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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정순모 의원 발언

제35회 제1차 본회의1994-08-11

정순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홍

오세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에서는 제35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울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관한 결의안,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재의 요구안, 울산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울산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울산군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울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 규칙안, 경상남도 울산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규칙안 울산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울산지역 국립대학교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에 관한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8월11일부터 8월17일까지로 하되 토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이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김이조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울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발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일시는 1994년 8월12일과 8월17일 양일간 매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소는 의회 본회의실 입니다. 대상은 군수 및 군정질문 관계 실과소장, 면장입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마는 생략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김이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 라고 함) 전원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94년6월28일 제34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3인을 선임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울산군수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7월16일 재의 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신형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6월28일자로 울산군의회로 부터 울산군에 이송되어 온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지방의회의원은 결산검사 위원수 3인이상 5인이하의 3/1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럼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없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의 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2이상 찬성해서 의결해야 확정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안건 발의자를 대표해서 한성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한성률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울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7월6일 대통령령 14317호로 개정되어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위원의 정수를 현행 3인이내에서 울산군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비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뒷장의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한성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한성률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울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94년12월31일 법률 제4464호로 동법 시행령이 94년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울산군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첫번째 의회운영위원회 7인이내 두번째 행정․보사위원회 7인이내 세번째 산업․개발위원회 7인이내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상임 위원회의 직무는 그 소관의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며 그 소관은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사항, 의회사무과 소관 그리고 의회 규칙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당토록하고 행정․보사위원회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산업․개발위원회는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주택과, 도시과, 이주지원사업소, 농촌지도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되나 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원 임기는 선임된 날 부터 2년간 재임토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상임위원장은 1인으로하며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임기는 위원과 같고 사임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방법과 위원장의 직무 그리고 위원회 간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외 사항은 울산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부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되며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장․부의장 임기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1994년4월14일 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뒷장의 개정조례안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한성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안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전 의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를 대표해서 한영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한영근의원 입니다.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울산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재정되어 동법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뒷장의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한영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별표2항에 일비 1인당 25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모르겠는데 전문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기

박세기전문위원

(자리에서) 이것은 원이 아니고 달러입니다.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자구를 원을 달러로 고쳐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안에 별표1항에 원이 안되어 있고 별표2항에 달러 표시가 안되어 있고 신구조문대비표 뒤에 지방의회 의원 일비지급 범위 제15조 관련에 별표2가 별표1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원을 달러로 고쳐야 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럼 그렇게 고쳐서 하도록 하고 이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전 의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발의자를 대표하여 한영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제안 설명을 하기전에 사무과 직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제안 설명하는 의원의 체면도 있는데 저는 아직 볼 시간이 없어서 못봤습니다. 앞으로는 차질없이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울산군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4년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되어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공인조례등 제반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직인의 종류에 울산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항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은 울산군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 규칙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뒷장의 개정 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한영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말이죠. 맨 마지막 난 3항에 울산군의회 사무과장 직인 정부관인규정 별표2 직인의 규격 준용하고 개정안에 보면 4항의 사무관리 규정 별표1 직인의 규격 준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3항이 4항으로 바뀐 것인지 누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홍

오세홍의장

전문위원 아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세기

박세기전문위원

(자리에서) 3항은 신설되고 당초 3항을 4항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당초에 저희들은 간담회 석상에서 상임위원회가 생기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직인을 만드는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 정부 관인규정이 사무관리 규정으로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겁니까?
세기

박세기전문위원

(자리에서)정부관인 규정이 사무관리규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울산군의회 공인조례 전체적으로 다 사무관리규정으로 바뀌는 겁니까?
세기

박세기전문위원

(자리에서) 직인 관계만 그렇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먼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해가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영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한성두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예.
세홍

오세홍의장

그럼 전 의원이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울산군의회 청원 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순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정순모의원

정순모의원 입니다.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경상남도 울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4년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되어 동법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청원심사 규칙중 제반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이의 신청에 의하여 접수된 청원의 특별위원회 회부사항을 상임위원회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울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뒷장의 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가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정순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전 의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울산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순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정순모의원

정순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경상남도 울산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4년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되어 동법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회의 규칙등 제반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번째 의석 배정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부의장의 직무대리 조항을 새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의안회부에 따른 사항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므로 관련조항을 전면 조정하였습니다. 세번째 위원회의 재 회부 및 제안, 연석회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번째 위원회가 설치되므로 예산과 결산심사 관련 조항을 전면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 및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울산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뒷장의 개정규칙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가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정순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전 의원이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군 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신형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울산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난 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15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군의회 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등을 입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보상금의 지급 결정권자와 지급방법을 정했습니다. 또한 의원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심의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심의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의 수당 규정을 정했습니다. 별첨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전 의원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지역 국립대학교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광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 입니다.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울산지역 국립대학교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에 관한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울산지역에 국립대학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며 이를 위하여 별첨 건의문 채택에 관한 건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다음 제안 이유입니다. 울산지역이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외형적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교육의 불모지대로 되어 있음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에 비해 오직 교육만이 타 지역 여건과 부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같이 편중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반드시 국립대학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강력하므로 우리군의회에서 이런 주민의 뜻을 모아 건의문을 채택 중앙관계 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문 낭독에 앞서 본 건의문 건의 기관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장, 청와대비서실장,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민자당정책위의장이 되겠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건의문 채택에 관한 건이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예. 이동석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석

이동석의원

이동석입니다. 울산지역에 국립대학교가 서든 사립대학교가 서든 대학교육기관이 들어서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재 울산지역 국립대학교 설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이 이전에 내면적으로는 울산지역 국립대학교 설치를 의한 준비위원회를 뜻있는 사람들이 구성했고 발기인 대회를 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날까지 일을 추진해오면서 울산시, 군의회 의장단을 초청하고 거기에 대해 지원요청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묻기전에 그 자리에서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항이 보도기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럼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사람이 오늘날까지 해오다가 어떻게 해서 시군의회에 요청을 하게 됐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에 국립대학의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을 필두로한 각종 기구를 구성하고 사무실까지 내서 일을 추진해오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지방의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그 추진위원회가 이루어온 공을 지방의원들에게 돌려주는 형태인지 사실상 의심스러울 정도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실예로써 울산시 의회는 이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 1일 임시회를 열기로 예정하여 놓고 지역의원들의 반발에 의해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 건의문 내용중에 교육의 필요성 이러한 절대적인 부분은 잘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국립대학이 꼭 서야 한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가지 예로 헌법 제31조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원부터 차단하는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은 사립과 국립 공립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립대학의 필요성에 의문점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묵계적 약속에 의해서 국립대학교의 필요로 하는 부지만큼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마련하고 그 다음 국가가 지원케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으면 국립대학 설립에 따른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마련하겠다는 그 중지를 모은 결론은 과연 우리들이라는 것은 울산군의회를 말하는 것인지 울산시 의회를 말하는 것인지 지금 추진위원회 심완구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상황속에서는 이 건의문 채택은 좀 더 연구하는 방향에서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원(의석에서) 의장님!

11시05분

세홍

오세홍의장

예. 발의자이신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의원

이동석 의원, 좋은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국립대학교 설치 위원회에서 시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초청하여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날 본 군 의회 오세홍의장은 사적인 일로 참석을 못하고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합의된 사항은 신문에는 어떻게 발표됐든간에 합의된 내용은 없고 이런 문제들을 군의회 간담회시 보고하여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겠다고 대답한 것 뿐입니다. 그 부분은 이동석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국립대학교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에서 시군 의회에서 이 건의문을 채택해 달라는 얘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어떤 공과를 떠넘기기식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때는 그 당시 회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이 문제들이 제도권 밖에서 추진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느정도 성숙단계에 왔으니까 제도권에서 즉 지방의회에서 그 부분의 일익을 담당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다음에 부지마련 문제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국립대학에 필요한 부지만큼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마련하고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 마련하는데 지방 의회가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 의장단에서 현실적으로 국립대학교를 유치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느냐 알아보니 불가능합니다. 제가 부지 마련에 대해서 써 놓은것은 군유지나 또 민간단체들의 모금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부지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나 우리의 노력 의지를 천명하기 의해서 여기 넣은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마련하는데 재원을 충당하자는 뜻은 절대 없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의석에서) 제가 아는 건의문의 내용은 절대절명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강력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지 같은 것은 논란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방재정으로 하든 공금으로 하든 하게되면 사립대학이 아니고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은 국가 예산으로 땅도 당연히 사서 건물도 짓고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도 국비로 당연히 해야 한다는 강력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지관계까지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애원하고 사정하는 이런 건의문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이것은 당위성을 가지고 분명히 현 정부가 약속을 했고 대통령이 공약했으면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부지를 만들어 보겠다든지 그런것은 건의문안의 채택이 아니고 거기서 어떤 협상의 자리가 만들어 진다든지 했을 때 거기서 하는 얘기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의회에서 결의해서 건의문 만드는데 첨부할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구나 전체적인 맥이나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울산시의회도 분명히 울산군의회 의장하고 약속을 했으면 해야지 왜 책임못질 약속을 합니까? 우리는 임시회에서 이 안건이 올라 왔는데 자기들은 아직 임시회 일정도 안잡고 왜 약속을 안지키느냐는 말입니다. 사연댐이나 행정협의회나 다른 모든 것은 자기들이 일방통행 해놓고 이것은 같이 하자고 해놓고 이것마저 이런식으로 한다면 우리 울산군의회가 울산시의회의 들러리 서는 식은 안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이동석 의원 잠깐요, 이 의회는 17만군민의 토론이고 염원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 자구수정도 좋고 반대결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 채택결과를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동석의원께서 이 안건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자구상의 문제나 충분한 검토를 위해 다음에 유보해서 채택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부터 먼저 의결해야 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러면 안건 제출자이신 김광수 의원께서 다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이동석 의원,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국가의 시책사업이라고 한다면 건의문에서 당연히 요구할 사항만 얘기하지 우리가 왜 협조를 요청하는 식의 얘기를 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나 국가시책사업이 잘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건의문을 올릴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왕왕 공약사업이나 시책사업들이 주민들이 여망에 부응못하고 유보되고 폐기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 건의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건의문 자구상의 수정문제가 나오는데 건의문 내용의 큰 맥만 공감하면 되는 것이지 자구 수정 하나하나까지 본회의에서 토론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건의문이 울산시, 군민 전체적인 염원의 사업이지 어떤 일부지역에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동석 의원이 말씀했지만 이 건의문 자체가 정부에서 모든 일을 제대로만 수행해주면 건의문 올릴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는 17만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을 여과시키기 위해서 이 건의문을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이동석의원이 얘기한 건의문 유보에 대한 부분의 의견을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자의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이 8월 중순이전에 지금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우리의 17만 군민의 건의염원이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이 안건이 채택이 됐는데 일단 유보를 전체 의원이 다 하겠다면 그렇게 하는데 이동석 의원님. 이 부분이 일찍 간담회에서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지난번 간담회때 의사일정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했으면 오늘 본회의상에서 이런 문제가 안나왔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의사일정 17일날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의장단에서 국회심의날짜가...
병국

장병국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회의를 진행하면서 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요
세홍

오세홍의장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보다는 지금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면서 그 뜻을 아시게 되면 이동석 의원 어떻게 이것을 유보안을 또 묻는다는 것은 지금 사정상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제 얘기를 이해를 잘 못 하신것 같은데 문구나 자구는 별도로 하더라도 시․군과 전체 협의를 해서 대표자가 모여서 한 안이다 이말입니다. 시에서는 하자고 해놓고 자기들은 이탈했습니다. 그런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이고 예산관계를 얘기하는데 건의문이 가든 안가든 예산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적으로 울산에 국립대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편성 될 것이고 건의문 안올려서 예산못해 준다는 이런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럼 이동석 의원의 유보건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안건을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나오면 재청이 나와야 표결을 부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이것을 유보해서 17일날 하면 안됩니까?
세기

박세기전문위원

유보하면 이번 회기내에는 안됩니다. (장내소란)
성률

한성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시다.
세홍

오세홍의장

의원 여러분의 이해하에 우리 17만 군민의 염원을 표출해야 되고 그 시기와 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동석 의원이 제의한 울산지역 국립대학교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 유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재청이 없으므로 유보는 안되고 이동석 의원이 제의한 자구수정 문제에 대해서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국립대학교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에 이동석 의원 외 다수 의원의 자구수정 동의가 있어서 본 의원이 자구수정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건의문 제일 마지막장 넷째줄입니다. 이에 뜻있는 지역민들이 중지를 모아서 적어도 국립대학교가 필요한 제반 문제점들을 우리들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다음 국가가 지원케 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서 국립대학교 설립에 따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구수정하에 의원 여러분들의 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전 의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울산지역 국립대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문 채택에 관한 건을 가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홍종호 의원님과 신인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