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동석입니다. 울산시군통합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군 통합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과거 행정협의회나 시군통합이전에 직할시 승격에 관해서 울산군 행정이나 의회 또 기타 여러 사회단체에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측하고 토의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직 군수를 비롯해서 현 군수님까지 이 질문에 연관되어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한가지로 요약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없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됐을때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 10월 1일날 개표할때까지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울산군의회 의원들 하고는 의논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하고 어떤 토의사항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없이 완전 의회를 무시하고 울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 군수는 동조하는 입장에서 시장군수 명의로 지역민들에게 그러한 홍보물과 또는 광고등을 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역의원들은 그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15만에서 국회의원 당선돼서 온 사람도 있을것이고 30만에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전국구하고 299명이 법률안을 만들었을때 그 법률을 거기에서 만들어서 공포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직위에 대해서 보장받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 여론 조사가 있기 이전에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에 찬반을 떠나서 대표성으로 의회에 나왔습니다. 그 대표를 뽑은, 의원이 잘 뽑았든 못뽑았든 4년을 우리 지역에서 일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지역주민이 뽑아서 대표로 나온것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완전무시하고 바로 주민여론조사라는 법률에도 없는 행위를 군수로서 과연 거기에 앞장서서 할수 있는 행위인지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 만약에 지방자치법에 일개 주민여론조사가 결정적이라도 정부에서 힘에 의해서 밀어 부친다고 한다면 어쩔수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일개 참조하는 내용으로 들어도 그뿐이고 안들어도 그뿐이라는 또 그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항간에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행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효력이 있든 없든 의견을 듣는것은 법률적으로 의무조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률적으로 의무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조항이 맞을 경우에 울산군의회에서 의견을 제시 안했을때 앞으로 차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직할시, 시군통합에 대해서 있어왔던 이야기는 누가 책임질 얘기로서 답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군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자치 단체별로의 행정을 해오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도시권행정협의회 라는 것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군통합이 곧 모든 일을 해결할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일군일직할시가 잘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체가 다 잘살아야지 어느 한 부분이 잘살고 못하는 지역적인 이야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때 시군통합의 당위성은 맞지 않는데 이것을 정당하게 설득할수 있는 당위성으로써 설명을 무엇으로 할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질문을 합니다. 그냥 도시권 행정 협의회에서 시군간에 지금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 총 몇건입니까? 타결되지 않는 부분이 전부 몇건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 통합이 되었을 때 행정협의회에서 양자치 단체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 일방적으로 시의 뜻대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군수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시군통합의 홍보에 앞장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제약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의회가 개회되면 질문하기로 하고 주민여론 투표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여론 투표는 울산군의 경우에는 동부와 서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여론조사를 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속에서 전라도 경상도가 갈라져 있고 현 정부는 서부, 동부의 경남을 또 갈라놓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또 시군간의 갈등과 군이 또다시 서부와 남부, 동부로 갈라지는 이러한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연 회합을 위한 대전제에서 이루어진것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 이런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 온라인망이나 전산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면 지금까지 행정구조는 과거 일제시대 우리 주민들을 착취하는 조직으로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런면에서 문민정부는 개편하는데 앞장서야 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 여론 투표라는 미명아래 이런 여론 조사를 법률 이전에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제 자신도 제도권안의 이 자리에 서서 질의를 한다는 자체도 모순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도를 폐지하고 이러한 문제를 이루어 나가는것이 전반적으로 옳다고 보는데 행정은 그러한 의견 제시는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언론이 썩으면 그 국가는 망하는 겁니다. 지역언론이 썩으면 또 한 그 지역이 망하면 국가전체가 망하는 길 이라는 안타까움에 여러가지 지적한바도 있습니다. 이 홍보물을 만드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32%라는 반대가 나왔습니다. 또 투표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면 울산군민의 50%이상이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을때 과연 행정도 압도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느냐 또 14개면이 옆면은 찬성이 많고 그 옆면은 반대가 많고 이러한 지그재그식이냐 아니면 서부, 동부는 동부, 남부는 남부 그런식의 찬반이 었느냐 아니면 평균적인 것이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행정에서는 모든 정보라인을 통해서 이 홍보활동을 해왔다고 한다면 잘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도에서 21명이 파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홍보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 뒤에서 공무원을 감시하는 공무원단이 내려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압승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일방적인 홍보속에서 68%를 땄다하면 과연 압도적일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된 표현을 한다고 하면 대학생이 유아원 어린애를 겁탈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압승했다 했을때 그것이 당연지사라고 받아들여 질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현상을 행정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과연 어떤건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14개면에 대해서 면별로 여론 조사를 공정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서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울산군 수도급수조례의 문제점과 언양권 상수도 노후관 교체의 문제점, 그리고 울산군 전체의 유선방송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언양권 상수도 통수년월일은 1981년 10월입니다. 그래서 90년에서 94년 현재까지 언양권 상수도 노후급수장치 교체 공사시 주민 부담액이 총 664건에 금액으로는 2억 4천 224만 6,150원의 공사비를 수용가 부담으로 공사를 했는데 어떤 법적근거 어떤 법률로써 주민 부담을 하였는지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도법 시행령 제21조 급수장치의 관리자입니다. 그에 의하면 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장치는 당해장치의 위치및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항에 수돗물을 공급받는자의 대지 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수도사업자 즉 군에서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2항에 수돗물을 공급 받는자의 대지경계선안에 설치된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자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가 목입니다.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가목의 급수장치 이외의 급수장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가목의 급수장치 이외의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수도사업자는 급수장치의 필요한 사항을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을 정하게 되어 있고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은 이 부분이 울산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보면 공사비 부담 및 급수공사 장치 관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은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부담은 최초로 수도를 놓을때의 얘기입니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주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고 조례에도 분명히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양권 광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반드시 수도사업자인 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수용가인 군민들에게 2억4천여만이라는 돈을 부과했는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울산군 급수 조례가 거의 3, 4년째 상위법하고 시행령하고 거의 맞지 않는 조례를 가지고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울산군 수도급수 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이 지금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군의 수도 요인과 급수장치에 의한 공사비 부담부분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적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조례에 수도법 제17조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17조에는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2개항인데 한 개항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반수도의 수도시설 관리권은 일반 수도 사업자가 이를 가진다. 다만 급수장치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가진다. 이 수도법 17조는 울산군 수도급수조례 제1조의 목적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도법을 전부 조사한바에 의하면 수도법 제23조 공급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수도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군 수도급수조례가 목적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으니까 이 수도 조례 가지고 울산군 전 수용가한테 적용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 지는지 답답할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 조례에 수도법 시행령이 92년 12월 9일 대통령령 제13771호로 개정된 이후에 신설되어야 할 수도조례가 지금 미지정되고 있는데 몇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하수 취수제한등에 관한 조례가 미지정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군내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파지고 있고 얼마전에는 이 문제가 텔레비젼에 나오니까 군수는 각 면에 지시하여 일요일도 없이 공무원들에게 전부 다 앞으로 조사가 나오더라도 지적 안당하도록 응급복구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하수 개발한 공을 막는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그공을 막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사를 얼마넣고 자갈층을 얼마넣고 그위에 시멘트를 발라야 되는데 그냥 시멘트만 발라서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 것인지 방지하는 것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되었습니다. 수도법 제 10조에 의거 지하수 취수 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수질오염 수원고갈및 지하침반 침하발생방지를 위해 조례 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수돗물을 공급받는자의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의 범위도 분명히 조례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급수장치에 필요한 사항도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서두에 언양권 상수도 노후관 교체시 수용가 부담으로 하는 이런 불이익을 초래했다이말입니다. 수도 공사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비용 산출에 관한 세부 규정도 분명히 조례에 규정돼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 요지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군수에게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 여름에 미증류의 더위와 가뭄으로 인해서 울산군내 각 간이 상수도 지역에는 거의 물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차를 동원해가지고 급수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미봉책으로 급수대책을 대행할것인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것인지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조사해서 조사한 결과를 다음에 답변할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군내 유선 방송사가 태상종합유선 방송사외에 7개사가 운영되고 있고 가입자 세대수는 18,656세대니까 자료뽑은 이후에 가입자까지 합하면 근 2만세대가 유선방송 가입을 해가지고 보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선관리법이나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가지고 위임관리감독청인 울산군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것인지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조례는 규정안되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공보실에는 저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 시점에 이것이 공보실 소관인지도 모르고 있는 울산군 행정의 실태입니다. 유선 방송 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책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선방송 이용약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용약관은 86년 12월 31일 문화공보부장관 승인으로 가입시설비 25,000원 이전비 5,000원이내 월 사용료 2,000원 이내로 약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월 사용료뿐만 아니라 이전비 특히 감독관할관청인 언양면에 유선설치하는데 6만원인가 7만원 받아갔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공보실장은 이 실태를 알고나 있는지 알고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쨰 유선방송관리법 제17조입니다. 유선방송의 송선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유선방송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송신하여서는 안된다. 그 내용에 1항, 2항, 3항, 4항, 5항이 있습니다마는 4항에 보면 보도, 논평,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신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방송국의 방송중계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선방송국에서는 점포이전, 개업, 구인광고등 일주일에 3만원내지 5만원씩 받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줄 아는데 공보실장은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바나 또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용약관이 86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유성방송업자의 사업수지상 도저히 현실성이 없다고 보면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군청에서는 지금 3,4년째 이런불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방주한 것 밖에 안됩니다. 공보실장은 유선방송 가입자가 이용약관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변경하고자 할떄는 승인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이 발령받은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리등 울산군내 공보실장이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실장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 또 지역적으로 보호해야 될 문화재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회를 부의장에게 넘기겠습니다. (사회교대)

끝으로 한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