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김천시 시정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1999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연말 결산 업무에 수고가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시정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예산집행사항,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파악, 미수납액 실태 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위원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사전에 답변할 자료를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는 행정지원국,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마지막날인 12월 4일에는 강평과 감사종료를 하겠습니다. 날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계획을 변경할 경우 위원장 및 간사가 협의하여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장 또는 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에 이어 관계 과장의 현황설명, 질의·응답과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장과 소속 과장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하는동안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행정지원국 국장 이수길 총무과장 도수길 새마을체육과장 강해수 세정과장 이석진 회계과장 이호일 민원봉사과장 조명철 정보통신과장 한희태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과만 감사를 하므로 국장님과 총무과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였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 해도 되겠습니까?

예, 최원경 위원님 말씀 하세요.

감사 일정을 짜는데 누가 짰습니까?

감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짰지 누가 짰겠습니까?

우리가 짰습니다.

순서를 말씀하십니까?

예.

감사계획서 작성할 때 일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전문위원도 감사일정을 하면 이것을 오늘 짜서, 미리 내주든지 해야지 저같은 경우는 원래 일정대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제 순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거기부터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물 먹이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변경된 순서를 며칠전에 준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바꾼 것은 아닙니다만 먼저 감사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고 또 본회의에서 승인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계획서,

감사계획서 보고하고 승인 안 받았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 일정을 할 때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그대로 상정하겠다고 얘기가 거론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최 위원이 일찍 나가셨든지 그냥 관심을 안 가지고 순서는 예년대로 하겠다는 것이 있었든지, 다 의결을 받아서 본회의에 넘긴 것입니다. (장내소란)

문제가 뭡니까? 기획실부터 먼저 할 것인데 총무과부터 먼저 한다는 말인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요구는 받았습니다. 이것 순서는, (

직원석에서 -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못합니다. 이것이 본회의에 승인 난 사항입니다.」하는 이 있음) 나는 그때 공통사항 자료요구한 것만 이야기를 들었지 일정은 내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적으로 얘기는, 물론 최원경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것이고, 분명히 여기서는 다 걸러서 본회의로 넘긴 것이고, 또 두 번째 얘기는, 물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어느 과에서 먼저 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것을,

최 위원!

예.

지금 감사일정을 기획실을 먼저 하지않고 왜 총무과부터 먼저 하느냐, 그 뜻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인데 이제 와서 그것을 또 거론한다고 하면,

그런데, 백 위원님!

예.

내가 말씀을 잘 알겠는데,

감사 장소까지도 거론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날 최 위원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 최원경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제순으로 하면 기획감사실이 먼저 되는데 왜 총무과를 먼저 하고 기획감사실을 12월 3일로 넣어놨다는 데 대해서 의견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해서 그 내막을 확실하게 집행부 안 계시는 데서 이야기를 하고, 의사진행발언으로 10분간 정회를 해서 그 내막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막은 벌써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자고 합니까?

이것은 회의진행이니까 정회를 하십시오.

정회를 약 10분간 하셨다가, (장내소란)

그러면 정회가 필요하면 정회 요구를 한다든지 하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자꾸 이중 삼중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회를 원합니까?

위원장님!

정회 합시다.

제가 하는 것은,

정회부터 하고, 이것이 지금 회의진행이니까...

회의진행상 지금 10시 15분인데 10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총무과 담당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자료 3-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99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8년 9월 금산동과 대신동 통합에 따라 금산동 주민의 행정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민원중계소 설치를 바로 시행하기로 약속하였는 바, 민원중계소 설치가 늦어지는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9월 1일자로 금산동이 폐지되면서 금산동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중계소를 설치해서 2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인감증명을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각종 납세증명서 등 단순한 민원을 접수하여 1일 2회 배달 처리해 주는 민원택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인을 조각해서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발급하는 정식 직제로서의 민원중계소 설치는 과소동을 통폐합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침에 의거해서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로 운영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병학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국제자매도시간 교류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나나오시와의 교류실적은 98년 11월부터 99년 11월까지 방한이 6회에 49명, 방일이 1회에 2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서는 자매도시간 직원 상호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양 도시에 각 1명씩 파견근무를 하고있으며 주요 활동내용으로서는 행정·문화 비교연수 및 선진정보기술 습득과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고 전통문화, 생활상 소개 등 민간외교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나나오시 개항 100주년과 시제시행 6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장 외에 23명이 개항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요 활동은 자매도시 시장 국제포럼 참석 및 기념행사에 참관하시고 한일 우호친선 교류행사에 참가하는 등 현지 방문을 해서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김천시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천시와 나나오시 친선야구대회가 지난 10월 2일 김천고등학교에서 김천시 20명, 나나오시 20명이 양 시의 친선 야구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김천시 50주년에 대한 축하방문단이 방한을 했습니다. 이시가키 히로시 시장 외 열아홉 분이 참석을 하셨고 주요활동으로서는 시민대종 타종식과 열린음악회에 참석을 하셨고 김천대학과 김천공단, 직지사를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성도시의 교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방한이 3회에 46명, 방중이 1회 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성도시 건축고찰단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98년 12월 22일까지 참석을 하셨습니다. 성도시 금우구 부구장 외 16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셨고 주요활동으로서는 현대와 우방 등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시고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사현장을 방문하시고, 김천공단 유한킴벌리와 코오롱, 직지사 등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도시 정부 대표단과 경기도 대표단이 금년 4월 15부터 16일까지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방문 인사는 왕영헌 성도시장님 외에 열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으로서는 김천시명예시민증을 왕영헌 시장님께 수여를 했고 양 시간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으며 김천공단과 우방, 환경사업소를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중국 창건 50주년과 성도시 해방 5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기간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김천시의 이병우 부시장 외에 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창건 50주년과 성도시 해방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을 했고 세계여유일 행사에 참석을 했으며 금년도 성도시 상품박람회 등에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김천시 50주년 축하방문단 방한입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모지웅 성도시 부비서장외 12명이 축하방문단으로 우리 시에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서는 시민대종 타종식과 열린음악회, 김천대학, 김천공단, 직지사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확인행정 실시사항입니다. 시정에 대한 종합순찰 실시를 금년 1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횟수는 총 158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거리질서 및 환경정비에 지적건수가 546건으로서 조치완료가 546건 완료했고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지적건수가 138건인데 136건을 해서 현재 추진중이 2건이 있습니다. 기타 생활민원등 14건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4건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합 698건을 지적을 해서 696건은 완료가 되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된 집단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직접 집단민원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4월 2일 농소면 회의실, 7월 13일 감문면 회의실, 9월 30일 지례면 회의실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시민의 소리를 듣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3개소에서 56명이 발표를 했고 방청인원은 700명이었고 발표자 중에서 건의한 것 건수들이 97건이 되겠습니다. 97건에 대해서는 현재 건의 완료된 것이 43건, 현재 추진 및 검토중인 것이 38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 건수가 16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책자로 조치결과를 각 읍·면·동과 발표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납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연금부담금 결산내역입니다. 얼마전에 결산이 되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수에 대한 예산액을 계상한 것이 212억 3,105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산한 결산결과에 대한 최종보수예산액이 170억 273만 1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액은 보수예산액의 65/1,000를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당초 보수예산액에 대해서 계산된 연금부담금이 13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산하고 정리추경을 하고 최종 연금부담액이 11억 517만 7,520원으로서 실제 당초에 보수액보다도 최종 보수액이 줄었기 때문에 2억 7,484만 1,250원이 저희들이 연금부담을 당초보수액 예산액대로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최종 보수액에 비해서 2억 7,484만 1,250원의 연금이 더 많이 납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금부담액에 대한 납부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보수예산액이 191억 1,674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이 작년에는 65/1,000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보수액의 75/1,000로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연금부담금이 14억 3,375만 5,800원입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납부된 것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서 고지분이 14억 3,375만 5,800원입니다. 그런데 4/4분기는 아직까지 납부를 안했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납부된 것이 3/4분기까지 12억 2,177만 5,680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4분기에 납부할 2억 1,198만 120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가 과납한 당초 보수예산액으로 해서 98년도 납부액 2억 7,484만 1,250원을 금년도 4/4분기에 상계해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4/4분기에는 돈을 안 내더라도 작년도 것을 상계 정산처리 하고도 돈이 6,268만 1,130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것을 정산해서 2000년 연금부담액때 이월해서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렬별 현황입니다. 현재 총정원 1,059명에 현원 995명으로서 6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정무직 1명에 대해서는 현원과 마찬가지고 일반직에 대해서 정원이 771명인데 702명으로서 69명, 지도직이 43명 정원에 현원 36명으로 7명이 결원 되어있고 별정직이 44명 정원에 43명으로서 1명이 결원 되어 있으며 기능직은 200명 정원에 205명으로서 5명이 과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1차 구조조정 후에 자연 감소되는 것으로서 정원을 조정하는데 현재까지 아직 과원이 5명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현재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직급별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무직은 정원, 현원 같고, 3급 부시장은 1명, 1명 같습니다. 그리고 4급은 현재 정원 5명에 현원이 4명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장이 현재 5급이 직무대리로 와있기 때문에 1명이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5급이 47명 정원에 현원이 44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지좌동과 봉산면, 농소보건지소에 대한 의무직 5급이 되겠습니다. 6급 공무원은 166명에 164명으로서 2명이 결원 되어 있고 7급은 251명에 280명으로서 과원이 29명이 되겠습니다. 29명 관계는 정원보다도 현원이 과원이 되어있나 하는 말씀이 계시겠는데 이것은 근속승진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원과 관계없이 근속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현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9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8급 공무원은 215명에 190명으로 25명이 결원되어 있고 9급은 86명에 19명으로 67명, 지도직은 43명에 36명으로 7명 결원되어 있으며 별정직은 44명에 43명, 계약직 8명, 기능직이 5명 과원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임용 및 전입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인원은 12명입니다. 신규임용은 10명으로서 일반직 4명, 계약직 6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4명은 금년 3월 16일자로 토목사무관 정재룡 씨, 지방고시에 합격돼서 현재 교육중에 있는 분과 그 다음에 금년 5월 1일자로 공채시험에 합격돼 있는 자원에 대해서 토목 9급 3명을 신규임용을 했습니다. 이래서 4명이 되며, 계약직 6명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린이 담당하는 여직원, 자격증 있는 직원에 대한 유아교육 담당 직원에 대한 것과,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보통신과에 정보통신직들이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 전문분야 직원 두 사람을 했고, 문화예술회관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무대와 음향, 조명에 대한 전문기술자를 한국문화진흥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무대, 음향, 조명에 대한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세 사람을 임용을 했습니다.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으로는 일반직 2명인데 사회복지과에 행정 7급으로 성남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한 사람이 가면서 받았고 다음에 울릉군에 보건직 간호 8급 해서 일반직 두 사람이 전입이 됐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승진 및 전보현황입니다. 우선 공무원 승진 관계입니다. 5급에서 4급 승진된 자는 없습니다. 본청과 읍·면 총괄적인 6급에서 5급 승진된 것이 11명입니다. 그리고 7급에서 6급이 50명, 8급에서 7급이 18명이 승진이 됐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전보 현황입니다.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총 98명으로서 본청이 44명입니다. 본청내에 서로 전보된 것이 44명,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19명, 읍·면·동에서 본청 14명, 읍·면·동간에 2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공무원 감축내역과 향후 감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현재 정원이 1,096명에서 현원이 1,088명으로서 8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 현재 지난 9월 1일 제2차 구조조정 후에 정원이 1,059명으로서 현원이 995명, 그래서 증감이 64명이고 작년 11월부터 금년 11월 현재로 본다면 감축 인원이 93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감축계획은 정원은 2001년까지 985명으로 감축이 됩니다. 현재 1,059명입니다만 매년 37명씩 감축돼야되기 때문에 2001년까지는 985명으로서 감축이 되고 현원은 정년 및 명퇴자를 감안하되 정원과 현원이 비슷하게 하도록 신규 충원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공무원 현황과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용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1일 현재 일용 공무원이 20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 15일 현재 171명입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말까지 감축 목표가 47명입니다. 47명을 더 줄여야 됩니다. 이래서 잔여 인원은 124명을 잔여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상용 인부에 대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계는 제가 생략을 하고, 일반 사무보조 인부들입니다. 이것은 거의 일용직 여직원들이 많습니다만 98년 1월 1일 현재 26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16명이 있어서 10명이 자연 결원된 것은 충원을 시키지 않았고 일반사무보조원 16명은 2000년말까지는 전부다 없애야 될 사정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잔여 인원은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노무는 당초에 11명인데 현재도 11명이 있고, 이것은 정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말까지 감축목표가 4명입니다. 그러면 7명을 잔여시키는데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3개월동안이라든지 2개월동안이라든지 그 시기에 필요한 단순노무자를 일시 고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에 나와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1일 현재 127명인데 현재 109명입니다. 그래서 2000년말까지 21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잔여 인원이 8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수로원들은 작년에 23명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감축을 해서 현재 16명인데 16명은 계속해서 최소한의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도록 방침이 되어있고, 다음에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은 작년에 19명이었는데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2000년말까지 6명을 감축시키고 13명은 잔여시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잔류 이외에 내년말까지 감축해야 될 일반사무보조요원, 환경미화원, 단순노무자,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강제적인 퇴출은 할 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 자연결원으로써 최대한 메꿔나갈 계획입니다.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보조원은 업무보조요원은 금년도말자로 사역을 종료하고 2000년도에는 일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무자는 현업 인력 중 계절적, 시간적인 성격의 인력을 재료비로 별도 계상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타 시설관리, 현장단속 인력은 현원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고 환경미화원은 청소대행업 확대 시행으로 인력을 감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물수거 인부의 작업구역을 확대 실시해서 2000년까지는 30% 감축시키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의 1일 업무량이 좀 많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가 아닌 노상적치물 단속과 교통지도 인력을 우선 감축하고 정규직 성격이 강하므로 2000년에는 30%를 일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공무원 적발 및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우선 비위공무원 적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6명으로서 본청 16명, 사업소 2명, 읍·면·동 8명입니다. 5급이 10명으로 본청 5명, 읍·면·동 5명입니다. 6급이 4명으로 본청 2명, 사업소 1명, 읍·면·동 1명, 7급이 3명으로 전부 본청이고 8급이 3명으로서 전부 본청이고 기능직 5명으로서 본청 2명, 사업소 1명, 읍·면·동 2명, 청원경찰이 1명인데 본청 청원경찰입니다. 이래서 비위공무원 적발된 것은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1년간의 실적입니다. 다음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6명 중에서 감봉이 두 사람입니다. 견책이 12명, 불문 경고가 12명이 되겠습니다. 5급 과장급입니다. 5급에 대한 10명인데 견책 6명, 불문 경고가 4명, 6급이 불문 경고가 4명입니다. 7급이 3명 중에서 견책 1명, 불문 경고가 2명, 8급은 3명으로서 감봉 1명, 견책 1명, 불문 경고 1명입니다. 기능직은 5명으로서 감봉 1명, 견책 3명, 불문 경고 1명, 청원경찰 1명인데 견책 1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을 담당하고 있는 본청의 지역분담표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의 포상·표창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81명으로서 공무원 168명, 민간인 513명이 표창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장관 이상 65명으로서 공무원 64명, 민간인 1명, 지사 표창은 총 26명으로서 공무원 13명, 민간인 13명, 시장 표창은 590명으로서 공무원 91명, 민간인 499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예.

중요하지 않은 것은, 진도를 좀 빨리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 및 인력감축 내역입니다. 구조조정 전에는 18과 80개 담당이고 정원이 1,096명이었습니다만 구조조정 후에 17과 81 담당으로서 정원은 1,059명으로서 1개 과가 감축되고 1담당이 증가됐으며 인원은 37명이 감축됐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현황 및 99년도 보강 현황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입니다. 총 117개소에 28,950평으로서 정부지원이 4개소 245평, 공공시설이 15개소에 1,039평, 민간시설이 98개소에 27,666평입니다. 동별 내역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은 2개소로서 자산공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강현황은 신규 지정을 23개소 14,997평, 대형 아파트 신축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적 재산정은 2개소에 대해서 505평을 증시킨 바가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총 17개소에 5,074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 내역별로 정부지원이 5개소 1,360톤, 공공시설이 11개소에 3,354톤, 자체시설이 1개소 360톤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관계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월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 현황 및 99년도 보강현황입니다. 민방위 장비 현황 관계는 민방위 장비가 총 45종에 12,045점이 있습니다. 일반 민방위 장비는 29종에 6,218점, 화생방 장비는 16종에 5,827종입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일반 민방위 장비는 로프, 구명의, 들 것, 응급처치 세트, 완강기, 구명보트 등이 되겠고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 보호의, 오염표지판, 제독기 등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보강현황으로는 8종에 2,087점을 보강했습니다. 로프 2점, 수방화 40점, 수방복 40점, 마대 2,000개, 들 것 1, 전자메가폰 1, 응급처치세트 1점, 교통차단 표지판 2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비상동원 실적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 김천시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실적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3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금년 1월 14일에 김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창립총회가 있었고 2월 3일에 제2건국추진위원 전국 다짐대회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 및 워크샵 추진현황과 주요 홍보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내역입니다. 99년도 위탁대상 시설은 김천시환경사업소는 금년 4월 1일자로 위탁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관계는 금년 12월 17일부터 위탁 예정입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관계는 2000년 1월 1일부터 위탁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의날 행사 내역은 지난 10월 15일날 시청 강당에서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269건에 956만 2천원입니다. 징수가 269건에 956만 2천원 전액을 했고 체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조금 경과했는데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웅입니다. 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 신규임용 대상자, 그러니까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 20여 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20명은 신규채용 시험을 본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에 합격이 돼서,

그게 약 2년 전에 시험 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에 민선자치가 되기 전에 세무직 약 20여 명 뽑아놓은 사람은 지금 해소가 다 됐습니까?

세무직은 전부 발령 됐고 세무직은 현재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세무직 관계는 전부 정리가 다 됐습니다. 현재 20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전부 등록된 사람들인데 행정직이 9명이 있습니다. 98년 7월 20일에 등록이 돼서 행정직 9명, 전산직 1명, 임업직 1명, 토목 1명, 건축 3명, 통신 1명, 지도직 2명, 기계 1명, 전기 1명, 이래서 보통 시험이 되고나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임용후보자 명부를 2년간은 우리가 발령을 안 내고 놔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000년 6월말도 있고 2000년까지가 임용만료일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임용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그간 구조조정 때문에 해서 신규임용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지난번에 4명 한 것은 토목직 세 사람 한 것은 이 사람들도 지난 번에 시험을 본 사람들인데 4월말까지 임용시한이 돼서 임용시한까지 임용을 안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세 사람을 임용했고 현재 남아있는 20명에 대해서도 금년 연말에 전부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을 2명 일반직 2명이 전입이 돼왔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전입을 해온 것입니까?

한 사람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전입을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전입을 했고, 어모면 직원이 연고가 있어서 성남시로 전출을 희망하기 때문에 성남시에 한 사람 주고 한 사람 받는 식으로 해서 권동욱이라고 행정 7급입니다. 7급 공무원인데 8급 공무원으로 강등을 해서 시로 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간호 8급 이주연이라고 울릉군에서 3년간 근무를 해서 연고지가 김천이기 때문에 울릉군에서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전입이 됐습니다.

보건소에 8급 들어온 분은 전출되고 전입되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입만 했습니다.

전입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입만 했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환경미화원 관계와 또 3-25페이지 민간위탁사무 내역이라 하면서 12월 17일날 위탁 예정 아닙니까? 그것은 각 아파트별로 분야를 해서 한다는 것으로 본회의나 의정회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109명에서 21명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똑같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명은 지금 현재 위탁 받는 회사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문제를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으로 기본방향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고 해서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12월 17일부터 하는 것은 동지역으로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이것이 약 12,139세대가 되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1일 27톤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4일날 업체 모집을 해서 입찰공고를 했고 11월 29일날 입찰을 해서 1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력이 환경미화원이 이번에 하면 5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민간위탁 업체로 환경미화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5명이 넘어가고 내년말까지는 다시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간위탁 시키는 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감축시킬 계획이 21명을 감축시키고 88명은 주로 읍·면지역과 동의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존치하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1명 감축 중에 쉽게 말하면 정년, 나이가 많아서 그만두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죠?

예, 저희들은 현재 21명 감축 관계는 나이가 많아서 나갈 사람이 얼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절대 인원으로 해서 21명입니다.

21명 중에 연세가 많아서,

예, 그것은 이 안에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17일날 민간위탁을 하면서,

5명 나갑니다.

민간위탁 한 곳은 선정이 됐습니까?

예. 지난 11월 29일날 입찰을 해서 1개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몇 개 업체요?

한 개 업체입니다.

한 개 업체요?

예.

한 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업체 이름은 알아 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 보실대로 알아보시고, 5명에서 지금 위탁회사로 넘어 가잖습니까?

예.

그러면 5명 차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원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추천을 해주다시피 해줘서 나가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력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쉽게 말하면 시의 환경미화원으로 있는 것과 위탁회사 가는 것과 보수와 복지문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안 나가려고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5명이라고 하니까 소수의 인원이지만 이 부분도 시에서 지금까지 궂은 일을 다한 환경미화원에게 내보내는 방법 같은 것을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환경관리과 같은 곳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인력관리, 이 문제는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좀 신경을 써서 일하고 하는 사람한테 사기도 떨어지지 않고 그야말로 궂은일 하는데 김천시 일원에 도로를 쓸든 어떻든 환경미화원들끼리의 이질감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도 5명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어느 업체가 하고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업체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공동주택 같은 데 청소대행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앞으로 청소업무라든지 환경업무가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를 주시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대행업체하고 계획을 과장님한테 자료요구 겸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해 주시고, 그리고 3-16페이지 비위공무원 적발 및 징계처분 현황, 김천시의회 규칙으로 해서 각 과별 비위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해서 경상경비 10% 절감, 20% 절감, 이래서 감하는 것으로 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까지 우리 의회에서 비위공무원에 대한 의회 규칙을 만들어서 상응하는 점수도 매겨서 2000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의회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꼭 만든다는 것 보다는 비위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경각심이나 경고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 해서는 안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99년도 한 해에 비위공무원 적발수가 26명에다가 처분현황에 보면 26명에 감봉 2명, 견책 12명, 불문 경고 12명으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징계 처분된 것이 예년에 비해서 많아졌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많아진 것은 맞죠?

예.

숫자상으로는 어떻든간에 많아진 것 아닙니까?

예,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비위 관계, 이런 것은 감봉하고 견책, 경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분류 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제가 잘못 알고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4배 정도 불어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해를 거듭할 수록 공무원 비위같은 것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약 4배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 공무원 기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소홀한 것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반대로 위에서 과장님이 평상시 그냥 지나다가 그것을 공무원 기강확립을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비위공무원이 더 많아진 것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비위가 한 건도 없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인원이 천 여 명 가까이 되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6명 중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것이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문제는 경찰서에서 통보돼서 벌금은 벌금대로 하고 저희들 특별 권력관계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받고 해서 이중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 차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꾸 그런 공무원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음주운전을 할 것 같으면 거의 견책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견책을 주므로 해서 지사 이상 표창을 받은 바 있는 것 같으면 일단 감이 되기 때문에 불문 경고로 해서 징계처분을 합니다만 이것을 감봉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인사위원회에서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지도적이고 선도적인 문제이고 또 개인적인 자기들의 자질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시면서 장황하게 하시지 마시고 생략을 하셔서 해도 됩니다.

예.

음주 13명이라고 하면 처분현황에 대해서 음주가 반쯤 된다고 하니까 약 13명, 지사 표창 받으면 견책이 경고로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왕 말씀하시는 김에 분류별로 음주 13명 하고 경고는, 그 설명을 간단하게,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급 공무원에 대해서 견책이 6명이고 불문 경고가 4명인데 이것은 지난 번에 기중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 문제가 됐던 읍·면·동의 자금 재배정 문제와 관련해서 처분된 사람들이 10명 중에서 5명이고 행자부의 행정감사에서 지적돼서 된 것이 두 사람, 그 다음에 업자로부터의 인사 관계다 해서 문제된 것이 세 사람, 이래서 전부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6급 네 사람은 두 사람이 종합감사에서 적발돼서 했고 한 사람은 음주, 한 사람은 도박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7급에 세 사람은 견책 한 사람, 불문 경고 두 사람인데 음주 두 사람이고 종합감사에 지적돼서 한 사람 견책 줬습니다. 다음에 8급 세 사람중에서 감봉 한 사람은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만 농축산과에 농업 8급 김영우라고 농지전용 관계하고 건축물 융자, 창업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관계 허위공문서 작성 해서 검찰에 입건됐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견책은 음주이고 불문 경고도 음주입니다. 기능직 5명에 대해서는 전부 음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해서 기능직 5명이 음주로 했는데 감봉 1명에는 음주가 두 차례 적발돼서, 음주 해서 견책 한번 했는데 또 음주로 적발이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감봉으로 강하게 했고, 청원경찰 1명도 음주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보다 약 5배가 증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음주하고 나가서 하고 하는 것은 약 천 여 명 되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도 가가호호 자식 모아놓고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다니는데 음주같은 것은 할 수도 있고, 또 종합감사, 이렇게 해서 된 사람이 5급하고 해서 그것도 약 10여 명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천시의회에 규칙으로 해놓은 것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새천년을 맞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 자세도 틀려져야 되고 이것도 98년도처럼, 98년도에 5명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어서 그야말로 공직자부터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좀 달라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3-24페이지 제2건국추진위원회라 하면서 교육 및 워크샵 추진상황에 저도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의회에 하다 보니까 당연직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원 6회는 그렇지만 민간인 12회 2,520명을 교육 및 워크샵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98년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라 하면서 예산도 회의비하고 이런 것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2,520명이라는 제2건국 이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추진 관계로 인해서 그것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각종 교육 기회때 각종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영농회 각종 교육기회때 제2건국추진위원회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강사로 하여금 건국추진위원회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지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 각종 교육기회때 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얼핏 생각하기로는 회의비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한데 회의비하고 간식비라도 제2건국 강사비 같은 것, 이런 것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면서 했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간식비라든지 회의비를 해서 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관계는 공무원들 직무소양교육때, 집합교육때, 또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기회를 활용해서 그렇게 한 실적입니다. 워크샵은 경주에서 있었었고, 공무원에 대한 워크샵 관계는 있어서,

알겠습니다. 공무원 관계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월 13일날 도 종합감사가 끝이 났죠?

예.

종합감사 받느라고 나름대로 층층이 시어머니 보면서 도 종합감사라고 하면 나름대로 공직자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애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예.

도 종합감사때 지적하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그것하고 총무과만 해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결과 나오면 한번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를 3년간에 걸쳐서 받았는데 종합적인 문제 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전담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또 감사를 해 갔기 때문에 도 감사위원회에서 선별해서 조치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려오고 나거든, 나는 특별한 사안이 있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인사와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4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사람과 감봉자 명단은 서면으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께서도 질문도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자꾸 중심보다는 서론이 더 많습니다. 자주 듣는 사항인데 자꾸 토를 달면 회의가 길어 집니다. 오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입니다. 3-4쪽에 국제자매도시 교류 및 사업추진 현황이 있는데 일본하고 교류를 하는데 방한이 6회에 49명, 방일이 1회에 24명, 이러면 약 배라는 인원이 더 많이 왔는데 이것을 볼 때는 우리 시행정 비용이 아주 난감한데 우리가 접대를 해야 되는 측에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중국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중은 1회에 2명밖에 안 갔는데 방한은 3회에 46명이 왔습니다. 이것은 1/20이 더 많이 왔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해야 이득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나나오시와 중국 성도시의 교류 관계는 공식적인 행사와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본에서 방문한 6회 중에서 지난 50주년 기념행사 때 시장 내외분하고 대표단 온 분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초청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경비 관계를 전부 저희들이 전액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고, 시장님이 나나오시 갔을 때도 역시 그쪽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주의를 따라서 그렇게 하고있고 그 이외에 온 것은 민간부문, 문화예술 계통, 체육 계통, 이런 쪽에서 왔기 때문에 경비관계는 전부 자기들 부담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님을 방문하시면 조그마한 선물 정도는 저희들이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성도시에서도 3회에 46명이 왔었는데 공식 초청은 성도시장님 오셨을 때는 공식적인 초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부담을 했고 그 이외에는 전부 자기들 부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시에 방문하는 것이 있었고, 저희들이 방중과 방일이 각각 1회 밖에 없는 것은 IMF이후에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여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해외에 못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부 방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본이라든지 중국에 나가는 것은 상당히 억제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 시에서 경비 부담을 많이 하지않았나 싶었는데 다행스럽게 경비 부담을 하지 않고 교류를 한 데 대해서 고맙게 느낍니다. 저는 경비 내역 자료를 한번 받아보려고 했더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경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최원경입니다. 3-8페이지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된 집단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 물론 제가 알기로도 집단민원이 여러 건 발생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E마트 셔틀버스 운행 관계라든지 조마면 납골당, 감천댐 관계, 금산동 관계, 법원·검찰청이 그쪽으로 옮기므로 해서 공용버스 노선관계, 이런 것이 집단민원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없다고 한 것은 제출된 자료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고, 3-12페이지에 계약직 6명에 대해서 계약직 6명은 정원외에 6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공무원 임용 관계는 시장님이 필요에 따라서 임용하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을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 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결원이 있을 때 임용절차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 사전에 승인 받는 것이 없이 지금까지 해나왔습니다. 의회 승인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1세기 정책연구원인가 해서 강우원 씨 할 때는 의회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압니다.

그때도 그것이 정식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식 직제같으면 직제규칙이라든지 직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때도 그것은 직제에 나와있지 않은 임의 조직으로서 시장 밑에다가 21세기 정책연구실로서 계약직으로 해서 행정자문에 의하는 시장의 정책자문에 의하는 성질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그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지 그것은 의회에서 정식적인 승인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정원 외에 인력을 수급하든지 하는 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지방자치법에는 나와있는데,

그것은 정원 이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약직을 쓸 수 있는 것도 정원이 꽉 차있는 것 같으면 못 씁니다. 결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직을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정원 이외에 부득이 시장·군수가 사람을 써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보수 문제가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 하는 것 계약직은 정원외 인력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약직도 정원에 대해서 결원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이 가능한 것이지 정원외라고는, 결원이 없는 것 같으면 계약직을 임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법률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된 집단민원 관계는 이것이 저희들도 감사자료를 내면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본청에 직접 접수된 것이 아니고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된 집단민원 내용에 대해서만 내다보니까 시 본청으로 직접 된 것은 E마트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읍·면·동 사무소만 접수된 것을 한정하다 보니까 해당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때 하기는 읍·면·동을 안하고 전부다 접수된 집단민원 내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자료를 이렇게 뽑다 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은데 시에 접수된 것도 한번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원경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시상만 해도 돈이 그렇게 되겠는데,

시상금은 500만원까지 안 됩니다.

아까 서면으로 계약직 관계 6명에 대해서 시장이 의회 승인없이 채용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주문 하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님이 질의한 것입니다만 민원중계소 설치문제, 시행하기로 약속한 것은 최대한 된다, 안 된다 가부 결정을 통보를 해 주시는 게 상호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좋은 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가 바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대, 3대 감사를 해보면 그때만 지나가면 다 끝입니다. 그렇지만 좀더 21세기를 앞두고 내년부터는 올해 다 못한 지적사항은 가부간 결정을 알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비위 공무원이 본청 고급 공무원이 많습니다. 과장급들이 많은데 도박자 명단과 감봉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빨리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