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6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울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결산검사위원 재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8월29일 하루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호의원입니다. 본의원외 3명이 발의한 울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464호로 동법시행령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울산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별로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고 단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사무조사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및 조사 대상사무에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도의 사무중 국회 및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제외한 사무를 추가하였고 추가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감사 결과등에 대해 국회 및 도의회가 자료 제출 요구시에 응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및 조사시 허위 증언,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및 증언․진술 거부시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증인의 선서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뒷장의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종호 의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분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전원 : "없습니다"라고 함) 저의원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