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세홍
오세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7회 울산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울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울산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사일정은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안 발의자를 대표해서 홍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홍종호의원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울산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일시 94년 10월 4일과 10월 6일 양일간 매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소는 본회의실입니다. 대상은 울산군수 및 군정질문 관계 실과 사업소장, 면장입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만 생략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홍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안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전원 : "없습니다"라고 함) 전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신형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형우입니다. 평소 18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충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군민들의 참뜻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상정의결을 요구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의 방향은 국도비 보조 사업비의 조정 정리와 UR의 대응에 따른 농어촌 지원사업 하반기에 추진할 당면한 군정의 주요시책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으며 특히 군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생활 개혁 차원에서 해소코자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은 지방세가 8억 9,900만원, 세외수입이 3억 9,500만원, 국고 보조금 3억 4,0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3,700만원, 지방교부세 7억 3,500만원등 일반 회계의 증액되는 세입 예산액 총액은 3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중에서 일반회계 예비비 8억 700만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전출금 9,800만원 온산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비중 감정결과 잔액 5억 3300만원등 총 24억 6,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추경 재원은 5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원 사업과 재해예방사업, 주민 숙원 사업등에 중점 투자해서 지역 균형 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 1,027억 100만원에서 1.8%가 증액된 1,04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89억 9,500만원으로 기정 예산 753억 8,600만원에서 4.8%인 36억8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3억6,500만원보다 6.4%인 17억 4,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 경비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의회운영 경비부족 등 3,300만원 증액되고 일반 행정비는 개방화, 국제화에 부응하는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3,000만원, 연장연금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이 7,100만원, 장거리 내선 증설을 위한 3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쓰레기 소각료 설치비 10억원,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부족분 2억 6,000만원, 쓰레기 종양제실시를 위한 준비 경비 1억 800만원등이 증액되고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비 잔액 5억 3,300만원은 감액조정하여 총 10억 4,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8,700만원, 한해대책 용수로 사업비에 5억 5,000만원, 방파제 수축 사업비에 1억 4,300만원, UR대응 시설채소 시범 사업비에 2억 2,500만원등 17억 8,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 개발비로 청량교 보수 사업비에 3억원, 온산공단 보수사업비등 1억 3,200만원, 농어촌 도로 포장사업비에 4억 3,400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14억 6,400만원 증액되는 반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8억 7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재투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읍․면권 광역 상수도 사업비에서 군비 전입금 지방채 20억 4,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조성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3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추후 심사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전 공무원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울산군 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울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5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94년도 제2회 추경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성보의원님, 한성률 의원님, 홍종호 의원님, 한영근 의원님, 장병국 의원님, 정순모 의원님, 김이조 의원님 이렇게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예, 발언해 주십시오.
동석
이동석의원
이동석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의장님께서 예결위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간에 통합 문제로 인해서 울산군수와 울산시장이 통합되고나면 천지개벽할 정도로 군이 발전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예산으로 했는지 어느 예산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미빛 청사진이 좌우지간 홍보물로 작성되었고 그것은 곧 시․군민들에 대한 약속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 한명만 선출하고 나머지는 본회의장에서 본안건대로 통과 하는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에 제가 제안한것이 통과된다면 군수 판공비, 각과 운영비, 공보실 예산, 각언론사에 지원되는 경비, 경찰에 지원되는 경비등은 100% 삭감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삭감을 해야되는 이유는 어떠한 예산 명목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홍보, 반대하는 사람은 역적적인 행위로서 인신공격이 이뤄지는 이러한 홍보물이 나돌고 있습니다. 흔히 히로뽕이나 마약을 하게 되면 법률로써 엄히 책임을 묻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 행정은 물론 언론이 히로뽕에 맞아 휘청거리다 못해 마약 중독사태에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언론이 이러한 상황속에서 여기에 약을 재투입한다고 하면 의원들도 역시 같은 행위가 아니냐해서 그러한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밝고 이나라 정치를 바로 잡으려고하면 홍보언론이 객관성을 유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 지역의 한정된 홍보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부분적 사회가 부패해가고 썩어지면 국가는 흥하고 말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삭감의 기준을 정하고나서 필요없이 예결위원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0시33분
세홍
오세홍의장
지금까지 저희들 예산안이 18만 군민의 복지와 가장 관심사이고 의회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온 부분인데 지금 이와같은 시점에 이동석 의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7명은 조례에 의해서 7명으로하되 95년도 본 예산도 해야 되니까 7명으로 제가 지명을 했는데.....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거기에 울산 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7인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인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게 아니고 한명도 상임위원으로서 구성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의석에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합시다.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울산군 추경예산안은 군민들하고 직접된 여러가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혼자서 심의할수 없고 조례대로 7명이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울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으며 94년도 제2회 추경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정회후 개최된 지금 김성보 의원님, 이정우 의원님, 홍종호 의원님, 장병국 의원님, 정순모 의원님, 김이조 의원님, 한영근 의원님 이렇게 해서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전원 :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10월 3일까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10월 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이조의원님, 신인환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 "없습니다"라고 함) 전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