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ｏ건설교통국 ｏ보건소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의 간부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또한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1999년도 건설교통국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세부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4과 1사업소 23담당으로 조직되어서 정원에 17명이 모자라는 127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건설관리에 하천사용과 도로사용에 대해서는 전체 1만2,527필지에 대해서 하천사용료가 2억1,733만1,000원을 부과해서 82%인 1억7,810만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98년도에는 2억1,6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만 약간의 증가는 있었습니다. 골재채취는 금년 2월에 개령 광천에 12만입방미터를 허가했습니다만 그간 우수기가 겹쳐서 실질 작업은 지난 10월25일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1만5,500입방미터가 판매되었습니다. 예상금액으로는 전체 12만입방미터가 다 나갈 경우에는 6억3,6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만 현재로는 8,215만원의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98년과 비교했을 때는 '98년도는 3만5,000입방미터에 약 2억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경제난이 완전히 해소가 안되어서 건축경기가 부진한 영향도 있고 그간 여름철로 인해서 작업을 못해서 늦게 시작되어서 실적이 부진한 영향도 있습니다만 동절기를 이용해서 목표한 금액을 맞추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과 방범등 관리는 우리 시관내에 7,888등의 가로등과 방범등이 있습니다. 금년에 3,270등에 대해서 신설과 유지 보수등에 대해서 1억7,774만5,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들의 삶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입니다. 우리 시의 법정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까지 합쳐서 45개 노선에 564.8키로미터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포장이 404.5, 비포장이 106.6이고 미개설이 9.5%인 53.7키로미터가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전체 71.6%가 포장되어서 도평균이 66.6%이기 때문에 약간 상회하고 있고 전국 평균이 69%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평균보다는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뒷편의 내역과 같이 시도와 지방도, 군도,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아직까지 미개설률과 비포장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입니다. 208개노선에 548.7키로미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18.8%에 달하는 103.3키로미터가 포장되어 있고 나머지 425.7키로미터가 포장도 안되었고 그중에서도 개설이 되지 못한게 3.6%인 19.7키로미터가 있어서 개발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 포장률을 가지고 비교하면 도평균이 26.3%인데 비해서 저희시가 18.8%이기 때문에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교량은 121개소에 5,818미터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고 입체교차로는 2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속시설물로는 도로표지판이 방향표지판, 이정표지판, 경계표지판 합쳐서 142개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배수펌프장이 1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업기반시설입니다. 우리 시 전체에 10만950헥타중에서 임야가 약7만731헥타이고 그 중에 경지가 2만833헥타입니다. 2만833헥타중에서 논이 8,379헥타입니다. 이 논에 대해서 수리안전답이 92%인 7,682헥타, 수리불안전답이 8%인 697헥타입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 259개소를 포함해서 양수장, 암반관정, 보 해서 전체 안전답율이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116개소 5,707헥타가 대상인데 지금까지 완료한 곳이 91개소 5,586헥타로서 98%의 성과가 있고 앞으로 남은 것은 25지구에 121헥타로서 그 비율은 약2%입니다. 농수산쪽에 국유재산은 구거, 도로, 유지, 기타 합쳐서 6,033필지에 1,259만1,000평방미터입니다. 양수장비는 전체 원동기 59대를 포함해서 양수기와 송수호스, 전기모터, 기타를 보유해서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하천은 법정하천과 법정소하천이 251개소에 613.8키로미터입니다. 이 613.8키로미터 중에서 개수를 요하는 것이 1,035.54키로미터, 그 중에 개수된 것이 461.42키로미터로서 개수율은 44.56%입니다. 이것을 비율로 보면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인 법정하천은 개수율이 66.15%로서 도평균 63.4%보다도 약간 상회되어 있고 법정소하천 232개소에 대해서는 개수율이 39.2%로서 도평균 37.8%보다 약간 앞서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관내 있는 수문은 직할하천, 준용하천 합쳐서 전체 33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강우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이 1,274미리인데 비해서 우리시 평균 강우량은 993.5미리로서 전국평균보다는 강우량이 적습니다. 그러나 10월말까지 우리 시에 온 것이 1,459.1미리가 와서 우리 시 연간 평균 강우량보다 약 450미리 이상 비가 많이 와서 금년에 수해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올해 온 태풍관계를 말씀드리면 7월23일부터 8월14일까지 태풍 올가로 인해서 362.7미리의 강우가 있어서 이 강우로 인한 피해가 21개소에 약 8억900만원의 수해 피해가 있었고 9월17일부터 24일 사이에는 앤과 바트의 영향으로 인해서 255.6미리의 강우가 있었으며 이 강우에 따른 피해가 72개소에 약 13억7,800만원의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올해 전체 수해피해가 93개소에 21억8,700만원의 피해가 있었고 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이 약 123억8,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수방자재는 PP포대 4만2,820매를 비롯해서 말목과 묶음줄, 비닐등 각종 장비를 확보해서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중에 국토이용계획입니다. 전체 100만9,460평방키로미터중에서 도시지역이 4.8%인 4만8,026, 준도시지역이 1만3,484, 나머지 거의가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지역은 전체가 8만8,026평방키로미터로서 옛날 김천시 도시계획구역이 2만9,331평방키로미터, 아포읍, 대항면, 지례면, 구성면, 남면 이렇게 도시계획구역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붙여서 보고드릴 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가로망은 전체가 472개노선에 16만6,694미터의 도로를 개설해야 되나 현재 개설된 도로는 52%인 8만7,495미터가 개설되어 있고 나머지 7만9,199미터를 개설할려면 앞으로 약 6,362억원이 있어야 계획된 도로를 다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인구 및 주택보급에 대해서는 인구가 15만144명이고 가구가 4만5,230가구입니다. 지난해 비해서 인구는 176명이 감소되었고 가구수는 78가구가 늘었습니다. 핵가족화 되는 영향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이 3만2,389, 공동주택이 1만1,842호로서 전체 4만4,231가구가 있습니다. 보급율은 97.8%에 달합니다만 이 단독주택이 줄어들고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보급율을 가지고 비교하면 도평균 보급율은 95.1%이고 전국 평균 92%입니다만 우리시는 97.8%로서 주택보급율은 상당히 상위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택건설관련업체가 건설사업자 7개소, 건축사사무소 12개소, 임대주택사업자 11개소가 시 관내에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양현황은 분양대상이 3,984세대였습니다만 여기에 전체 89.8%가 분양되고 아직까지 미분양된 것이 406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운수사업체는 버스 업체 2개소를 비롯해서 전체 24개업체에 차량이 1,138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비해서 업체수는 7개업체가 감소되었고 차량대수는 41대가 늘어나서 점차 대형화되는 이런 추세였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는 116개업체로서 정비업체가 102개소, 매매 및 폐차업체 14개소로서 이것 역시 지난해 비해서 업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주차장은 876개소에 1만6,567면으로 지난해 비해서 개소수는 25개소가 늘어나고 면수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주로 늘어난 이유는 부설주차장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농어촌버스 면허대수는 지난해와 차이없이 버스가 94대로서 상용 가동하는 것이 87대, 예비차량이 7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차량등록되어 있는 것이 전체가 3만5,229대로서 지난해 비해서 2,013대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주로 늘어난 것이 승용차, 자가용쪽이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1.3가구당 1대이고 인원으로 하면 4.2명당 1대 돌아가는 것으로서 전년대비해서 0.06%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일방통행도로 지정은 20개소에 7,755미터를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서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행정구역내 인구 15만1,000명에 대해서 급수를 받고 있는 인원이 8만6,000명으로 57%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수장은 황금정수장을 위시한 4개소에 4만3,000톤의 치수능력을 가지고 있고 배수지 7개소와 430키로미터의 상수도급수 송배수관로가 되어 있으며 군관내 간이상수도는 2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는 하수종말처리장 하루 8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1개소와 하수관거가 377.2키로미터가 설치되어서 전체 계획의 54%가 실적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은 어모를 비롯해서 2개소에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상수도정수장은 황금정수장이 4만톤, 아포정수장 1,000톤, 농남정수장 1,200톤, 지례정수장 800톤 시설용량의 4개소가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은 황금, 농남, 지례상수도 치수장 상류에 각각 보호구역이 설정되어서 금년에 성찰을 996회 했고 보호구역을 유지하기 위한 장비로서 오일휀스와 오일흡착포등 14박스를 비치했으며 주변 청소로 쓰레기 7톤과 수초 25톤을 제거해서 수질을 맑게 유지하는데 노력했습니다. 23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도로교량사업에서는 23개지구에 131억9,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8개지구가 완료되고 15개지구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재 종합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군도사업이 5개지구, 시도사업 1, 농어촌도로사업 4, 도비보조사업 6, 자체사업 7군데로 이 공사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포장률이 군도는 1.4%가 증가되는 42.2%가 되겠고 농어촌도로는 0.9% 증가한 19.7%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교량사업은 우리 시가 금년에 지방도로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연내에 받게 될 예정입니다. 반성할 때는 나름대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했고 공산관련 민원에 대해서 원활하고 적절한 해소가 되도록 노력했으며 노후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편입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공사를 일찍 마치지 못한 이런 문제점도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시행에 타당성과 보상가 산정에 적정성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기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36개지구에 48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17개지구가 완공되고 19개지구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81%입니다. 사업내역은 정주권사업이 12개지구, 국도비보조사업 21개지구, 시자체사업이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평가했을 때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반정비가 확대되어서 기계화영농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용수개발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했으며 주민의 생활환경과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주민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은 노후시설물을 개보수하는데 투자가 미흡해서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한 몽리자들이 자력에 의해서 시설물 정비하는 것이 거의 없으므로 말미암아 용배수 기능저하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사업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사업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은 12개지구에 12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55%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4개지구에 125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지구와 또한 예방복구차원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5개지구가 완료되고 나머지 추진중인 곳이 49개지구로서 진도는 31%입니다. 이렇게 진도가 늦어진 것은 사업비확보와 확정이 늦어진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71개사업에 37억7,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은 양여금사업이 13개지구, 보조사업 8개지구, 자체사업 50개지구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운동장현대화를 비롯한 도시계획도로확장과 관련된 사업 27개지구에 1,095억8,9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70%입니다. 개별사업내역은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는 금년에 4억8,100만원을 투자해서 교통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을 시행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전체 1,110대를 처리해서 교통지장물을 사전에 제거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는 하루 평균 230건을 처리했습니다만 전체 7만332건을 처리해서 시민들 차량등록에 대한 민원을 편리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자동차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는 전체 8억9,615만원을 부과해서 46%인 4억1,15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은 당곡상수도, 대항상수도, 감문상수도, 아포정수장을 포함해서 전체 127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2.5%의 진도를 올리고 있고 연말까지 마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에 주요사업추진실적을 총괄해서 분석을 드릴 것 같으면 건설관리와 도로교량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치수사업, 도시주택사업, 상하수도사업, 교통행정사업 전체 합쳐서 728억1,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비 119억6,200만원, 양여금 154억1,300만원, 교부세 24억3,800만원, 도비 77억6,600만원, 시비 349억9,000만원 투자되었고 이 투자를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과 비교했을 때는 전체 늘어난 것이 155억3,700만원인 약27%가 늘어났습니다. 주로 늘어난 금액이 치수사업에 수해복구비가 114억이 증가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쪽에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와 도민체전, 예술회관 그리고 운동장 현대화 사업등 주요사업이 투입됨에 따라서 지역별 숙원사업 해소에는 다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37페이지 세부추진사항입니다. 도로 교량사업은 앞서서 보고드린대로 23개지구에 131억9,500만원 투자해서 종합진도가 현재 70%입니다. 시간관계상 사업지구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정비 5개지구, 시도정비사업 1지구, 농어촌도로사업 4개지구, 도비보조사업 6개지구, 자체사업이 7개지구입니다. 40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전체 36개지구에 48억4,500만원 투자되어서 종합진도는 81%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12개지구에 현재 진도가 82%이고 국도비보조사업이 21개지구에 82%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2개지구에 37헥타를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진도는 90%인데 밭기반정비대상이 963헥타입니다. 이중에서 시행한 실적이 36%이고 도실적이 22%, 전국실적이 22%로서 밭기반정비는 다른 도나 전국에 비해서 우리시가 상당히 앞서서 미리 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도 우리 시의 전체실적이 31%입니다. 총목표량이 131키로인데 지금까지 41키로미터를 시행했기 때문에 비율은 31%이고 도가 31%, 전국이 29%로서 평균치에 가깝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3페이지 시비자체사업이 3개지구에 66%입니다. 44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하강소하천정비와 지동소하천정비 2개지구에 7억9,6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4%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4월 우수기이전에 마쳐서 홍수로 인해서 수해가 다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수문자동화개체사업외 3개사업으로 2억8,600만원 투자되어서 현재 진도가 65%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마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은 남면 초곡천정비를 비롯해서 6개지구에 1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진도는 95%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말까지는 마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오지개발사업 시행하는 것이 13건에 16억8,500만원 투자되어서 현재 7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 마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8건에 3억5,000만원 투자되어서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50건에 17억3,5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50건도 연말이내에 마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종합운동장은 4만9,264평의 부지에 경기장 면적이 1만3,565평으로서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인1종 경기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투자액이 421억입니다. 지난 96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 도민체전하기 전에 4월이내에 마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5%로서 나머지 남은 것이 주로 조경하고 주변정비, 보조경기장쪽에 공정이 남았기 때문에 주경기장에는 문제가 없고 남은 공정에 대해서 도민체전 개최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운동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구통로 제2김천교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9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된 것으로 약 2,120미터의 도로와 교량을 개설해서 모암동 칠칠주유소에서 지좌동 소년교도소간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지금까지 193억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41억, 앞으로 107억이 더 투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난 연초에 보고드릴 때 내년초까지 마쳐서 도민체전 시행하기 전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양여금 지원이 차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외상공사를 검토를 했으나 공기상 체전전에 마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외상공사를 하지 않고 내년도 양여금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현재 70%입니다. 대전통로 확포장사업은 부곡동 철도가도교에서 대항면 경계까지 약 1.8키로미터 도로를 35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전체 112억원의 돈이 투자되어서 금년말까지 마치는데 차질없습니다. 12월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일반도시계획사업 및 기타사업은 전체 21개소에 대해서 완공 12개소, 공사중 4, 나머지 5군데가 보상중입니다. 세부 지구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포한지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은 전체 4만6,300평에 대해서 단독주택 175세대, 공동주택 1,900세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가 전부 125억이고 지난 98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금년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택지조성으로 인해서 지역개발기금 50억을 차입해서 2001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분양된 것이 공동주택지는 전체 분양이 다 되고 단독주택지가 162필중에서 분양안된 것이 13필지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곧 분양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대략 비교해보면 50억 차입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68억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공사비 들어간 135억을 제할때는 땅값으로 145억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9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감천무안, 아포 황소, 조마 강곡 3개 마을에 대해서 오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안길포장을 10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농촌마을 정비사업도 도평가에서 도에서 우리시가 1등을 해서 연말에 표창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전체 164동에 대해서 준공 114동이고 시공중이 30동이고 20동에 대해서는 지금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문제입니다. 건축허가는 금년에 270동에 13만2,794평방미터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을 98년도에 대비했을 때는 동 수로는 86% 증가했고 면적은 74%가 증가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은 45건 해서 고발과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건축민원 콜제는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금년에 96건을 처리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대중교통관리입니다. 버스노선의 합리적 재조정은 새로운 교통유발 요인지역인 교동주택단지에 1개노선을 신설했고 학생 등하교시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지사 교동간 하루 증회했으며 시청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청쪽에 오는 차를 10회 증회해서 합리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손실보상은 27개노선에 대해서 5,707만6,000원을 보상했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도비로 부담했고 비수익노선 24개노선 4,000만원은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전수조사를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를 해서 내년도 손실보상을 산출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관리는 불법주정차를 1만4,292건을 단속했습니다. 지난해 비해서 약54%정도 더 단속을 했습니다만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소통에 주안점을 두어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 단속은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약75건을 조치했습니다. 내용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44건,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12건, 시정, 경고 10건, 기타 9건 해서 자동차 운행질서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환경사업소내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어릴 때부터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통행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에는 교통안전시설 신설 보수에 약 542개소에 3억7,600만원정도 투자해서 교통신호기와 차선도색, 경보등, 안전시설설치등 시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신설 보수는 4,797만원을 투자해서 약 30개소에 농촌버스 유개승강장, 도시 버스유개승강장, 신설 또는 보수를 했습니다. 교통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는 전체 8억9,505만원을 부과해서 46%인 4억1,15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징수율이 46%로 상당히 낮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또 차량이 등록사항이 변동될 때는 전체를 안내고는 변동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지연될 뿐이지 전체 징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차량관리는 주차공간 확보와 일방통행로 정비를 위해서 삼락파출소 외 6개소에 194면의 주차장을 신설하고 일방통행도로 16개소에 대해서 문자 및 기호표지판을 설치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전체 140대가 발생되었습니다만 117대를 처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전체 2,440건에 대해서 1억8,574만4,000원을 부과해서 25%인 4,628만8,000원을 징수했고 책임보험에 미가입자 41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입니다. 상수도확장은 당곡상수도, 대항상수도, 감문상수도를 포함해서 5건에 93억6,7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거의 마치고 감문상수도는 금년말 아포정배수장 확장은 내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유지관리는 간이상수도 신설 1건과 보수 11건을 시행했습니다. 노후관개량은 4키로에 4억4,600만원을 투자해서 마쳤고 나머지 400미터에 대해서는 1억4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상수도노후관 개량은 관이 오래되어서 누수가 많아서 물의 허비가 굉장히 많았는 것을 새 관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누수를 예방해서 필요없는 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고, 그러니까 상수도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생산에도 절감되는 내용으로 금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유수율이 약 3.6%가 증가했고 물값을 버릴 것을 찾은 것이 약3억1,000만원을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급수공사는 307건을 처리했고 상수도물 절수를 위해서 다수동에 실라아파트 267세대에 절수기를 설치해서 시행한 결과 약10%의 절수효과가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를 보면 상수도사용료는 세입이 76억인데 비해서 세출이 91억원으로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대로 할려고 해도 15억이 부족합니다. 하수도 역시 세입이 111억9,000만원인데 비해서 세출이 132억9,000만원으로 21억이 부족합니다. 현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나 하수도특별회계 쪽으로 계속 보태주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료가지고 생산원가 자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금년에 상수도사용료를 약70% 현실화하였고 하수도사용료를 50%까지 현실화하는 것을 인상했었습니다만 2001년까지 100%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하에 내년 하반기에도 약15%정도 인상을 해서 상수도사용료가 85%까지 현실화되는 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를 2억9,300만원 투자해서 전체 1,009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현재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107건에 20억8,5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를 마쳤습니다. 현재 보급율은 54.5%로서 전국은 63.5%이고 도가 52.2%입니다만 전국에 비해서는 낮고 도에 비해서는 약간 상회하는 율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신음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신음동 2택지 지구내로 상습으로 침수하고 있는 36헥타에 대해서 침수문제를 해결하고 2차적으로 주택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할려고 하는 것을 맞추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원된 금액과 주택공사에서 부담한 금액을 합쳐서 30억을 투자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할려고 현재 설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 입찰중에 있고 주택공사와 협약서는 지난 11월달에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는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위탁관리는 금년 4월부터 3년간 처리장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태영하고 연간 21억씩의 위탁료로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고 좀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실적을 보면 현재 시설이 8만톤인데 비해서 우리시에서 발생되어서 들어가서 처리하는 것이 6만7,156톤을 하루에 처리하고 있고 처리 수질은 BOD경우에 기준은 20입니다만 현재 7.3ppm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야외예식장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쉼터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환경에 더욱 가까워지며 또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업무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교통공원도 조성을 해서 전시민들이 환경교육에 참여하고 스스로가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활용해 나가고 있고 주로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많이 와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린이들의 교육용 홍보비디오도 다시 제작해서 활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취·정수생산은 지금까지 하루평균 3만7,7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있는 사항이고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각종 정수시설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 물생산에 차질이 없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문제점을 한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인력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수도배수지를 비롯한 아홉군데를 무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인력을 계속 배치를 해서 감시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CCTV를 설치해서 무인감시까지 가능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할려고 계획을 잡아보니까 약3억6,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상수도 재원으로서는 당장 시행하기가 조금 부담이 가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와 수질관리도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 수질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도록 조치를 해왔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우리 시에서도 질이 좋고 안전하고 참으로 전국에서 가장 좋은 물에 속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추진과정에서 지방도로사업 전국 1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경상북도 1위등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용지보상협의가 지연되고 또 수해복구사업비 확정이 늦어졌으며, 영농기를 피해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더러 사업진도가 늦어진 것도 많았습니다. 우선 동절기 전에 완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너무 완공을 목표로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살기좋은 우리 시를 건설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휴식을 취하고 나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7페이지 봐 주십시오.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까지 죽 보면 안보이는 읍·면·동이 있는데 여기는 자체사업을 할 곳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자체사업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60페이지 대중교통관리, 지난번에 이마트때문에 구미하고 김천하고 여러가지 데모도 하고 분신자살을 한다느니 여러가지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마트 지입차량 차주들이 시청에 농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현행법상에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춘식의원.

보고서 6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시정질문에도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궁금증을 다 풀지 못해서 오늘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주정차과태료 징수 실적 부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과액에 5억5,969만원이고 징수가 2억1,240만원밖에 징수를 못해서 38%밖에 징수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보면 징수실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징수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업체는 부도가 나고 사장은 도주해서 지금 지명수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차는 기사가 계속 몰고 다닙니다. 다니면서 세웁니다. 또 단속위반을 합니다. 끊어도 사장 앞으로 나가니까 기사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수십차례 걸려서 지금 3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울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명수배자로 되어 있는 이분은 잡힐른지 몰라도 잡아서 받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 줄 것이 있어야 받죠? 그때 가서 몸으로 떼우면 모르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체가 부도났으면 그 차도 압류를 하든지 번호판을 떼든지 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강인술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인술의원입니다. 몇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포장이 전국 1위를 했다고 아까 보고에서, 2등, 3등보다는 1위를 했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만 본의원이 볼 때는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농로가 인근 구미나 조금 더 가면 경주지역만 가도 농로가 기계화경작로라고 해서 반듯하게 포장되어 있는데 김천에 과연 몇군데 농로가 눈에 띄게 포장이 되어 있는지, 도대체 전국 1위의 어떤 수치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묻고싶고 또 김천에 저수지가 259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총 저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저수지가 단순하게 물만 담아놨다가 갈수기에 사용하기 위한 저수지인지 좀더 과학적으로 관리해서 홍수 방지용으로도 한번 이 저수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싶어서 한번 묻습니다. 다음 현재 시내를 나가보면 인도블럭 교체, 경계석 교체, 시민들 대다수 여론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다 걷어서 교체를 하느냐,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천년, 2천년 가도 멀쩡하도록 돌로 다 깔아버리면 안낫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과연 예산이 얼마나 풍부해서 멀쩡한 경계석과 보도블럭을 다 걷어치우고 새 것으로 갈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전정식의원님.

전정식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방범등 관리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촌가로등, 방범등은 보수관리를 면에서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시에서 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120이라고 수리요원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고 왜 시에서 관리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총괄표에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총 사업량이 728억1,900만원입니다. 지금 입찰잔액이 대략 환산했을 때 100억정도 되는데 입찰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해야 되는데 입찰잔액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최원경의원께서 자체사업에 없는 읍·면·동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중교통문제에 있어서 이마트 지입차주가 불법인데 집단시위가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대처방안, 어떻게 대처했는지, 정춘식의원께서 하철골재채취로 인해서 하철세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손익계산이라고 할까 그런 질의, 양수장비 보유현황에 있어서 사용불가능한 장비도 보유현황에 들어간 것 아니냐, 김덕희의원께서 주정차과태료 징수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강인술의원께서 도로포장 1위라고 하는데 마을도로나 농로가 포장율이 타지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저수지 총 저수량은 얼마이고 홍수방지활용 여부, 인도블럭 교체는 예산낭비 아닌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고 전정식의원께서 가로등, 방범등에 있어서 면에서 하던 것을 시로 이전하는 이유는, 120직원의 신분은 어떤가, 그리고 자체사업비 입찰잔액에 대한 사용기준은,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대로 하시고 준비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안된 부분에, 그렇다면 시간을 장시간 정회하고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

- 책자에 나온 것인데 책자파악도 못하고 국장님은 나오신 것입니까?) (

- 질문을 하면 담당 부서장들이 체크해서 답변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답변자료도 안하고 뭐 할려고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국장님이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상황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좀 도와 주세요.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바로 해 주어야 되지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건소부터 보고를 받고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보건소 업무보고부터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정기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우리 보건업무에 평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9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2과 6담당 15보건지소 16보건진료소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109명에 현재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7급이 정원 16명인데 25명이 많은 4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불길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일 끝 부분에 공중보건의사가 33명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읍·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25명 있고 나머지는 관내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전체 211개업소인데 병원 4, 의원이 일반의원 47, 치과의원 29, 한의원 13해서 89개소이고 약국 37개소, 약종사 13, 매약상 3, 의료용구판매 11, 조산소 1, 안경원 18, 한약방 11, 치과기공소 4, 의약품도매 1, 의약품제조 2, 화장품제조 2, 적출물 처리업 1, 소독업소 3, 특수장소 의약품판매 11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료 및 검진사업으로 내소환자 진료는 의료보험환자 1만5,715명, 연인원 10만6,269명, 의료보호환자 1,607명에 연인원 1만6,093명, 성병치료 186명에 1,251명, 일반환자 502명에 1,063명, 장애자 15명, 물리치료 1,999명을 했고 생활민원으로는 건강진단수첩 발급 4,705건, 적정검사 2,572건, 간염건사, 성병검사 해서 먼저 전화로 통보한 것이 2,278건, 수질, 세균검사 우편으로 통보가 80개소에 612건, 의료지원 및 응급환자후송 22명을 했습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는 100개마을에 2,541명, 연인원 1만3,962명을 오지마을 순회진료했습니다. 대부분 위장관계, 관절염, 신경통으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검사를 통한 질병 조기발견 사업으로 간염검사 1만6,168건, 매독검사 1,377건, 임균검사 2,824건, 에이즈검사 1,289건, 수질검사 6,135건, 객담검사 544건, 장내세균 검사 1만3,749건, 간기능검사외 7종 1만6,714건, 각종 검사의뢰 143건 했고 방사선 검사로 간접촬영 5,229건, 직접촬영 2,260건을 촬영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먼저 방역소독입니다. 금년도부터 연막소독을 축소하고 분무소독 위주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분무소독은 4월에서 10월까지 주1회 했고 연막소독은 7월부터 9월까지 주 2회 했습니다. 총 1,338회를 연막, 분무소독을 완료했습니다. 수인성전염병 사업으로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96명을 위촉해서 발병 즉시 보고토록 하고 콜레라,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5,990명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했습니다. 집단급식 시설업소 65개소에 2회 지도했고 수인성전염병을 위한 주민홍보를 지방신문, 시정소식지, 홍보전단 제작 배부 등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18일 다수초등학교 운동회때 42명이 집단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5명은 입원 치료해서 퇴원했고 가검물을 채취해서 자체검사와 더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 의뢰했고 학교 음용수 수질검사도 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임시예방접종, 일본뇌염, B형간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독감등 해서 4만3,936명에 대해서 임시접종을 마쳤고 정기 접종은 소아마비, 디피티, MAR, B형간염, 풍진등 해서 1만2,742명을 마쳤습니다. 가을철 급성 열성 전염병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유행성출혈열, 헵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등 이런 것이 가을철 유행성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들쥐의 분비물이나 진드기에서 오염된 것인데 농업종사자, 등산, 낚시, 야외생활자 등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권유하고 작업시 긴옷, 장화를 착용해서 하라고 홍보도 강화했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나병관리는 나정착촌이 삼애원, 광신농장 두군데 있습니다. 251명에 대해서 월1회 검진 및 가정방문을 했고 에이즈 관리는 저희 관내에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로 관리 하기 때문에 월1회 가정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찾기 운동에 에이즈 검사를 1,289건을 검사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및 기타보건사업으로 노인정 방문보건사업 관내 365개 경로당에 1만365명을 방문했습니다. 지속적인 혈압관리, 당뇨측정, 건강교육 상담도 하고 고혈압환자 960명, 당뇨환자 191명에 대해서는 병원과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연계 진료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시각장애인, 거동불능환자 378명에 대해서 월1회 가정방문도 하고 1차 의료서비스 및 물리치료도 하고 투약도 1,111건에 대해서 투약을 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92회에 9,670명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했고 불소용액 양치사업 시범사업으로 면에 1개초등학교, 동에는 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2,716명에 대해서 양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관내 정신병원 3개소에 입원환자 867명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관리하고 있고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입니다. 치매환자 40명에 대해서 정신간호사를 양성중에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환자등록 122명, BCG예방접종 815명, X-선 무료이동검진 879명에 대해서 이동검진을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각종 암, 자궁암 검사 880명, 위암 490명, 간암 170명, 유방암 590명, 전체 2,130명에 대해서 암검사를 했습니다. 위장질환원인균 검사도 162명에 대해서 하고 간기능검사 1,020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관내에 임산부, 영유아 1,030명에 대해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으로 불임수술 및 자궁내 장치 53건을 했고 성비불균형 캠페인 및 홍보 1회 7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증진 관련업소 897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분기 1회 했습니다. 금연의 날 캠페인도 1회 실시하고 심장병 검진 22명에 대해서 정밀검진을 완료했습니다. 실명예방사업으로 31명에 대해서 시술을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약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친절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체 병·의원, 약국, 기타 의료관련업소 208개소에 대해서 연1회 또는 민원발생시에 수시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의원 5, 약국 10, 약업소 5, 의료용구 2, 안경업소 3 등 27개업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1개소, 경고 1, 취급업무정지 1, 시정명령 3, 등록취소 1, 영업정지 3, 직권취소 1건을 했습니다.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투약후 잔류마약 3종 400앰플, 검·경 압수마약 2종 6건에 대해서 수거 폐기를 했고 앵속 및 야생대마 수거를 3건에 73본 21키로를 폐기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 포스터 전시회 31회 해서 홍보도 강화했습니다. 의약단체 사랑의 온정나누기 사업으로 소외계층,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무료 투약권 1,000매를 배부했고 건강치아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1회 5,000매 했고 노인정 방문 및 합동결혼식 후원 3회 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및 장비보강 사업으로 시설개선은 감문남곡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남곡리에 41평에 대해서 9,600만원 자체사업으로 지난 5월20일부터 시작해서 8월17일 완공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8개소에 2,2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대성, 율곡, 장전보건진료소 지붕개량, 임천, 연화보건진료소 건물도색, 태화, 연화보건진료소 화장실개량, 능치보건진료소 상수도배관공사, 남곡보건진료소 옹벽공사를 했고 X-레이기를 조달해서 1대 8,094만5,000원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8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국비 11억8,000만원을 보조받아서 보건소 증축 200평 7억2,200만원, 보건소 개보수 80평 8,000만원, 이것은 지금 기본설계를 보건복지부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방문보건차량 1대 900만원 구입해서 방문보건사업에 활용하고 있고 감문보건지소 이전신축에 102평에 대해서 3억6,800만원, 이것도 표준 설계대로 보건복지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99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국비 2억4,100만원을 교부결정을 받고 확보해 있습니다. 이것은 부항 대야보건진료소 신축 1억3,200만원, 보건소 전산화사업 5,000만원, 시비를 5,000만원 부담해야 됩니다. 방문보건차량 1대 960만원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 1종, 이것은 혈액 세척기 5,000만원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실적 보고내용중에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건강관리에 있어서 각종 암검사실시, 위장질환 원인균검사, 간기능검사, 고혈압, 당뇨병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검사실적만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 유소견자 내역은 얼마나 발견했는지 이런 것이 보고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업무추진성과에 있어서도 병·의원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실제 시민들이 볼 때 병원의 위생상태가 보기만 해도 병원에서 오히려 병을 옮기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환자대기실이 협소해서 환자들하고 진찰하러 간 사람하고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이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처리실적에 고발 1, 경고 1, 취급업무정지 1, 시정명령 3, 등록취소 1, 영업정지, 과징금 3, 직권취소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떤 사항으로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편의상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경의원님께서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역간 편중이 심하니까 예산편성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은 전체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역별로 일부 조정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증산면의 경우에는 98년도와 '99년도 2년간 연속으로 오지개발사업에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예산에서는 자체예산에 편성이 다소 미진했다고 알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원경의원이 그렇게 한 것은 증산면 문제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편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이야기니까 최원경의원이 아까 질의하면서 증산면에 관한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잡아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지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당이 되어서 예산이 투자된 면에는 일반 자체사업에 투자가 조금 적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차량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마트에는 셔틀버스 25대가 시내를 비롯해서 구미, 성주, 왜관, 상주 이런곳까지 운행을 했는데 이 관계때문에 우리 시의 운수업자들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겼었고 특히 구미지역에 있는 운수업자들이 이곳에 와서 데모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말씀하신대로 차량의 지입제 여부가 문제가 되고 다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개인이 차량을 사서 위장으로 회사 명의로 등록해서 운행할 경우에는 영업행위라는 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5대에 대해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사서 지입제 여부가 밝혀질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분규난 사항에 대해서는 이마트와 구미 운수노조간에 협의가 되어서 정부에서 셔틀버스에 대한 방침이 정해져서 내려오면 다시 협의해서 운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중지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정춘식의원님께서 골재채취로 인해서 하천이 세굴됨에 따라서 교량의 안전에 우려가 있고 또 관정의 수위가 저하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재채취 예정지를 정할 때는 최대한도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하천 하상에 영향이 적은 곳을 선정해서 예정지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채취로 인해서 상류까지 영향이 가는 곳도 다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량 기초가 암반까지 연결되어서 설치되기 때문에 골재채취로 인해서 제대로 된 교량이 전체가 넘어가는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보기에 위험하고 기초가 노출되어서 안좋기 때문에 앞으로 채취허가를 할 경우에는 채취량과 허가 위치를 조정해서 이런 걱정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장비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수치전체가 사용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용 불가능하는 것은 전량을 폐기하고 여기에 나온 수치는 전체가 하시라도 사용가능한 장비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덕희의원님께서 주정차과태료 징수실적이 38%로서 굉장히 부진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세금과 다르게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납부기한내에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래서 납부해야 될 대상자들이 당장 납부하기 보다는 자동차를 이전할 때라든지 아니면 폐차할 때 그때 일괄 납부하겠다는 이런 의식이 강해서 납부가 저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려해서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인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로사업 평가가 전국에서 1위를 받았는 것이 어떤 기준이냐고 물으셨는데 지방도로사업은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금년도 사업으로 시행하는데 공사시공여부가 잘 되었느냐, 유지관리 여부가 어떠냐, 사업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느냐, 금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가 포장률이 형편없는데도 어떻게 1등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기계화 경작로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지방도로사업 대상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기계화경작로도 우리시 경우에는 전체 목표가 131키로인데 그 중에 실적이 41키로미터로서 전국 29%에 비해서 우리가 31%로서 낮지는 않다는 것을 붙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에 대한 전체 저수량과 용도별로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또한 이 저수지를 이용해서 홍수조절할 수는 없느냐,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블럭과 고차도 경계석을 교체하고 있는데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의 특성상 중간중간에 매우 낡고 파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구간은 교체를 하고 한 구간은 교체를 하지 않고 이래가지고는 시가지 미관을 더 많이 해칠 우려가 있고 우리 시로 봐서는 내년도에 시승격 이후 처음으로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체전에 대비해서 시가지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것 하고 새로 하는 것과의 조화관계 때문에 파손된 것만 교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구간을 교체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도민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 전정식부의장께서 가로등과 방범등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에 가로등은 면에서 관리할 때는 한등당 5,000원씩 예산을 해서 1년에 추석하고 구정때 두번 전구만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해 본 결과 숫자가 농어촌에 적은 것을 가지고 고장날 때마다 전구를 갈고 손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서 하시라도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즉시 교체를 해 주기위한 주민 편익차원에서 시에서 관리하도록 내용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에 전기를 담당하는 직원은 기능직으로 정규직원으로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입찰잔액이 남는 것은 어떻게 쓰여지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입찰잔액이 남는 것은 그 공사가 종결이 되는 지구를 제외하고 계속 시행해야 할 곳은 입찰잔액을 가지고 주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물량을 늘려서 계속해 나가는 쪽으로 쓰고 당초에 계획된 것으로 끝나는데 대해서는 잉여재원으로 처리해서 이월해서 다음해 예산에 쓰도록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준비가 미흡합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하거나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상임위활동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의장님, 한번만 더 합시다. 답변을 안들어도 됩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120직원을 기능직으로 채용했다는데 대해서 국장님, 잠깐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면에서 관리할 때보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본의원이 120에 전화를 세번 해도 안옵니다. 작년 이병모과장 있을 때입니다. 시의원이 전화를 해도 수리하러 안오는데 일반 평민이 전화해서 수리하러 오겠습니까? 왜 엉뚱한 짓을 해놓고 여기에 와서 그것은 승인받고 기능직 채용한 것입니까? 국장님, 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에서 빼았잖아요. 그래놓고 면에 편리할려고 시에서 관리합니까? 말도 안되는 답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

- 저도 한번더 합시다.)

예, 하십시오. 그런데 전정식 부의장님, 120관리는 행정지원국 소관일 것입니다. (

- 그러면 행정지원국에서 설명을 해야 되지, 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설치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김덕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주정차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질의했습니다. 지난 추경때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부를 받아보니까 수 십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90%이상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차주에게 계속 독촉장을 보낸다고 하는데 차주는 이미 도주해서 수배자로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독촉장을 찾아다니면서 줍니까? 차주는 압니다.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해결 다 안됩니까? 계속 독촉장을 보내는데 보내는 곳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안됐으면 저한테 오면 제가 감천면 관기 배영달입니다. 말씀드리죠. 그것때문에 세정과에서는 감천면 실적이 부진하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거기에 일정 수준의 차들을 추적해서 과태료 안내면 개인 차 추적을 해야 됩니다. 차주를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차 운행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놔두고 수 백만원, 35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독촉장을 계속 보낸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한테 보내는지 받아본 사람 이름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량주정차 위반과태료 골치거리입니다. 앞으로 일정액 이상 되면 차를 압류하고 번호판을 떼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하겠습니다) 김덕희의원 답변 갈음할까요? (

- 예.) 질의는 그만 받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종료를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