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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43회 제자치행정위원회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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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용어를 잘 쓰세요. 그것은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변동되는 세액을 누락 없도록 하겠습니다.”하면 될 것을 “완벽한 과세징수 자료를 정비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으로 한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세금 거두는 과세징수 자료조차도 완벽하게 안해 놨는가 싶어서, 우리 김천시가 50년이 된 시인데, 어제 아래 된 시도 아닌데 50년동안 내려오는 전통을 가진 시가 세정과에서 세금 징수하는 것도 완벽하게 안 돼있다고 하면 이것이 있을 수 있는가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보통 자리도 아니고 감사석상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좀 챙기세요. 자기 소관 업무는 기본적인 것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소관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다른 옆의 부서와도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할 수 있지 자기 소관 업무를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돼서야 되지않지 않습니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좀더 충실해 달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이 사실을 모르고 앉았고, 과납을 한 사실이 몇 건이냐 하는 것도 대답을 못한다면 몇 건, 57건, 63건 이렇게 완벽한 것이 아니고 60여 건, 50여 건, 뭐 어떻게 됐다, 큰 것은 어떻게 되고 작은 것은 어떻게 됐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이 세계에서 1위 했습니다.

먹고 입고 하는 것 보다도 세금을 우선적으로 냈습니다. 왜 그렇게 못살면서 세금을 내야되는 줄 생각하고 살았는 줄 압니까? 과장님, 아시면 아시는대로 대답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시간이 자꾸 갑니다. 빨리 대답해 주세요.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