제출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문제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의지는 뚜렷하겠지요. 속초시의 공영개발단에서 사업을 해서 적자를 봤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꼭 흑자가 나지 않으면 최소한 주위에 기본계획이라든가 간접이득이 속초시가 그 사업자체에서는 적자를 봐도 속초시 시민이나 주민이 간접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냐, 반드시 있습니다. 간접이익이 없을 리 없습니다. 간접적인 흑자는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로 봐서 적자가 났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사업의 진단을 나름대로 해봤을 때 이러한 추세로 이 사업을 끌고 갔을 때는 반드시 흑자가 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추세로 사업을 했을 때 단정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영여건을 충족시키고 이 사업을 흑자는 못 내더라도 제로로 끝난다 하더라도 대성공인데 거기에 간접이득이 알파로 있기 때문에 속초로 봐서 엄청난 이득인데 그러한 어떠한 계획이 도출돼야 이것과 평가를 할 수 있어서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믿고 좋소 해서 통과를 시켰다면 본 예산에 들어가서 1999년 2000년에 상환을 하는 채무부담 행위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승인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예산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단 말 이예요. '96년도 3ㆍ4 추경을 계속사업비 조정액을 2백2십억을 조정해 줬다, 그것은 채무부담 하겠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은 관계없이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사실 '97년도 예산보다도 3회 추경이 더 어렵다, 이겁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6백8십억 짜리 공사를 5백3십억을 기채로 환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인 사회여건이 토지가 오히려 하락세지 상향세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장 속초시가 애로가 몇 개 있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이 토지가격이 상승세에 부응했으면 눈 딱 감고도 남는 건데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데 하향선으로 가고 있는 그래프가 하향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년서부터 원금, 이자 합해서 '97년도 8십억 이상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참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럼 이 계획서를 지금이라도 보고 할 수 없어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답이 이렇게 나왔는지. 2백2십4억3천9백만원을 사업비에서 채무부담으로 돌리는 계속사업비에서 삭제를 하고 채무부담 행위로 하겠다하는....

이것은 2백2십4억을 채무부담으로 하겠다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한데는 우선 공사시행 회사인 삼성건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 집니다. 일단 거기에서 불응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안을 제식할 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사전에 삼성건설하고 타진을 한 수에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시자면 무슨 조사를 안 했겠으며, 무슨 방법을 강구 안 했겠습니까, 할 것 다 해보셨겠지요. 삼성은 속초시가 발주한 청초호유원지 사업을 하는 데고 실지 주관처는 속초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삼성에서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고 무슨 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안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은 협의할 수 있겠지만 이 공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속초시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삼성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요. 공사 진행하는 대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삼성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공사를 원만히 이루어서 속초시에 정말 영리를 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주관은 속초시에 있지 삼성에 있다고 안 봅니다.

그래서 이 2백2십4억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을 하면 그런 문제는 다소나마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 당초계약이 2백8십8억 얼마지요?

예.

3백 억은 안 되고 2백8십8억 얼마인가요?

예.

한 2백9십억, 2백9십억 중에 50%를 땅으로 주기로 되어 있지요? 이 50%를 대물 면제하는 지구 내에 어떠한 지역이라든가 어떠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문제이네요. 차후에 조성이 다 됐다, 나 여기 달라 못 주겠다, 여기 달라, 참 문제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서로 협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관계냐 하면 대포에 지금 제2주차장 시설계획을 한 것과 똑같아요. 구두로 약속을 했다가 막상 실시설계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걸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약상으로는 우리가 3백억이면, 3백억 2백9십억이면 반을 대물변제를 하겠다, 지역이 어디냐 이것까지 결정을 안 해놓고 끝마친다는 것은 어떠한 법정논쟁이 생길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예산관계 얘기를 하다가 법정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것은 무엇인가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매듭이 있어야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처음부터 계약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현재 이런 상태에서도 환경단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는 특혜를 줬다고 자꾸 그러는 사항인데 세웠는데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해놨다 하면....

그것이 오히려 깨끗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말은 3일이라고 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아무리 그래도 뭐라 그러더라도 속초시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개입 없이 정당하게, 도시과에서 잘 아시잖아요. 정당하게 제대로 했을 때 누가 뭐라 그래도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오뉴월에 쉬파리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게요. 어떠한 흑막이 게재되지 않은 정당한 것이라면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3회 추경 공영개발 세입세출 예산에서 다른 사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계속비 조서에 현 이 사항에 대해서 준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재청합니다.

최창영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수지분석하고 영향분석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수지분석에 투자비가 8백7십5억5천7백만원, 시설비가 3백7십7억8백만원인데 여기에다 공사를 완료를 다 했을 때 에스카레션을 정해서 4백2십7억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비는 3백2십억, 감리비가 1십억5천1백만원, 기채상환 이자가 1백1십7억9천7백만원, 세액이 3백4억3천8백만원에 대한 입출입 이자가 되겠습니다. 분양예산 금액이 9백3십억5천5백만원인데 3동 시설을 1백1십9억6천만원을 예상해서 중앙시설이 4백9십3억4천4백만원, 특수시설이 5십4억3백만원, 편의시설이 2백6십3억4천8백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이 금리부담 3십6억을 계상 하더라도 1십8억1천8백만원의 이익이 남는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영향분석에 가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원지가 분양이 좀 지난하다고 예상할 수가 있겠고, 계속사업비 확보 지난으로 '97년 사업비가 중단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채무부담 사업을 실행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사업을 조기 완결하고 엑스포 관련 유원지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나가도록 하고 양여금 및 엑스포 지원 사업비의 지원요구를 해서 이 사업에 다 마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청초호유원지사업을 기 시작해서 추진하는데 우리 집행부 실무 측에서는 위축되지 맙시다. 사업비야 어디서 충당되든지간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집행부에서 위축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마음 든든히 먹고 위축은 되지 말고 사업을 시행합시다.

위축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에 나와서 하지 말라고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위축이 돼 있습니다.

지나치게 위축은 되지 말고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풀어보는 것이 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료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비가 당초 3백5십억으로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예.

3백5십억을 예상했던 것인데 2십7억8백만원이 더 추가된 요인은, 에스카레이션 5십억을 빼놓고도 여기 수지분석 현황에 보면 시설비 당초에는 3백5십억이 3백7십7억8백만원으로 돼 있단 말 이예요. 그러면 2십7억8백만원이 더 추가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재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