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보 의원 5분자유발언

군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나와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째 지역 현안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입안중인 도시계획 예정 구역내의 무분별한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강동면 정자리를 중심으로한 일단의 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키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에 따른 공람공고를 마치고 후속 조치들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기본목적이 현행도시계획법 제1조에서 밝힌 바와같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안이 확정 되기도 전에 이미 도시계획 예정 지역으로 밝혀진 지구내에 법적인 규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건축허가를 남발한다면 이후에 성안될 각종 도시계획과 무관하게 무질서한 형태가 되면 도시계획의 의미를 상실하고 말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현행 도시계획법 제4조에 도시계획 안에서는 토지형질 변경, 죽목벌채, 토석 채취나 건축물, 공작물의 신․증․개축시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므로서 무분별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도시계획안이 성안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수가 그 지역을 도시계획 지구로 개발한 의사가 있다면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 할 것입니다. 법의 해석은 단순 모순해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측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유추해석과 확대해석까지도 필요한것인데 앞으로 이미 계획된 도시계획 구역내에 단속 법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분별 없이 건축 허가를 남발할 것인지 주택과장과 도시과장은 이치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과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울산신고산 간의 국도 31호선은 공휴일이면 교통량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평일에도 과속 난폭운전으로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위험 요소를 안고있고 실제로 금년 들어서만해도 수십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명과 경북 양남 경계지점인 비탈길에 과속 운전으로 인한 횡단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 관리청과 협의해서 과속 방지책을 마련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좁은 노폭에 노선 버스가 승객을 탑승하기 위해서 정차하면 수십대의 교통체증 현상이 생기고 있으므로 주요 마을입구에라도 노폭을 넓혀 정차대를 만들도록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이지역을 4차선으로 확포장토록 건의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자에서 신명까지 구간의 비지정 해수욕장에 금년 여름에는 수많은 인파가 운집해서 노면에 불법 주차하므로서 교통체증과 사고의 위험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중 요소요소에 공설 주차 시설은 물론이고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설 주차 시설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해안변 간이 화장실 설치와 쓰레기 오물에 관해 환경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사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강동면 전해안에 특히 정자에서 신명까지 금년같은 무더위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고 특히 야간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야영하는 인파가 하루에도 수천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화장실이 거의 없어서 백사장이나 인근 전답에 배설물을 배설하는 바람에 미관은 물론이고 악취가 진동하고 채소밭을 망치는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노상 방뇨가 어렵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근 가옥 화장실에 무단으로 방문하므로서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까지도 침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비롯한 요소요소에 대형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을 많이 건립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관광지가 따로 없습니다. 생활이 향상되고 시간 여유. 교통수단이 워낙 편리하다 보니까 물좋고 산좋은 곳이면 어디나 찾아다니면서 쉬어갑니다. 쉬고난 뒤에는 각종 쓰레기 오물이 누적되어 더러운 벌레는 물론이고 섞은 악취가 코를 찔러서 그 주위에는 갈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 청소할 수 있는 인부 증원과 그리고 군에서 감시반을 파견해서 이런 사람을 적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지역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해서 군에서 관리할 수 없으면 부락자체에서 번영회를 조직해서라도 쓰레기 각종 오물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댓가로 요금을 징수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제반 시설을 해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장님과 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강동면 정자리 산하 앞바다에서는 유람선과 윈드서핑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상의 기상조건과 아무런 관계없이 운행하고 해안상의 위험은 물론이고 제1종 공동어장에 불법 정박하여 영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은 공동 어업권 3건과 건망 4건. 기타 양식업 7건등 수십억의 배들이 그 지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람선의 유조 행위로 윈드서핑을 즐길 때 다소 관광 수입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일선 어민들의 생업장인 제1종 공동어장 제2종 면어권 내에서 이 행위를 계속할때 어학의 감소량을 예상해 보았는지 수산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울산 해안 경찰서로부터 유조선및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신고를 필요로할때 사전에 군관계 부서에 협의했는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발생할때 그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강동 뿐아니라 연안 3개면 공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면 바다에 속하는 해안 어촌계를 말합니다. 많은 낚시군들이 몰려와 방파제에서 위험한 낚시로 인명피해도 있을 뿐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로 해변을 오염 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수산법 제49조나 제55조에 보면 낚시군들에게 징수할 방법이 있어요. 취지는 자체에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니까 수산과장님은 이 방법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사소한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가능한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