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위원 공부 아무리 한다고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있어도 어디 가서 시험 떨어지면 그것은 인정 못 받는 것입니다. 공부 안한 사람입니다. 그것, 공부 한 사람입니까?

세무공무원이 세금징수를 성과가 있어야지 근무를 옳게 한 것이지 근무한다고 했는데 늘어나는 것은 IMF 탓 아닙니까, 그것 누가 말 못합니까? 월급 받는 공직자의 자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체납을 하는 체납자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을 하려고, 돈을 떼먹으려고, 즉 말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온갖 머리를 다 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세금을 받아내려는 사람은 그 위에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컷 조사하고 재판해서 돈 12,000원 받았다, 이겁니다. 12,000원 받을 것 같으면 아예 그런 것 안해야죠.

그것을 판단 못합니까? 그리고 말하는 소리는, “우리는 하는대로 했습니다.”, 됩니까, 그것? 그리고 지난해에 세정과장께 직접적으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고질 체납자, 좀 나쁘게 말하면 악덕 체납자에 대한 위원들의 관심의 많은데 여기에 시정질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공무원 징계결의안도 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우리 시의 고질 체납자가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고질 체납자가 우리 시에서 발을 못 붙이게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이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과장의 능력도 있고 해서 믿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실망을 금치 못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말로는 체납 독려반을 가동을 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가동해도 이렇게 밖에 안 된다면 우리 시의 시민들은 참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부도덕한 시민만 사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채무가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