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우루과이 라운드 국회비준을 앞둔 현시점에서 농촌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중 전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보다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의 방침과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하여 피폐점화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중단기 대책으로 농촌의 여러부분에 행정의 뒷받침과 예산을 투입하여 왔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의 뒷받침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안타갑게도 지금 까지는 중앙의 지시에 의한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을 행정의 안이한 자세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 본 예산과 추경예산을 분석하여 보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특정작목과 전업농등 일부 농가에 집중적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과연 이러한 편중된 예산투자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볼 시점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농촌현실을 볼때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늙고 노동력이 부족한 농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농정을 펴는데 큰 부담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후 개방화 시대에 대비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교우위 논리에 의해 국제경쟁력에 적응할수 있는 농가나 품목에 투자하여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근본적인 논리를 본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6～70년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발돋움 하면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논리를 바탕으로 많은 계층의 사람들 특히 지금의 농민들의 희생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현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만 그 과정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국민의 감성까지 잘못 마비시켜 놓았는지 우리는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6～70년대 희생양이 었던 농민들이 우루과이 라운드 종합대책에서 비교우위니 국제 경쟁력 운운하면서 어느 일부라도 소외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농정의 방향이 경쟁력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투자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건 다수건 관계없이 힘없는 농민들의 처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행정의 관행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의 군수께서는 적은 규모이지만 소규모 비닐하우스에 예산을 편성하여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점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본 의원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하여 중앙지시에 의해 특수작목에 편중된 전시효과적인 투자를 할것이 아니라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직접 농민들 손에 무언가 꼭 쥐어줄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금까지의 농어촌 투자 형태를 보면 행정은 행정대로 농․수 축협은 각 단체별로 무질서하게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군의 행정력이나 예산 사정만 가지고 계획을 세울것이 아니라 품목별 사업계획 수립시 이러한 단체들과 연계하여 계획을 입안하여 투자함으로써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농촌 투자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시설 부분과 생산부분에 투자가 집중되고 유통부분 즉, 일반농민들이 생산하여 판매할수 있는 부분의 투자는 극히 미미하고 투자하여도 일부 계층에 국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울산군 농민들의 일반 농산물 판매 형태는 언양, 농소, 온산등 일부지역은 매일시장 및 5일시장에서 여타 지역은 5일시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그 판매 방법이 3,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시장바닥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공산품 물결에 밀려 거리로 나와 팔다보면 환경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단속나온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왕좌왕하는 현실을 볼때 이런 농민들의 불편과 아픔을 해소할려는 의지없이 복지국가 잘사는 농촌을 아무리 외치면서 지금과 같은 농정을 펴봐야 그런 농민들의 귀에 무엇이 들릴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어떠 하겠습니까? 행정의 시각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해당 행정력을 총동원 해서라도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울산군내 2, 3개 지역에 장소를 물색하여 해당지역 농민단체들과 협의후 농산물 집하 판매장을 시급히 설치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군 건축조례중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수있는 가설 건축물의 범위확대를 위한 건축조례에 문제가 있어 주택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울산군 건축조례중 가설 건출물의 허가 허용 범위를 보면 동 조례 제8조에 건축법 제15조 1항및 영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중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층수가 2층 이하 높이가 8m 이하인것, 3.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 이렇게 규정하여 놓고 있는데 동 조례의 취지는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여 놓고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므로서 동시설 예정지안의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 방지와 이로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8조 2항에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규제함으로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군민들은 언제 도시계획이 실시될지 모르는 현실에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당 군민들의 재산손실 방지와 주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동 건축 조례 제8조 2항 근린생활시설중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의 부분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원발의 로서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입니다. 제 질문 요지는 사연댐 승고로 인한 두동, 두서 지역의 민원발생 현황과 현재 주민 동향 그리고 향후 민원이 재발되었을때의 행정의 대책으로 요지를 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요지서는 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한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민원은 다발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군정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하는 확실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냈습니다. 두서, 두동 뿐만 아니고 유진화학으로 인해서 청량지역에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는데는 지역이기주의라는 말이 흔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는 우리가 선입관에 좋지못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는 애향심의 바탕이 되는 것이며 애국심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기주의를 다른 방향으로 오도해서는 절대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기주의가 결코 다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행정이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비록 두동, 두서 지구의 일이라 할지라도 어느날 어느시에 어느면이 이러한 현상을 안 당하리라는 법이 없는 것이 울산군의 현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울산시가 사연댐 승고로 70만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양 지금 시민들이 느끼겠끔 행정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군 행정은 적절한 대처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25일날 1박2일 야영대회까지 여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흔히 행정은 탁상공론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사연댐에 1년에 홍수가 져서 물이 내려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상에 앉은 사람은 수치로 해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m승고도 모자라서 소위 대학교수라는 자가 20m 승고 논의까지 나오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해왔느냐는 말입니다. 행정이 확실한 자료와 이제까지의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대학교수라 하더라도 이런일은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두서, 두동, 언양 일부 군민이 생각했을때 문민정부가 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할것입니다. 문과 민을 분리했을때 과연 어느것이 먼저냐는 의문점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정권이냐는 의문도 갖게 할것입니다. 또한 한두사람이 자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연댐 승고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세, 나의 존재가 뭐냐 나는 한다하면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행정이 적절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했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또한 울산시민을 위한다고 하는 그 대표자들이 사연댐을 승고하면 70만 시민의 물을 맑게 공급하는 그러나 대처방안인양 유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분류의 사람을 두동, 두서, 언양면민들에게 물어보면 과연 지도자감이냐 하는 의문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머리에 똥물 밖에 안찬사람이 문민정부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문민정부를 믿을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 하는것이 그 지역 주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행정이 적절히 대응치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재삼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현상이 각 지역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나 모든걸 봤을 때 울산시와 공간의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바꾸어 말하면 직할시를 하는데 군민이 들어오면 잘사는 군이 될 것이라고 무수히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 하나 선심쓸수 없고, 오. 폐수 하나 선심쓸수 없고, 도시계획하나도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지 못하는 행정을 하면서 울산군민에게 직할시에 들어오라면 과연 들어가겠느냐, 먼저 한 뿌리라는 얘기는 울산시에서 나왔습니다. 한 뿌리라는 근거를 뒀다면 시군이 행정적으로 나뉘어 졌다고 해도 군민의 불편사항이 뭔지 먼저 알고 대처해서 군민에게 호감을 주는 일을 하고 이것이 한뿌리구나 하는 생각으로 같이 잘살아 보자는 그러한 바탕을 만들어야 되는 시가 그러지는 못하면서 이 사연댐마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항은 우리군이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장보다 군수가 급수가 낮아서 또 우리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느날 어느시에 시장밑에 발령을 받을지 몰라서 소신껏 얘기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울산군 행정이 내년되면 지방 자치제가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 현 군수이하 공무원은 확고한 기초적인 바탕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기에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질문을 하느냐 앞으로 군수가 직접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군수가 소신껏 부하 공무원들의 어려운점을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군행정을 할때는 종이한장 받고 온 군수보다는 확실히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출세지향적이요, 지역의 유지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다보니까 어떤면에서는 보다 더 나은 자리를 위해 윗 사람들 눈치를, 종이한장 받고 온 30년 경륜을 가진 행정공무원보다 못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럴때 우리 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책임자가 어떤 결론을 내릴것이냐 우리 군민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민원이나 모든 문제는 경륜을 가진 군수나 그 이하 공무원들이 확고한 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연댐 승고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민원도 법률상 확실히 안되는 것은 분명히 잘라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정당한 이유는 이유없이 받아 들여서 그것이 위에 전달될수 있는 확고한 신념의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두동, 두서 지역의 사연댐 승고로 인해서 집단 사표등 야영 대회를 하는등 상당히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문민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 공무원들은 반구대고 댐둑이고 가 봤을 겁니다. 거기에 낙서아닌 낙서, 지역주민들의 절규를 봤을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해서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집단 사표등으로 인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떤것이며 또 앞으로 이런 집단 서표등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옮긴후 행정공백은 어떻게 메꾸어서 지역주민이 행정의 공백 상태를 만들었다고 행정이 행정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인지 한다고 한다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