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마포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포로 2구역 제3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의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로 2구역 제3지구는 1979년 9월 21일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81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81-12호로 재개발구역 사업계획이 결정된 상태로 그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마포로 주변 지역이 도심재개발 및 주택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1999년 1월 25일 도시재개발법 제9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의하여 마포구고시 제1999-4호로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심재개발 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금년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14일간 문화일보등 2개 일간지에 일반인의 공람을 거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법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동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계획중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사업명칭은 마포로 2구역 제3지구 도심재개발사업입니다. 시행구역은 마포구 공덕2동 298-24외 42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기정 3,392㎡에서 변경 4,087㎡로 현황측량결과에 의거 58㎡가 감소됐습니다. 공공시설의 면적은 695㎡가 면적에 포함되어 시행면적은 총 4,087㎡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25층 지하5층이하로 계획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56%, 690% 이하로 연면적은 35,000㎡로 하였으며, 주용도를 업무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높이는 해발 92.95m이내로 건축토록 1999년 8월 17일 군부대와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마포로 2구역 제3지구 도심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마포로 2구역 제3지구 도심재개발구역은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고시 제1981-412호 및 마포구고시 제1999-4호로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된 구역으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계획 등을 변경결정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행면적은 계획선 변경없이 현황측량 결과에 의거 대지면적 조정 및 공공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4,087㎡로 하고, 건축계획 중 연면적은 35,000㎡ 이하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56%이하, 690%이하로 하며 층수는 지상25층, 지하5층 이하로, 높이는 해발 92.95m이하로 입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6월 3일에서 6월 17일까지 본건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이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됐다구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그러면 주상복합이 아니예요? 주상복합은 아니고 업무시설만 있나?

맞습니다. 주상복합입니다.

그럼 몇 층까지 업무시설이 들어가요?

총 층수는 지하5층이하, 지상25층이고 업무시설은 지상1층에서 지상4층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변경됐어요? 대지면적때문에 그러나?

1979년 9월 21일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현황측량을 안하고 거기만 정했습니다. 이번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측량을 했더니 경계선은 그대로인데 오차가 59㎡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구역지정만 됐고 건축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건축계획이 같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받은 받은 바 있어요?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복합용도 시설 중 주거시설 연면적은 19분의 2, 복합용도 시설 중 업무시설 연면적은 5분의 2, 복합용도 시설 중 기타시설 면적은 6분의 5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10,000㎡이상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인데 환산해보니까 7,020㎡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2종의 미관지구라고 되어 있죠?

예, 2종 미관지구 맞습니다.

건축할 때는 후퇴선 이격거리 3m 떼게 돼 있어요?

이격거리가 3m 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m가 분명히

예, 10m 맞습니다.

사방 10m, 전면에 40m.

40m 마포로.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도 받을 필요가 없다. 환경영향평가도 받을 필요가 없나?

교통영향평가를 안받는 대신 주변에 교통혼잡이 있기 때문에 양 길옆에 진출입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로써 여건상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입니다. 본 건은 해당구역 출신도 아니고 그 위원이 그쪽 지역을 잘 아실테니까 그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장님이 거기 해당되십니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인제 그게 마포로에는 3개 지구에 74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가지고 최근에는 도심재개발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용적률 서울특별시 조례의 변경에 따른 건축심의를 먼저 받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마포로에는 총 74구역이 있습니다마느 아직 시행을 안된 것이 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층이 되기 때문에 뒤에 나중에 고덕동 3구역이나 4구역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은 조망권이나 시야 면적때문에 관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군부대에 질의한 결과 97.85미터까지는 허용을 해준답니다. 그 대신 여기에 대해서 그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무려 5미터나 더 낮은 92.95미터로 건축계획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격거리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는 평균 40층 롯데같은 경우는 이 지역은 25층으로 롯데에서 짓는 주상복합보다는 15층이나 낮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효성빌딩, LG, 여러가지 있는데 거기는 평균 17층, 18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 기존의 도심재개발 사업 초기에 지은 빌딩보다는 높이가 약간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미터는 제가 계산을 안해봤구요. 이 빌딩이 전면에 헬리콥터 착륙장 때문에 높이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업무 시설이 4층, 이 업무시설이 2층까지이고 나머지가 나머지가 2층이 공영시설이고 이 건물의 반이 오피스텔인데 사무실이고 반은 아파트인데 그런데 뭐 4층이상이 전부다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 물론 도심 공동화 현상때문에 아파트를 요즘은 많이 짓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이 51.68%, 아파트가 45.5%, 근린생활시설이 2.73%인데 1층부터 4층까지는 근린생활 시설이구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이 51.68%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청색으로 한 것은 업무시설이고

김유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업무시설로다가 했으면 잘 파악을 안해가지고 이렇게 한거에요? 그리고 공덕동하면은 공덕1동인지 2동인지 표시를 안하고 맨날 성산동하면은 1동인지 2동인지 꼭 번지수를 지적을 봐야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이 얘기를 지적을 한다고. 그리고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 됩니까?

준주거지역입니다.

원래부터 그래요?

네.

이것 고층올라가면은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텐데요.

민원은 틀림없이 발생되리라고 보고요. 그 지역이 공덕동 로타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가 업무시설이나 고층빌딩이 들어서 주어야 그 지역의 개발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진짜 유치가 빨리 촉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그런 건물이고요.

그 뒷면에는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공덕동 재개발 4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다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것이 일반주택 재개발하고 일반주택 재개발이 있는데요. 일반주택 재개발은 세입자에 대해서 구역고시 이전 3개월 전부터 산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와 주거대책비를 줍니다만 도심재개발은 임대아파트를 입주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