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김석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같은 폭염속에서도 80만 울산시민의 편익과 가뭄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진영 울산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명의 울산시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임석하여 주신 김영철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가 장을 연지도 언 3년3개월, 본의원을 포함한 울산시의회 50명 의원들은 80만 울산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은 9개월 동안 더욱 노력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선 제39회 임시회부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알차고 성의있는 답변과 그리고 실천을 이행함에 있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38회 임시회까지 답변과 실현성 없는 그러한 무성의한 자세는 80만 울산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의정단상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80만 울산시민들과의 약속이기에 진지한 자세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대공원내 격동저수지를 보트장으로 고시하였는데 대공원 계획에 따르면 2011년에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7년이란 긴 세월속에 인근 주민들은 생활오·폐수의 유입으로 인하여 심한 악취와 기생충의 서식처로 썩어가는 저수지를 바라보며 울산시를 원망하여야 하겠습니까? 5～6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양어장으로 이용되던 이곳이 지금 이 순간은 생활 오·폐수의 저장창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옛날 여름이면 이곳은 산책장소요, 멱을 감는 장소였으며, 또 이 곳은 근로 청소년 회관 입구에 위치하여 주말이면 결혼식과 학생들의 여러 행사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수지가 오가는 시민들에게 악취와 미관상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여천천 주위에 농경지가 많아서 저수지로 사용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두 개발되어 굳이 저수지로 놓아둘 필요성이 없다고 볼때 이곳을 울산의 학교난과 체육시설 미비 등을 고려하여 학교부지 및 생활체육시설 등 타용도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땅의 소유자는 농수산부이며 면적은 5만739㎡로써 평수로 환산하면 1만5,348평이므로 학교를 건립한다면 3개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공원내 격동저수지에 생활 오·폐수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92년 1억1,5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완공한 배수관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책임과 앞으로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94년4월23일 모 언론에서는 공무원 150명을 동원하여 격동저수지 인근을 정화하였다고 방송하였는데 그 실적 및 투입된 예산 그리고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만 울산시민이라면 한번쯤은 궁금해 하는 우리 고장을 빛낸 조상들이 숭고한 혼을 모시는 울산대공원내 충혼탑 건립에 따른 특정업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충혼탑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능건설 현장 사무실을 지었는데 그 규모와 지금 현재의 위치가 당초 허가 당시의 지번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니라면 어째서 그대로 방치하였는지 또 이런 행정을 하여도 직무유기가 아닌지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충혼탑 건립을 위해 대능건설 현장 사무실에 어떤 방법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지 동회사 현장사무실에 전기와 전화를 가설하기 위하여 사유지에 전신주를 심어 주민들과 마찰은 없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80만 울산시민을 대변하는 모든 언론사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불쾌지수가 높은 찜통같은 삼복더위에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시어 혼신의 힘을 다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병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석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울산대공원내격동저수지가 보트장으로 고시되었으나 이 지역의 학교난과 체육시설 미비 등을 고려해서 학교부지 및 생활체육시설 등을 타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현안사항인 학교난과 체육시설미비 등을 고려해 볼때 타용도로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공원에는 다소의 유수지가 있으므로해서 시민휴식공간의 효과가 더욱더 있을 것이고 시민이나 어린이들의 정서면으로 봤을때 연차적으로 공원이 개발되면 미비한 체육시설은 점차 확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울산대공원내 기본계획상에 유수지로 계획이 되어있으므로 해서 현재로서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 내에 유수지가 필요한데 이것을 만들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있는 이것을 활용하는것이 현재로서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고 여기의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공원내 격동저수지에 생활오수의 유입을 막기위해서 92년도에 1억1,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공한 배수관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면 그 책임과 앞으로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수지에 유입되는 각종 생활오수를 우회방류 시키기위해 저수지 옆으로 배수관을 설치하였으나 옥동일대 대단위 아파트 및 많은 주택신축으로 인해 생활오수 발생량이 증가되었을뿐 아니라, 우수시 토사가 배수관에 퇴적되어 생활오수가 일부 저수지로 유입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94년6월에 오수처리배수관을 준설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95년 하반기 이후 울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가동되고 옥동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오수는 격동저수지 외곽으로 처리되므로 격동저수지 수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94년4월23일 모 언론에서는 공무원 150명을 동원하여 격동저수지 인근을 정화하였다고 방송하였는데 그 실적 및 투입된 예산, 그리고 근거를 밝혀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4월23일 토요일날 주말 자연환경정화활동으로서 시청 및 사업소의 공무원 200여명이 격동저수지 주변에 쓰레기 약 2t을 수거했습니다. 별도로 투입된 예산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충혼탑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능건설 현장사무실을 지었는데 그 규모와 지금 현재의 위치가 당초 허가당시의 지번인지, 아니면 어째서 그대로 방치를 하는지 또, 이런 행정을 해도 직무유기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혼탑이전신축공사 현장가설 사무실을 남구청장으로부터 남구 신정동 1716번지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업체인 대능건설(주)에서 현장가설 사무실 건축후 민원이 발생되어 현장가설 사무실 위치를 조사한 결과 허가 받은 지번에 건축하지 않고 인접된 타 지번에 건축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철거후 당초 허가받은 지번으로 이축건립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사무실 규모는 현재 경량철골조로써 면적은 360㎡입니다. 다섯째 질문하신 내용은 충혼탑건립을 위해서 대능건설사무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지 또, 동 회사현장사무실에 전기와 전화기를 가설하기 위해서 사유지에 전주를 심고 주민들과 마찰은 없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혼탑이전신축공사 현장가설 사무실에서 상수도 신청이전에 격동저수지 지하수를 음용수로 일시 사용하고 있던 중(사용기간 '94. 5. 15～6. 7) 김석도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현지 확인하고 즉시 단수조치한 후 시 상수도를 설치하도록 촉구하여 현재는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주 한개와 전화 전주 두 개를 설치한 부지는 유해시설 현대부지입니다. 그래서 93년도 매입계획에 의해서 보상이 완료된 지구이므로 주민들과는 마찰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무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김석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석도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중에서 대능건설 현장 사무실 허가당시 지번은 신정동 1716번지에서 옥동 117-1번지에 현장사무실 준공검사까지 났습니다. 이곳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차례 지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락 없이 현장사무실을 지었다가 지주의 강력한 반발과 본의원의 지적에 의해서 다른 장소로 옮겼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또,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능건설에 대한 조치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는지 상세한 것을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대능건설에서 옥동 저수지에 생활폐수 배수관에 희석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한 것을 대능건설에서 5월17일부터 6월7일까지 사용하였다고 했는데 과연 울산시에서 파놓은 지하수를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와 미관상 흘러나오는 물을 희석하기 위해서 파놓은 그 물을 과연 대능건설이라는 개인기업체에 빌려주고 난 뒤에 본의원이 지적하니까 단속을 했다고 하는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우리 50명 의원들은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공무원들이 울산시민을 우롱하는데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 흥분을 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은후 원만한 답변이 안 나올때는 특위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으시어 특위구성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석도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조금전에 김석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능건설 현장사무소 이전사유와 행정책임에 관해서 갑자기 질문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검토하면서 개괄적인 사항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돌아가서 치밀하게 기술적으로 감독자와 기술부서에 확인을 해서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전사유와 책임문제는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마는 갑작스런 질문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치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이 못하면 시장님이 답변하라고 하십시오. 모르면 뭣하러 앉아 있습니까?) 현장사무실 이전문제는 토목기사들이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자체내에서 감사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자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까?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대능건설이 시에서 허가난 곳에 건물을 짓지 않고 타지번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시에서는 확인도 않고 준공검사를 내줬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공무원들하고 어떤 결탁이 되어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능건설의 힘에 시청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에 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가난 곳에 건물을 짓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를 내 줬을때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주십시오. 과연 공무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부시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부시장님이 김석도의원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강병무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의원이 방금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1716번지에 안짓고 다른데 지어서 준공검사난 것도 사실입니다. 옥동 117번지에 지었는데 117번지는 79년도에 진입도로 보상금 중에서 지금 70%가 지급이 되고 30%는 지급이 되지 않은 이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일찍 발견 못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즉시 철거를 해서 당초 지번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현장사무실에 3명이 있습니다. 음용수로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즉시 또 처리를 했습니다. 물관계는 양이 많은 양도 아니고 이웃에도 나눠먹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두환의원 의석에서 - 자꾸 대능건설에 특혜를 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의 양이 극소수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도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준공검사를 낼때 현장답사도 안 해 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준공검사를 내준 경위에 대해서 물었는데...) 김석도의원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석도의원의석에서 - 예, 여기에 대한 특위구성에 대해서...) 특위구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도의원 의석에서 -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석도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필원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필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로교통과신호체계및삼신부락 개발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0년만에 37, 38℃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코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제39회 임시회를 지켜 보시고 계시는 80만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현재 울산시내 도로교통 사정과 신호체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번영교와 울산교에서 울산관광호텔, KBS방송국 쪽을 향하여 차를 타고 가다보면 첫째 신호등이 나옵니다. 좌측에 삼신현대APT와 우측에 울산공고, 교육청으로 향한 오거리 신호등이 나옵니다. 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죽음을 당할듯한 아슬아슬한 느낌을 당하는 도로입니다. 이는 차량이 태화교와 번영교 두갈래의 도로에서 질주해오는 속도와 신호등까지의 거리가 순간적이면서 신호등은 관계없이 진입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질주하는 차들은 직진해야 하는 차량이 있고 또한 우측도로에서 좌측으로 좌측도로에서 우측으로 방향전환을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적지를 향하여 뒤죽박죽 넒은 50m의 도로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해야하는 이러한 도로를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러한 위험한 거리를 특별한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신호등에서 울산공고쪽으로 가면 주유소가 한 곳 나옵니다. 그 주유소 못가서 횡단보도가 두 곳에 설치해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는 설치되어야 될 곳에 있어야만 하는데 엉뚱하게 설치되어 있어 사고유발의 요인과 동시 특정업체의 건널목으로 오인받고 있으며, 주민의 원성이 높으며 반상회에서 건의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KBS방송국에서 신호등을 거쳐 젊음의거리와 울산교로 진행하려면 번영교가 환히 보이면서 번영로 우측 약 6m 정도의 작은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표지판이 있어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라서 이곳을 지나가 보지 못했으면 전혀 모르게 되어 있어 차가 주춤주춤 하게 되고 사고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신정1동 남산에서 신정3동을 거쳐 모드니백화점 앞까지 연결하는 15m 즉, 과거 울산읍 당시 팔등로라 불리던 도로로서 현재 철로가 이설되어 폐선부지와 몇 필지의 사유지와 가옥, 비닐하우스가 있는 이곳에 미개설 도로를 약 150m 정도 연장개설하여 50m의 번영로와 연결시켜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무거동 울산대학교를 비롯한 인근 학교학생, 옥동, 신정2동 푸른마을, 밀집된 아파트 단지주민, 신정1동주민, 평화시장 상인, 신정시장 상인, 신정3동, 달동 등 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함은 물론 교통소통에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로를 언제까지 방치하여 둘것인지 아니면 긴급하게 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개설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시 전역에 다녀보면 꼭 필요한 지점에 U턴을 설치해야 할곳이 있습니다마는 U턴의 표시가 없어 불법으로 회전하여 운행할수 밖에 없는 실정인 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중구 로얄에식장이 붐비고 우정 5일시장이 서면 이 일대에서, 시내에서 삼호교까지 건너가지 않으면 U턴할 길이 없어 동강병원과 리버사이드호텔에서 U턴을 하도록 설치하면 본의원이 본결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 외도 필요한 곳이 여러곳 있습니다만 U턴을 표시하도록 하여 줄것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울산시 전역의 인도위에 각종 차량이 마구 올라가서 주차행위 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보도블럭이 파손은 물론 지하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이 인도위를 지나야 하기에 인도의 보도 블럭이 파손되는 것을 시민이면 누구나 보지 않을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것이 아니라 미관상이나 반 영구적인 투수콘 등 다른 방법으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파손된 양과 피해 금액에 대하여 세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통행과 주차로 인하여 가로수의 훼손 및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실정이 비일비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단속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호등의 효용가치가 적은 곳에 설치된 것이 있다면 시급히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타곳으로 이설하도록 바라면서 도로교통에 대한 질문 중 시장님께서 답변이 되지 않고 경찰서 등 타기관에서 답변하여야 할 사항은 의뢰하여 서면답변 또는 다음 임시회시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은 삼신부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락은 신정 3동 10통, 11통 2개통으로서 약 500여세대 2,000여 주민으로 형성된 울산구시가지에서 강남으로 진입하면 바로 보이는 관문에 자리하고 있는 침수지역이며, 영세민 집단부락으로 울산시 승격 당시부터 현재까지 약 40여년 동안 1974년 가로망을 그려둔 채 개설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재개발지역을 선정해둔 채 증·개축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비만 오면 가옥이 낡아 누수 및 침수가 되고, 물난리를 겪는 실정인 바 특히 금년은 한국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미관상은 물론 붕괴직전의 가옥에 대하여 증·개축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오니 시장님대신 참석하신 부시장님께서는 직접 현지를 확인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가로망을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하든지, 두 번째, 아니면 가로망을 취소하든지, 세 번째, 증·개축을 하도록 허가를 승인하든지, 아니면 이주를 시키든지 네 번째,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여 주민이 재산권행사를 하며 올바르게 생활하도록 단호한 대안을 밝혀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될 줄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한번더 확고한 답변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이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세밀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필원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이 허필원의원님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집행기관에서 일을 좀 더 잘 할수 있도록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허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번영교에서 남구 진입로의 위험한 도로체계에 대한 대책을 수립, 남구 진입로 첫번째 오거리에서 울산공고 방향쪽에 2개소 설치된 횡단보도를 주민편의 차원에서 재설치할 용의, 시가지 도로 중 꼭 필요한 지점에 U턴 표시, 효용가치가 적은곳에 설치된 신호등의 필요지점 이설, 이렇게 지역경제국에 해당되는 질문을 네가지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경우는 도로가 협소, 교통량의 지속적 증가 등의 이유로 교통소통 안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문제는 많은 조언과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실증적 필요를 고려해서 소통과 편의가 동시에 고려될 해결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제기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는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아래 지도적인 여건하에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영교에서 남구 진입로의 위험한 도로체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안전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번영교의 확장개설시 울산교에서 진입하는 차도를 입체교차로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많은 예산과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단기적으로 볼때는 번영교와 울산교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신호기를 설치해서 일시 정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차량정체현상이 발생할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경고등 설치로 차량을 서행지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한 방법을 저희들이 채택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경찰서와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협의가 되는대로 서면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남구 진입로 첫번째 오거리에서 울산공고 방향쪽 2개소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재설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허필원의원께서 특정업체 건널목으로 오인받고 있다고 하신 그 횡단보도는 칠성음료 앞의 횡단보도입니다. 이 횡단보도는 93년에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설치되었으나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아래서 남부경찰서에서 이설할 예정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가지의 도로 중 꼭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차량U턴표시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턴은 도로가 편도3차선(폭12m이상)인 곳에서만 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교통시설실무편람 제4장 제2절 규정)소형차량(승용차)에 한하여 회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통량이 적은 일부 2차선 도로에도 U턴 표시판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U턴이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각 경찰서로 통보하여 주시는대로 설치 장소를 검토하여 적합한 장소로 판단될시 추가 설치토록 하겠다는 경찰서장이 회신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U턴과 관련한 사항을 이 기회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치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바 있는 수암사거리 공업탑로타리방향 U턴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8월초까지 회전반경 확보를 위한 버스레인을 조정하고 설치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들어 말씀하신 태화와 여타지역도 도로조건이나 여건을 검토해서 여건이 갖추어지는대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입니다. 효용가치가 적은곳에 설치된 신호기의 필요지점 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기는 각 경찰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며 그 효용가치는 사망 등 교통사고를 1건이라도 줄일수 있다면 효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신호등 중에서 이설한 것으로는 북부순환도로 개통으로 인한 상방사거리 신호기를 신규 설치한 후에 상방입구 신호기를 94년5월2일 서동 삼일국교앞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신호기는 필요성을 사전에 고려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효율성에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불필요한것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 설치된 신호기를 다른 곳으로 이설할 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설하는 것보다 차라리 신호등이 필요한 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곳이 있거나, 또 저희들이 스스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전혀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것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이런 곳을 통보해 주시는대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설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문규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삼신부락 증·개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병무입니다. 허필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남구신정3동 삼신부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었으나 개설이 되지 않고 있고 재개발지역으로 선정해둔 채 주택에 대한 증·개축조차 할 수 없으므로 가로망을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하든지, 아니면 가로망을 취소하든지, 증·개축을 하도록 허가를 승인하든지, 재개발을 하도록 주선을 요망하라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로개설부분은 건설국에서 답변드리겠고 두번째 가로망 취소와 증·개축문제, 재개발문제는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신정3동 10통, 11통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대해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안전질서,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 가로망을 결정했기 때문에 폐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개설이 되면 도시계획으로 인한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역의 재개발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획된 것이 없고 단지 증·개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당해연도에 시행되지 않는것은 경미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26평이 되겠고 기타 15평이하의 건물은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서 재해위험이라든지 모든 노후건물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차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시에 철거에 대한 보상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할 때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취해서 이것만 되면 증·개축은 가능하도록, 당해연도에 들어간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다음 연도에 들어가는것부터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무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입니다. 지난 6월30일 15㎜ 정도의 비가 오고 현재까지 비 한방울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6월달 평균강우량이 171㎜ 정도가 되는데 현재 122.1㎜가 6월에 내리고, 7월달 평균강우량은 224.6㎜가 평균적으로 내리는데 비 한방울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서 얘기를 한다면 6, 7월에 1, 326㎜의 비가 왔는데 지금은 전혀 비 한방울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평년에도 273㎜인데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장기 일기예보에 의하면 태풍 7호 월트가 22일 정도되면 우리나라에 비를 좀 줄수 있을런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파악되기로는 비를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저희시에 비가 22% 정도밖에 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벼농사뿐만 아니라 가로수에 대한 물주기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찌는듯한 더위에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따라서 2시경에 아스팔트 바닥에 열을 재면 104도 정도가 나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 스폰즈현상이 일어나서 통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기온이 조금 내려가기 때문에 굳어져서 소형차가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건설국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일기로 인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허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건설국소관에 대한것은 세 번째 번영로 우측 6m 정도 KBS신호대에서 젊음의 거리로 통하는 도로에 표지판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데 분리대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또 네 번째 신정3동 삼신부락에 과거 철도로 인하여 개설하지 못한 팔등로 미개설구간 150m 정도룰 시급히 개설해서 버스가 지나다니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다섯 번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이 인도 위를 지나다니므로 해서 인도의 보도블럭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서 블록을 깔든지, 또는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불법통행 및 주차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및 인도점용에 대한 대책과 그 단속실적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으로 신정3동 10통, 11통 삼신부락의 침수지역에 대한 소방도로개설, 가로망 개설, 취소 또는 재개발, 누수 등과도 연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편의상 종합적으로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번영로에서 젊음의 거리로 통하는 갈림길에 기존 표지판이 있어도 식별이 곤란하므로 방향식별이 뚜렷한 이 방향표시판으로 즉시 교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뒤로 미루고 다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은 건축허가를 할때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건축법 내지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허가가 되면서 동시에 보도점용 허가를 같이 내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허가를 해줄때 보도블럭이 평블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힘 닿는데 대해서는 약합니다. 인도보다는 사람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약한 이것을 힘 강도가 강한 보도블럭으로 대체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간혹보면 안된곳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점용허가시에 도로에 대한 기존 보판을 제거하고 차량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견고한 보판을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19일부터 보도상에 무단주차하는 것을 지금 중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정부에서 발표하신 생활개혁4대질서운동 중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속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통행과 주차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및 인도점용에 대한 대책과 그 단속실적여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의 일환으로 인도상에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단속원이 20반이 편성되어 약 40명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까지 합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된 건수가 3만8,719건입니다. 그 중에 3만4,297건은 조치완료되었고, 이 중 전체 5%에 해당되는 1,780건이 인도상에 불법주차로 인한 것입니다. 과태료 5,300만원 정도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수가 인도상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것뿐만이 아니고 차량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가로수가 훼손되는 사항인데 훼손된 것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것이 432본입니다. 여기에 대한 변상료를 1,890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팔등로개설과 마지막에 질문하신 삼신부락에 대한 사항은 같은 지역에 해당되므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허필원의원님의 친절하신 배려로 저희들이 허필원의원님과 같이 현지를 샅샅이 지난 토요일날 같이 둘러보면서 여러가지 의견을 많이 교환하고 또, 좋은 충고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들도 많이 느꼈고 종종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다행항 일이라는 생각을 제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 제일 완벽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안에 있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자체 재개발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법적절차를 밟아서 개발을 하셔야 하는데 조합측이 쉽게 하겠다고 속된 말로 해서 총대를 메고 나오실 분이 없어서 현재까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개발을 해야만 그 지역 자체가 지금 도로보다도 150m 정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전부 취약지 안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로만 개설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배수로를 내서 배수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도로가 높고 주택자체가 낮기 때문에 주택자체를 성토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결국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철도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심지역안에 슬럼화로 되어있는 촌락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도로개설이라든가 배수계획은 남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 여건에 맞는 것을 한다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사업이 제일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여건과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정3동 10통과 11통 2개통에 약 500세대에 2,000명 정도가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하수구설치를 하려고 해도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수구를 낼 수 없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로가 그 지역에 중로가 팔등로라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등로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듣고 저도 팔등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개설 구간이 약 160m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를 개설하게 되면 버스가 무거동쪽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유지 123필지 3,042평 정도가 편입되어야 하고 건물이 45동 정도로 소로라든지 이런것을 개설하려고 하면 철거가 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00억원대를 넘는 상당히 돈이 들겠습니다마는 우선 금년에 침수가 아주 심하고 배수로 효과가 좋은 현대 주유소 뒷편 도로명칭은 소로2류37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120m도로, 폭 8m를 금년에 개설하도록 조치를 하고 번영로가 팔등로 연결구간 중로2류6호선 160m, 노폭은 15m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경에 기회가 있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적극적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고로에서 쌍쌍아파트쪽으로 가는 소로2류5호선 그것은 연장 140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차적으로 계획해서 이 지역안에 재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도로라도 개설해 가지고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허필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필원의원 의석에서 - 예.) 날씨도 더운데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재차 나와서 죄송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관계국장께서 답변을 잘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다짐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신지역에 대하여는 1993년9월17일날 주요 투자사업계획이라고 해서 삼신지역에 대해서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길이가 1,800m, 폭은 6m～15m까지 소요금액은 117억원, 내용은 주민불편사항과 배수원활과 소방차 진입을 하기 위하여 1년전에 남구청에서 현장을 샅샅이 뒤지면서 관계공무원이 세밀히 조사하여 본청에 상신하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94년6월 본의원의 질문서가 지난번 제38회 임시회때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질문서가 밖에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난번에 소로2류37호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길이 120m, 폭 8m에 대한 것을 착수하라고 남구청에 지시하는 이러한 행위는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 또는 주민에게 과자 한봉지 사서 달래는 식의 집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실정을 가지고 집행하는 본청의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은 이런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신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질책과 함께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남구주민의 중간 심장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팔등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추경예산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감히 집행을 하겠다, 안하겠다, 버스가 다니면 실제로 본의원이 열거했습니다마는 울산대학교에서 농수산물검사소, 도매시장, 역전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됩니다. 우리 영세민으로서는 이 버스를 타면 아주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삼신부락 500여세대 2,000여 주민에게 이번 임시회에서 답변한대로 증·개축을 하도록 심지어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도에 개설대에 들어가더라도 당장에 상의를 해서 허가를 해 주면 내년에 도로가 개설되면 한푼도 보상비를 안 받고 각서를 써 주고라도 개축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삼신부락 500여세대에 공문을 발송해서 민원이 일어나려는 실정이기 때문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겠다, 안하겠다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필원의원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2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통지서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속개를 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허필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필원의원님께서는 새마을운동등 시정에 많은 관심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저로서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 제1항입니다. 팔등로 미개설구간 길이 160m, 폭 15m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는 예산이 승인되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중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삼신부락 증·개축 문제에 관하여 증·개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과 추후 공문을 구청에 시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당해연도 해당되지 않을시는 경미한 행위, 주택의 경우 26평, 기타 건물은 15평입니다. 15평 건물에 대해서는 증·개축이 가능합니다. 단, 도로개설시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증증서를 각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문으로 구청장에게 추후 발송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80만시민의 신성한 전당이고 본회의장입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에 팔등로 예산을 올리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연 팔등로 예산이 예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것이 가능할런지 여하튼 이 자리에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부시장 말씀을 예의주시하고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답변에 대해서는 꼭 이루어질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고 의회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답변이 안 되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허필원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우영의원께서는 무거동 신호등체계에대한 발언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이 문제는 아까 지역경제국장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 동에 그런 신호체계의 문제가 있으면 의논해 가지고…… (○정우영의원 의석에서 - 관계되는것 하고 여러가지 복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영의원입니다. 무거동은 울산시를 빠져 나가고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평일이나 특히 주말이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 고속도로 톨케이트를 이전함으로써 상당히 원활한 교통이 소통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신삼호교를 건설했습니다. 신삼호교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무거동에 전체적인 교통마비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삼호교를 완공할때 거기에 대한 보완계획으로서 언양으로 빠져나가는 지하도계획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신삼호교가 완공될 때 같이 완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계획만 잡아놓고 시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버스노선입니다. 신삼호교가 지난 6월에 개통이 되면서 울산대학에서 내려오면서 삼호로 해 가지고 정광사쪽으로 사실상 버스로 주민들을 태워갑니다. 그런데 역으로 올라올때에는 구삼호교 입구에서 다운동 들어가는데에서 좌회전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삼호교로 버스가 오지 않고 바로 신삼호교로 해가지고 무거동 사무소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약2만여명의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를 하든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루빨리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그 다음 정광사 강변도로 포장문제입니다. 지난번 토개공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토개공 하청업자인 한진에서 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실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한번도 검사를 하지않고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토개공하고 많은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로옆 건물에 균열이 가고 금이 가고 소음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합니다. 사실 거기에 지반이 굉장이 약한데 거기에 포장도 규정대로 안하고 상당히 두께도 얇게 했기 때문에 침하되면서 도로가 굴곡이 생기고 그 굴곡에 10t 덤프트럭 과적차량이 그 굴곡을 통행하면서 집에 금이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사실상 재포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덤프트럭의 과적차량이 다니면서도 시나 경찰서에서는 아직까지 단속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은 사실 정광사 신강변도로와 구삼호교삼거리를 보면 하루에 페인트로 사고난 표시를 엄청나게 해 놓았습니다. 또한 거기 뿐만 아니고 울산시 전체에 엄청나게 신호등이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민원의 진정서를 받고 담당공무원하고 협의를 하면 이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한다고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전도를 해주면 경찰서에서 도청에 올려서 도청에서 나와서 그 지역을 보고 승인을 받아서 다시 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신호등 설치하는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경찰서 가서 물으면 설치를 해야 된다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그 지역에 신호등이 필요하다하면 경찰서에서 안전교통협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업무이관 되어가지고 각 경찰서에서 하면 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신호등 위치에 필요하다고해서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세워야겠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집행부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신호등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경찰서에 안전교통협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즉시즉시 예산을 줘 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지역경제국소관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삼호교건설 관련 지하도계획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니까 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버스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신삼호교와 구삼호교로 연결되는 구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신호체계가 당초에 도로교통안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체계를 구성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쪽에 교통체증도 심하고 도로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구삼호교로 진입할 때 좌회전이 안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경찰과 7, 8회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지만 신삼호교에서 넘어오는 우회전을 막을수 없고 또 좌회전을 바로 하면 구간이 짧아서 안전상 상당히 위험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불가불 제일중학교에서 강변쪽으로 빠지도록 해 가지고 노선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횟집이 여러집 있는데 횟집에서 문을 열면 바로 도로가 됩니다. 인도가 따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로 신삼호교에 올라가는 선은 하루에 37대 223회가 되는데 구삼호교쪽에는 하루에 11대 71회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버스회사노조, 저희들 경찰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버스노조에서는 도저히 위험해서 못 다니겠다 하는 것을 주민들의 당장 편리를 외면할 수 없으니까 할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하자 해서 11대까지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더이상 증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신호등이 필요한 지역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은 지역민의 소수가 필요하느냐 다수가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검토를 요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의 설치나 관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이것을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경찰청장은 다시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도록 해서 실제로 경찰서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국가기관이면서 동시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교통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일단은 물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다만, 당장 신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때그때 예산 지원을 못한다하는 예산의 경직성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변칙적으로 예산은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이 되었는데 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결국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회 본예산으로 이를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운용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여유있게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자체가 경찰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예산의 전체범위라든가 경로라든가 이런것이 결정되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그것을 다 편성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하는 것외에도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따로 하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사업부에서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한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더 많이 얹거나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좀 더 여유있게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융통성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입니다. 무거동 신삼호교 개통에 관계된 접속지하차도 공사는 어떻게 됐느냐고 정우영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신삼호교 접속지하차도설치공사가 92년10월1일부터 95년9월6일까지의 공사기간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하박스공사는 거의 되고 그에따른 지하접속차도공사를 금년에 시행을 해 가지고 내년 4월까지는 마칠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되면 1차적으로 접속도로 확장은 차후에 하더라도 내년 4월쯤되면 지하차도의 통행이 가능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데 상당한 기대효과를 거둘수 있다고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하차도의 개통에 중점을 두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필원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최영화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에 상수도 수돗물이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자 하는 그런 긴급동의입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답변을 하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께서 40분전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김성렬의원 의석에서 - 의안이 상정 되어야지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의원 여러분, 수돗물 악취에 관해 최영화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영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의원 의석에서 - 어느 근거에 의해서 발언권을 줍니까?)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들에게 긴급동의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하시지요?) 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해서 발언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발언권을 주는것입니다. 그래서 최영화의원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성렬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라는 것은 회의의 긴급을 요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최영화의원의 동의를 들어보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긴급동의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동의를 안해 주면 자연적으로 의제가 채택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김성렬의원 회의규칙을 따져보면 긴급동의사항에 대해 조금 어긋난 점이 있습니다. 최영화의원이 긴급동의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실런지 발언내용을 모릅니다. 일단, 발언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최영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온 동료의원님들과 울산시 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방자치제를 맞이한 지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정열적인 노력으로 많은 보람된 일들을 해왔으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생활의 복리증진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다하여 왔고 울산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적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것은 지금 울산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한알루미늄이 남구 여천동에 추진중인 열병합 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있어 이번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시장께서는 진실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열병합 발전소 설치로 인한 울산시 전지역과 특히 삼산, 달동지역의 공해 심각성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지난 91년12월17일 제9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울산시민의 정서와 공장입지 여건상으로 볼때 적합하지 않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알루미늄에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열병합 발전소라고 하나 본의원이 판단으로는 화력발전소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세계는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지구촌 전가족이 공해와의 전쟁에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각국은 UR파고에 이어 지구의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그린라운드에 대비하여 공해방지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에 환경파괴시설인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국제적인 기업이라고 자처하는 대그룹에서 건설하려고 추진한다는 것은 울산의 공해를 더욱 심각하게 하여 공해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울산시민과 우리시의원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고 본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울산은 공해의 심각성을 문제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의 명분을 잃게 되며 어떠한 공해문제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만약 열병합발전소가 설립되어 공해가 배출될 경우, 삼산, 달동지역은 물론이고 울산시 전체가 공해문제로 피해를 입을 것이 명확한데도 이번에 공람공고를 6개 동으로 제한한 이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를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울산시가 공해유발인 화력발전소 건설에 앞장을 서서 7월5일부터 8월10일까지 여름철 폭염기를 이용하여 형식적이고 기만적인 시민 공람과 특히 7월18일 설명회를 대행하여 주는등 시민을 위한 시정인지 특정기업체를 옹호하는 시정인지 울산시의 행정공신력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으로써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울산시의 업무처리과정과 전면 무효화 해야할 발전소 건설신청을 또 다시 접수한 이유와 왜 울산시가 발전소 건설에 앞장을 서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해외에 다녀온 여행자에 따르면 선진국 스웨덴에서도 기이 설치된 열병합 발전소는 동절기만 가동하고 여름철에는 가동을 중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상징인 공업도시 울산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따라 공해배출이 심한 기업체들이 무차별하게 입주하여 이들 기업체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심각한 산업공해로 인해 우리 시민들은 서서히 병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울산지역 공해의 심각성을 염려한 정부에서는 환경보전법 제7조에 의하여 지난 86년 울산지역을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공해방지를 위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공해는 날로 악화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이때에 시가지에서 가장 인접한 돗질산에 하루 3,500t의 석탄을 연소하여 30만㎾의 전기와 증기를 생산할 거대한 화력발전소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울산시의 입장과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천혜의 자연경관이 빼어난 우리 울산이 이제는 산업공해로 인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찾아 경주, 밀양등지의 무공해지역으로 줄을 지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86년9월부터 지금까지 환경오염지역 6개동을 2,113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들여 이주를 시키고 있는 현실인데 이주에 이주를 또 거듭하면 과연 울산은 살아 남을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89년9월 대한알루미늄에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로부터 열공급 사업허가를 득한뒤 발전소 건설 예정지를 동구 방어동 599번지에서 공해 심각지역인 남구 여천동 1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알루미늄측은 주민의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서만 첨부하여 울산시의 재신청을 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울산시의회에서는 92년12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열병합 발전소는 공해대량유발업체이므로 발전소 설립이 불가능하여 반려 조치하고 계획을 전면 무효토록 하였음에도 울산공해의 심각성을 묵살하고 시민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선진지 견학과 발전소 건설에만 혈안이 되어 시의회 감사결과 지적과 시민의 발전소 건립 반대여론을 무시한채 우를 범한데 대하여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해유발이 상징처럼 되어온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울산의 심장부에 건설하겠다는 대한알루미늄의 저의가 무엇이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는 도대체 어디서 온, 어떤 사람인지 80만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돗질산은 울산의 지형적 형상으로 볼때 용의 입에 물고 있는 여의주에 해당하는 곳으로 울산시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울산의 새로운 공해의 상징물이 될 화력발전소의 150m에 달하는 거대한 굴뚝을 세우고 여기에서 내뿜는 유해물질이 반경 20㎞의 울산시, 군 전역에 낙하될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한알루미늄측에서도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춘다고 하지만 어디 우리 울산공업단지에 있는 기업체들이 공해방지시설을 하지 않아서 울산이 이렇게 공해도시가 되었습니까?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은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해발생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공해방지시설 고장이나 사고 또는 고의로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은 더이상 기업체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것이며 공해발생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화력발전소의 굴뚝과 같은 혐오시설의 건설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울산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산업공해로 인한 오염심각지역으로 대기와 수질 그리고 토양이 병들어 시민들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을 한 어느 환경전문가의 지적을 우리는 가슴깊이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이 지금까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의 이면에는 시민의 크나큰 희생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대량의 공해를 배출할 화력발전소 건설을 신청한 기업체와 이를 승인하여준 관계당국에 대하여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앞으로 공장설립신고와 건축물 허가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울산시의 현명한 판단으로 화력발전소 건설을 저지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울산시에서는 대한알루미늄측에 울산시민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려서 발전소 건설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을 더이상 공해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합심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관의원 시정질문에 대하여 정주택보사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성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불볕 더위속에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김병관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정리해 보면 대한알루미늄열병합시설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첫째는 공람장소를 6개동에 제한한 이유와, 두번째는 유해해서 무효화하도록 한 동 발전소 설치건이 재접수된 이유는 무엇인가, 세번째는 발전소 건설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이냐, 네번째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건설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섯번째는 사업자측의 동사업 포기나 다른지역 이전조치를 권고할 용의는 없느냐는 이상 다섯가지 질문내용은 지난 7월8일 시의회 보사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이미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의 5가지 항목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므로 일괄하여 요약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으로서 대한알루미늄에서 자체전력수급과 15개 현대계열사의 기존 보일러시설 철거를 하고 열공급은 물론, 잉여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목적으로 열병합 발전시설을 계획한 것으로써 이미 중앙부서로부터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환경기술감리등 각종 인허가를 득한 후, 91년10월 시청에 공장설립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의회의 반대로 현 장소에서 타장소로 이전하거나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재신청하도록 반려한 바도 있었습니다. 사업자인 대한알루미늄에서는 위치이전이 불가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 설립여부를 결정하고자 이번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시에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6월25일부터 8월10일까지 공람공고하여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공람중에 있습니다. 공람결과 모아지는 주민의견과 의회의 결집된 뜻을 종합검토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관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한알루미늄 열병합 발전시설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국장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병관의원께서는 공람공고를 울산전역에 하지 않고 왜, 6개동에 한해서 했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는것 같은데요?

앞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장소 6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주민의 환경오염피해라든지 감소방안등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우선 공장과 가장 가까운 반경2㎞이내 지역의 6개동과 시청, 구청, 동10개소, 신문공도고 2개소에 했습니다. 여타 동에도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울산시민이면 개인이나 단체등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택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관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김성렬의원의 보충질문 통지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성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신 김병관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온 신정2동 출신의 김성렬의원입니다. 먼저 열병합발전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단, 현 신청지가 과연 그 자리가 적합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료도 아시다시피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는 벙커C유를 주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만 대한알루미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소는 유연탄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해저감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부산에 있는 신평동 부산 염색공단에는 50여개의 업체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88년 주식회사 대우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셰프사와 기술제휴룰 해가지고 공사금액은 약40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첨단 시설이라고 준공을 해 가지고 9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시설의 결함과 또한, 기술축적 부족으로 가동후 수백차례 크고 작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면 폭발사고도 일어났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후 부산 염색공단협동조합측에서는 현재 400억원이나 투자한 열병합발전소가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해달라 또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설립을 한 대우측에서는 발전소 자체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단지, 염색공단에서 발전소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서로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는 민사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조금전에 본의원이 전자에 말함과 대동하고 또 거기에서는 잔고장도 발생하지만 원료를 유연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재처리문제 때문에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울산상공회의소에서 대한알루미늄에서 주관한 열병합발전소 설명회에 우리 보사위원들은 전원 참석을 했습니다. 대충 사양내용을 보니까 사양설명서 중에는 보조보일러가 1대가 있습니다. 시간당 180t을 가동합니다. 기름은 역시 뭐냐하면 벙커C유룰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실무자에게 기름보일러를 왜 때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물으니까 기름보일러 시간당 180t짜리는 1년에 약 한달예정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정비를 할때는 기름보일러를 돌린다고 했습니다. 현재 서울일원과 경기지방에서는 저유황 벙커C유를 1.1%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울산지역에서는 1.6%를 사용하고 있고, 아마 법으로 96년도부터는 울산에도 1.1%짜리 벙커C유를 쓴다고 하더라도 기준치가 약540PPM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울산시가 단속을 하더라도 조금전에 김병관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부 각 공단에서는 기준치 이상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지역에는 하루라도 공해에 대해서 시달리지 않는 날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또한 대한알루미늄측에서는 계열사 189기의 보일러가 꺼지기 때문에 공해저감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나 본의원이 생각한 바에는 우리가 시간당 180t에 해당하는 양은 드럼으로 따지면 1시간에 약900드럼이 됩니다. 900드럼을 제가 뭐라고 비교를 할까요, 미국에 큰 거함 미드웨이호가 있습니다. 오대양을 질주하고 있는데 이런 큰 배가 마음대로 정박할 수 있고 출항할 수 있는 바닷물의 용량과도 저는 비교를 해 봅니다. 또한 현재 유연탄을 하루에 3,500t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문가의 말을 빌린다면 반경 약10㎞, 높이1㎞의 온도상승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런 정도의 상승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과연 이 열병합발전소가 도심지에 서야 되는지 안되는지 의원님께서는 관찰해 주실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김병관의원님 질문 중에서 현재 울산은 토양이 병들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같이 병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문가들의 말씀이었고 저희들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삼산지구가 왜 생겼습니까? 삼산지구는 옛날에는 옥토입니다. 그러나 바로 공해를 발생하는 대한알루미늄 때문에 농작물이 안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울산시는 할수없이 근린생활로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왼쪽으로 보십시오. 10층, 20층의 고층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농작물이 안되어 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람이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물은 없더라도 약수터에 가서 떠오면 우리가 생명은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 코로 숨쉬는 공기는 절대 숨쉴수 없다고 본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본의원이 두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 열병합발전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저가로 우리가 열을 가질수 있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루미늄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공업국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울산가시권을 벗어나서 우리가 공장을 건설할 수 없느냐 이런 뜻에서 만약에 울산시는 앞으로 공청회가 있다고 봤을때 공청회 의견이나 울산시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받아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때 울산시는 불허할 방침이 없는지, 또 하나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간당 180t, 다시 말해서 시간당 900드럼이라는 기름을 쓰고 있는데 정비기간에 발생하는 대기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를 해준다면 울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이어서 이상종의원의 보충질문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종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앞서서 상당히 이러한 논란이 있기까지는 행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질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직제개편이라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사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사실 우리의원들이 질문하는 만큼에 부응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이 아닌 비전문직인 국장과 관계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듣고 시원한 답변을 듣는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흡족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국장내지는 관계공무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충과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의 결연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본의원은 분명히 드립니다. 정부에서 인가를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메이커인 스웨덴의 ABB의 업체라면 전세계에 내어놓아도 열병합의 시행은 손색이 없다 그렇다면 울산시에서는 과감하게 밀어 붙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집행부의 능력 또한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삼산동일원에 열병합발전소를 세워놓으면 난방을 할 수 있는 열을 무료 내지는 시비로 제공하겠다는 단서 조항 또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회사측의 의구심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체는 영리추구에 우선을 두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병합을 세울때는 그 인근 부락에 대단히 많은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전제조건을 달아 놓은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대단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병합이라고 하면 본의원은 울산에서 안전한 전기공급을 위해서 기존으로 가동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의 가동실태를 보면 가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병합을 하고자 해서 기획을 했던 팀들이 지금 일선에서 다들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났다는 그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미루어 보면 열병합발전소라는 것이 사실적으로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몇가지의 측면에 대해서 관계국장은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충분한 답변이 곤란하면 충실한 서면답변도 본의원은 과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열병합의 연료는 석탄입니다. 석탄은 지금 현재 3개국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석탄 중에서는 제일 양질의 석탄이 호주산입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산, 그 다음이 중국산인데 중국산은 품질은 뒤떨어집니다마는 가격면에서 중국산이 싸서 국내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알루미늄에서는 양질의 호주산 석탄을 들여와서 그것도 분진을 일으키지 않는 액상화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설명서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양질의 호주산 석탄이 계속해서 들어올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해마다 에너지파동, 석탄파동이 일어나면 정말 우리 울산시민들이 원하는 공해가 적다는 호주산 석탄을 과연 장기적으로 안정된 공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중국산이 들어왔을때는 거기에 불필요한 물질이 들어있어서 발생하는 오염도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책자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를 세워놓고 그것을 가동하고 운전하는 운전원들의 기술향상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빨리 습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열병합도 일종에 불을 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능력있는 시어머니와 갓들어온 며느리가 불을 때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런것을 비유해 본다면 아무리 최신식의 장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손에 의해서 공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것도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급화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예의치 않았던 돌발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열병합발전소 인근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돌발사고가 나서 가동을 할때는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것도 본의원은 또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동할 때 일어나는 대기오염 또한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돌발은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한알루미늄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공해에 대해서는 추호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사측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공해시설이 노후화 되었을때 오는 문제 그리고 지금 보면 각 업체에서 자동연돌장치 즉, 다시말하면 TMS장치가 완벽하게 그 라인이 연결되어서 우리 울산 고층건물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해를 측정하고 감시하는 TMS장치를 우리 울산시민 중에 믿는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공해시설이 갖추어졌다고 하는 회사측의 얘기는 허구가 아니냐 그리고 노후가 되었을때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연한 의지와 시민들의 정서가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를 하시고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과감하게 가부간의 결정을 빨리 취해주는 것이 울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렬의원 질문과 이상종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정주택 보사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해에 대해서 보사국장이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울산시민은 공해에 관련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보다도 김성렬의원님이나 이상종의원님의 아주 깊은 영역까지 공부를 하셔서 제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데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김성렬의원님의 보충질문 핵심은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가시권을 벗어나야겠다는 문제, 그리고 1시간에 180t 에너지를 때면 공해가 있는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따른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의 정서를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병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느껴지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결집, 시민의 정서에 따라서 공청회를 열어서 다시 수렴하도록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종의원님께서 여러가지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열병합에 따른 석탄 호주산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는 문제하고 또 경륜있는 기술직이 필요한데 여기에 따른 문제, 그리고 돌발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여기에 대한 대책문제 그리고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노후화 되었을때의 조치문제 이것은 다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택 국장님 그대로 서계시기 바랍니다. 김성렬의원께서 시민의 여론수렴을 했을때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았을때는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시민의 정서가 반대가 많으면 거기에 의해서 시의 방침을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을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의 권능은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반대가 많았을때, 시장의 권한이 공장건축 허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시민이 반대를 하니까 우리는 해줄수 없다. 시장의 입장이 그래서 해줄수밖에 없는 하나의 브레이크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아시고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병관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