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추 의원 5분자유발언

천성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3년동안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무엇을 느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소신 없는 행정, 무계획한 행정의 구태의연함을 보아 왔을 뿐입니다. 본의원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의 문제질문에 대해 집행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답변을 해야 하고 문제해결의 답변을 할 수 없을 때는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제시는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적어도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찬반의 구체적인 의견제시는 되어야 함에도 궁색한 변명만으로 일관해 왔으니 어찌 소신있는 행정이라 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의원들의 질문을 통한 시민의 소리에 집행부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지방자치의 주체인 의회가 건전한 토론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유통질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경제 제도이며, 시장경제는 정당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어야 경제 정의사회의 구현을 이룩할 수 있고, 소비자의 구매선택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시장유통과 도·소매가 모두 속임수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은 모두 속임수에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 현상을 우리는 불신사회의 병폐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 부당한 유통과 거래에 대해서는 종합행정을 맡고 있는 시청이 강력한 단속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쇠고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울산시의 도축현황 자료에 의하면 87년 1만3,445마리, 93년 1만3,752마리로 7년간의 통계로 볼때 연간 평균 1만2,765마리만 도축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하루평균으로 계산하면 35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울산시의 식육점이 모두 892개 점포라고 하는데 소 한마리로 약 25개 점포가 판매한다면 믿어 지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중에도 젖소의 도축두수가 92년 661마리, 93년375마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2년은 한우 17마리에 젖소 1마리가 끼어 있었으며, 93년은 29.5마리에 젖소 한마리가 끼어 있었다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시중 식육점에서는 모두 한우만 팔았고 불고기집에서도 한우만을 판다고 속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우만 먹었는데 젖소와 수입쇠고기는 누구에게 팔고 누가 먹었다는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속았고 소비자의 한우 선택권은 무시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럴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집행부는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속수무책일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축장은 민간업자가 하고 도축두수는 지역경제국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식육점과 불고기집은 보건사회국 위생과에서 관리하며, 도축세는 울산군 상북면에 소재하는 경상남도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자료에 의해 재무국 세정과에서 세율조정과 세수징수를 하고 있다니 자그만치 두개의 관리청과 울산시의 삼원화되어 있는 관리부서가 관리감독하고 있으니 어쩔수 없다고 할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며칠전 TV에서 보니 어느 지역에서는 도축두수를 몇십분의 일로 줄여 탈세하고도 쇠고기에 물을 넣어 중량을 늘려 소비자를 속이는 보도가 있었는데 울산시는 과연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1. 소, 돼지의 도축시 입회는 시가 하지 않고 경남도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만 하고 있다는데 도축두수의 동부지소 자료가 확실하다고 보는가? 2. 소와 돼지의 도축세율 조정은 시재무국에서 1월과 7월 두차례 소와 돼지 값의 1/100 이내로 조정 부과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확히 부과되고 있다고 보는가? 3. 일반인들의 소와 돼지의 밀도살을 적발한 실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 처벌규정과 처벌내용 그리고 적발건수가 없다면 단속해 본 횟수는 몇회나 있는가? 4. 금년의 도축 세입예산액 4억4,400만원의 세수는 차질이 없을 것인가? 5. 타지역에서 밀도살해서 고기를 밀반입되는 양이 상당하다고 본의원은 들은 바 있는데 단속된 실적이 있는가? 6. 정통한 시민의 제보에 의하면 불고기집의 50%는 수입쇠고기 또는 젖소나 잡우라고 하는데 집행부는 쇠고기 숯불갈비 집의 한우와 젖소 그리고 수입쇠고기를 속여 팔고 있는지에 대해 단속해 본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조치건수와 조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를 속이면서 거래되는 문제는 어찌 이것 뿐이겠습니까? 국제화 , 개방화에 따라 수입자유화란 틈을 이용하여 몰염치한 수입상은 중국산의 농산물과 과일, 야채까지 인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많은 방부제를 사용하면서 국내에 들여와 거리 노점상에까지 유통시켜 일반시민들이 국산과 식별하지 못하고 구매하여 먹게 함으로써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간과하고 있음에 우리 모두는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을 해 보았는지, 했다면 조치실적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수산물도 예외가 아니므로 앞으로 각종 중국산 수산물이 쏟아져 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우리 어민들이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계부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을 환기시켜 두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울산시는 상수원 부족으로 심한 물난리를 겪은 바 있습니다. 특히 동구의 20만 구민들은 수세식 화장실마저 사용하지 못해 큰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물도 이제는 귀한 자원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물 문제의 해결에는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사연댐의 승고와 식수전환만으로 영원히 해결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건축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신축되는 100세대이상 대단위 아파트 또는 공공건물의 건축시에는 미리 중수도 사용시설을 의무화하고 지방재정의 여건을 봐서 융자알선등 재정적 지원을 하고 중수도 설치 사용자에게는 상수도요금의 차등 적용등을 통해 실효성있게 풀어나가는 것이 직할시를 대비하여 원수확보를 위한 소류지댐 건설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다음 답변을 바랍니다. 1. 집행부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 울산 상수원 공급가능거리에 소류지댐 건설의 적지가 있는지 없는지? 2. 소류지댐 축조사업예산과 공공용 건물 또는 대단위 아파트단위의 중수도 시설예산중 어느것이 많을 것인지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만일 없다면 앞으로 댐건설과 중수도 설치중 어느것이 예산투자와 효과면에서 더 나을 것인지 비교분석을 위해 전문회사에 용역을 의뢰해 볼 용의는 없는가? 3. 직할시가 되어 인구가 100만이 넘고 현재 상수도 보급율 91%에서 96～97%까지 증가될 때 사연댐 10m 승고한 확보원수로 울산의 물문제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지? 4. 현재 울산지역에 본의원이 질문 기준대로 중수도 설치를 하게 한다면 그 대상은 몇군데나 되며 하루 몇t이나 절수효과가 있으리라 보는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그 계획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켜야만 직할시를 앞두고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울산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도 관치행정의 잘못된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유비무환의 내일을 위한 시정참여와 정책개발에 한층더 노력해 가야겠다는 당부 말씀을 올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