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이미 여러 각도로 많이 들은 사항이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하겠습니다. 5-4입니다. 저희 세정과에서 소송 및 재판에 계류중인 것이 총 6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3건, 대구지방법원에 3건인데 내용은 경매시에 법원에서 배당을 해줬는데 그 배당이 잘못 됐다는 배당이의소가 있고 취득세 부과가 잘못됐다,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도 잘못됐다, 이것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 있는데 한 건은 지금 확정 판결 종결이 됐고 5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서 5-7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도세와 시세에 대한 총부과액이 387억 2,555만 1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징수가 353억 7,557만 7천원을 징수했고 미수액이 33억 4,900여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는 397억 이상, 그러니까 100% 이상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총부과액이 275억 5,500여 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는 227억 4,100만원을 징수했고 미수가 48억 1,3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과오납 처리 현황인데 도세가 10만원 이상 과오납된 것을 뺐습니다. 총 77건인데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등기 포기가 31건, 비과세 12건, 토지수용이 6건, 대체취득 4건, 도세감면 4건, 기타 20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시세에 대한 과오납 관계입니다. 총 26건 중에 장애인에 대해서 면제를 해줘야 되는데 안해 준 것이 7건, 폐차말소 7건, 비과세 4건, 기타 8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법인수가 468개입니다. 10월말 현재로 부과를 한 것이 90억 6,100만원에서 징수가 85억 7,600만원을 징수를 하고 미수가 4억 8,500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다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시금고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농협 김천시청 출장소에 금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금고 검사를 했는데 세입금 지연불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 수납대행점의 경우 당일 세입금은 그 익일자에 입금처리 해야 되는데 감문농협외 6개소 수납대행점이 총 63건에 1,020만 4,150원을 5일 내지 13일간 지연 입금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불입금에 대한 변상금은 50만 9,990원을 추징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인감제출 미이행입니다. 시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 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취급자 변동시마다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응문 외 5명의 사무취급자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이행치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출납원에게 즉시 제출하고 취급자 변동시마다 제출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수납소인 지연 처리한 것인데 이것도 수납금 지연불입에 대해서 변상금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주택은행 김천지점에 대한 것은 세입월계표 작성을 소홀히 한 부분에 관해서는 자체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10월말 현재로 예치금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605억 1,876만 5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농협분이 597억 8,782만 1천원, 주택은행에서 7억 3,094만 4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일반회계가 41억 1,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 8천여 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43억 9,912만 4천원이 예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로 보니까 이자가 44억 1,700여 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5-20쪽입니다. 단기예치금 1억 이상중에 예치기간 만료후 10일 이상 방치한 예치금 현황을 보고를 올리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환매채라든지 CD를 이용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체납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로 체납이 22,850건에 33억 4,993만 9천원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5-22쪽에는 읍·면·동별로 체납액 내역입니다. 읍·면에서 제일 많은 곳이 아포로서 1,956건에 1억 4,553만 4천원이고 지례가 237건으로서 1,194만 4천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최고가 대곡동으로서 4,887건에 7억 4,994만 6천원이고 최저는 성내동으로서 431건에 1억 101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94년도부터 99년도 10월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5년동안에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것이 743건에 31억 3,753만 5천원을 압류를 했고 결손처분은 3,784건에 10억 4,295만 9천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5-24쪽입니다. 체납세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인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사유라든지 유형별로 실태 분석을 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현재 하고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 및 납세홍보를 음성자동 전화 안내라든지 서한문을 통해서 하고있고 또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행·불자 거소를 계속 추적하고 있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서 전국 재산조회 실시 및 재산압류를 하고 또 고액 체납자라든지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일시납으로 하고 또 분할납부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를 하고있고 각종 인·허가시에는 우리 시청에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납기가 1년이 경과했다든지 또는 연 3회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해서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분에 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특별징수 독려반을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본청 담당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 100만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고있는데 실적으로서는 체납자 92명분에 대한 1억 9,2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독려 전담반을 세정과의 각 담당과 직원으로 하여금 편성해서 각 읍·면·동에 할당을 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인데 고액체납자 명단입니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발췌를 했습니다. 총 35명에 13억 3,715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 27명이고 5천만원 이상 1억 이하가 5명이고 1억 이상이 3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억 이상은 남전관광, 손윤하 씨, 김천호텔의 오재성 씨가 1억 이상입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결손처분자 명단인데 500만원 이상에 대한 결손처분자 명단입니다. 총 31건인데 연도별로 94년부터 99년도까지 보니까 94년도는 3건, 95년 11건, 96년도 4건, 97년도 6건, 98년도 3건, 금년도에는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 내역에 금년도 특별교부세는 없었습니다. 5-30에 지난 10월 납기인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사항인데 이의신청이 13건이 있었습니다. 13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7건, 학교용지 편입 4건, 지목변경 2건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5-31쪽은 그에 대한 개인별 현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지방세 감면 단체 현황인데 단체라면 종교단체와 마을회를 이야기 하는데 총 134건에 금액으로는 5,224만 1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세무조사 실시 탈루세원 추징실적 보고입니다. 98년 11월부터 12월동안에는 8,486만원이고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는 4억 9,075만 5천원으로서 총 5억 7,561만 5천원에 대한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지방세 확충계획 및 추진현황으로서 확충계획으로서는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추징을 하고 비과세라든지 감면 부동산 및 법인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조사하는등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과세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고 또 체납자별 실태분석 및 징수대책을 계속 강구를 하고 또 체납세 기동팀을 상설 운영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은 목표가 도세는 133억, 시세는 192억 5,200을 해서 총 325억 5,200의 목표를 세웠는데 10월말 현재로 326억 9,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397억 2,100만원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면 71억 6,9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해서 부동산 거래, 건축허가 등 감소추세가 있었습니다만 부곡 우방, 화성아파트 택지지구라든지 신음 현대2차 아파트 입주 등으로 해서 당초 목표액보다 49억 9,300여 만원이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세는 승용차 세율이 이번에 하향이 돼서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등 보유 과세와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으로 당초 목표보다 21억 7,600여 만원이 증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23쪽에 결손처분자 조치내역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데 98년도에는 1억 6,400여 만원, 99년도에는 1억 4,200여 만원인데 여기에서 고액자 명단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액자라면 얼마 이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약 500이상,

예.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청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기는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불투명한 상태에서 과장님 이하 세정과 전 직원들이 세금 징수하는데 상당히 고생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징수한 품목을 보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5-22쪽입니다. 읍·면·동별 내역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꼭히 봉산면에만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채무한 사람들을 도표로 해서 알아보니까 봉산면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현재 살고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도의 자금을 타다가 사업을 했다든지 또는 시의 자금을 타다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채무를 하고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살지도 않는 사람을 우리가 돈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면에만 자꾸 면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직원들이 둘씩 셋씩 전부다 담당 동에 나가서 체납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 되는대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납세자로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이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지에 있든 없든, 현지에 없고 다른 데 있으면 계속 추적을 해서 받아내도록 현재 법 제도상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세정과에서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각 읍·면·동에 옛날에는 재무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재무계가 없어서, 즉 말하자면 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각 읍·면·동장한테 각 마을 동 직원들을 세무추징요원으로 지정을 해서 계속 하고있는데 읍·면·동에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체납된 것은 받아줘야만 성실하게 납세한 분들에 대한 것이 되고 하는데 만약에 체납자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어쩔 도리가 없이 체납이 자꾸 불어나는 형편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고스럽지만 읍·면·동 직원들을 닦달을 해서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사실은 내가 이 지역에 와서 살고싶다 하면 주민등록 신고를 본 면에 와서 신고를 했는데 주민등록신고법이 바뀌어서 외지에서 그냥 신고만 해놓고 어느 주소, 어느 집에 주소만 대충 알아서 그 사람 집주인도 이 사람들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소만 알아서 옮겨놔놓고 와서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면단위, 동단위 다 그렇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사실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는지 안 사는 지도 모릅니다. 세금이 체납이 되다보니까 세정과에서 추징을 하다보니까 발견이 되고 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과장님이 앞으로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사실 면단위는 직원들 전체 산불조심이다 해서 상당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체납자들 때문에 징수를 하러 나갔다는 핑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시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도 원만하고 꼭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조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황병학 위원, 말씀 하세요.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5-19쪽에 여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물론 5-20쪽에 보면 단기예치금 1억 이상 중 예치기간 만료후 10일이상 방치한 예금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관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이 있는데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관리를 할 때 보통예금은 항상 통장에 금액을 집어넣는다는 항목이고 정기예금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두는 것입니까?

1년이 아닙니다. 1개월 이상입니다.

예,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5-23쪽입니다. 99년도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인데 99년도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을 알았으면 싶은데, 그러니까 1억 4,200만원이죠. 이것은 연도별로 조치내역을 내놓은 것이고, 뒷 페이지에 나옵니까, 없으면 자료를 좀,

없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5쪽입니다. 작년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보면 징수불가능이 거의 5·6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주)남전관광산업 경매배당금 이의신청 소송중 징수 불가능, 김구화 징수 불능, 김진화 징수불능,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징수불능이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남전관광하고 징수불능으로 해놓은 것이 김진화,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김구화, 김진화, 남수남, 대한포장공업, 대한흥업, 동경주택건설, 손윤하, 이기봉, 이재복, 실라주택, 이헌기, 현명희, 황성태, 홍종수, (주)한보그린, 이상윤, 진우건설(주), (주)청원관광산업, (주)삼화유량, 이런 분들이 전부다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징수불능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싶은데 제가 하는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문을 드리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결손처분자 명단이 있는데 물론 500만원 이상 되어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법적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뒷 페이지에 있으면 페이지 수를 가르쳐 주시고 없으면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조치내역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결손처분 한 것이 조치내역인데, 사유 말씀입니까?

아니오. 예를 들자면 서갑순 씨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 행방불명이 됐지만 이 사람같은 경우에는 은행 신용불량자에 기재가 됐다든지 이 사람의 재산을 형성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무조건 행방불명만 되면 못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갑순 씨 같은 경우에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사유에 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갑순 씨는 요즘 책 써낸 그 분 이름은 아니죠?

이 분은 94년도 했는데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갑숙 입니까? 아,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고액 체납자 5-25쪽입니다. 김구화 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사유가 봉산면 소재 칠성 부화장을 운영을 하다가 자금난으로 부도가 난 사례입니다. 그래서 조치로는 94년 12월 28일날 신음동 857-5에 전 1,848㎡를 압류를 해서 97년 10월 16일자로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98년 12월 21일자로 저희들이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은 당해세도 아니고 해서 그 전에는 96년 1월 1일 이전에는 당해세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12,000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은행연합회에다가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김천시 평화동 245-59 대지 39.3㎡중에 1/6 지분소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금융거래자로 조회를 해보니까 예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내동 한일점보 408호 사위댁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계속 징수 계장이 대구 집까지 찾아가서 독려를 하고 했는데 이것은 박 위원님께서도 누차 세정과에 오셔서 촉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자기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없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김구화 씨는 그렇게 되어있고, 김진화 씨 관계는 옛날에 극동유지를 운영하다가 영업 부진으로 부도가 났는데 조치내역은 부곡동 287-7 487㎡를 도로부지인데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산 소유 여부는 현재 추적중인데 여기도 신용 불량자로 신용정보 등록을 시켜놓고 있고, 금융거래자로 전국에 조회를 해보니까 예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담을 독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수남 씨는 부곡동 소재 만리장성 건축시에 시설비 과다 투자를 해서 그에 따라서 부도가 났는데 98년 1월 6일자로 압류가 완료가 돼서 성내동 208-14 대지 194㎡를 압류를 했는데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61만 4천원을 배당으로 받았습니다. 이분 역시 신용정보 등록을 해놨고 금융거래 조회를 해보니까 예금은 한 푼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한포장공업은 박스 제조하는 업체로서 해태 계열입니다. 이것이 남면 부상에 있었는데 납품중에 해태그룹 부도로 해서 자금회전이 곤란해서 연쇄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면에 보면 임야가 40,463㎡를 작년 9월 30일자로 압류를 시켜 놓고 신용정보 등록을 했습니다. 신용정보 등록을 하면 대출도 안 되고 금융 거래가 일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억 단위 되는 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고액체납자 명단에 대한 징수불능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있으면서도 징수불능인 사람은 결국은 결손처분자 명단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이어서 제가 뜻을 전달해 주고, 그래서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있으면서 몇 년동안 받지도 못하면서, 징수 불가능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 주고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남전관광산업 억 단위가 넘고, 오재성 씨와 이기봉 씨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고액 체납자에 넣은 이유와 또 징수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결손자 처분 명단에 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지 한 사람 한 사람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징수불능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액 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말씀인데 징수불능이라도 현재 결손처분을 하자면 당사자가 사망을 해서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징수불능인 상태인 사람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치를 못해서 결손처분도 못하는 입장이고 앞에 말씀드린 남전관광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소송에 계류중인데 이것도 작년에 이영웅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추궁을 많이 받았는데 남전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에서 남전관광에 부과한 98년도분 재산세와 종토세 체납을 부동산 임의 경매와 관련해서 경매 법원으로부터 배당받게 됨에 따라서 원고는 경매사건에 물건을 95년 11월 14일자로 신한은행이 남전관광을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98년도분에 관해서 배당을 받으려고 하니까 96년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해 놓은 신한은행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는 당해세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해 줄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걸려서 이것은 지금 현재 확정판결이 돼서 도저히 못받을 입장이고 또 그 밑에 4,700여 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97년도 분인데 97년도분도 96년도에 이미 신한은행에서 재산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현재 소송 계류중입니다만 이것도 받지 못할 입장인데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봉 씨 말씀하셨는데 이기봉 씨는 증산면장도 하시고 한 분인데 그 아들이 대구에서 슈퍼 경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출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건이 이 사람 아들의 부도에 의해서 경매처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이것이 약 1,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왜 결손처분을 못하나 하면 답이 197평인가 공유지분으로 해서 5인이 한데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처분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액체납자가 결국은 “징수불가능”이라는 표기가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써놓은 것은 받을 가능성이 없겠다 싶어서,

예를 들자면 “징수불가능”해놓으면 언젠가는 결손처분을 우리 세정과에서 임의대로 잣대를 두고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고액체납자 명단에 “징수불가능”이라는 표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인정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표기는 안하시는 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받아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사전 예방적인 표기를 사용해서는 부서에서 일을 하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체납자 결손처분 내역 자료 나왔습니까?

저도 94년 서갑순 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결손을 했는데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94년 3월달에 했는데 그때가 614만원이었습니다. 결손사유를 저희들이 서고에 가서 뒤져보니까 서갑순은 그 오빠인 서정주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소유 부동산을 양도해서 양도세와 주민세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정주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충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무재산으로 판명이 돼서 그 당시에 결손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창건설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95년도분인데 김천시 지좌동 440-114에 92년 11월달에 부과한 것인데 취득세 외 2건입니다. 7,546만 5천원인데 결손사유를 찾아 보니까 우창건설은 93년도에 우창아파트를 건설한 회사로서 경영부진으로 인해서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무재산이 돼서 95년도에 결손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황병학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그 사유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아까 저도 요구했으니까 빨리 갖다 주시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세요. 이영웅 위원!

과장님! 체납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오신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5-19페이지에 이자수입 부분 일반회계 보통예금은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금이 8,762만원 되어있는 것이죠?

예, 10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

예.

평잔으로 볼 것 같으면 보통예금을 보통 이 정도로 놔둡니까?

보통예금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 공사를 해서 사업비가 많이 나가야 될 입장일 때는 좀 많이 남겨두고,

통장에 평잔으로 놔두는 금액이, 평잔으로 처음에는 월별 8,700만원, 1억 미만으로 놔두는 것입니까?

예, 그 정도로,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1개월이나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다 합해서 이자수입이 43억 9,900만원인데 작년보다 조금 더 증가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작년보다는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11월 26일 현재로 보니까 이자가 44억 1,7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증가를 했죠?

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의회에서 많은 질타도 하고 해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 해서 99년도에 결손한 내역이 여기 나오죠? 99년도에 결손한 내역이 500만원 이상으로 4건 있지 않습니까? 5-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황 위원님! 결손처분자 명단 제출해 달라는 것이 99년도 이야기 입니까?

예.

이것은 500만원 이상은 4건이지만 전체적으로 99년도에 보면 결손처리한 것이 건수가 483건에 1억 4,200만원입니다. 483건에 1억 4,000, 1억 4,000을 약 500건으로 나누어서 볼 때 건당 얼마 되는가 계산 나오죠?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98년도에 결손 건수가 270건에 1억 6천인데 99년도에는 왜 483건이나 결손을 많이 했는가, 증가했는가, 금액으로 보면 작년 대비 약 2,200만원정도 줄었는데 건수로 봐서는 지금 약 배 가까이 결손처분을 한 것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자료를 가져오면 알겠지만 방금 황 위원님 말씀대로 의도가 징수불가능하다 해서 해놓고 내년도에 가서 또 결손을 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게 아닌가,

이것은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결손처분 한 것과, 아까 황 위원님 보충질문이 됩니다만 황 위원님이 체납되어 있는 고액체납자 중에 “징수불가능”이라고 표기를 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내년에 가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의도가 짙은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아까 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자료 뽑으러 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가를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 추측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건수는 많고 돈은 적다, 이것은 건수는 많아도 결손 금액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500만원짜리 있던 것이 300, 200만원 짜리도 있고 하니까 건수는 많은데 돈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건수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건수는 많이 증가를 해도 금액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적기 때문에,

자료 오면 말씀을 드리고, 그럼 여태까지 작년도에 세정과장님으로 오셔서 체납이나 이런 것을 징수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름대로 향후 대책 하고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도 체납을 일소할 수 있는 전담반 구성을 아까도 반장으로 해서 세정과장님, 반원으로 계장님들 전부 넣어서 해놨는데 체납처분 차를 해서 완전히 몇 사람이 해서 읍·면·동에도 물론 받도록 독려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보실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비장한 각오를 달리 하고있는지,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체납처분 차가 없어서 회계과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차도 없을뿐더러 기사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개인 자가용으로 다녀보니까 받아들이는 강도가 안 됩니다. 번호판 떼러 갈 때도 그렇고 고액체납자 만나러 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에는 체납차량을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을 올려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차를 사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시장님이 전용으로 타고 다니시던 봉고차를 안 타겠다, 그것으로 체납차량으로 해서 사용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차를 체납차량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각 체납자 독려도 하고 다니면서 홍보도 되고, 독려를 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체납처분 차량을 시비 들여서 한다는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김천시민으로 봤을 때는 체납처분 차라든지 이런 것을 타고 다니는 것 하고 어떤 공신력하고 그냥 승용차 타고 가서 받는 것과는 자기 집에 가도 골목안에 “체납처분차량”하면서 도색까지 한 차를 대놓고 받으러 가는 것하고, 쉽게 말해서 이웃에 창피한 줄도 알아야 내는 것도 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작년에도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또 1년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혀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노력은 하시지만 제가 봐서는 아직 미흡하다, 하기 좋은 말로 세금 받으러 가서 내 돈 되는 것 아니니까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닌가, 그래서 비장하게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세금 과오납된 것 있죠?

예.

앞에 나온 것 과오납 된 것이 전부 다입니까?

이것은 도세·시세 10만원 이상만 발췌를 했습니다.

10만원 미만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과납, 그러니까 많이 받은 부분도 있죠?

많이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주로 이것이 예를 들자면 등기 포기 같은 경우는 박응범 씨가 과오납자인데 처음에는 땅을 사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땅이 압류가 됐다든지 하면 등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본인이 포기한 것입니다.

주민세 같은 것, 종토세 같은 것으로 봐서 과오납 된 것, 그러니까 많이 받은 것,

이중으로 냈다든지 이럴 경우에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작든 크든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토세 담당 누가 하십니까? 없습니까?

여환정 과오납 한 것도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여환정 예, 있습니다.

있죠?

여환정 예.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묻는 것님데 없다, 없다, 이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년동안 과납을 받아서 처리 곤란한 것도 알고 있는데 여 계장님, 맞습니까?

여환정 조치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여환정 전부 환불해 줬습니다.

환불해 줬습니까?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여환정 금액이 약 690만원 됩니다.

조치하셨다니까 됐고, 그런 것은 없었어야 될 것 아닌가, 사전에 알았으면 오늘 이야기도 안할 것인데, 그리고 과장님!

예.

세금 내지 않은 체납자들한테 조치는 물론 큰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적은 금액같은 것은 전화기라도 압류를 하고 하는 사례는 있습니까?

전화기 압류한 사실은 없고,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봉급을 압류한 사례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예.

99년도 결손처분을 한 것이 483건에 1억 4,200만원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500만원 이상이 아니고 일정한 금액은 아니지만 483건을 다 뽑지는 못하더라도 500만원 이상만 뽑아가지고 왔는데 500만원 이상만 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1억 4천에 500건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도 30만원씩 되는데 평균으로 30만원 되는데 500만원 이상짜리만 결손한 것으로 뽑아 왔는데 방금 박희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하고 이런 것이 부실하다고 제가 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뽑아왔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에 대한 결손처분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98, 99년도분이 나와 있는데 견본적으로 98년도분 한 분하고 99년도분 한 분하고, 그 내역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98년도분 대홍주택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홍주택은 결손액이 7,374만 7천원입니다. 결손사유는 대홍주택은 대광동 1318-2에 대홍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건설업체로서 분양 초기부터 자금난을 겪다가 92년말에 부도를 내고 행·불이 됐습니다. 전국 재산 조회 결과 무재산이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99년도 엄성섭 씨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결손액이 978만 9천원인데 엄성섭은 대구 북성로에서 공구상을 운영하다가 경영부진으로 인해서 사업체가 도산되었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경매처분이 됐습니다. 그 후에 채무자의 빚독촉을 피하여 도망다니다가 금년 2월 23일 무단전출로 인해서 직권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엄성섭 씨,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부과 연도는 4월달이죠?

예.

이때는 세금이 경매로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우선일 때가 아니었습니까?

이때는 세금이 모든 세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당해세일 경우에는 우선입니다.

당해세가 아니고 체납은 그 전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세는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득할 주민세입니까?

양도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양도소득할에 대한 주민세 10%입니다.

그러면 98년 4월달에 부과를 한 것인데 작년도에 경매처분 된 것 아닙니까, 맞죠? 올해 했습니까?

결손을 금년도에 했으니까,

결손은 금년도에 한 것이고, 경매는 언제 했습니까?

98년 12월말경에 했습니다.

98년 12월말에 경매가 되도록 세금 978만 9천원에, 늦게 했으면 배당도 못 받았을 것이고 그전에 압류라도 할 정도로 그런 것이 안 됐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당해세가 아닌 것은 경매처분을 해도 저희들이 세금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구상을 했는데 하면서 그러면 그 전에 압류가 됐든지 설정이 돼있어서 당해세이기 때문에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978만 9천원이라는 것이 1회분에 대한 주민세 세금입니까?

전부다 주민세입니다. 소득할주민세하고.

아까 제가 “주민세입니까?”하고 물으니까 “아닙니다.”하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당해세는 주민세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대로 세금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었느냐, 물론 최선을 다해서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장님이나 여기 실무하는 담당자들께서 최선을 다했느냐, 제가 알기로는 세금 978만 9천원 하면 적은 세금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978만원 하는 것이 “주민세외” 해놨는데 98년도 세금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98년도 세금만 가지고 있은 게 99년도에 결손을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98년도 4월달에 부과한,

부과한 세금입니까?

예.

이것이 한 번에 대한 부과한 것입니까?

예, 그렇죠.

한 번에 대한 세금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 것에도 1년 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98년 4월달에 부과한 부분에 관해서 경매처분 해서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금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세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전에 세금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해에 작년도에 98년도 1회분에 대한 세금이 978만 9천원입니까?

주민세외 1건이니까 2회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98년도에 부과를 한번 했다가 99년도에 재산추적 해보고 없으니까 바로 결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무재산인 경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봐서는 아까 황 위원이 말씀했듯이 92년도부터 95년까지 체납처분된 것이 계속 연계돼서 내려오면서 아예 못 받는 것으로 “불가”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황 위원님, 열 몇 건인가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처분을 못하고 있다가 98년도 세금을 99년도 4월달에 바로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게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놔둬봤자 이것은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5-25페이지 보십시오. 김진화 씨, 남전관광, 전부다 1천만원 이상짜리만 열거를 해놨는데 이런 데도 보면 “징수불능”, “징수불능”이렇게 해서 김구화 씨 같은 경우에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세목이 취득세외 15종 해서 2,543만 8천원, 이런 것도 결손을 안 시키고 놔두면서 98년도에 세금부과를 970만원 했다가 98년도에 바로 결손을 했다, 이것은 과장님 혼자 어떤 판단에서 한 것입니까?

결손처분 하는 것은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법적으로 결손처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징수 가능, 불가능 써놨는데 이것은 비고란에 현재 세정 파트(part)에서 판단을 할 때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정황을 미뤄볼 때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내용을 참고 하시라고 적어놓은 것인데 당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는 그렇다고 부도가 난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손을 뗀다는 뜻은 아니었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는데 손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지, 제가 묻는 것은 돈이 1천만원 됐든지 금액이 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92년도 것도 아직 결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왜 2·3년간이라도 유예도 안해보고 바로 결손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92년도 것은 안하면서 왜 그러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92년도 분도 재산이 조금만 있으면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미뤄온 것이고 방금 보고드린 것은 재산이 전혀 없고, 이것은 확실하게 무재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제가 좀 성급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98년도 4월달에 세금부과를 했다가 99년도 4월달에 결손을 했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의 판단이 도망 다니고, 빚 독촉에 의해서 완전히 행·불 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 판단대로 결손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면 재산 추적해 주고 하는 대행하는 데도 있죠?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까지 그래도 조회 의뢰를 했다가 결손을 시켰다고 하면 그것하고, 또 조회해서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도 98년도 4월분을 99년도 4월달에 결손을 했다는 것은 좀 성급한 것 아니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정과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받을 의지도 전혀 없이 성급하게 한 것 아니겠느냐, 한두 해라도 놔뒀다가, 쉽게 말하면 더 곪았을 때 했으면 때가 돼서 한 모양이다, 하지만 1년 부과해서 만 1년만에 결손을 했다, 이것은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황병학 위원님!

99년도 체납자 결손처분 내역은 받아 봤습니다. 그러나 500만원 이상으로 하니까 전체 736건에 대한 비교로 네다섯 건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체납자 결손처분 내역에 대한 전체 내역서를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라도 서면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5-27쪽입니다. 아까 제가 과장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손처분에 대한 법적 조치내역도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담당께서 가능하면 이 분들에 대한 법적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왜 법적 조치내역을 요구를 하는가 하면 사실은 결손처분자라든지 고액 체납자라든지 이런 명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까 박희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시내에서, 혹은 바깥쪽에서 유지 행세를 하고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고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법적 조치내역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과장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명단도 여기에서 시내에서 유지 행세를 하고있는, 심지어는 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세금도 못 내는 주제에 시내에서 유지 행세를 하고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결손처분자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법적 조치내역을 99년도 것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99년도 법적 조치내역을,

법적 조치내역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결손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분들에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우리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예.

그 문제는 잘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안 됩니까?

혹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시면 한 건 말씀해 주십시오.

99년도 말씀이죠? 결손사유를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했는데 결손 조치내역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재산이 없다든지 행·불이 됐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손을 처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손처분 조치내역입니다. 결손사유로 이미 결손을 했으니까,

일단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정과 질의를 약 1시간 40분간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에 미진한 점은 차후에는 이런 점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 가까이 됐으므로 점심 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호일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회계과의 네 분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인사) 설명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공통사항 4건과 개별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공통사항으로 99년도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이 2건 있습니다. 한 건은 원고 정순기 씨가 원고 소취하를 해서 종결이 된 상태고 취득시효로 인한 신음동 오옥련 씨외 2명에 대한 것은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기부채납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위치는 평화동 317-1번지 과거 군수님 관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화동 성당에서 무료 급식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지에 성당에서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76평을 건립해서 저희 시에 99년 6월 15일날 기부채납 한 건물로 기부 당시 평가액이 4,0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부금액을 환산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기부 평가액만큼 99년 6월 15일부터 2001년 5월 13일까지 1년 11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한 후에는 완전히 저희 시의 재산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시설공사에 대한 99년도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입니다. 99년도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된 건수는 5건으로 모두 하자보수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은 세 개 항목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따른 전면책임감리 용역과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에 따른 건축·토목 부분에 대한 증감이 있고 또한 대곡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증감내역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98년도에 일반경쟁계약 집행 상황은 공사가 78건입니다. 연번호대로 해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용역은 직지사 덕천제 수해복구공사 외 1건으로 2건이 있습니다. 6-14페이지 제조·구매는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99년도 일반경쟁계약 집행상황은 총 217건입니다. 건수가 많은 것은 간이입찰도 일반경쟁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건수가 2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99년도에 경쟁에 의한 용역은 농소∼남면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 외 3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금년도 제조·구매에 따른 입찰은 조립식 PC암거 외 10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29페이지 제한·지명경쟁계약 상황은 98년도에 한 건도 없습니다. 6-30페이지 98년도 용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대장도 작성 1건이 되겠습니다. 제조·구매는 경쟁입찰은 없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99년도 제한·지명경쟁 계약은 덕곡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2차 확장공사 1건이 있습니다. 6-33페이지 용역은 한 건도 없고, 6-34페이지 제조·구매도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98년도 수의계약 상황입니다. 도로 방향 및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공사 외 8건으로 9건이 되겠습니다. 6-36페이지 용역은 17건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38페이지 98년도 제조·구매는 21건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40페이지 99년도 수의계약 상황입니다. 99년도에 수의계약 된 것이 34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용역은 총 40건입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제조 및 구매는 89건으로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현황과 홍보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은 국·공유 합해서 1,263건에 660,523㎡로서 임대료는 9,1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은 국유·시유재산을 합해서 18건에 2,752㎡에 매각대금이 2억 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홍보현황으로 시유재산 공개경쟁 대부입찰 공고로서 대상 재산은 부항면 유촌리의 대지 141㎡와 건물 58.54㎡, 평화동 장미타운 가동에 대한 면적 98.65㎡, 부곡동 주공1차 아파트 8동 206호에 대한 41.99㎡, 용두동 134-2 대지 60.5㎡와 건물 43.31㎡에 대해서는 시보 공고가 1회, 게시공고를 4회 해서 입찰공고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입니다. 무단점유 또는 방치재산 색출 및 대부료, 변상금 부과실적입니다. 국유재산 14건에 대해서 6,681㎡에 대부료가 81만원, 변상금이 714만 7천원 해서 795만 7천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후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전번 임시회때 구 대곡동 사무소 428㎡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상반기 중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공개경쟁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5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사항입니다. 국·공유 합쳐서 23,000필지에 61,840㎡이고 건물은 285동에 59,000㎡, 주식이 6,765주에 액면가가 3,382만 5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관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2동입니다. 1급 관사는 항도아파트 2동 602호는 시장님이 사용을 하고있고 2급 관사 한 동은 항도빌라 1동 709호는 부시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5입니다. 관용차량 및 운전원 현황입니다. 차량현황은 총 80대로 승용차 15대, 승합차 10대, 화물 29, 특수차가 26대가 되겠습니다. 운전원은 차량 대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차량 80대에 운전원이 67명으로 의회에 운전기사가 1명, 본청에 29명, 사업소 12명, 읍·면에 25명의 기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지정은 6-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물품 불용처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7건에 대해서 불용결정을 해서 7대를 매각했습니다. 첫째, 복사진개덤프차는 폐차 처분을 하고 코란도 디젤과 8러 6727호와 코란도 2모 1388호, 코란도 2머 9891호, 베스타 소형 승합 6라 8823호는 공개입찰로 매각을 했고 소형 화물차 82고 3575호는 폐차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김천문화예술회관 신축 추진현황입니다. 97년 1월 31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유인물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내·외부 각종 마감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공정률은 82%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구 우시장부지 이용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구 우시장 부지는 신음동에 2필지 잡종지로서 5,601평입니다. 이 면적을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시민조각공원으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목적은 도심지내에 시민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시민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5,601평에 공원시설물로서 김천시 상징 조각품 70여 점, 조형분수, 정자,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산책로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15억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국비가 12억 5천만원, 시비 2억 5천만원 해서 15억으로 시민조각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4월말경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61페이지 청사관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사관리 예산은 2억 2,66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것을 보면 정보이용코너 칸막이 설치에 81만 4천원, 전기실 내부 마감공사에 1,163만 5천원, 분수대 주변 수목 식재공사에 823만 2천원, 호적전산실 및 기계실 전기 설비 개수에 341만 4천원, 국기 게양대에 제2건국기를 게양하도록 돼서 게양기를 하나 세우는데 75만원, 냉각탑 엘리메이트 교체 정비에 412만 5천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휠체어리프트 로비에 갖다 놓은 것이 668만 1천원, 시청사 화장실 3층까지 6개를 보수하는데 3,400만원, 지례면 청사 담장보수에 370만원, 증산면 옥상 방수 및 배관 보수에 5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7,835만 1천원이 투자됐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장애인 편의시설로 유도 블록, 점자안내도에 1,830만원, 봉산·남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는데 8,360만원, 문화센터 화장실 보수에 1,600만원, 대항면 담장 정비에 1,500만원 해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모두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말씀 하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5페이지에 기부채납 관계에 있어서 무료급식소 해서 성당에서 시에 건물을 빌려서 기부채납 건물이 4,077만원 해서 지어서 99년 6월 15일부터 2000년 5월 13일까지 1년 11개월 해서 4천 얼마를 들여서 했는데 지금 현재 무상으로 돼있어서 이 기간 이후에 4천만원의 돈을 1년 11개월만 빌려주고 기간 후에는 무상으로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성당에서 시의 것을 빌려서 지어서 돈을 약 4·5천만원 들여서 이것을 계속 무상으로 시에서 하는 무료급식소 관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고, 그 다음에 6-55에 관용차량 운전원 현황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은 약 80대 있는데 기사가 67명밖에 안 되고 여기에 뒷 페이지에 과별로 기사들 배정이 돼있어서 차량이 되어 있는데 지금 회계과와 환경관리과에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자체가 교통행정과같은 곳은 기사가 두 명 밖에 배정이 되어있지 않고 나머지 되어있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6-14페이지에 그 이전에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설계액하고 예정액, 계약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예정도 잡고 계약을 하겠는데 이 차이를 보니까 어떤 것은 설계한 것보다 계약할 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어떤 것은 거의 금액이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것이 정확한 조달청 가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할 때 자기가 금액 써넣는 것을 적게 써넣어서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6-14페이지에 98년도 12월 12일날 계약된 도서 관계가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사업이 책과 관계가 돼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설계액이 3,400만원이 나와 있으면 이것은 보통 일반 학교나 기타 들어갈 때도 10% 내지 20%는 할인된다는 것은 공식으로 되어있는데 시에서만이 계약액이 175만원, 쉽게 말하면 5%만 따져도 계약액이 되는 관계가 시에서 되는 것과 교육청에서 되는 것과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런 관계를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 세 가지만 일괄적으로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임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급식소 기부채납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가한 금액이 4,077만원입니다. 77만원을 월 임대료로 계산하면 99년 6월 15일부터 2001년 5월 13일까지 1년 11개월동안은 이 금액이 상쇄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 5월 13일 이후부터는 성당으로부터 임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남산동 중앙공원에도 보면 불교 계통에서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 평가액이 다 상쇄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임대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56페이지 운전원 지정 현황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대는 차량 2대에 운전원 2명 배치되어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항시 단속을 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운전수가 차량 대수만큼 지정이 안 되면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2대에 2명이 되어있고 환경관리과에 차량 13대에 운전원 13명도 이것은 전부다 청소수거 차량입니다. 때문에 이것도 운전원이 없으면 수거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 대수만큼 운전원을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14페이지 제조·구매 사항은 일반 공사와 달라서 최저견적가에 낙찰이 되고 설계 금액은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같으면 물가조사를 해서 공보실에서 저희한테 설계 금액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정가라든가 어느 정도 시장조사를 해서 물량에 대해서 3,400만원 정도로 하면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5%나 이렇게 삭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예정금액이라 해서 이 정도 해도 낙찰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3,400만원 했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3,366만 1천원만 해도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입찰에 부치면 최저견적자한테 낙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설계액이 3,400만원 문화공보실에서 나오게 되면 예정액을 3,400만원에 대한 것은 36만 9천원정도, 1%정도만 깎고 예정액을 잡는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것이 조달청이나 기타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해서 바깥에 보니까 이렇더라 해서 일반 다른 데서도 구입하는 것이 이정도 된다 해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상으로 예정가에서 ±3% 범위내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든 제조·구매는 3%입니까?

제조·구매나 일반 공사로 봤을 때는 ±3%인데 예정금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설계액은 3,400만원이라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정도 같으면 구입할 수 있겠다, 하향이 돼야 되지 더 오버(over)는 안 됩니다.

그러고 지금 쉽게 말해서 3,400만원 하게 되면 일반 입찰이 개인에게 입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으로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안 됩니다.

그러면 3,400만원에 시에서 나오게 되면 이 관계 말고 모든 관계가 3,300만원 되어있는 것 예를 들어서 2,900만원에 그것이 난다고 하면 수의계약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설계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일단 3%정도선 밖에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것도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회계과에서는 돈 관계나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 넘어와서 그것이 되는데 그 과에서 할 때 회계과에서 받을 때 이런 일반적인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쉽게 말하면 시의 돈이 손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을 한다든지 모든 관계가 하여튼 시의 것은 하면 돈이 된다, 이런 것이 밖에서 볼 때 생각하기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도 최대한으로 물론 건축을 한다든지 구입을 할 때 못 쓰는 것은 구입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시의 시수입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같은 물건이면 싸게 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바깥에 한번쯤은 일반적인 것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전혀 이 물품관계나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보니까 그런 관계하고 좀 희박합니다. 그냥 법에 의한 것으로 해서 그런 것 보다는 다른 과에서 들어오더라도 우리 회계과에서는 시의 돈을 만지는 것이니까 과장님 선에서 보고 전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되돌려서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발전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공사나 물품 구매에 대해서 3천만원 미만으로 맞추면 관내 누구한테나 돌려주면 되는데 3천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이런 측면에서는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 임 위원님께서도 아까 시의 공사는 많이 하면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지금 제조·구매같은 것은 최저 견적자입니다. 최저 견적자, 제일 적게 쓰는 사람한테 낙찰이 되지만 공사는 제일 적게 써낸다고 낙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0%짜리 같으면 90% 바로 위의 견적을 내는 사람이 낙찰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문 하세요. 최원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6-45페이지에 주철가로등주구매 해서 9,900 있고 또 6-46페이지에 주철가로등주구입 해서,

6-45페이지 몇 번입니까?

6-45페이지 7번, 그 뒤에 같은 항목으로 27번, 30번, 50번, 55번, 57번, 64번, 73번 이래서 주철제 가로등주구매 하면서 총 4억 4천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물론 신설된 부분이 조금 있고 그전에 기존으로 설치된 가로등을 철거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 해 주시고, 지금 농어촌에 일부에 가로등을 전봇대에다 그냥 한 지역의 거의 다입니다. 그런 것을 전봇대에 세우다 보니까 적합한 장소에 세우지 못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시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가 시 가로등을 볼 때는 일괄적으로 설치한 곳이 물론 노후된 곳도 있지만 그냥 쓸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철거한 것은 어떻게 했는가 얘기해 주세요.

최원경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실시 부서에서 없는 곳에 했는지, 있는 것을 이전을 하고 했는지 그것으로서는 회계과장으로서는 물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알아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8번지에 보면 97년 1월 31일 실시설계 완료 해서 공사발주를 5월 20일날 조달청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종합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 계속비 사업은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을 행자부에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을 했습니까?

이것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행자부에 안 받을 거라고,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지방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받았지만 지금은 의회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계속비 사업은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행자부에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운동장 같은 것은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술회관은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3년이상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고이월로 해서 이월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지방재정법상이나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계속비 사업 승인은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속비 사업 승인요청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어떤 지역에 사업을 과도하게 하면 재정이 불건전하게 될까 싶어서 계속비 승인 요청을 하라는 것이 법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종합운동장 380억원, 문화예술회관 250억원, 이렇게 하니까 김천시에서 일시에 대형 공사를 두 건이나 발주를 하게 되면 재정이 악화된다 해서 승인요청을 했어도 승인이 안 됐을 것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계속비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한 데는 제가 큰 것을 안합니다. 또 필요한 문제고 한데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가 감사장이고 이러니까 그런 사항을 탈법적으로 운영되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소견이 있거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월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과장님!

예.

한 말씀으로 법상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하고, 잘못 된 것은 잘못 되고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고 합시다.

이 문제는 저도 한번 알아보고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3년이상 계속사업 투자를 하는 것은 승인 요청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결정이 돼서 이월돼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그런 절차상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탈법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이지 제가 그것을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 위원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회계과장님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고, 조금 미진한 것은 아직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최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앞에 주철제 가로등 철거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어느 과입니까?

그것은 도시과,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주문 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 부서에 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알고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준비하시는동안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61페이지에 몇 가지 청사관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500만원 이상 금액 되는 것만 계약 방식과 계약자 명단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계약이라든지 500만원 이상 몇 가지 안 되니까,

여기는 전부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분만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500만원짜리가 몇 개 안 되니까.

전기실 내부 마감공사는 우리 관내 업자 일도건설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하에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마감이 안 돼서 미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장하고 위의 천장, 이런 것으로 설치를 해놓은 것이고,

이것은 우리 관내 업자입니까?

예, 관내 업자입니다.

보니까 장애인으로 되어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분수대 주변 수목식재 공사도 800만원은 부수대하고 옆에 들어오는데 영산홍 심었는데 이것도 우리 관내 업자가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휠체어는 서울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3,400만원짜리는,

이것은 부분적으로 한 것입니다.

부분적입니까?

예, 전부다 부분적으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원경 위원님!

6-40페이지에 수의계약 상황 하면서 99년도분 해서 여기 보니까 언제 한번 입찰 관계를 얘기를 하니까 5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1억이 넘는 것은 어떻게 한다 해서 또 다른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1억 5,200만원짜리도 있고 3,100만원짜리도 있고, 5,40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행법으로 보면 전문공사는 7천만원까지, 종합건설은 1억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의계약은 나눠주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전문공사든지 일반공사든지 3천만원짜리 이상은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간이입찰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단, 관내 업자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에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철·콘, 토공,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단종 면허별로 5개 면허 업자가 없으면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 돼도 그것은 우리 관내에 단종 면허가 5개 미만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넘는 것도 수의계약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한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현장 공사에 의해서 하자 관계 때문에 연결되는 공사라든가 중첩되는 공사, 한 공사 현장에 2개 회사가 투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사현장에는 1억이든지 2억이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 그런 사항이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는데 1억 2,500만원짜리 같은 것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번에 1억 3,5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직지사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학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해복구 지역인데 그 전에 무슨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해로 인해서 공사가 중첩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의계약 때문에 현장을 갔기 때문에 위치까지 압니다. 이것을 수해복구 아닌 것을 하려고 했는데 수해가 나서 이것이 진입도로와 공사 현장이 더블(double)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공사 현장에는 두 개 회사가 들어가서 공사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이 건설과 공사인데 이것은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가 하는 것은 수의계약 한 금액 상한선이 3천만원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1억 5천도 되고 5천만원 넘는 것도 되고 해서 헷갈려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회계과나 어디 의지만 있으면 금액 크기 없이 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안 됩니다. 그 요건이 맞아야 되지, 그것이 맞지 않고서야,

여기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 표가 나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이번에 도 종합감사 열흘 받으면서 전문가들이 다 검토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임업협동조합에 6번에 99큰나무 조림사업,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특수한 관계에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유를 다 설명하라고 하면 다 하겠습니다. 의심할 것 없을 것입니다.

최원경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넘어 갑시다.

미진한 부분은 시간이 많으니까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해가 가도록 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회관 계속비 승인 요청사항인가 아닌가 하는 법률적인 것을 위원회 명의로 확실히 챙겨주십시오.

그러면 아까도 주문했습니다만 과장님, 그것은 확고하게 설명이 되도록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최 위원님은 계속비 사업이냐, 아니냐를 명확히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속비 사업은 100%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우리가 3년이상 계속 한 사업에 투자할 때는 계속비사업으로 본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얘기를 믿고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니까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새마을체육과, 민원봉사과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경규 강상연 김현구 박희영 백태선 신준래 이영웅 정청기 최원경 황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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