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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제40회 제1차 본회의1994-10-04

이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표

안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 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춘

류원춘사무국장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울산시장으로부터 울산시·군 통합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군통합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진용입니다. 94년10월1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군통합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반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방향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의도모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과거 인위적으로 분리된 동일 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복지 증진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전 지역민의 여망인 울산시 승격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우선 1단계로 금년내에 시·군을 단일행정 구역체제로 통합하여 95년1월1일자로 통합시를 발족하고 2단계로 96년도에 승격을 입법화하여 조기에 직할시승격을 목표로 한 안에 대하여 94년10월1일 주민의견 수렴결과 찬성률이 93.5%로 절대다수의 시민이 통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의견을 구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울산시의회 의견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통합여부에 대한 사유입니다. 시·군통합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결과 93.5%의 압도적 찬성으로 절대다수의 시민이 통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할시 승격을 앞당기기 위한 전단계로 통합을 적극 찬성합니다. 두번째, 통합시의 명칭은 울산시로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통합대상지역을 전통적으로 울산으로 불러 왔으며 일반적으로 "군" 보다는 "시" 를 더 선호하고 시민정서로 볼때 "울산시" 로 명칭을 정함이 타당합니다. 세번째, 통합시의 시 청사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시 청사는 울산시 남구 신정동 646-4번지 현 울산시청입니다. 그 사유는 대다수 시민의 편의와 통합시의 원만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현 울산시청 청사를 통한 울산시의 청사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1994년10월4일 울산시의회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군통합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견서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시·군통합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군통합에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양종배의원께서 각 상임위원장직 사퇴서 제출에 관한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양종배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보사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8월31일 내무부 안으로써 울산직할시 승격이 되는것 같았습니다마는 근 한달 여 동안의 표류상태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상당히 고충을 겪었습니다. 우리 젊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서울 민자당 중앙당사에 6일동안의 생사를 건 단식투쟁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님들의 지역에서 맡은 바 소임을 의원의 신분이 아닌 입장에서 동분서주 하면서 상당히 노고한 심정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울산 80만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하는 처사가 아직까지는 수긍이 가지 않는것 같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정서가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 했는지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에 대한 어떤 불만과 거기에 대한 표출이 오 늘 의총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장들은 어떤 잘못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을지고 본회의장에서 각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꼭 성취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규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울산시·군 통합에 관한 시·군민의 의견조사 결과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자리에서 상임위원장님의 위원장직 사퇴발표를 듣고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직할시 쟁취를 위한 의원직 사퇴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격렬한 의지를 표명했던 의회가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범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사퇴의 압력을 받은것이 사실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구성된 우리 의회는 시민들로부터 사퇴요구가 있을시에는 마땅히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누군가가 의회 전체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한다는 뜻에서 상임위원장의 결정에 대하여 대단히 가치있는 결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상임위원장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과 의회를 위한 위원장님들이 고민한 흔적들이 뚜렷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위원장님들의 위원장직 사퇴에 대하여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께서 상임위원장님들의 뜻을 받아 들여서 의원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새로운 의회상을 보여주기위한 용기있는 의장직 사퇴결단으로 시민 및 의원들로부터 영원한 기억속에 좋은 모습으로 남아 주실것을 충심으로 바라면서 의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게 된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환경이 오게된 것을 정말 원망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병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이병선의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의총에 참석 했다가 집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일이 혹시나 있을것 같아서 제가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약 한시간 반정도 지방자치법규집을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오랜만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만난다는 기쁨에 오랜 형님, 오랜 친구들을 만나는 기분으로 나왔습니다. 오전내내 회의를 지켜보면서 나 하나라도 말을 안해야지 시간이 짧아지지 않나 싶어서 하고 싶었던 말을 참았습니다. 혹시 오후에 본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 법적인 뒷배경, 뒷받침은 어디서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왔습니다. 의장단이 사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사퇴의사를 표명하거나 아니면 불신임안을 내서 4분의1의 동의를 얻어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어렵게 개최되는 제40회 임시회야말로 지금까지 어느 임시회보다 중요하고 아주 바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본의원이 오전에 일련의 상태를 보면서 제 자신은 울산시·군의 절대적인 통합 찬성으로, 통합된 울산시의 발전을 눈앞에 두고 더이상의 명분없는 언쟁을 중지하고 냉정을 찾아서 의원 본연의 의무와 질서를 지켜 나갈것을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보면 "의원의 의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공익의 이익을 우선한다.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 외에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전에 보았듯이 발전없는 언쟁으로 인해서 앞길이 구만리 같은 바쁜 시점에서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무질서가 계속되는 것을 개탄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전에 봤듯이 질서 또한 유지는 커녕 엉망이였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의장의 책임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제 자신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많은 것은 써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가 표류하고 있다. 더더욱 동상이몽의 상호간 불신이라든지 이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의장의 사퇴문제는 실질적으로 본회의에서는 토론 대상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토론의 대상이 됩니까? 또 우리가 의원직을 사퇴한다 하는것도 토론의 대상은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싶으면 하면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됩니다. 해야하는 조건 중에 몇 가지가 있겠죠. 의장도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면 의장도 못합니다. 그 외는 본인이 원하기 전에는 불신임안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의장을 그만두라고 하고 의장단을 그만두라고 합니까?

「의사진행발언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왜, 의사와는 관계가 없어요. 냉정을 찾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의원의 퇴직이라든지, 자격상실 문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의장 불신임안을 결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가장의 아픔을 전 가족이 알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말못할 사정도 있는 것입니다. 설령 조금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내 가족이고 내가 찍어준 의장이고 내 살붙이인데 "아버지 그만 내 놓이소"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때일수록 가족끼리 힘을 합쳐서 용기를 드리고 못마땅한 일이 생기면 조용히 가족끼리 해결하여서 큰일을 할수 있도록 덮어주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임기에 합심하여 시민의 뜻에 따라서 의견수렴을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여서 대울산직할시가 좀더 빨리 성취될수 있도록 남은 힘을 모아서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설령,이대로 표류하게 된다면, 산적된 안건들을 뒤로한다면 시민들이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될 것이고 집행부는 속으로 비웃을 것입니다. 아닌말로 설령 이대로 표류하게 된다면 집행부는 다른 방법도 찾을 것입니다.

「의사와는 관계 없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성표

안성표의장

이병선의원,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이상입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가 여기까지 온데대해서 의장으로서 통탄함을 느낍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직할시 쟁취를 위해서 서울 가고 시민궐기 대회를 할때만 하더라도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또, 심규화의원께서 의장의 결단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슴깊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우리 의원들께서 요구하는 것인지 저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단지 말씀하고자 하는것은 직할시 쟁취를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 극소수가 의장단을, 상임위원장단을 흠집낼려고 하는 측에서의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의장임기도 돌을 못지나고 도중에 의장단 사퇴해라 등등 하는 것도 먼저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의회가 명색이 지방의회의 의정사에 길이 오점을 남겨서 되겠느냐, 의장단이 또, 의장이 다소 잘못한다손 치더라도 옛말에 위대한 대중은 위대한 지도자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장단을 잘 받들어 준다고 하면 임기를 별무리없이 마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장이 어떤 직에 연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명분만 있으면 당장 사퇴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명분이 없습니다. 내가 60평생 살아오면서 의회에 들어와서 커다란 흠집을 남기고 돌아갈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이병선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사퇴를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말은 하지않겠습니다. 사실 시민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한데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아까 의총에서도 충분히 이야기 할 수가 있었던 문제인데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흠집을 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상임위원장들께서 사퇴서를 내겠다는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사퇴를 하고자 할때는 울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전 상임위원장 다섯분께서 사퇴서에 대한 신상발언과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다루기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다음 제41회 임시회때까지 이 문제를 유보하고 그 동안에 상임위원장들하고 충분한 조율을 고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제39회 울산시의회(임시회)에 이어서 동 순서대로 3명을 제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조용수의원, 이상종의원, 송시상의원께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울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