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의안심사등 많은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어느때 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김천시의 시정전반의 추진상황과 그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과정의 문제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행정의 투명성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정당한 행정욕구에 수용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시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관계과장의 현황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기타 종료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사회산업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사회산업국 국장 김진용 사회복지과장 박현식 환경관리과장 김원기 지역경제과장 박평기 농축산과장 조양래 산림과장 김춘득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옥자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식입니다. 저희과의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많은 위원님들의 활동중에서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쏟으시는 정열과 열의에 한번 고개를 숙이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에 1-28에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사항에 있어서 오자가 있어서 유인물을 새로 정정했음을 사과드립니다. 1-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입니다. 99년도 시정에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 외 아래 9종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9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김천지회 1,000만원외 3개 지회단체에 분기별로 1단체에 250만원씩 지원해서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99 기관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지원단체는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 지원총액은 4,928만원입니다. 정액보조, 후생복리비, 노인능력은행, 노인회분회운영비,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 게이트볼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9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320만원, 여성합창단 200만원, YWCA외 8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책정현황입니다. 거택보호 1,070가구에 1,635명, 자활보호 1,422가구 3,517명, 한시생계 549가구 1,089명, 한시자활 513가구 1,348명해서 책정인원은 3,554가구에 7,589명입니다. 저희들이 인구의 약 5%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보호대상자가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실직자 또는 생활수단의 상실 또는 저소득층이 됩니다. 보호기준은 아래 기준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거택보호대상자인데 1분기, 2분기, 3분기, 10월 현재 4,291가구에 6,612가구원, 지원은 19억2,866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지원시기는 매월 20일 정기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월동대책에 지원시기는 1, 2월, 12월, 3개월간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2,148만원입니다. 1월 내지 2월은 170가구에 358명, 1,432만원을 기 지급하였고 12월달에 716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작년도에는 1만4,360원이었는데 올해는 1인당 단가가 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생보자, 한시보호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지원기준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입니다. 장학금 수혜자 및 학비 감면자의 경우에도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1분기는 1월달에 주고 2분기는 5월달에 주고 3분기는 8월달에 지급했습니다만 4분기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내용은 인원은 2,239명에 금액은 3억3,394만원입니다. 중학교 698명, 고등학교 1,541명을 지급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금액은 1억2,600만원입니다. 도비가 40%, 시비 60%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63건에 1건당 200만원씩 해서 1억2,600만원을 목표로 세워서 추진실적도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 대상자가 334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구교부 해서 총 예산액이 2억1,955만원입니다. 집행액이 2억1,954만원 해서 1만2,000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 및 상환내역입니다. 융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융자기관을 알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농협에서 융자하는 내용입니다. 가구당 1,200만원입니다. 연리 10%해서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융자상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입니다. 총 기금액은 15억9,400만원 있는데 융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융자금액은 가구당 1,200만원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조금이 재산세 2만원 내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의 본 목적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95, '96, 97, '98, 99년도 해서 융자가구가 144가구에 융자금액이 13억3,400만원, 회수금액이 2억7,438만원, 미수액이 3,580만원, 시기미도래 10억2,381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특별지원입니다. 취로사업을 하는 가구는 제외한 대상자한테 생계비를 특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자활보호대상자 기존, 한시로 되어 있는 사람중에서 1월, 2월, 3월, 10월 가구수가 5,687가구에 가구원수 1만4,524가구원에 금액은 8억9,558만원입니다. 시기는 매월 20일주고 1월, 2월, 3월, 10월, 11월, 12월은 6개월분 지급했고 다음에 지원기준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전세자금융자 및 회수내역입니다. 이것도 앞에 생활안정자금하고 돈은 같습니다. 15억9,400만원, 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당 9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융자조건은 3년후 전액상환이 무이자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 2건, '97년2건, 99년도 2가구해서 6가구에 4,300만원 융자액에 회수액은 50만원입니다. 미회수액은 950만원이고 시기가 미도래로 해서 4,250만원이 미회수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김천시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김천시 장학기금 적립현황은 90년도부터 지급을 죽 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90년도부터 지금까지 180명을 지급했고 대학생은 115명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장학기금 총액은 5억6,903만원이고 98년 이월액이 5억909만원, '99기금이자수입 5,944만원, 출연금 50만원 해서 총금액이 5억6,903만원입니다. 장학기금 지출액이 4,06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4,000만원, 위원회 운영비 67만6,000원 지급했습니다. 99년도 장학기금 잔액이 5억2,835만원입니다. 장학기금 이자율이 작년도 기준보다 적기 때문에 추경에 1억정도를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10억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안되겠나 해서 99추경에 1억정도를 반영했습니다. 99년도 장학금 지원현황은 대학생 20명, 고등학생 40명해서 지원대상 60명에 대해서 4,000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99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4,144세대에 8,272명입니다. 98년도에는 3,371가구인데 IMF로 해서 의료보호기금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종이 거택보호, 국가유공, 시설수용자해서 대상이 되어 있고 2종은 1,935세대에 4,865명입니다. 이것은 1종은 전액 국가에서 보조가 되고 2종에 해당되는 것은 80%는 국가에서 지원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의료비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현황으로는 99년도에는 48억1,718만원입니다. 98년도에는 3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내려온 대신에 시비로 많이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도표로 내봤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이것이 99년도부터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급액은 지금 현재 42억3,913만원을 지급을 10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현재 미지급액이 19억5,000만원 정도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더 돈이 오고 도비에서 충당되면 시비에서 다시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년도별 대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8건에 96년도 2건, '97년에는 없습니다. 98년도에 5건, '99년도 1건 해서 대불료 현황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료비 자부담 20%에 대한 대불을 해 주고 나중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대불금 상환 및 미상환 체납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8명에 대해서 1,306만원이 대불액인데 상환액이 122만원, 체납액 785만원, 시기미도래가 399만원입니다. 대불금 미상환자 개인별 내역으로 봐서 신음동 이영순씨는 지금 용암동에서 거창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어려워서 현재 체납액이 16만7,000원씩 매달 거창야식을 하면서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결손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음동 엄기용씨는 99년8월29일 사망했는데 전국 재산조회를 한 결과 요즘 사망해서 재산도 없고 해서 혹시 이것은 결손대상자가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좌동에 황상덕씨는 서울 용산구에서 대불을 98. 4. 1일 해서 전입 이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을 하면서 매달 5만원이상 상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평화동 홍형원은 98년도 6월에 대불을 냈는데 자가 백혈병이고 처는 암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없이 받아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뒤의 것은 요즘 건수라서 체납결손은 1건이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조성 및 지출내역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조성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및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금 등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모금을 못했습니다. 98년도에 모금액은 9,890만원을 모금해 있었습니다. 97년도 이월금이 3,847만원이었고 '98년도에 모금액이 6,84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지출내역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웃돕기성금 집행잔액 전부 집행하고 62만3,537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상북도지회로 이관을 99년1월4일 했습니다. 취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1단계사업은 1, 2분기 99년 3월에서 6월, 종전에는 '98년도 5월, 6월달에 취로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IMF관계로 구직차원에서 앞당겨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6월에 하고 2단계 3/4분기는 7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제초작업, 쓰레기수거등의 대상사업을 해서 취로인부임은 98년도에는 2만3,000원씩이었는데 '99년도에는 단가가 2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취로노임을 2만원으로 하고 추진실적은 1단계, 2단계, 4단계 4/4분기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취로연인원 4만1,483명에 취로사업비는 8억2,965만원, 집행액은 7억4,622만원해서 90%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행여환자 진료비 지출현황입니다.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제일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돈을 주어서 10월23일 마지막 지급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8년도 통계해보니까 1,400만원 지출안되었는데 행여환자는 병·의원에서 치료비인데 올해는 보니까 3,066만원을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신청했습니다. 개인별 명단인데 이영구같은 경우는 간염을 앓고 있고 미상이라는 사람은 정신장애자입니다. 남필훈씨는 김천신경외과에 7월2일까지 있다가 퇴원을 해서 행여환자치료비는 덜 나갈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중생원, 임마누엘영육아원, 베다니성화원, 베다니보육원 4개시설이 있는데 운영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부식비라든지 이런 것이고 보호비는 생계보호비를 말합니다. 종사자장려자격수당은 각종 자격이 있는 수당이라든지 개인한테 주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의약품비, 위로금, 위로금은 추석하고 설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 복지시설에 중생원에 4억4,423만원, 임마누엘영육아원에 5억4,201만원, 베다니 성화원에 3억8만원, 베다니보육원 2억4,881만원 해서 계 15억3,515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주고 있는 돈입니다. 2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생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10월까지 가구수가 2,419가구에 가구원수는 3,887가구원, 금액은 7억3,04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매달 20일에 주고 지원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신규허가현황, 지도감독실적을 포함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2,600개소 있는데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2,053개소, 식품판매업소 266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281개소해서 식품위생업소는 2,600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해서 627개소 있어서 총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은 3,2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식품·공중 신규업소 현황입니다. 99년도에 허가를 신규로 내준 식품위생업소는 238개소, 공중위생업소는 26개해서 264개소를 금년에 신규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 식품업소, 공중업소는 약 90%, 식품외 공중업소는 10%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총업소가 2,901개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실적이 행정처분 취소 30건, 영업정지 42건, 시설개수 33건, 시정명령 97건, 고발 21건, 과태료및 과징금 25건 88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과징금 33건에 7,495만원을 했습니다. 31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단속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점, 수퍼마켓, 시장주변 판매점, 학교주변 판매점, 단속실적은 점검회수가 업소수가 550개소입니다만 31회에 위반업소수는 208건입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방법 위반, 표시기준위반한 것으로 조치내역으로는 위반업소 208개소에 대해서 수거폐기를 701건 429키로를 하고 타기관통보 7건하고 기타 201건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업소수는 81개소인데 위반업소수는 5개소입니다. 표시기준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5건이 적발되어서 조치내역으로 봐서는 영업정지 3건, 품목정지 1건, 시정기타 1건 해서 5건을 조치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근절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대책으로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집중단속 및 정비를 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입니다. 정화구역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학교에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정문에서 50미터를 절대구역이고 상대구역은 200미터이내입니다. 그래서 절대구역은 절대 허가내지를 않고 상대구역은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지도대상업소는 19개소입니다. 유흥주점 9, 단란주점 1, 일반음식점 5, 숙박업 4개소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위생감시원 2개반을 해서 지도점검 8회 152개소, 점검사항은 미성년자 출입및 주류제공, 변태영업행위, 영업장 무단 구조변경, 영업자 준수사항등입니다. 현재 시정조치를 6개소에 대해서 하고 홍보실적은 언론매체나 간담회, 서한문을 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은 3,227개소에 대해서 위생업소현황은 앞에 내용과 동일한 자료입니다. 1-34페이지, 위생업소 지도 점검실적은 30페이지 내용과 동일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 및 심야퇴폐업소 단속실적입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은 16개소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16개소입니다. 심야퇴·변태업소 단속이 유흥주점 93개소, 단란주점 28개소, 일반음식점 14개소 해서 135개소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유흥주점 18회 640개소, 단란주점 18회 216개소, 일반음식점 14회 63개소입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영업시간 위반 4,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출입 6, 업종위반 1, 풍기문란 1, 기타 5, 정지기간중 영업이 2건입니다. 그래서 위반 유형별로 18건인데 정지기간중에 영업한 곳은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영업정지 14건, 허가취소 2건, 시설개수 3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장마차 위생관리 및 지도현황입니다. 무허가 포장마차는 세무서앞 도로하고 모암동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15, 고정식 16개소 해서 무허가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31개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세무서앞하고 모암동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및 위생관리 지도는 중점단속기간은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상주 근무해서 고정식 16개소에 위반업소는 고발조치 21개소, 영업허가처리 2개소, 현지지도 47회를 했습니다. 포장마차는 98년도하고 '99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99년 3월달에 심야영업 해제도 되고 주변에 전원카페가 많이 생겨서 앞으로 포장마차는 감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신고자 보상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해 주는데 거의가 익명으로 하고 타이름으로 해서 보상금이 125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신고가 1399번 전화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건수가 돈 줄려고 확인해 보면 전부 다른 사람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식품 1건에 3만원을 신고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1월1일부터 11월현재까지 시자체에서 단속한 건수가 215건, 허가취소 31건, 영업정지 24, 시정·개수 121, 과태료 처분 18, 기타 21건을 하고 타기관 경찰이라든지 합동해서 넘어온 것이 영업정지 46건, 시정개수 4건, 과태료 처분 7건해서 57건이 타기관에서 넘어왔습니다. 업종별 행정처분내역은 앞에 있는 행정처분 토탈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품제조, 식품판매, 집단급식소,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허가취소 30, 영업정지 72, 시정개수 87, 과태료처분 25, 기타 59건해서 27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좋은식단제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업소는 587개소입니다. 도에서는 모범업소만 1단계 사업으로 하라, 저희 시는 96년도부터 중점관리지역 평화동 306, 대형음식점 120평방미터 이상 188개소, 집단급식소 30개소 해서 587개소인데 여기에는 매월 2회 점검을 하고 위생청결의날 해서 매월 2회를 평화동지역만 관리하고 있고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좋은식단 서한문 및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서한문 발송, 상하수도료 감면 47개소,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홍보로는 시정소직지나 지역신문, 유선방송, 민원실 전광판을 해서 좋은식단제를 사회복지과에서 평가받은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경북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98년도에는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수기관으로 받았고 '99년도에는 우리 시가 심사했는데 5개소내에 선정되어서 혹시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점 지정지역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향토음식점 기지정지역현황은 96년12월28일 기지정을 직지사에 하고 '98년 11월4일 지례 교리, 상부리에 지정했습니다. 산채한정식 지정지역은 대항면 직지사 상가지역 32개소 있고 지례돼지고기 요리 지정은 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화장장 운영실태입니다. 공설묘지는 5만6,431평에 묘지가용면적이 6,756평, 총매장 가능기수가 5,700기, 무연, 유연이 5,615기입니다. 다음 화장장입니다. 49.2평에 화장로기수는 3기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99년3월8일 조례를 개정해서 화장장 현실화가 어느정도 해결되었는데 '98년도에는 말씀드리면 1,059만원이었는데 99년도10월31일 현재는 2,659만원이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장 운영관계는 최소한도로 유류대는 조례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적자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현황, 지원및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296개소 있습니다. 지원은 2억6,890만원이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이 운영비가 52만8,000원, 난방비 25만원, 특별연료비 10평 13만원, 20평 15만원, 30평은 20만원, 30평이상은 25만원, 이래서 사후 설치내역은 등록기준은 현재 행정리·동별로 1개소는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정원은 읍·면지역은 10명이상, 동지역은 20명이상, 이용면적은 20평이상 이렇게 해서 앞으로 미등록된 행정 리·동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이 갖추어질 때 계속 등록조치를 해 주어서 노인들한테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1만7,423명입니다. 인구 15만에 16.5% 돈을 받는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억8,078만원입니다. 도비 15%, 시비 85%해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경로수당이 저희들 시로 봐서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만65세이상 노인 1인당 월 7,200원입니다만 이것은 현재 계속 보니까 노인수가 증가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 11억1,38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인원은 임마누엘영육아원 142명, 베다니성화원 65명, 베다니보육원 68명해서 275명에 대해서 시설운영비, 시설보호비,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기관 운영비는 1개소에 1,072만원입니다. 임마누엘영육아원에서 국내입양이 9명입니다. 지도감독 실적은 6월24일부터 7월9일까지 법인, 시설안전, 예산, 회계, 문서, 건강관리등 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달에 2차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보육시설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정 자녀보호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18세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 단 조부모는 있으나 근로능력이 없으면 소년소녀가장으로 봐 주고 있습니다. 98년도 77세대인데 '99년도에는 71세대로 줄었습니다. 7,60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비는 1인당 5만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능교육비는 11명을 주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을 컴퓨터라든지 기술을 배운다든지 해서 1인당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원은 결연후원금입니다. 한국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후원자 결연을 맺어서 90명에게 지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결손가장 자녀보호는 저소득층 가정내에서 모자세대 61세대, 부자세대 21세대 학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의례업소 현황 및 단속상황입니다. 결혼예식장은 자유예식장을 포함해서 8개소입니다. 장례식장은 2개소로 김천의료원, 김천제일병원, 결혼상담소는 4개소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분기별 1회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2개업소가 있는데 김천의료원하고 김천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돈을 더 받아서 위반되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하고 또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건전가정법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2월8일 공포되어서 시행일은 8월9일날 되었는데 준칙이 8월31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전면 폐지가 되고 단 장례식장에 관한 것만 계속 가정의례에 의해서 단속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현황입니다. 세부추진목표로는 식생활의 균형유지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모,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적관계 형성을 위한 기회제공, 이웃사랑 실천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제고, 운영주체가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 이문희로서 무료급식소, 지금 금릉군청자리에 야고보의집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87.3평입니다. 운영보조는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분기별로 325만원 지원하고 사업실적이 92회 3만360명에게 급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김천불교사업연합회, 현재 금릉군청에서 무료급식공양반을 해서 공동으로 1,0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400만원해서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 1일 300명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관내에 YWCA에서 자체사업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경로연금 지급현황입니다. 경로연금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지원기준은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은 월 5만원, 65세에서 79세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는 월 4만원, 저소득노인 전액 월 2만원, 저소득노인 반액, 부부노인중 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월 1만5,000원, 이것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총 3,972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11억9,371만원, 인원변동은 전출이라든지 사망으로 인해서 경로연금이 자주 바뀝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현황입니다. 18세미만 자녀를 둔 아주머니 세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모자세대 184세대 있는데 농촌지역에 중학교는 무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생보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자녀 학비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64만원을 49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전원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재해구호 현황입니다. 이재민 발생현황입니다. 99년도 8월1일부터 8월4일까지 올가로 피해가구수가 12가구에 24명으로 주택반파가 10가구, 농작물피해는 5헥타미만으로서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연료비를 360만원 해서 월동대책비로 3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9월17일부터 9월24일까지 앤, 바트로 10가구에 28명이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주택반파가 10가구에 28명입니다. 이재민 구호내역은 응급생계구호는 2가구에 대해서 7일간 2만4,480원을 3명에 대해서 주고 장기 생계구호는 12가구에 24명에 대해서 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택복구비 10세대, 명절위로비 12세대 24명, 그 당시 마침 추석때가 되어서 추석때에 50만원, 월동대책비 30만원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앤, 바트 피해때는 응급 생계구호 1가구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위로금 10세대 28명에 대해서 주택반파에 150만원, 월동대책비 30만원, 연료비 1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설치 및 지도관리현황입니다. 어린이놀이터현황은 공원놀이터 6개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놀이터는 아동시설 10개소, 초등학교 38개소 공공기관놀이터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54개소, 공원놀이터 6개소에 대해서는 인근 경로당의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노후된 시설물로 보수할 계획으로 2000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53페이지 성폭력예방 교육현황 및 여성단체 지원활동 내역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은 2회 730명에 대해서 김천직업훈련전문학교생하고 시청 여직원 및 여성단체 회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성단체지원 활동은 지원사업은 단체별 특색사업 10개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9여성대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 560만원을 10월26일날 참가자에게 지원했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연말연시 명절 불우시설 위문 6개소에 18회했고 저소득층 노인, 소년가장, 모·부자세대 위문을 200회 했고 삼애양로원 위안잔치는 2회에 400명, 다중집합장소 청소는 화장실하고 육교 청소를 8개소에 15회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노인능력은행 및 노인가요교실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능력은행은 노인취업알선센터를 말합니다. 운영비는 분기별로 90만원 년360만원입니다. 사업실적은 노인 658명에게 취업알선하는데 월50만원 정도 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노인가요교실은 회장이 아포 윤춘식입니다. 운영비는 현재 3/4분기까지 49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강사인건비가 2시간씩 하고 시간당 2만원씩해서 4만원 지급하고 4/4분기는 90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주1회 목요일에 운영하는데 노인들은 매우 참석률이 좋습니다. 1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노인정 신축, 개보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노인정 신축현황은 14개소에 9억5,200만원 했습니다. 도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노인정신축현황은 농소외 5개소에 3억3,800만원 신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개보수 사업 현황은 총 사업비가 98년도에 총 3억입니다. 아포를 위시해서 개보수내역이 2억6,398만원입니다. 조마 신곡 마을회관에 부족분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양금동 중리에 경로당 자금이 모자라서 200만원 지원하고 잔액이 1,114만원 남아서 반납을 98년도에는 했습니다. 아포에서부터 죽 내역별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포읍은 회원이 30명인데 건립년도 95년도에 봉산3리 득계경로당에 대해서는 증개축을 하고 '98년9월15일날 예산 지원요청을 받아서 98년3월9일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계획을 시달해서 4월2일날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4월14일 보조금 교부해서 7월6일날 준공을 3,000만원 했습니다. 다음 7번에 봉산면 신암1리 고도암경로당은 회원이 20명으로 되어있고 건립년도가 78년도입니다. 그래서 98년2월7일날 예산지원요청을 받고 3월7일 타당성조사를 해서 시달을 내려보내고 난 뒤에 3월10일날 읍·면·동을 통해서 보조금신청을 받아서 3월10일 보조금 교부를 해서 6월9일 준공을 해서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10번 조마면에는 신곡3리 중리는 회원이 26명으로 건립은 76년도입니다. 그래서 98년1월20일 예산지원요청을 받고 2월9일 건립계획시달을 타당성조사를 하고 3월13일 보조금신청을 해서 3월18일 보조금 교부해서 5월20일 준공해서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례면 대율리 대율경로당은 회원수가 21명으로 건축은 74년도입니다. 1월20일 예산지원요청을 받고 2월9일 타당성조사를 하고 3월13일 읍·면·동 보조금신청을 받아서 3월14일 교부를 해서 6월20일 준공해서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대덕면 화전1리 외산경로당은 회원수 25명, 건립년도 74년도입니다. 98년1월6일 예산지원요청을 해서 계획시달을 하고 8월10일 보조금 신청을 해서 8월28일 보조금 교부를 받아서 12월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15번 증산면 동안리 금포경로당은 1월19일 예산지원요청을 받아서 3월7일 타당성조사 계획시달을 하고 3월10일 보조금신청해서 교부해서 5월13일날 준공해서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99년도 경로당 개보수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받고 99년도에는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건립현황이 12개소 있습니다. 신·증축 6건, 증·개축 4동해서 신·증축은 6동하고 증·개축은 4동을 했습니다. 제가 경로당 건립요건을 마련해봤습니다. 마을주민수 및 노인수가 적정한지, 주민부담 능력이 사업비가 이 삼십% 되는지 안되는지, 반드시 다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지 타인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경로당 설립요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립및 설립요건을 갖추고 경로당 설립요청 및 사업예산에 선정할 때는 건립요건이 완료되었을 때는 주민의 총회후에 읍·면·동에서 사업비 지원요청을 받아서 시에서 읍·면·동에 사업시행요청에 대해서 공문을 접수한 후에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나가서 현지를 조사하고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예산을 성안해서 교부금신청을 받아서 해 줍니다. 보조금 신청교부는 마을총회에서 경로당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보조금신청을 받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가 잘 안돼서 애로가 있고 모든 요건이 갖추어지면 보조금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건립추진위원회에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제점을 보니까 시설이 없거나 노후되어 경로당 신개축이 필요하지만 부진선정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는 마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개보수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저희들 과에서 열심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로당 증축이나 개축에 대해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99년도 개보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소인데 아포 의1리 의1 경로당에 1,000만원 했습니다. 감문면 광덕1리 경로당 회원수가 45명이고 건립년도는 78년도입니다. 10월28일날 사업지원요청을 면장한테 받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11월11일 교부해서 사업중에 있는데 4,500만원입니다. 감문면 태촌1리에 회원은 43명이고 건립년도는 74년, '99년10월4일 사업지원요청을 면에서 받고 11월11일 타당성조사하고 난 뒤에 읍·면·동에서 보조금신청을 받아서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봉산면 광천1리에 회원수는 19명이고 건립년도는 75년, '99년9월22일 사업지원요청을 받고 10월6일 보조금 신청을 하고 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업중에 있습니다. 구성면 구미리 방산 경로당에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례면 회원수가 18명이고 관덕2리 경로당 명칭이 잘못되었습니다. 관덕2리입니다. 이것도 사업지원요청을 받아서 5월10일 보조금신청을 읍·면에서 받아서 교부를 해 주어서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부항면 두산리, 성내동 성내경로당, 성내동 자산경로당, 삼애나양로원, 대신동 당곡 경로당, 대곡동 부곡동할머니 경로당, 대곡동 고래실경로당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김천시립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상황입니다. 김천시립 보육시설 지원은 4개소 있습니다. 아포, 개령, 지례, 모암어린이집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개정을 잘 해 주셔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농어촌 차량운영비, 간식비,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가 6,268만원, 농어촌 차량운영비가 129만원, 간식비 867만원해서 1억9,197만원 4개소에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종사자 인건비 원장은 90% 지원해 주고 교사는 4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는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은 100% 지원하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 4인 기준해서 월 소득 102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4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차량 운영비 지원은 시내는 해당이 안되고 농어촌에만 43만2,000원, 간식비는 저소득층아동에 대해서 1인당 3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시립보육시설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시에서는 보육시설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 1999년 10월 7일 김천시조례로 제정해서 완벽하게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지도 오래 되었고 한데 10분간 정회하였다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1쪽 조치내역에 보면 국민건강 유해식품 지도단속 현황에 고발하고 기타에 201건을 조치했다고 하셨는데 이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41페이지, 향토음식점 지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지례돼지고기 요리 무료시식회 개최 돼지 33두,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원금액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51페이지, 이재민구호 내역에 태풍 올가 피해 응급생계구호 2가구에 대해서 2만4,480원을 하셨다고 했고 명절위로비 12세대 2,510만원을 지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응급생계라고 하면 피해가 와서 굉장히 응급해서 2만4,000, 한 가구당 1만2,240원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도 궁금스럽습니다. 55페이지 99년도 경로당 노인정신축에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과장님한테 매년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감사때도 구성면에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동안 구미리에 150만원을 보수비로 지원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했느냐고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200만원 구성 어디 한군데에 해 놨습니다. 작년에 지적함과 동시에 올해도 200만원, 그러니까 1년에 50만원 올랐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후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을 많이 하셨는데 유독 구성면에는 작년에도 지적함과 동시에 올해 200만원을 책정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떻게 구성면에는 신축경로당이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보수비를 적게 책정해서 올려놨는가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한테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춘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춘식위원 질의 3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국민건강유해식품, 저희들이 식품제조가공 업소가 아닌 유통전문판매자인 수퍼마켓이라든지 시장주변 판매자들인데 허가업소는 타기관에 통보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만 허가업소가 아닌 집에 대해서는 유통기한경과제품 200건에 대해서 무조건 수거폐기하고 현지 시정조치하기 때문에 조치내역에 208개소에 수거폐기 701건, 타기관통보 7건, 기타 201건 되어있는데 허가관리하는 업소가 아니고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수퍼마켓등이기 때문에 현재 시정으로 가기때문에 행정조치사항이 그렇게 됨을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41쪽 지례돼지 33두를 했는데 저희들이 향토음식점 지원내역에 지례돼지 무료시식회 할 때는 유통특작과에서 돈이 지원되어서 지례면에 돼지를 잡았는데 저희들이 시식회할 때 업소 동원문제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향토음식점 지정지역 현황에 대해서 내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앞으로는 읍·면에서 무작정 그렇게 많이 오라고 해서 그런 무료시식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저도 느꼈고 앞으로 저희 사회산업국중에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다음에 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좀더 나름대로 잘못된 점을 반성해서 새로운 계획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차질없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지례돼지요리 무료시식회 33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내용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5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현황에 태풍 올가 피해때 2가구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응급생계구호는 7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하루에 2,221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가구에 대해서 돈이 얼마안됩니다만 2만4,480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바로 이 사람들이 복구를 다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응급생계구호대상자가 그 당시에 어모면에 한분 있었는데 그 분은 생계가 풀려나서 갔고 하나는 바로 생계구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급하고 명절위로금 12세대에 대해서 24명에 대해서는 2,510만원은 추석, 그 시기가 명절 추석절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을 도에서 지급하라고 공문이 왔고 월동대책비 30만원, 특별위로 반파에 대해서 한 가구에 150만원, 연료비 12만원 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2,510만원을 명절위로금으로 12세대에 대해서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계산이 안맞잖아요. 30만원, 50만원, 150만원해서 24세대에,

24세대가 아니고 12세대입니다.

예.

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받고 해서 개보수운영을 제 나름대로는 우리 과에서 계속, 보고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기 전에 건립요건이라든지 사업장 대상선정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황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구성면에는 99년도 200만원 지원했다는 이야기는 200만원을 방산경로당에 지급된 내용입니다. 예산책정을 200만원 한 것이 아니고 어느 면이든지 금년도에 개보수한 현황이,

200만원 지급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구성면에 돈이 내려간 것입니다.

200만원 내려왔습니까?

예, 200만원 지금 현재는 대지문제때문에 교부계획 시달되었는데 제가 부지선정할 때 방산경로당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부지확보가 잘 안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경로당 건립요건이 반드시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부지가 된다고 해서 200만원 교부를 했는데, 지금 대지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면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곧 해결될테니까 그것은 내역에 넣어달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면같은데는 제가 경로당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경로당으로 된 것이 지금 373개소입니다만 김천시내에 경로당은 102개는 경로당으로 등록했고 244개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 난방비때문에 경로당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같은데도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경로당이 18개소 있는데 경로당 지원금으로 지어진 것은 저희 카드상으로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개축비 보수비를 집행할려고 해도 경로당으로 등록된 건물을 저희들이 고치고 마을회관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보수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은 되었지만 지금 면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마을회관이 1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전부 마을회관쪽에 보수한 사항이 많고 1건은 경로당 보수비로 지원을 하는데 대지가 명확하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에 확보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농협에 입찰을 봐서 현재 주민들이 다 된 것을 추진중이라고 하니까 방산경로당은 계속 지원을 바랍니다, 라는 면장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교부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현재 구성에 13개소 마을회관에 경로당이기 때문에 보수비가 새마을체육과에도 2억이 얹혀있고 저희들도 얹혀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로당 102군데, 옛날 74년도, '75년도 그런 건물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은 뜯어내서 증개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사실 9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봤는데 거기에는 몇백만원 드는 것은 모르지만 몇천만원 드는 것은 차라리 신축으로 다시 개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99년도에도 돈이 많이 집행된 것은 개수할 사항이 제가 봐서는 얼마 안됩니다. 단 경로당의 건물은 99동밖에 안되기 때문에 등록수는 373개소로 되어 있지만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새마을체육과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경로당으로 등록된 중에 건축물이 경로당으로 된 건축물만 파악하니까 고칠곳이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대수선에는 증개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200만원 주고 나면 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개보수할 것이 돈이 많이 든다면 차라리 증개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위원님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과장님, 정위원님이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공평하게 자금이 배정안되고 특수지역에 조금 편중되어서 고액이 지원된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물으신 것입니다.

예.

내년도부터는 사업하실 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고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곳은 마치 이 삼십군데 사는데 회관, 경로당을 다 지어서 시의 예산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지었는데 블록으로 해서 시설도 미비한 곳을 동회관하고 경로당을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특히 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물을테니까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하는 도중에 과장님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치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의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수치를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속기, 녹음이 되기 때문에 평을 평방미터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오늘 보고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접객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53개, 공중위생이 627개소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 많은 접객업소중에서 단속과 단속을 하고 난뒤에 행정처분등 이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형식적이라는 감을 받았습니다. 안할려고 하니까 감사자료 내놓을 것이 없을 것 같고 이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몇건씩 해서 단속한 것 처럼 하는 것으로, 우리 김천에도 어느 지역보다도 범인성유해업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부곡이나 평화쪽으로 가면 많은데도 어떤 단속실적이라든지 행정처분등이 대체적으로 미흡한 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파악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김천시의 결식아동이 어느정도 된다고 아시고 계시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어모 지역에 결식아동 숫자를 조사해 보도록 했는데 어모지역만 해도 점심을 먹지못하는 결식아동이 16명입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 자매결연을 맺어주어서 해결하도록 현재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이런 정도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작년에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치매노인 대책이 감사자료에는 전혀 없는데 그저께 보건소장 보고에 의하면 김천에 치매노인이 40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훨씬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문제중에 특히 노인문제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치매노인이 아니겠느냐, 한번씩 겪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치매노인이 계시면 그 가정은 그날부터 웃음을 잃는 그런 가정으로 변한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복지를 제대로 한다면 이런 문제도 금년에 또는 내년에 당장 안된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치매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시차원에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혹시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의 수치가 정확하게 되지않은 부분은 제가 봐서는 묘지면적에 대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접객업소 단속에 행정처분은 형식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범인성유해업소 단속실적과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범인성유해업소 행정처분은 지금 현재 청소년주류제공이라든지 청소년 고용이라든지 변태영업 및 시설물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또 다방 티켓문제로 말썽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천호프집 말썽이 있고 난 11월말에 자체계획수립을 바로 수립해서 소방서 4명, 위생감시원 5명해서 2개반을 편성해서 12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130개소, 공중위생업소 27개소 중점단속기간으로 목표를 잡아서 저희들이 현재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 시정명령 이런 행정처분한 사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미흡할른지 모르지만 전국적인 경상북도 통계를 받아보면 김천의 업소가 훤하기 때문에 범인성유해업소 단속은 더 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범인성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실적과 행정실적에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하여튼 저해안되는 그런 유해업소가 안생기는 그런 행정으로 이끌어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에 김천시 결식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처음에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총무과에도 협의해서 내년도에 결식아동문제를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확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면으로 파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강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교육행정하는데 결식아동까지 시에서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당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비를 세울려면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강위원님한테 복지시설이라든지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파악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도 2000년도 업무보고에 파악을 해놨습니다. 무엇을 파악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호적정리가 안되었다든지 이런 가정이 147세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2000년 특수시책으로 그런 사람들을 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결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파악해서 사회봉사단체하고 연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47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4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으며 저희들이 파악된 결식아동은 약 1,050여명 되는 것으로 교육청에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대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치매노인은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관리했습니다만 법이 바뀌어서 치매에 관한 병원관리를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으로 하도록 해서 제가 알기로는 42명 치매환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현재 보건소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해서 상담하고 알선해 주고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분장이 저하고 보건소하고 긴밀하게 연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분야쪽하고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치매노인에 대해서 시 차원의 추진계획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는데 치매에 관한 업무분장이 보건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그 정도만 하고 딱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1-53쪽에 보면 성폭력예방교육에 보면 총 730명을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350명이 시청직원 또는 시산하 단체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폭력을 당하지 말라고 받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도요원, 지도요원, 그런 요원으로 교육을 받은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기왕이면 폭을 확대해서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성폭력에 가장 취약한 학생들 위주로 교육이 되는 것이 안낫겠느냐, 교육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그런 면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능한 강사를 모셔서 형식적인 것 보다도 각급 남녀학교에 나가서 실질적인 성폭력에 관한 교육, 이것이 낫지 않겠느냐, 과연 계도요원의 어떤 교육을 시켰다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 홍보나 계도요원으로서 활약을 할 수 있을른지, 굉장히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도 김천한일여고와 유한킴벌리에 성폭력에 관해서 유명한 강사를 의뢰해서 김천한일여고를 해 봤습니다. 하고 나서 99년도에는 1회하던 것을 2회로 늘려야 되겠다 해서 강사초빙문제, 학교하고 연락을 취해서 김천직업훈련전문학교가 좋지 않겠느냐 요청이 들어왔고 차후에 김천고등학교에서 학력고사 시험을 다 보고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해서 폭력에 대해서 추진을 12월말에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학생들한테 하는 것은 김천직업훈련전문학생들한테 380명을 1회 했고 시청 여직원하고 여성단체는 성희롱예방대책 관계에 대한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학생들에 대해서 전부 입학원서를 다 쓰고나면 한 학교를 지정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폭력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그런 교육을 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희롱을 당하지 않게끔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강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시간이 너무 오래 갑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도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규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융자관계인데 재산세 2만원을 내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되는데 저소득이라서 2만원씩 보증서 줄 사람이 없으면 돈을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이 누구한테 해당이 되는지도 묻고 싶고 해 줄 수 있는 방도를 찾아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단위가 천원 되어 있는데 읽을려니까 530만원인데 황상덕하고 있는데 아까 취로사업을 해서 인건비로 갚는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어떤식으로 해서 갚는지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떤지, 안그러면 결손처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삼위원이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생활안정자금이 생활보호대상자한테 가구당 1,2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고 전세자금융자도 동시에 이 기금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15억9,400만원을 공동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금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은 가구당 1,200만원 이내인데 상반기, 하반기에 두번 교부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재산세 2만원 보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에 IMF로 이것을 타실 분이 거의 보증때문에 못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기금을 2년거치 36개월 무이자로 주는데 보증을 안세우고 다 떼먹으면 15억, 이 돈은 잠깐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억9,400만원 가지고 2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는데 가구당 1,200만원 주고 전세자금융자도 1인당 가구당 90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미회수되는 것이 없이 결손안되고 하는 것이 시 재정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증인문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명으로 한다든지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21쪽에 천병삼위원 말씀하신 지좌동에 황상덕씨가 531만원 있는데 서울 용산에서 저희들한테 전입되어 왔습니다. 서울에서 전입해 왔기 때문에 대불금 상환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단 얼마라도 내라고 하니까 매달 5만원정도는 상환이 되어오기 때문에 계속 기금 관리상 결손처분을 안하고 대불료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생활보호융자 보증보험같은 제도는 없습니까?

보증보험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도 많은데 고생 많습니다. 4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에 베다니성화원, 베다니 보육원이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기업화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장이고 기업입니다. 진짜로 할려면 사회환원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기업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59쪽에 보시면 김천시립보육시설지원 및 운영현황에 보면 아포읍, 개령, 지례, 모암이 있는데 교사들이 자격증 없는 교사들이 있다고 의회에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감사끝나기 전에 자격증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하나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에 노인정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보면 노인정유지보수비 2억6,398만2,000원중에서 개축비만 1억9,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유지보수비 2억중에서 개축비만 1억6,5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개축비가 2억4,000 서 있고 개보수비가 2억이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을 없애서 목을 지정했으면 이런 소리가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신규가 99년도 얼마 지었느냐 하면 여섯군데 안지었습니까? 신규짓는데 예산 목이 정해진 곳이 여섯군데입니다. 목이 없는데 목이 없이 개보수비로 신규지은 곳이 네군데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4,000만원씩 여섯 군데이고 개보수비가 2억입니다. 작년도 감사할 때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목을 정해라, 목을 정해서 하지 안그러면 노인정 지어준다고 5억해서 개보수비 다 넣으면 되지 어떤 것은 목을 정하고 목을 정하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선순위 정해서 하고 그러면 아무 이의 없을 것 아닙니까? 개보수비 정해서 한군데 두군데 주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말씀하신 45쪽에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마누엘영육아원하고 베다니성화원, 베다니보육원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전부 법인으로 해서 자기 직원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초창기에는 이런 분들이 없으면 운영이 아동복지가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근래에 와서 복지사업이 비대해져서 자기들 가족들이 인건비 타먹는 그런 형식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서 계속 저희 나름대로는 보수규정, 관계규정에 위반되나 안되나 하는 것을 법인문제, 시설안전관리 문제, 예산문제, 회계문제를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고 하반기에 12월에 하면서 더 면밀히 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59쪽에 김천시립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4개시설중에 제가 봐서는 자격유무는 자격몇호의 규정에 원장은 몇호에 해당되고 교사는 몇호에 해당된다는 것을 면밀히 해서 전정식부의장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개보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을 정하라, 실질적으로 긴급보수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보수보다는 향후 계획이 자부담능력이 있어서 운영이 잘돼서 개축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개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내 개보수 사항중에서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숫자는 얼마 안되고 마을회관으로 된 것은 많고 전부 70년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설이 없거나 노후되어서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증개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진하는데 최대한도로 건립하는데 고려하고 연차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제일 문제가 부지확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데 부지확보가 잘 안되어 있고 자부담능력이라든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잘 안돼서 실질적으로 고쳐달라는 읍·면에 의원님들한테 몇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면에서 통보받은 지역은 없습니다. 읍·면에 있는 면장이나 담당자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동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고 제가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경로당이 아니고 마을회관으로 해서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쳐주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체육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실지 사업목적은 비슷합니다. 단 노인회관 지으면 경로당 연료비가 나오기 때문에 전부 경로당 등록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새마을회관으로 지어서 전부 경로당 등록이 행정동에 없다고 하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기 때문에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개보수사항이 긴급을 요할 수도 있고 제가 봐서는 지금 신규신청자가 99년도에 도에 3건 올라가 있습니다. 99년 9월달에 시에서 사업하기 전에 3건을 도에 보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연결안되겠느냐, 그것이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개증축비에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도 있고 실질적으로 78년도 건물로 다 쓰러져가는데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대지 내놓겠다, 자부담하겠다고 면에서 요청들어오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서 앞으로 향후 계획문제라든지 개보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일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쪽으로 좌우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이중 아닙니까? 새마을회관도 똑같습니다. 마을회관 여섯군데 내년에 신축 있습니다. 개보수비 2억 있고 이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은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간부회의석상에서라도 과장님이 건의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회관신축 우선순위를 받아서 나열해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한군데로 일괄적으로 하고 개보수비 5,000만원만 책정해서 개축은 하지말고 유지 보수비만 5,000만원 정도 해서 하고 5,000만원만 하면 충분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을 정하라는 말입니다.

전위원님, 지금 예산서가 올라가 있고 저도 기획담당관실 손을 거쳐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풀로 수리비 해서 해놓은 것은 어느날 갑자기 모사떡 주듯이 다니면서 선심쓰기 위해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되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노골적으로 딱 터놓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전위원 말씀대로 신축이 있는데 풀에 해놓은 것을 증개축을 무엇때문에 합니까? 할려면 8개든 10개든 신축을 할 것은 해놓고 보수비는 별도로 사 오천만원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한데,

제가 읍·면에 2000년도 사업계획하는 것은 읍·면에다가 신축예산을 다 받아서 9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3건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6건이 예산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긴급을 요해서 보수비가 많이 안나오겠느냐 하면 개증축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 수해입은 것 아직 수해복구도 덜 되어 있는데 집넘어간 것이 긴급을 요할 것이 뭐 있습니까?

과장님, 경로당 문제는 금년에만 속한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감사때마다 대두되는 일인데 과장님께서 업무추진하면서 소신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작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위원들 뜻에 따라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작년도하고 별로 바뀐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의혹만 보여주는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93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개보수사항을 면밀히 조사를 하니까 보수내용이 차라리 짓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이 주민건립추진위원회에서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면장의 요청이 들어와서 타당성검사를 해서 시행계획시달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 문제는 각 읍·면·동에 저희들이 전도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어떻게 짓든지 그것은 감독하기가 행정구조상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새마을회관 보수비가 남아있는데 경로당보수비를 가지고 주면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땅도 있고 면장 요청이 들어온 곳은 거의다 해결된 것으로, 보수문제라든지 신축문제는 해결되었고 단 부지문제가 해결안돼서 제가 해결 못해준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선정만 해결되면 경로당을 신청하면 과장님 다 해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선에서 면장의 요청을 받아서 타당성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매번 경로당가지고 입씨름하는 것은 무엇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과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저도 압니다.

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신축한 경로당중에 준공검사를 안한 곳이 있는지를 알고 싶고 경로당이라든지 회관을 지을때 길이 없는데 설계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경로당 신축문제 말입니까?

예.

사고이월해서 넘어온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98년도에 대해서는 다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98년도에 예산 사고이월된 곳,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면 광명리에 98년도에 신축을 해서 길이 없어서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른지, 제 지역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경로당을 지어놓고 준공을 못하고 있어서 과장님 계획이 서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스럽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결할려고 하니까 해결할 방안도 없고 도에 길을 내겠다고 자금을 요청하니까 도에서 시하고 협조해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발설하는 내용입니다.

98년도가 아니고 '99년도 아닙니까?

98년도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정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기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저희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과는 5담당 1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각 분야별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2페이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3건이고 개별사항이 31건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해당없는 사항 목록에 공통사항이 9건입니다. 99 기관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99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39회임시회에서 최원경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대형할인매장에서 비닐봉투를 예치보증금제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 병행하여 보완운영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대형할인매장, 특히 이마트,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비닐봉투 예치보증금제도를 쓰레기봉투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업체 대표자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봉투를 상업광고용 봉투로 해서 우리가 인쇄비를 저렴하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스폰서를 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쓰레기봉투 제작판매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쓰레기봉투의 제작은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에 쓰레기봉투제작등의 규정에 의해서 제작토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종량제 실시후 '97년8월에 5단계로 봉투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단계로 판매방법을 간소하게 바꾸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봉투 구입과 판매시 시민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생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비용이 비싸더라도 썩는 비닐이라고 하는데 사실 썩는 비닐은 없고 분해성 필름으로 봉투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은 주로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입니다. 사업장은 대광동에 부지 1,092평하고 건평 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50명, 연인원은 2,49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0명이 근무하고 작업량은 하루에 0.3톤정도 선별합니다. 예산집행은 현재 5,481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인당 2만2,000원입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에 공해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시설은 전체 대기, 수질, 소음·진동해서 451개입니다. 시관장이 396, 시관장은 4, 5종이고 도관장은 1, 3종인데 1, 3종이 55개이고 한 업체에서 대기, 수질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수는 307개업체입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하천 및 저수지 수질측정 결과입니다. 이것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조마 장암교 상수원 수원이 전부 1급수입니다. BOD기준해서 99년9월 현재 0.4PPM입니다. 그 외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보조되지 않아서 금년에 해당없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실적입니다. 활동지역은 산, 강, 하천, 도로변, 철도변, 시가지, 생활주변, 기타해서 전체 960개소입니다. 참여인원은 공무원, 학생, 군인, 단체, 기업체, 주민해서 7만8,557명이 참여했습니다. 장비동원 및 쓰레기 수거량은 장비는 차량, 경운기, 기타 해서 461대이고 쓰레기 수거량은 1,091톤입니다. 홍보활동 및 홍보물은 홍보활동은 신문, TV, 라디오 등해서 66회를 실시하였고 홍보물 설치는 본청, 읍·면·동, 현수막, 입간판 전체 해서 370개소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유독물취급업소 현황 및 안전관리지도 실적입니다. 현황은 총 13개업소입니다. 사용하는 곳이 9개소, 제조 2, 판매가 2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주로 검찰하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3회 2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점검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대상 및 검사항목은 경유, 휘발유, 가스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총 단속회수는 15회에 걸쳐서 1,342대를 단속했습니다. 조치건수는 29대인데 과태료는 7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민원인 차량 무료점검은 시청 민원실 앞에서 실시해서 총점검대수가 2,468대, 기준초과차량 40대에 대해서는 자가개선조치하고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관내 정비업체에도 협조를 받아서 무료점검을 총 552대를 실시해서 무상수리, 유상수리를 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소음·진동방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방음벽 설치는 총 12개소를 철도, 고속도로, 지방도 해서 설치하고 추가설치 예정지역이 아포중·고등학교에서 아포초등학교, 남면 초곡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소음·진동피해지역 조치는 소음·진동 측정을 46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초과 우려지역이 10개소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로소음기준은 68dB, 철도소음기준은 70dB입니다. 고속도로변은 고속도로 확장시 방음벽을 보완 연장 설치하도록 협조요청을 했고 철도지역은 대전지방철도청에 소음피해지역을 의뢰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기타지역은 주로 주거밀집지역, 학교앞이 되겠습니다. 소음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경음기 사용금지, 속도제한등을 경찰서에 협조 요청해 놨습니다.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해측정장비 현황 및 활용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측정장비는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외 8종입니다. 측정장비 활용실적은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를 348회 실시했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15회 걸쳐서 1,342대 했고 무료점검도 28회 해서 2,468대를 했습니다. 측정항목은 주로 일산화탄소하고 산화수소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건설폐기물처리운반업허가 및 지도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신음동에 김천환경 한군데 있고 폐기물중간처리업은 남면 부상에 대산환경이 있습니다. 지도 점검실적으로 경고 1회하였고 영업정지 2회를 했습니다. 대산환경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업소현황은 주로 고속철도공사장, 레미콘공장, 농촌에 겨울에 하는 객토사업장에 대해서 총 96개소입니다. 점검실적은 21회에 걸쳐서 180개소에 대해서 18개소를 시정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방진망설치라든지 살수차운행등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은 석유저장시설이 127개소이고 유독물저장시설 2개소 되겠습니다. 토양오염검사실적은 주로 주유소 14개소, 산업시설 11개소, 기타 2개소 해서 2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유독물저장시설은 산업시설에 대해서 코오롱유화 1개소, 불검출 토양오염확인기준 1개소인데 코오롱유화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운동 추진현황입니다. 환경단체 및 관계자 교육을 4회에 걸쳐서 62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각종 기회교육을 활용해서 6개분야에 8,300명을 교육했습니다. 홍보물제작 배포는 4종에 4만8,000매를 배포했습니다. 환경문화행사는 물의날, 지구의날, 환경의 날해서 3회에 걸쳐 1,286명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촉장을 396명에게 위촉했고 1사1하천가꾸기 사업 추진을 17개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를 10월22일날 실시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활동 추진은 9회 7만8,55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 및 공해감시 추진실적입니다. 하천현황은 전체 19개소 되겠습니다. 감천, 부항천, 직지사천, 아천등해서 19개소로 총연장이 198.6km, 감시초소는 3개소이고 수질측정지점은 16개소 되겠습니다. 하천순찰활동은 전체 인원하고 업체수가 27개소 해서 순찰회수는 580회에 대해서 순찰했습니다. 쓰레기수거는 9.3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수질오염예방 관련 홍보물도 제작해서 1만2,000매 배부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신고인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보상금지급은 부진 사유가 신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보상금지급을 고발이라든지 행정처분이 된데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경미한 것이라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환경홍보관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대광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되어 있습니다. 기자재는 홍보관 상징탑외 3개 기자재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홍보관 이용 49회에 대해서 1만6,67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주로 각급 학교, 유치원, 민방위대원 교육시에 활용하고 기타 여성교육이라든지 교육행사때 참석을 했습니다. 보완할 것은 앞으로 재활용홍보판을 돈이 들더라도 크게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장기대책입니다. 동지역에는 덕곡 매립장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2000년 5월에 매립이 완료됩니다. 면지역은 3개소로 감문 성촌, 봉산 광천, 증산 부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소 신촌 1065-1에 약8,220평에 대해서 조성을 하면 2000년2월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약7년간 사용하는데 앞으로 읍·면지역에는 매립장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소형소각로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매립장이 계산해 보니까 현재 평당 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래적으로는 광역매립장을 20년이나 30년 할 수 있는 광역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배치 및 청소차 운영실태입니다. 환경미화원은 현재 109명으로서 본청 47명, 읍·면지역이 20명, 동지역이 42명입니다. 장비보유현황은 전체 23대로서 본청 12대, 읍·면지역이 11대 되겠습니다. 운영은 읍·면지역은 아침 7시에서 12시까지 하고 수거방법은 단일면 한면 수거하는 곳이 현재 5개지역입니다. 아포, 어모, 봉산, 대항, 구성입니다. 2개면에 복수 수거하는 곳이 5개지역입니다. 농소.남면, 개령.감문, 감천.조마, 대항.증산, 지례.부항 5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차량에 대해서는 수거방법을 전화 접수해서 순회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매각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공중변소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공중변소가 전체 78개소로서 수세식 6개소, 수거식이 1개소입니다. 수거식은 직지사 토산품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을 주1회하고 정비실적은 소요예산이 2,480만원을 가지고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축은 감호시장 화장실, 거기는 벽이 내려와서 허물어지기 때문에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는 직지사토산품하고 주차장에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문제점은 기물파손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 되니까 시설유지보수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2000년도민체전도 해야 되고 수준도 높여야 되겠고 해서 공공근로자라든지 해서 전담 관리토록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쓰레기발생량이 성과는 상당히 감소추세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는 95년도에 했습니다. 실시 전에는 1일평균 163톤이 발생되었는데 현재는 97톤이 발생해서 66톤이 줄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량은 99년10월현재입니다. 금액으로 해서 전체 미화원수집이 약 6,000만원이고 아파트라든지 부녀회 수집이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년간 1억1,365만8,000원이 수집금액이 되었습니다. 음식쓰레기 줄이기운동은 약 6톤인데 이것도 미진해서 사료화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 29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 음식쓰레기 배출시 탈수를 하지 않고 건조를 안했기 때문에 대형봉투를 사용하면 미화원이 수거하는데 봉투가 떨어져서 옷에 붙고 이래서 이것도 계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주로 읍·면지역에서 불법소각이라든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이 좀 있습니다. 대책으로 사료화를 하든지 퇴비화하든지 재활용해서 수분제거라든지 수집통보급을 확대하고 수거체제를 앞으로는 바꾸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생활개선을 해서 알맞은 식단제를 하는데도 주민홍보를 주력하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단체라든지 가정주부, 학생 견학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로 매립장이라든지 재활용창고, 침출수처리장을 견학시켜서 눈으로 보고 줄여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자원화 추진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보관창고 현황입니다. 이것은 전체 4개소입니다. 대광동에 있고 응명동 산에 있고 평화동, 아포 제석은 철거예정입니다. 컨테이너하우스로 해서 읍·면·동에 35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비 및 인원입니다. 압축기, 선별기, 감용기 해서 전체 14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현재 우리 시에서만 한 것이 금액이 1년에 약6,000만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생활쓰레기가 97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29톤, 약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재활용 사료화하는데 축산농가에 5톤, 사료공장 1톤해서 6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단독주택, 미시행아파트는 청소차가 수거해서 그냥 매립장에 가는데 이것도 앞으로 사료화하든지 퇴비화하든지 전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공장 현황은 어모사료공장이 어모면 옥계리 313번지에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사료공장이 있는데 아포읍 송천리 99-1번지, 여기는 1일 15톤인데 우리 시 것도 가지고 가고 주로 구미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와서 돼지 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단속실적 및 신고실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성인원은 75개반에 주로 읍·면·동직원하고 시청 본청직원 미화원이 되겠습니다. 224명입니다. 단속시기는 행락철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운영하고 주로 설날, 추석명절때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전체 건수가 불법투기행위가 75건으로 과태료를 865만원 부과했습니다. 정화조 청소실태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정화조 청소실태는 청소대상가구가 전체 6,826가구에 청소실시가구 6,140가구, 미실시가구 686가구, 청소율은 90%입니다. 미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구역에는 정화조 청소를 주로 신음, 부곡, 금산동이 되겠습니다만 면제되고 일반지구 합류지구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청소를 하여야 하나 종말처리장으로 주로 유입됩니다. 합류식에는 청소안내문을 발송해서 홍보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축산폐기물처리시설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 전체가 허가대상이 45개소이고 신고대상이 296개소입니다. 그래서 341개소입니다. 그중에 축산농가 지도단속은 전체 341개소중에서 11개소를 단속해서 주로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운반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대상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세대수는 1만2,239세대로 하루 발생량은 27톤정도 됩니다. 추진일정은 모집광고까지 다하고 오늘 3시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최저가 입찰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12월17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행초기에 쓰레기 수거 미숙에 따라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기존인력 감축에 따른 반발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시행초기에 일정기간 수거운반 지도 및 감독을 확행하고 청소감독으로 하여금 청소구역을 확실하게 인계인수하도록 하고 인력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 신분보장토록 권유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장 및 소각로 설치 현황입니다. 폐기물소각장은 생활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봉산, 대항, 증산, 감문해서 4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면지역에 대해서 소각로를 많이 해서 면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소각해서 소각재를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하면 매립장 연한이 길고 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현재 전처리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됩니다. 직원은 일반직하고 기능직 8명이고 12월말 현재로 주식회사 태영에 위탁하는 것으로 상하수도과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6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개선현황입니다. 위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9년도 12월31일자로 전부 민간위탁으로 넘어갑니다.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실태 및 업체현황입니다. 업체는 김천위생이 모암동 173-4번지에 있고 금릉위생이 성내동 67-13번지, 2개업체가 있습니다. 수거수수료 징수실태는 현재 수수료가 1억8,175만원, 이것은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용료는 2,267만5,000원이 위생처리장에 징수교부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100/10을 징수자한테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도비 30%, 시비 70%해서 1,65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99년도에는 예산이 미반영되어서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부녀회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것을 판매액의 50%를 지원합니다.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처현황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제작품의해서 계약 및 제작하고 관능검사를 공무원이 해서 기술검사의뢰를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에 해서 검사합격후에 납품하고 공무원이 검수를 합니다. 제작처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입니다. 제작단가는 표와 같이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로 구분해서 조달청단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판매단가는 5리터 50원, 10리터 100원, 20리터 190원, 50리터 460원, 75리터 680원, 100리터 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단가하고 이것은 이윤이 약3%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립도는 18%정도밖에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규격봉투 판매소 현황은 읍·면에 170개소, 동에 257개소 해서 전체 427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건설폐기물처리 운반업 허가 및 지도관리 현황해서 김천환경과 대산환경 2개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간에 보면 김천환경은 그렇게 소리가 안나고 있습니다만 대산환경 같은 경우는 검찰에 기소도 되고 상당히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대산환경은 왜, 결국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든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은 면지역에 소형소각로 건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작년도로 기억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면지역에 1개면에 1개씩은 소각로라든지 또는 쓰레기매립장을 앞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입지가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소각로나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말씀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모에서 이장들하고 기존 해놓은 감문 성촌지역에 견학을 가고 해서 어렵게 입지를 한군데 선정을 했는데 그것이 별로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을 안시킬려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다소 조금 부적합한 또는 다소 거리가 멀더라도 입지를 한번 선정하는데는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되고 어렵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일종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어디든지 가지고 오는 것을 그렇게 반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어렵게 설득을 시켜서 입지가 선정되면 다소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혀 부당하다든지 그런 경우외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할 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님께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중에서 주로 대산환경이 항간에 물의를 빚고 시내에 상당히 소문이 많이 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환경은 처음에 설치해서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여러가지 금전관계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설치한 사람은 구미에서 주택업을 하다가 여기에 왔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자금이 모자라서 여러군데 자금을 쓰다보니까 돈을 못받은 사람, 장비업자 이런 사람들이 자꾸 고발이 와서 먼저 영업정지를 2개월 시켰습니다. 또 시청에 와서도 여러 사람이 주로 금전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가 청문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자꾸 상대가 있어서 고발을 하니까 우리 직원이 가서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안할 수도 없고 매일 붙어서 있을 수도 없고 담당직원들이 가서 보니까 구속이 되어 있고 나머지 장월성이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가지 돈이 얽히고 얽히고 하니까 여러사람이 얽혀서 이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청문절차를 마치고 나면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소형소각로를 설치를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 소형소각로를 설치해서 매립장 수명을 늘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어모하고 여러군데 소형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00년 도민체전준비한다고 해서 삭감이 된 상태인데 읍·면에 매립장을 할 경우에 제가 계산을 해도 1,000평 기준해서 하면 15억 내지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형 아니고는 매립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소각로는 일 이억만 넣으면 촌에는 거의 다 태울 것 아닙니까? 오염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읍·면에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 현재는 예산결정은 의회 의결이 나야 결정되는데 결정은 안되었지만 좀 어렵게 이야기 하는데 계속해서 어모라도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는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하고 연계가 되지 싶어서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농소면사무소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에서 감천면 무안1리 이장이 폐비닐 수거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검토해본다는 그 정도뿐이고 큰 효과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이 폐비닐 수거와 폐비닐을 이용해서 재생해서 일상생활에 사용가능한 것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일반 농산물은 땅에 묻히면 1년안에 거의 다 썩어서 퇴비가 됩니다. 그러나 폐비닐은 땅에 들어가면 수명이 자꾸 길어집니다. 햇빛을 보면 2년 갈 것을 땅에 묻히면 100년도 좋고 50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상에서 비닐하우스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김천지역에도 감문 할 것 없이 거의 폐비닐이 지금 길에 가면 꽉 재여 있습니다. 구미재생공장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것도 점심을 사 주고 아부를 해서 급한 것을 싣고 가지고 가는데 요즘은 그나마 가져다 놓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 김천에도 폐비닐 재생공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장래성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생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서 시민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세워본 일이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천에 김덕희위원께서 폐비닐, 농촌에서 나오는 농업용 폐비닐 처리문제, 수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비닐 수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원재생공사 구미지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요즘은 수거를 안하고 있고 매일 우리가 수거를 하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PT병을 가지고 오면 폐비닐을 수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PT병도 재생공사에 주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폐비닐을 전에는 수거해서 녹혀서 칩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면 중국에서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년도 양은그릇같은 나오는 것을 중국에서 다 했는데 거기도 경제성장이 되어서 그것이 필요없다고 해서 중국에서 받지를 않으니까 지금 전부 재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폐비닐 칩을 만들어서 쓸 곳이 없어서 자원재생공사도 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면 칩을 만들어서 매립을 하더라도 칩을 만들면 분량이 적고 보관을 해도 썩지 않는데 전국에서 폐비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김천, 성주 이렇습니다. 특히 김천같은데는 참외농사짓고 포도농사 짓고 하니까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장기적인 대책은 폐비닐에 대해서 수거하는데 수당을 주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해서 어디 가져다 준다면 우리 차로 수거를 하는데, 수거책임자는 자원재생공사이고 답답해서 우리가 모아서 한군데 모아놓을 테니까 가지고 가라고 해서도 해보고 우리가 별별 것을 다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거기도 가져다 주어놔도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실지로 가보면 꽉 찼습니다. 정부에서 자원재생공사에 보조를 주든지 공장을 지어라고 해서 칩을 만들든지 그렇게 안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덕희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속수무책입니다.

각 지역마다 특수작목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안있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수집량이 1,792톤이라고,

몇 페이지입니까?

26페이지입니다. 수집량이 1,792톤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1억1,365만8,000원, 미화원 수집이 6,093만3,000원이고 아파트 및 부녀회 수집이 5,272만5,000원이라고 해 놨는데 부녀회 수집한 금액은 부녀회로 50%를 기금으로 지급하신다고 했습니까?

50%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해서 도비가 30%, 시비 70%해서 98년도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수집한 것이 6,090여만원 되는데 이것은 미화원이 수집한 것은 시비로 계상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세입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불법투기하는 장소에 어떤데는 보니까 불법투기는 야밤에 아무도 몰래 하는 것이 불법투기인데 구성같은데 재같은 곳을 보면 굉장히 불법투기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것을 누가 치우느냐, 공무원들이 치웁니다. 요즘은 공공근로자가 있어서 치우는데 공공근로자가 없을 때는 일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미화원이 수집해서 시비가 되는 6,000여만원, 이것을 재투입을 해서 불법투기를 한 지역에 투입을 할 계획은 안서있는가, 그것이 궁금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춘식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미화원이 수집해서 미화원이 판매하는 것을 그것은 안된다,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 감사가 와서 안된다고 해서 현재 미화원은 절대 수집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박스라든지 몇 개 하는 것은 했는데 전체 세입으로 들어와서 불법투기단속반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전체 일반세입으로 들어가는데 현재는 공익요원으로 해서 투기단속을 하는데 앞으로 세입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불법투기단속요원으로 해서 공공근로자 사용하듯이 계속 불법투기장소에 상주하도록, 안그러면 순찰하도록 그런 방법을 앞으로는 강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이 반영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제가 불법투기 장소에다가 공공요원을 배치시키라는 말이 아니고 불법투기를 해놓은 장소를 적발했을 때 그것을 지금 공무원들이 치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에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다 치우고 있는데 미화원이 수집한 것으로 세입으로 잡은 돈을 불법투기한 장소에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공공요원을 투입시킬 때 그 사람들한테 이 돈을 지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앞으로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고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짜는데 일반회계 전체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방법은 별도로 회계를 구별한다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곤란합니다.

김천시민들이 전부 쓰레기를 봉고차에 싣고 구성지역에 다 가져다 버린다는 말입니다. 공단에도 보면 쓰레기가 한차씩 나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공단을 막으라고 해서 막아놨습니다. 그것을 왜 구성면에서 직원들이 가서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시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되지 김천시민들이 새벽에 들어와서 다 버리는 것을 구성면 직원들이 가서 왜 치워야 됩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공단진입로를, 주로 차로 가지 요즘 지게로 간다든지 리어카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출입구를 막으면 안되겠습니까?

막았습니다.

막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단뒤에도 노는 부지에 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아야 되고,

무슨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책을 안세워주면 누가 치우겠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라도 대책을 건의해서라도 공공요원이라도 투입을 해서 그것을 치우도록 해 주어야 되지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거기에 나가서 치우는 것이 아주 보기도 꼴사납고 제가 누차 봤습니다. 보기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뭐하러 갔느냐고 하면 새벽 일찍 나가서 쓰레기를 버려놔서 그것을 치우고 왔다고 하는데 근무시간에 쓰레기를 공무원들이 줍고 앉았다는 것은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외관상 보기도 안좋고 할 일없어서 쓰레기나 줍고 있는 공무원상이 되어서도 제가 봐서는 안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점을 국장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해결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읍·면지역에 공공요원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지역경제과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협의하고 먼저 폐비닐관계도 수거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읍·면에 공공요원을 1명씩 배치했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안쓰고 다른데로 이용하고,

이상입니다.

천병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쓰레기수거 운반민간위탁으로 해서 동지역에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세대수가 1만2,139세대, 사업계획서가 9건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정가격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시에 있을 것이고 김천시전역입니까, 구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하고 25페이지 보면 공중변소에 대해서, 이것은 환경관리과 소속인가 건설과 소속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조마 장암교 밑에 보면 1년에 수백만명이 왔다 가는데 공중위생 간이시설이라도 해 주어야 되지 사실 김천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 해서 사람을 못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볼일 보는 것도 오염됩니까, 아니면 공중변소가 오염됩니까? 국장님 이야기하시기는 하천이라서 못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을 놀러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책이 내년에는 소속이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민간위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은 공동주택 아파트 27세대에 대해서 1만2,139세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집운반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이 명시가 안되었다는데 예정가격은 명시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예정가격이 호당 1,997원을 한달에 받습니다. 입찰은 최저가입니다. 1,000원을 넣었더라도 자기가 손해를 봐도 수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입찰방법이 90%이상에서 제일 가까운 것이 아니고 최저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역은 업자가 선정해서 합니까?

구역은 우리가 다 선정해 놨습니다. 다 해놓고 원가 계산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수거하는 차량은 양도해 줍니까, 안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를 구입해서 합니까?

미화원 5명하고 청소차 3대를 그쪽으로 갑니다. 공동주택에 현재 하는 차를 그쪽으로 보냅니다.

미화원 5명하고 차 3대하고,

예, 그리고 공중변소 관계는 사실 이것은 하천에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시작한지도 오래되었고 한데 10분 정회했다가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3-2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공통사항으로 99년도 시정에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 '99년도 소송및 재판계류사항, 기부체납 재산관리 현황, 99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공사 '99년도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각종보상금 미수령자 내역, 공사비 입찰잔액 집행내역, 예산편성없이 집행한 공사내역입니다. 개별사항은 경제살리기운동 추진현황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당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궁금한 사항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3-4페이지 99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은 대광농공단지협의회 2,880만원 지원되는데 현재 지급액은 1,800만원 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은 금년도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데 총예산은 27억7,951만9,000원입니다. 단계별 추진실적은 연인원 7만7,838명이 투입되었고 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현황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아포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위치는 아포읍 인리 58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5만6,147평이고 공동이용시설 건평이 100평, 총 사업비는 82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업비 집행은 58억4,000만원 집행되었고 추진경위는 기본계획 수립은 91년10월19일날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금릉군에서 입안해서 '96년12월30일 최종 지사 결재해서 결재권자가 지사로서 승인이 났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97년8월11일까지 82억 확보해서 다음장입니다. 부지매입은 계약은 99년6월7일, 최초는 '98년1월16일날 부지계약을 했습니다. 공사설계 및 심의는 용역은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사에서 맡아서 1억6,594만8,000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공사계약은 98년8월7일날 경쟁입찰로 협신건설이 맡아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부진사유는 지금 현재 여기는 나타냈습니다만 다른 문제점이나 부진사유는 없고 12월중순에 완료할 준공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소유통업 육성지원 현황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실적은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이차보전분이 28개업체에 59억3,300만원 지원되었고 우리 시에서 이차보전하는 것이 18개업체에 25억8,9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은 2개업체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북도에 출연금이 금년도 1억7,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도에 출연했습니다. 21세기 세계일류중소기업 지정육성은 도에서 하는 것이 5개업체에 대해서 옥방하고 삼우, 삼도기업, 한고전자, 대영정공이 업체로 선정되었고 중소기업지원제도 설명회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와서 2회 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 홍보는 2회 명절, 추석으로 해서 태평양의 화장품을 500만원 정도 팔아주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지원은 앞에서 내용보고한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출촉진지원에 해외박람회, 전시회 참가 3개업체 미국, 중국으로 해서 한고전자하고 진영종합기계에 대해서 1억6,0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해외전시장 카다로그 홍보를 6개업체에 미국, 일본에 홍보를 하고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으로 23농가에 2,5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소비자고발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 접수는 시청하고 YMCA, YWCA에 전체적으로 572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572건 다 했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 상담정보제공이 244건으로 제일 많고 그 중에 해약반품이 56건, 합의배상 26건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12페이지는 공단을 제외한 일반공장 설치현황입니다. 금년도 9개업체가 입주했는데 창업으로는 좋은날이라고 해서 봉산 태화리에 구종천, 가금도살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닭 가공공장입니다. 일반공장으로는 대광동에 구봉정미소, 대광에 신화산업, 대광에 조영교역, 감천에 대한세라믹산업, 정원석재산업, 서일, 유경전자, 대상 이렇게 해서 9개업체를 금년도 일반공장으로 유치시켰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노동조합현황 및 운영관리실태는 노동조합현황은 24개소로 한국노총이 21개소, 민노총이 3개소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금년에는 노사문제는 크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대형할인점 운영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마트 김천점하고 농협하나로마트하고 하이마트라고 김천 성내동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마트는 셔틀버스 운행관계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 10월19일날 자치행정부에서 차관하고 대형할인 대표자들과 면담해서 현재 자기들이 운행할 수 있는 것이 개점당시 권역별로 반경 50키로이내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구미는 70%, 김천은 20%, 기타 10%로 운행하던 사항을 10키로 이내로 줄여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마트측에서는 영업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앞으로 다시 버스를 운행할 그런 하나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소 운영지도 실적도 지금 현재 6개소로 유료 5개소, 무료 1개소 있습니다만 직업소개소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단속한 결과 안태규직업소개소가 50만원 이상 벌금을 한 곳에는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 1건 이외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사항은 작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앞으로 2000년도에 1억3,000만원을 용역비를 예산 확보해서 현대화 추진에 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훈련실적은 현재 구인접수는 7개업체에 22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직접수는 1,829명이나 됩니다. 여기에서 취업실적은 1,647명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기업체에 취직을 해서 금년도 시행을 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3-1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실적은 현재 790명 위탁해서 696명 입소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어서 4차는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서 문제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790명중에 사실상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격 취득을 따는 사람이 35%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가스공급업소 현황 및 안전관리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가스공급업소 현황은 고압가스 충전소 1개소, 저장소 6개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3개소, 집단공급 22, 판매소 23개소 해서 5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176회해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사고는 없습니다. 거기에 지적된 것이 3-20페이지입니다만 부적합 업소가 141개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장에서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141개소에 대한 개선 완료는 다 되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은 김천1차산업단지 대광동에 있고 2차 산업단지 대광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지방산업단지는 토개공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대광농공단지, 지례농공단지, 감문농공단지, 아포농공단지 해서 전체 조성면적은 10만8,500평입니다. 입주업체 현황은 현재 공단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 60개소입니다만 가동업체는 51개소이고 부도업체가 대광농공단지에 태양이엔테크라고 1개소 있고 6개소는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착공이 한군데 있는 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한국전지를 인수해서 미착공되어 있고 기타 1건은 기아자동차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부도업체 및 부도내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K-마트 코리아가 봉산 태화리에 있는데 구종길이라고 좋은날이라고 닭가공공장입니다. 대체승인중에 있는 사항이고 기양산업은 김경명이라고 대광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봉정미소로 대체입주승인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삼신산업은 서원석, 차량용정류자입니다. 이것도 신화산업의 대표이사가 인수되어서 대체승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진 V.R은 감천 도평에 있는데 콘크리트 제조업입니다. 이것은 대한세라믹 산업업체에서 대체승인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범아석재는 조마 신왕에 있는데 석제품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원석제산업이 인수해서 공장등록 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태명섬유공업은 이원우라고 섬유제품제조업에서 이번에 서일대표로 대체입주승인을 했습니다. 동일산업은 습식타일제조업으로 11월2일날 김동연씨가 대체입주 승인을 받았고 창원전기는 대곡동에 변성기제조업으로 유경전자 대표로 대체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부도업체는 이렇게 났다고 해서 전부 대체승인을 받고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저희과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3-9페이지 보면 21세기 세계일류중소기업 해서 96년부터 죽 나열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행정에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지 한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6년도에 지정된 옥방화섬이 건실한 기업으로 대다수가 알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부도가 나서 작년초로 기억됩니다만 은행에 법정 화의신청을 해서 화의가 받아들여져서 그야말로 옥방화섬을 꾸려나갈 돈이 있는 그런 큰 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각종 업체들이 부도가 자주 나고 있는데 그냥 우리 시에서는 통계만 하고 그런 정도로 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대기업 또는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하고 자금난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기업하고 맺어주어서 그 기업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줄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추진이라고 해서 용역비 1억3,000만원 올라있는데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의회에서는 촉구를 하고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작년부터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죽기전에 살려놔야 되는데 현재 이런식으로 나가다 보면 예산을 세워서 해볼려고 하면 수까지 다 끊어져서 손도 쓸 수 없을 정도가 안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합니다. 다른데를 보면 엄청난 예산을 퍼다붓고 있는데 지역경제에 대해서도 말로만 하지말고 실천을 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재래시장을 획기적으로 모습을 바꾸어서 대형할인점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시차원에서 과감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활성화 활성화 아무리 해본들 소용있습니까? 이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저께 본회의장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만 가스공급, 안전시설도 물론 상당히 140개소가 다시 시설을 보완해서 다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천에 가스값이 지금까지 단일업체가 선정해서 말하자면 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통제가 안되고 거의 폭리를 많이 취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김천 인근 시에 알아보니까 김천이 제일 비쌉니다. 20키로 기준을 해도 김천이 1,000원이상 비쌉니다. 그 정도로 김천시민들이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지금은 아마 1개업체인가 더 늘어나서 조금은 경쟁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같으면 진작에 손을 써서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폭리를 취하지 않는 기업이 되도록 제재를 해 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위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3-9페이지 21세기 세계일류중소기업에 대해서 옥방화섬이 지금 기로에 처해있는 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일류중소기업에 대한 시상문제는 저희들이 추천해서 도에서 시상하고 96년도에 지정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 진출로 인해서 옥방화섬이 상당히 수출실적도 도내에서도 많았었고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이런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안쏟는 것이 아니고 현재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든지 구조조정, 이런 문제를 지원해 줄려고 해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은행에서 우리가 일단 도에 추천해서 하면 은행에서 업체에 대해서 담보능력을 하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어서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세계일류중소기업에 대한 시상까지 받은 업체들이 IMF로 인해서 이렇게 쓰러지는 사항은 상당히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성의가 부족하기보다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추진 사항은 이것을 민자유치로도 현재 80억까지 민자유치로 지원을 해 주고 합니다만 이런 사항을 받아서 시도를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상업을 하는 그 자리에 눌러앉은 사람들이 과연 동의를 하겠느냐, 또 지금 현재 영세상인으로서 자기들은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1억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해놨습니다만 사실상 감호시장은 현재 다른 시장하고 틀려서 우회도로가 인접되어 있고 또 옛날에 청과물시장으로 활성화되던 곳이기 때문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1층에는 주차시설을 하고 2층에는 청과물을 하고 3층에는 청과물하고 건어물을 갖다놓고 3층부터는 상가주택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해서 한번 해볼까 싶어서 현재 용역회사하고 사전에 실시중인 사항이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장문제는 돈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융자라든지 민자유치로 해야 될 사항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뜻 김천에 와서 이런 민자유치를 해서 할려고 하는 업자들이 당장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업무추진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관계는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석유라든지 가스관계는 중앙에서 고시가격에 한해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너희들이 다른데보다 비싸니까 얼마를 조정해서 이렇게 낮추라, 이렇게 권유는 합니다만 자기들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단합해서 하기가 곤란하고 현재 LPG 20키로 용기에 대한 소비자 최고가격이 현재 키로당 613원, 한통에 1만2,260원이 되는데 현재 변경해서 772원 1만5,540원인데 현재 1만5,000원정도 받는 곳이 있고 1만3,000원정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격이나 유류가격이 오를때마다 업자들을 불러서 사실상 김천지역이 다른데 비해서 이렇게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이런 사항도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해보면 1,000원정도는 비싼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간역할을 하지만 자기들 이득이라든지 요즘 배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구하기도 곤란해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하지만 조정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보면 전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안되고 어렵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부 안되는 것이죠. 될 것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1세기 세계일류중소기업으로 96년도에 상까지 줄 정도, 상을 안주었더라도 상을 받지 못하는 기업중에서도 건실한 기업들이 우리 김천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하다가 IMF로 인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여러가지 형태로 자금난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업 자체에서 풀지 못할 때는 그야말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 차원에서 또 우리 김천지역 출신중에 섬유계통이라든지 여러 계통에 전국 각지에서 그야말로 상당한 힘을 가진 그런 기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어서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는 타계책, 이런 것도 시에서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해 보지 않았잖아요.

예, 그것은 안했습니다.

안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한번 시도해볼려고 하니까 가능하겠던데, 그래서 옥방 사장도 한번 만나봤는데 그 양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일단 욕심을 버려야 된다, 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옥방화섬 간판을 떼지 않고 누구든지 이 간판을 달고 제대로 키워줄 수만 있다면 과감하게 나는 경영일선에서 물러서겠다는, 마음만 비운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마 시 차원에서 시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한번 그쪽 분야에 기왕에 지역경제과라는 그야말로 거창한 타이틀을 걸고 있다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현재보다는 다른 그런 형태로 끌고 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이것도 보면 현 실정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에 있는 기존 공무원들의 두뇌를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아예 용역을 일찍 주어서 하시면 여러가지 형태로, 하나로마트, 이마트 대형할인점만 원망하고 앉아 있을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래시장같으면 재래시장 특유의 양 대형마트에 가서 구할 수 없는, 또 거기보다 훨씬 싼 값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형태로 재래시장을 한번 꾸며보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뭔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대형마트에 맞추다 보니까 저것하고 비슷한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막막하게 되잖아요. 방법이 나올 수가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그야말로 난전에 좌판 펴놓고 하는 그런 것을 연상시켜서 그야말로 재래시장다운 그런쪽으로 끌고가는 그런 형태의 연구도 한번 해봄직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가스공급, 가스뿐만 아니라 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행정에서 강력한 규제가 안되고 자율화되었다, 예를 들어서 톤당 1만5,000원이하 선에서는 얼마를 받아도 그것은 규제할 수 없다, 그것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한도내에서 행정적으로 압력을 안넣고 업자들끼리 속된 말로 싸움을 붙여서라도 시민들이 좀더 싸게 인근 다른 지역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형태의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시도 안했잖아요. 물으면 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누가 못합니까? 아무라도 다 하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것 같으면 심사숙고해서 연구해봄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 말씀을 참고로 해서 세가지에 대해서, 세가지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위원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과장님 일안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더욱 좀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2쪽에 보면 조마 신왕에 범아석재라고 있는데 돌을 자르고 하면 약품도 섞는데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해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돌 자를 때 약품이 흘러나와서 물고기라든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현황이 나오는데 환경관리과하고 해서 단속을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황에 보니까 나오는데,

등록변경을 저희들이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는데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신경써 주십시오.

천병삼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정춘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보면 공장유치 창업및 일반공장 설치현황에 금년에 전부 공장을 창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이라든지 자금을 지원한 업체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현재 일반공장은 금년도 5월에, 6월 되어 있습니다만 추석때 한군데 나갔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김천시에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개업해놓고 1년도 안되어서 전부 부도나서 김천시에서 막대한 재정손해를 봐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0쪽에 부적합 내역및 조치결과라고 해 놓았는데 처음에는 충전소 2, 저장소 2해서 부적합업소가 141군데입니다. 김천에 업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141개소가 부적합업소로 나왔다는 것은 처음에 허가과정에 준공할 때 그냥 해 주어서 나중에 가서 부적합판결을 받은 것인지 어떻게 김천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액화석유가스 , 고압가스 해서 전체 1,920개소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가스점검한 결과 1,920개소,

1,920개소건 2,000개소건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가스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업소라고 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아주 감독을 잘하셔서 한군데도 안나오게끔 해야 되지 1,920개소인데 141개군데 밖에 안된다,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김천시민의 인명이라든지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141군데나 부적합업소가 나왔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먼저 작년에 보니까 가스보관창고 하나때문에 과장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는 말썽이 생겨서 과장님이 신경을 쓴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왜 141군데나 많이 나왔느냐 지적하니까 1,920개소중에 141군데, 한군데도 나와서는 안됩니다. 처음에 준공할 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써서 한군데라도 부적합판결을 받는 업소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다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이규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말이 있었지 싶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재래시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주로 농촌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황금시장, 여기에 보면 과거에는 자릿세를 받았습니다. 내 집앞에는 내가, 김천시 도로를 가지고 자기 도로처럼 그런 텃세를 부립니다. 지금도 그런 텃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례로 가는 버스정류장 재래 황금시장에는 과거에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수천명의 상인들은 앞에서 사람이 봐주고 뒤에서 볼일을 봐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악취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을 지을 용의는 없느냐 하니까 화장실을 지으라고 줄 땅도 없고 살 땅도 없다, 화장실을 지을려고 하면 못짓도록 해서 못짓는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해서 화장실을 설치해 줄 수 없는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재래시장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동에서 수시로 청소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 액수는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작년에도 김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을 신경을 안쓴 것이 아니고 현재 버스정류장에서 올라가서 삼각지에 불이 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격지가 아니겠느냐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에는 화장실을 지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 현재 저희들이 화장실문화를 상당히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주유소나 시장의 화장실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비를 할려고 시유지가 황금동시장안에 있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시유지가 아니고 공유로 17명이 되어서 이것이 현재 17명 공유로 된 사항이 도로로 되어 있는지 집으로 되어 있는지 현재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고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시장 번영회쪽에 이야기해서 17명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해서 빠른 시간내에 화장실을 짓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시장번영회에서 그 문제를 추진중에 있고 현재 그것을 지을려고 막상 동의서를 받고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장안의 개개인별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놔서 그것을 배출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은 공동화장실을 지으면 관로라든지 좁아서 나가지 않고 안짓는 쪽으로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문제는 일단 17명에 대한 공유로 동의서를 다 받아서 그렇게 될른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봐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방금 조마면 천병삼위원께서 질의한 것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범아석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물이 지금은 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위원 보기 안됐습니다만 폐수처리장이 잘되었나 안되었나, 그 밑에 고기 하나도 없습니다.

타과 업무를 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뭣합니다만 일반 공장에 대해서는 신규로 짓는 것도 있고 부도난 것을 새로 변경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범아석재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수질관리나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장등록을 해 주는 그런 과로서 혹시 출장나가면 그런 문제도 같이 걱정하는 방향에서 해보겠습니다.

김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정춘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할인점 셔틀버스 운행 자율규제 결의로 99년12월31일까지 운행대수를 30% 감축하고 운행범위를 점포에서 반경 10키로범위내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에 이마트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적자라서 내년에는 셔틀버스를 증차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이마트 버스를 전부 운행할 경우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법상 버스운행을 못하게 할 복안이 서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궁금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마트하고 법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부하고 서로 협의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현재 그렇게 협의해 놓고 운행을 안하고 적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의 문제가 대두되니까 현재로 봐서는 동향파악을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는 10키로 반경내에 이것을 했을때 우리 관내에 택시업체가 예를 들어서 24대인데 12대로 10키로이내에 돌았을때 시내버스나 택시가 과연 더큰 피해를 받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확고부동하게 이 사람들이 한다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셔틀버스를 운행을 제한하니까 적자가 난다는 동향파악으로 현재 운행을 안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에 택시관계나 버스관계 운수관계는 교통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제활성화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노력해서 지역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셔틀버스를 감축하니까 이마트에서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차를 증차하겠다, 라고 그런 동향이 아니고 과장님 만약 증차를 했을 경우에 관계과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증차가 아니고 현재 이마트 셔틀버스가 24대입니다. 24대인데 현재 협의한 사항은 12대만 운행하되 12대를 가지고 운행을 반경 10키로 이내에 버스운행을 한다, 자치행정부에서 협의를 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현재 자기들도 규제에 의해서 법적인 규제가 아니고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현재 이야기되기 때문에 운행을 안하지만 내년도에는 12대를 가지고 이렇게 적자운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현재 협의된 내용대로 운행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정위원님 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가지로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이야기가 올해도 나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나왔던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과장님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과, 산림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대 이규갑 강인술 이정시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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