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새마을체육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강해수입니다.

과장님!

예.

분량이 많으니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저희 과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 한시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을 줄 믿습니다만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은 금년도에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공통사항 두 번째 금년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보조단체명은 새마을운동김천시지회와 바르게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예산승인액은 총 1억 3,528만 9천원이고 보조집행 금액은 1억 740만 8천원입니다. 잔액 2,788만 1천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기부채납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김천시새마을지회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47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상 사용으로 94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2000년 12월 13일까지 무상사용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도 저희들 과에서는 없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금년도 하자발생 보수현황도 저희들 과에서는 없습니다. 4-8페이지도 저희들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4-9페이지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도 저희들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 첫 번째,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대부 및 회수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융자지원은 66가구에 2억 8,300만원을 지원했고 융자금 회수 현황은 저희들이 원금, 이자 합해서 3억 535만 5천원을 회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87%에 해당하는 2억 6,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금은 33가구에 4,126만 4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1월 10일 자료제출할 당시의 것이고 현재는 26가구에 3,5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달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현황은 22개가 있는데 특수문고가 경찰서와 교도소가 있고 읍·면에 15개, 동에 5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대통령기 제19회 독서경진 도예선대회에서 곡성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곡성초등학교 어머니회, 동부초등학교 교사회가 입선을 했고 지난 11월 26일에도 시예선대회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새마을금고 현황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들 새마을금고가 18개소로 회원은 54,178명이 되고 자산은 2,24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다 자산보유 금고는 황금동 새마을금고로서 256억 3,400만원이 됩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을 용호금고와 남면금고가 지난 5월 7일날 했고 아포금고와 모암금고가 지난 7월 31일날 통합했습니다. 또 감문금고와 위량금고가 지난 11월 4일날 됐고 앞으로도 통합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도감독 결과는 저희들이 97년 12월 17일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 전에는 정관 변경 인가와 반기당 1회시 재검사, 새마을금고 연합회 도지부와 합동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회원 1/10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회원의 검사 청구제도가 신설됨으로써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중앙 기구와 같이 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고를 검사하게 됨으로써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지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새마을 종합복지회관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건물 개요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호동 17번지 새마을회관이 됩니다. 저희들이 1, 2, 3, 4, 5층까지 해서 총 연건평이 147평정도 됩니다. 운영실태는 1층을 창고와 저공해 비누공장으로 사용하고 2층이 사무실, 음식협회에 임대를 줬는데 지난 11월 5일 종료가 됐습니다. 3층이 사무실, 4층이 회의실 겸 예식장으로 되어있고 5층이 폐백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입니다. 장학금 지급내역은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급지별로 구분해서 총 55명에 3,11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학생 8명에 320만원, 고등학생 47명에 2,798만원이 됩니다. 재원은 시·도비 50%씩 됩니다. 대상 절차는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시지회에서 추천을 새마을 도지부로 해서 심의 결정를 하면 저희들이 장학금을 시비 지원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국토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명은 소공원 조성과 보수, 꽃탑, 문자화단, 일년생 꽃길조성 해서 저희들이 소공원 조성은 양금동 소공원과 구례 소공원 2개소 해서 5,9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보수도 아포, 추풍령 도경계와 시경계에 대덕 덕산, 대항 기날, 감문 태촌 해서 5개소 8,500만원을 투자했고 꽃탑은 시청앞과 고속도로 진입로 인터체인지에 1개소씩 하고 삼각로타리에 4,550만원, 문자화단 1개소는 교동입구 고속도로 법면은 1,200만원 지원해서 했습니다. 일년생 꽃길조성은 어모 하우스에서 생산한 45만 본을 3천만원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량 꽃탑 3개소와 취약지에 꽃밭조성을 했습니다. 연도변 가꾸기 사업은 풀베기등 연 4회 318km에 해당되는 거리를 사업을 정비하고 가로화단 풀베기 55개소, 다년생 꽃길조성 4개소, 이렇게 해서 연도변을 가꿨습니다. 행락질서 계도 활동도 연도변 가꾸기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참여인원은 3회에 420명이 지원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증산 수도계곡에는 주차시설 정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은 종류가 10종에 총 8,066건이 됩니다. 네온이 624건이고 일반전기가 3,305건, 화공이 4,137건이 되겠습니다. 99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은 허가건수는 9종에 194건입니다. 옥상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 간판, 돌출간판, 애드벌룬, 가로형 간판, 아취, 교통수단 이용, 공공시설물이 되고 신고건수는 벽보, 현수막, 가로형 간판, 공연간판에 대해서 4종에 77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수료 징수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증산면 청암과 수도계곡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징수내역은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운영기간이 되는데 총인원은 26,230명이고 징수금액은 2,583만원이 됩니다. 1인 1일 대인은 1,000원이고 소인은 5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이 1,036만 4천원이 남았고, 수수료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2,583만원에서 지출은 1,406만 4천원이 되고 잔액은 1,1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근무복 구입과 입장표 인쇄, PP포대 구입, 현수막 제작, 쓰레기봉투 구입, 315전경대를 5명 고정배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전경 식사대와 자연정화 참석자 식사대, 그 밑에 매표소 사역인부와 청소인부 사역을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했는데 여기에 지출금액이 1,006만 2천원, 이렇게 됐습니다. 다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도암이나 청암사에 사찰을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그 안마을에 친·인척이나 산을 올라가는 등산객에게도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으로 마찰을 빈번하게 빚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는 지난 9월 1일자로 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은 저희들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현대화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락동 일원이 되겠고 규모는 국제 1종 경기장으로서 부지 48,800평에 연건평 4,538평이 되겠습니다. 관람석은 25,000석이고 주차장은 5,528평이 됩니다. 사업비는 380억을 들여서 지난 96년 12월부터 금년말로 완공을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대책은 총 사업비 380억에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한 것이 241억 1,700만원, 금년도 95억 4,500만원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43억 3,800만원으로서 도비 18억은 이미 확보를 했고 시·군비가 25억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스탠드가 마감이 되고 건축물 골조공사가 완료돼서 진도가 85%로 되어있는데 지금 90%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포장과 조경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체육공원 조성과 이용실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육회 지원현황입니다. 항목은 도민체전 출전경비에 크게 8개 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도민체전, 생활체육회 개최 경비 탁구 외 14종에 4,500만원, 시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에 10종목에 2천만원을 집행하고 도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5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경비로 300만원, 도협회 지원 2개 단체에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0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종목별 지도자 육성 8명에 2,400만원,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에 대해서 지도자들에게 지원하는 50명씩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업 신고현황 및 단속입니다. 당구, 볼링, 에어로빅, 골프 등등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1%가 증가했습니다. 단속상황은 체육시설업소 지도점검을 연 3회 했습니다. 대상은 관내 체육시설업소로 점검내용은 체육시설업 신고 및 승계, 부과금 납부에 대한 행정지도, 이용료 게시 및 부가금 안내표시 여부 및 시설안전 위생점검 그리고 수영장에는 수질검사를 했는데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금년도 체육시설 설치현황 및 이용실태입니다. 금년도는 체육시설이 감천 금송리 농구대 1조하고 대신동 속구미 농구대 1조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증산 동네체육시설과 대신, 부곡, 시청, 양천, 부곡, 봉천, 월곡은 남면이 아니고 농소 월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시설이 설치해 놓은 데 저희들이 이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특기자 보상금 지급 내역 및 각 학교 육성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체육특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내역은 지금까지는 학교에 대해서 연맹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육성지원 대책은 각교 교기로 지정돼서 창단할 시에 지원 계획 검토를 하고있고 도체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계훈련비 지원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8명에 대한 2,500만원과 지도자, 교사 해서 50명에 대해서 3천만원은 차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사정이 흡족하지 못한 관계로 연맹에 지원을 해서 연맹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입니다. 학교운동부는 중앙고등학교 유도부에 대해서 매트 구입비로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제37회 포항에서 개최한 도민체전 종합추진 현황에 추진항목별 경비지출 내역은 1억 6,127만 5천원이 소요됐습니다.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원·선수 츄리닝 2,400만원, 중간에 귀향여비 1,096만원, 식비 2,072만원, 훈련비 2,832만원, 훈련용품 및 경기연맹 지원비가 1,140만원, 동계훈련비가 1,810만원, 해서 총 1억 6,127만 5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2000년 도민체전 준비상황입니다. 주경기장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향후 소요예산이 43억 3,800만원인데 저희들이 도비로 18억을 확보했고 시비 25억 3,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은 41억으로서 향후 3억이 더 소요되는데 도비 2억과 시비 1억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했는데 지난 7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조금도 인원이 보강된 것은 없고 해서 인원이 부족한데 업무는 대회준비 종합계획 및 조정 통제, 기본계획시에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대회준비 및 홍보물 제작, 체전준비 상황보고회 개최, 개·폐회식 행사준비 등이 되겠습니다. 실시부서별 준비상황 보고회는 지난 1차에 7월 22일 오후 2시에 실무기획단과 국장, 과장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실시부서별 세부추진 계획 보고를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받아서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연말에 한번 더 할 계획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월 1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징물 공모 및 심사는 상징물 공모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상징마크, 포스터, 표어, 구호 등을 공모를 했는데 응모를 159점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지난 11월 12일 심사는 대학 교수를 비롯한 위원 10명을 선발해서 했습니다만 당선작은 없고 가작만 있어서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전문기관이나 전문업체에 제작 의뢰를 하도록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7천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족은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는 범시민 도민체전 참여 분위기 조성, 원활한 대회운영 지원, 체전 각종 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개·폐회식 행사 준비입니다. 종류는 저희들이 매스게임, 합창, 카드섹션 등을 교육청 주관으로 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저희 시에서 개최하고 학교별 참가 계획 확정, 담당 교사별 작품 자료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일 교육청에서 간담회 개최 예정이 있습니다. 경기장 준비는 25개 종목에 총경기장 32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21개 종목에 28개 경기장이 되겠고 미확보된 4개 경기장은 분산하도록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수영, 로울러, 골프를 타 시·군에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 경기장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으며 학교경기장은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기타 경기장은 저희 시청에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학교경기장은 저희들이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5억 5천만원 지원받아서 8개 학교에 대해서 체육경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새마을 회관은 10동에 4억 4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신축 5동에 2억, 개·보수 5동에 2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 계획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새마을지도자들 조직의 노령화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아파트 등 청·장년들이 밀집돼 있으나 새로운 조직 육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마을지도자 가입 희망자를 공개모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새마을단체 회장단 연령을 제한해서 앞으로 연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만둘 수 있도록 하는데 농촌마을에서는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에게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12회에 7,814명으로서 1,500만원을 지원해서 학교와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가선용 기회 제공과 건전놀이문화 보급이 되고 또 도 행사로서 12월에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대덕청소년 공부방입니다. 이것은 관기리 복지회관내에 있습니다. 인원이 60명, 도비 1,260만원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에 선도반 편성은 시와 읍·면·동의 합동반을 편성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 계몽과 학교와 학원주변에 배회청소년 귀가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실적은 1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이용시설 현황은 대덕청소년 야영장이 됩니다. 이것이 91년 8월 12일 개장을 해서 추량리 651번지 일대가 되는데 부지면적이 7,880평, 1일 수용인원은 500명인데 텐트장, 관리실, 샤워장, 야외무대, 급수시설, 체력단련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영장 사용료는 개인과 단체가 틀립니다. 개인은 학생 300원, 청소년 500원, 어른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용현황은 인원이 2,405명이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은 5, 6, 7, 8월달로 제한했습니다.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 이런 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앞서 국토가꾸기 사업과 중복돼서 생략하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추진실적입니다. 학교폭력은 지난 6월말까지는 총무과에서 업를를 보다가 7월 1일자로 청소년계로 이관이 됐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시책추진은 학교평화대상제를 실시해서 고등부에 최우수가 김천고등학교, 우수는 한일여고, 장려는 김천농공고, 중등부는 최우수가 김천여자중학교, 우수 농남중학교, 장려는 석천중학교와 개령중학교가 장려입니다. 시상금은 840만원을 했고 유공자 표창은 관계되는 교사와 유공자들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유해업소 특별단속도 경찰과 교육청, 행정 합동으로 5개 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했는데 단속실적으로는 영업정지 59건, 경고시정 18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선도활동도 유관기관에다가 홍보전단을 배부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청소년 푸른쉼터 조성도 7월 1일자로 이관 받아서 지금까지 검찰청하고 쉼터조성 위치 선정이 제대로 안 돼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보고자료에 의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황병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5쪽입니다. 4-5쪽에,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 재산 관리 현황에 보면 94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아 2000년 12월 13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들어가는 관리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지금 바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회는 연간 7,297만원 지원을 하면 지회와 읍·면협의회에 지원을 같이 해서 지원이 됩니다.

새마을지회를 운영하는데 7,200만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회에 운영비가, 새마을지회에 운영비는 1,454만 4천원으로서 월 121만 2천원으로 운영비는 인건비가 2,016만원이고, 이렇게 새마을지회에 보조를 하고 읍·면·동에는 23개 읍·면·동에 4,968만원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 월액 21만 2천원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새마을지회 예산편성 내역은 국고보조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있는 것입니까?

예, 일부 지원이 됩니다.

일부는 되고 시비는 몇 % 정도 됩니까?

이것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지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액보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받지 않고, 그 이야기 전에 인근 타 도시에서도 기부채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타 시·군에는 회관이 있는 곳고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독지가가 회관을 시부지를 주면 회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서 기부채납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고에서 정액보조가 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자체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나가는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꼭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부채납은 시·군통합 이전에 받았고 지회 운영은 5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마을금고, 문고 등이 있는데 5단체 운영은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도 사무실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새마을중앙회에서 전에는 정액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IMF등으로 인해서 보조단체 보조지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무국장 인건비도 실제로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임명을 하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주고 나면 운영비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발생 조치결과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본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과의 것만 이야기 합니다.

본청의 새마을체육과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

읍·면·동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읍·면·동에도 저희들 부서와 관련되는 것은 접수된 사항을 말합니다.

23개 읍·면·동에 집단민원 발생이 한 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4-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까?

예.

4-9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상금 지급 내역 현황은 자료제출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해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되는대로 해 주시고, 4-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대부 및 회수 현황입니다. 융자금이 2억 8,300만원이 올해 예산이죠?

예.

그러면 66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씩 되어있는 것입니까?

지도자 개인으로서는 1인당 300만원입니다.

미수금 현황이 있는데 미수금에 대한 내역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업무담당, 파악되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원금이 이자 포함해서 미수금 현황이 4,126만 4천원이 미수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99년도 것을 말합니까?

11월 10일 현재입니다.

미수금이 된 원인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 하시는 분들이 당초 융자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새마을지도자를 그만두고 사업을 계속하는 분도 있고 농촌지역으로는 IMF등으로 한우입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소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상환을 못하는 분도 있고 외지에 출타한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주원인은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보증인만 여기에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에게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수금이 장기 연체가 돼서 징수불능이 된다든지 또 결손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세금하고 틀려서 보증인들이 주민들이 거주하고 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원금이 3,500만원, 이자가 570만원, 600만원 가까이 되면 연체가 심각하게 되고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인이 아닌 입장에서 보증인들이 선뜻 대납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인에게 가압류를 조치하든지 재산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해서 전부 상환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지, 올해 미수금자에 대해서 조치 결과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호별 방문도 했고, 밀린 자금은 상환이 도래된 경우에는 호별 방문도 하고 보증인 독촉도 하고 해서 지금 재산을 전부 등기부 등본을 떼서 취합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은 열악한 시 재정도 물론이거니와 이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두고 미수금에 대해서 징수를 하느냐 하는 것은 이런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자부분으로 봤을 때 연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4-12쪽입니다. 새마을금고 현황에 보면 올해 3개소가 통합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농촌하고 도시 동에 있는 금고하고 합병이 될 것으로 믿고 직지금고하고 부곡금고, 황금금고하고 지례 5개면쪽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밑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지나봐야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면서 원만하게 통합에 대해서 유도를 하고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직지하고 황금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새마을금고연합회 도지부에서 주축이 돼서 내부 금고 활성화를 위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들이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지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내에는 통합에 준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읍·면·동이 움직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하고있는 우리 시가 좀 원만하게 불협화음이 없게끔 주민의 화합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유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5쪽입니다. 99년 국토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쪽에 소공원 보수 5개소 8,500만원은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됐고, 꽃탑 캐릭터 3개소는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꽃탑은 삼각로타리 꽃탑 1개소 했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진입로 캐릭터 대형 하나 하고 시청앞에 캐릭터 소형 하나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이 3개소에 4,5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여러 가지 시민 여론으로는 삼각로타리 부분은 꽃탑으로 희미하게 했다가 지금 현재는 꽃탑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시청 앞에도 어느날 갑자기 예쁘게 갖다 놨다가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000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일찌감치 리허설로 했습니다. 꽃탑을 만든 것은 꽃만 심는 것이 아니고 꽃의 종류와 꽃 색깔과 해서 사전에 재배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아서 내년도에 한꺼번에 하면 잘 될지 확실히 모르고 해서 이번에 리허설로 한번 했는데 겨울에는 겨울철 꽃은 돈도 비싸고 어려워서 일단, 그것이 골조가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해 놨다가 내년도 봄에 다시 사용하려고 철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삼각로타리는 기왕이면 그것을 다시 보관을 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홍보탑으로 겨울에는 활용하고 내년 봄에는 꽃을 심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청앞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시민 여론이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50주년 기념사업과 또 도민체전에 시민 여론은 우리 김천시가 굉장히 낭비성 짙은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 담당부서는 그렇게 명분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시민이 오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자체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시민이 오해를 하지 않는 행정도 펼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했다가 바로 철거하는, 시민이 봤을 때는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오해를 합니다. 입장을 반대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발간되는 김천신문에 도민체전에 꽃탑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시민들이 알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예산은 4억 4천만원인데 5개 동은 신축을 했고 5개 동은 개·보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신축과 개·보수에 대한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축은 당초 예산서에 명시돼서 농소 봉곡, 감문 삼성2, 감문 성촌, 대항 향천1, 개령 덕촌3리는 당초 예산서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대로 했고 어모 다남1리 보수를 1천만원 하고 구성 마산리 4천만원, 어모 다남4리에 범죄없는 마을로 2년간 연속돼서 돈을 1,800만원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다 1,500만원을 지원하고 조마 삼성리에 개축을 5천만원 지원하고 조마 장암에 4천만원,

과장님!

예.

금방 말씀이 빠르셔서 다 기재를 못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불러 주십시오.

농소 봉곡에 5천만원, 감문 삼성2에 4천만원, 감문 성촌에 4천만원, 대항 향천1에 6천만원, 개령 덕촌3리 5천만원은 신축입니다.

개·보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개·보수는 어모 다남1리에 1천만원, 구성 마산리에 4천만원, 어모 다남4리에 1,500만원, 조마 삼산리에 5천만원, 조마 장암1리에 4천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신축 부분은,

감문 보광에 4,500만원 빠졌습니다. 이것은 부의장님이 자료를 제출해서 별도로 준비를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도 업무담당께서 파악을 하셔서 감사기간 중에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예산 승인을 할 때 처음 보는 동네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개·보수 부분은 저희들이 신축을 당초에 신청을 하고도 여건이 안 맞아서 현장에 가보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재량사업비도 있고 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지역주민들의 열의가 많고 또 주민부담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새마을회관 신·개축 및 보수 현황에 2000년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죠?

예.

몇 개 동에 몇 개 올라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5개 마을에 신축 2억원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개·보수는요?

개·보수도 2억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대상 마을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하고 1년간 살림살이를 해서 감사를 할 때 보면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즉흥적인 행정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당초에 의회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 부서가 좀더 자기 집안의 살림을 하듯이 그렇게 세밀하게 기획을 하고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예산을 계산해내고 그리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보고 한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승인받고, 이것이 우리 시와 의회가 해나가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항상 보면 물론 새마을체육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과가 즉흥적인 업무를 하고있다는 증거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적을 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초 그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은 적흥적인 행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 원만하게 계획된대로 사업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업무 추진하면서 사실상 애로점도 없지않아 많습니다. 다른 사업은 조금 덜할 것 같은데 마을회관은 저희들 마을회관과 사회복지과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고, 읍·면·동 안배, 또 뭇 면에서는 지역의 안배, 또 지역에서는 주민부담금 문제, 지역주민들의 의욕,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히고 있어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내포돼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 당초예산 현황을 간단하게 물어본 것은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예를 들자면 이 부분도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좀더 조사를 하고 좀더 업무를 세밀하게 파악을 한다면 분명히 5개소도 해줄 수 있는 곳을 명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막연하게 5개 동 2억, 개·보수 2억, 이렇게 되면 시민 누구나 삼척동자도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과장님 집안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이렇게는 계획을 잡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도 자기 집안의 계획을 잡고 자기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계획을 안 잡을 것입니다, 그렇죠? 인정 하십니까?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 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 해소를 하기가 쉬운데 지난 97년도에는 마을회관을 많이 건립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IMF때문에 몇 동 못하고 2000년도에도 몇 동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 소리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철저하게 해서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차후로는 즉흥적인 사업을 집행하고 하게 되면 분명히 과장님께 저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고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의 나름대로의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해서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 자료 나왔습니까?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예.

황 위원님 보충질문도 될 것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에 감사자료에 보면 동수 5동에 2억 4천만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수비 5동에 2억 4천만원 같으면 보수하지 말고 신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조마, 구성, 어모, 어모 두 군데, 조마 두 군데, 감문, 구성, 이렇게 해서 전부 말씀하신 게 2억 4천만원이 되지도 않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역적인 안배를 생각해서 집행하기가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동료 위원들도 있고 해서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조마 두 군데, 어모 두 군데, 물론 범죄없는 마을,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갔습니다만 감사자료가 미흡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설명하시면서 설명이 미흡했든지, 감사자료에 의하면 5동을 보수하는 데 2억 4천만원, 그러면 아예 신축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열거하신 여섯, 일곱 군데의 금액을 다 합해도 2억 4천만원이 되지 않는다, 황 위원님이 자료를 별도로 요구를 하셨으니까 저도 보겠습니다만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촌인구는 봉산면 의원이나 증산면 의원 계십니다만 농촌인구는 계속 줄고 있죠?

예.

그런데 물론 김천시 인구도 따라서 줄고 또 전에 시부에 보면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이런 과정인데 지금 마을회관이나 면부에 경로당같은 것, 신축을 해가지고 있을 때 대상을 보면 보통 30가구, 어떤 것은 15가구,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 해서 5천만원씩, 4천만원씩 해서 신축도 해주고 개·보수도 합니다. 그러나 먼 장래를 내다봤을 때 농촌인구가 자꾸 줄고 또 고령화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마 10년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몇 가구에 새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 한참 할 때 새마을회관이라 하면서 지어놓고 한 것 지금 새로 증축을 해주고 하는데 10년이나 이렇게 지나고 나면 과연 관리를 누가 하며, 그것이 노후 됐을 때 흉물로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약 2년전부터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고, 앞으로는 이런 데다 시비나 국비를 투입할 것이 아니고 실버타운 같은 것, 그런 것이야 기업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제는 내년도에도 5동이나 6동 해서 2억 해놨다고 하는데 사업 선정을 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농촌지역에는 보수 지원을 저희들이 사실상 아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있는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면서 관리도 잘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전부 그때는 회관을 훌륭하게 지어서 지금 몇 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흉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보수는 어모 다남1리만 보수 하고 전부 그 자리에 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방향으로 움직이겠고,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와 협의도 하고 합니다만 당초 분기 개발계획이라든지 오지마을 개발계획, 저희들도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지어나가면 효율적으로 되겠습니다만 또 그러한 사정이 마을마다 마을과 주민들의 의욕하고 또 주민부담금하고 이런 것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저희들도 앞으로 실버타운 관계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각 읍·면·동마다 조금씩 해서 개·보수를 하고 이런 것 보다는 먼 장래를 내다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또 자료에 보면 예산 부기상 되어있는 것은 집행을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개·보수로 해서 2억 4천만원 하는 것은 순수하게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감문 보광, 조마, 구성, 이런 데는 아예 수리하는 것으로 개·보수쪽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계산상 부기에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예산서를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수하게 보수는 보수쪽으로 가야 되고 신축은 신축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신축을 하는 것을 부기 없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옛날 구시대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 이제는 그야말로 하기좋은 말로 새천년을 맞이하는데 이런 것은 부기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학교폭력근절 추진실적에 보면 시상금 840만원 있죠?

예.

그럼 김천고등학교 외 2개교, 김천여자중학교 외 3개교,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김천시내에 중·고등학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문학교는 안 들어갑니다.

어디, 중·고등학교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

예.

그러면 물론 제가 볼 때는 시상금이라고 하면 잘 된 곳, 대상, 금상,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두든지, 그것이 경쟁력을 유발하는 것 아닌가, 예산상으로 볼 것 같으면 금액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받아 보겠습니다만 나눠먹기 식이니까 이런 것은 경쟁력을 유발하기 위해서 잘된 곳은 많이 주고, 한 두 군데만 선정해서 주고 나면 내년에 가면 타 학교도 잘 하려고 할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물론 다릅니다만 이런 것은 학교마다 학교장하고 회의를 할 때도 경쟁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해서 시상을 해주셨으면 더욱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도 간단하게, 저 혼자 질의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고등학교는 최우수고 한일여고는 우수, 장려는 김천농공고 해서 차등 지원이 됐고 중학교에도 김천여자중학교가 최우수고 농남중학교가 우수, 석천중학교와 개령중학교가 장려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1일 이후에 저희들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12월 3일날 심사 대상자들하고 별도 간담회를 총무국장님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차피 저도 연맹 회장의 한 사람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4-21페이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 하면서 탁구 외 14종 4,500만원인데 우리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와는 쉽게 말하면 양분돼서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있죠?

예.

그러면 생활체육대회는 개최경비, 하면서 4,500만원은 생·체에서 나온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체육회 지원현황이기 때문에 시비 가지고 생·체에 지원을 한 것입니까?

전액 시비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도비지원이 생활체육에 부분별로 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4,5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체육회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시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으로 나눠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단위로 오면 그것이 지역 주민들로 보면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원님께서 축구협회장을 맡고 계시지만 도체 출전하는 데는 저희들이 엘리트 체육으로 보고 선수를 선발합니다. 그러면 그 선수 밑바탕에는 전부 우리 지역에 있는 조기축구회라든지 여러 개 팀에서 선발돼서 나오고 또 생활체육회 하게 되면 또 그 분들이 생활체육으로 모이고 이래서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따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자칫 잘못하면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하고 양분되는 어려운 문제도 야기될 수 있지않겠나 하는 것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체하고 시 체육회하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인 임경규 위원님도 배드민턴 연맹을 맡고 계시고, 우리 황 위원님도 작년도까지만 해도 씨름 연맹을 맡고 계셨습니다만 시 체육회하고 생·체와의, 제가 조금 건방진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예산 자체도 부기 자체를 별도로 두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생활체육이 법적으로 떨어WU나가지 않고 해서 저희들 체육회 예산에 잡았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시단위에서는 생활체육회가 별도로 법인체로 구성되지 않아서 저희 체육회에다가 예산을 잡기는 잡겠습니다. 그런데 부기상으로 별도로 생활체육에는 무엇무엇,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체육회 이사회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하세요.

4-16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실태 허가건수가 194건이나 되죠?

예.

그런데 이것이 옥외광고물은 규격같은 것, 이런 것이 전부다 규격화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규격화가 꼭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안 돼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3, 4년에 한 번씩 광고물 재정비 하고 할 때 물론 광고물 크기에 따라서 간판,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요금을 매기고 하는 것은 별도로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합니다.

합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상가지역으로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간판을 달아놓고 나면 간판재정비라 하면서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은 전례로 봐서 새로 벌과금을 징수한다든지 이런 예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허가를 해줄 때 나중에 벌과금을 매기지 않고 간판 규격에 따라서 세수를 더 올리기 위해서 돈 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규격이 맞지 않는다 해서 새로 간판제작을 하게 만든다든지 별도로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데 대해서는 요즘 IMF로 농가부채뿐만 아니고 상가까지도 탕감해 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시민의 여론도 나오고 전국적인 여론도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때는 나중에 돌출간판뿐 아니고 규격에 의해서 간판 규격이 맞지 않는다 해서 벌과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시 미관을 제일 저해할 수도 있고 좋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옥외광고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하는 벽보라든지 현수막은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한시적으로 있는 것은 철거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유독 돌출간판이 많습니다. 그것을 간판협회하고 회의상에도 물어보니까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높아서 전부 상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돌출간판으로 해야만 된다고 해서 유독 돌출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규제완화도 있고 해서 규격이 미달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음 차기에 할 때 바꾸라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벌과금 같은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컬러 시대가 돼서 다채롭게도 하고 또 업주들이 다양하게 하고 해서 도시 미관에 보기 흉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로 해서 그냥 알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 2·3개월 앞두면 도로정비, 가로정비 하면서 아마 모르긴 해도 새마을지도자를 동원하든지 해서 간판 세척도 하고 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 가서 간판이 불량 간판을 새로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피해는 가급적 없도록 해 주시고, 그때 가서 불량 간판부터 시작해서 돌출간판에 대한 벌과금 부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것이 없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안전도 검사에서 지적이 되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인명피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나머지는 예방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도 좀 미안합니다만 지금 기부채납 새마을지회, 알고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에서 기부채납은 다 받았는데 1층, 2층 해서 요식조합도 임대가 들어가 있고 이렇죠?

예, 임대가 보증금 2천만원에 월 30만원 되어있다가 지난 11월 5일날 이전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임대료 받은 것은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건물 전체를 받았는데 임대 받은 것은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지금 계약이 끝났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증금은 그냥 넘기는 것이고 월 30만원은 지회 운영하는데 보태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을 임대료 문제를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보려고 하다가 말았다는 이야기도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보증금 2천만원하고 임대료 30만원을 받고있지 않습니까?

예.

받아서 그것을 30만원은 운영비로 다시 줬는데 그러면 시에서 물론 7,297만원 중에 운영비하고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임대료 받아서 30만원 하고 2,000만원 보증금 받은 것도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것은 좀 잘못 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래서 그것이 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해보니까 5단체내에 함께 운영하고 경비가 이것저것 회의라든지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 해서 저희들이 정액 보조하고 나머지 부분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그것이 다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으면 단체장들이 호주머니를 끌러서 내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한시적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놔두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시에서 물론 국·도비 보조내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건물 자체를 시에서 기부를 받아서 그것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거기다가 시비, 국비로 해서 보조금까지 연 7,300만원 가까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죠? 7,297만원인데 월 122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흰 떡에도 고물 듭니다. 단체를 하자면 5단체 들어가 있으면 돈도 있는 것이 한정일 것이고 단체장도 주머니 돈도 내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쪽에서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준 것은 준 것이고,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계약이 끝났다 하지만 타 기관이나 어디서 임대가 들어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면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하고있은 것도,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다음에 임대가 되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시간이 상당히 경과 됐습니다. 약 1시간 30분이 됐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원경입니다. 자꾸 중복되는데 보는 방향이 다르니까 해도 되겠죠. 4-30페이지에 아까 정청기 위원님이나 이영웅 위원님이나 황병학 위원님이 한번씩 짚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가 불충분하다, 정확하지 못하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이영웅 위원님이 짚어줬지만 동수 5개가 2억 4천만원 되어있는데 현재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모 다남1리, 구성, 어모 다남4리, 조마 삼성, 조마 장암, 감문 보광, 이렇세 여섯 군데라 하더라도 돈이 2억 4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보수를 했다면 다른 데 어떻게 돼서 여섯 군데밖에 안 했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갔든지 아니면 자료의 정확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료가 덜 정확한 것이, 4-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김천시지회, 이렇게 해서 99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금액이 크게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7,296만원 되어있고 여기에는 감사자료에는 7,297만원 되어있고, 그 밑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도 보면 보조단체 지원이라 해서 보조금 집행 내역에는 3,443만 8천원 되어있는데 업무추진 보고서에는 3,8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안에 틀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성실하지 못하고 세밀하지 못하게 제출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예,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잘못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잘못됐다고 안일하게 말씀하셔서는 수감에 임하는 자세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 감사자료에는 7,297만원이고 새마을지회 업무보고할 때는 7,296만원 해서 1만원이 착오 미스프린터 된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바르게살기도 감사자료에는 3,443만 8천원인데 저희들이 바르게살기 3,8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지적된 부분을 파악해서 사유를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책임자로서 사후에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안해보셨습니까?

점검은 했는데 많은 분량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수치가 확인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이 점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이 자꾸 수박 겉핥기 식이 나오는데 전문분야에서 자꾸 오차가 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질타도 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자료제출 하는데 10월말일까지나 기준일을 정해서 자료에 표시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고, 또 4-30페이지인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난방비 지원으로 1개소에 연간 약 70만원정도 난방비 지원이 나가죠?

저희들 새마을회관에는 별도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경로당,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과에서 나가는데 이것이 앞으로 경제 장기전망을 보면 고유가 시대가 2004년이나 2003년까지는 계속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일러를 기름보일러보다는 앞으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 운영하는 것이 낮에도 많이 쓰겠습니다만 대부분 저녁에 사용하는 빈도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보일러를 우선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심야전기나 이런 것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앞으로 운영비 절감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시에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 운영비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증산 자연발생유원지 4-17페이지, 제 지역이라서 내용을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다 온 것이 2만 6천명 정도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면에서 하기는 20만명쯤 증산에 온다고 추계를 하고있는데 아까 수수료 징수하면서 여러 가지 말썽이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대중을 상대로 징수를 하다 보면 말썽이 없을 수는 없는데 지금 중요한 문제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람들이 공무원과 같이 아침 9시에 나왔다가 저녁 6시에 끝냅니다. 그러면 여름에 휴가철에 7월부터 9월 사이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보통 아침 일찍, 오후 늦게 이동을 하는데 이것이 받는 사람보다 떨구는 사람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징수율을 더 높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 줬으면 싶은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금년도 저희들이 몇 차례 현장 지도도 나가 봤습니다만 확실하게 절에 가는 사람인지 마을에 친·인척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돈을 받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경들도 5명 요청을 해서 현장에 근무를 하도록 했고 앞으로는 최 위원님 말씀처럼 공익요원을 근무시간에는 하고 일용인부 되는 사람들은 근무시간 외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새마을금고 현황 및 지도감독 감사결과가 나와있는데 우리가 자산이 2,500억정도 되는데 이것이 자산이 어떻게 말하면 새마을금고 자산이라 볼 수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시민의 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18개소 중에 적자운영을 하다가 파산이 되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 아닙니까?

예.

적자운영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적자운영 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금고에서 도지부에서 나름대로 현장 지도감독을 하고 이래서 파산될 우려는 없고 그 장치가 제도적으로 돼있고 해서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부항새마을금고가 조금 손실은 났는데 이사장이 바뀌고 자체적으로 수습을 해서 현재는 차츰차츰 성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새마을금고 중앙연합회에서 시내는 100억 이상, 면부 새마을금고는 80억 이상은 자율적으로 합병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황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면부 아포가 모암동 금고로, 남면이 용암동 금고로 합병이 되듯이 자율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시내는 통합동은 이것도 강제규정이 아닌 금년 연말까지 통합을 하라는 지시만 나와있지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내년도말쯤 되면 대형 금고 몇 개 빼놓고는 다 통합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다 됐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더 하십시오.

4-33페이지에 청소년 이용시설 해서 그 뒤로 35페이지하고 청소년에 관한 내용이 있고, 99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댄스경기장, 이런 것을 경연대회를 했다고 나왔는데 저는 그저께 일요일날 창원에서 포뮬러 F3 대회하는 것을 보고 국제선수들 참석해서 성황리에 된 것을 보고 우리 시도 국제대회까지는 안 가더라도 청소년들의 어울마당이라든지 댄스 경진대회를 우리 시만 개최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해서 시장배라든지 안 그러면 명칭을 붙여서 전국적인 것을 해서 우리 시가 문화적인 측면을 잘 운영이 되고있는 것이나 또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볼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 도예산으로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 수능도 보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문화활동이라든지 명칭를 그렇게 붙여서 저희들이 이벤트 회사하고 청소년들 의복을 어떻게 입으면 된다, 화장은 어떻게 하면 된다, 예의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중앙고등학교 강당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서 청소년 건전문화와 여가선용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도 전반적으로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청소년들이 선생님들과 안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말할 수 없는 고충을 상담요원한테 상담을 해서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청소년 쉼터라든지 이런 놀이문화가 놀 장소가 없다는 말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과 병행해서 우리가 내년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면 기념행사로 전국 학생, 요즘 학생들 춤추고 노는 것, 이런 것 댄스경연대회를 문화예술회관 준공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도라든지 다른 학교, 문체부라든지 이런 곳의 협조를 받아서 전국 댄스경진대회같은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볼만 한 것 아닌가, 그러므로 해서 크는 사람들한테 김천시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다른 어떤 홍보를 하는 것 보다도 그것을 하게 되면 결선, 준결선 하게 되면 MBC나 KBS같은 데 방송도 해줄 수 있고, 이러면 그것이 어떤 효과보다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예, 큽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군산시에서 경진대회를 한번 하고 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YMCA에서 주축이 돼서 문화회관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내년 하반기라도 도체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들이 한번 주선을 해보겠습니다.

운동장하고, 안 그러면 도체기간 중에 해도 됩니다.

최 위원님, 그 문제는 본 건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양해를 하십시오.

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고 이것으로 끝낼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더 하십시오.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예, 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자료요청 한 것 잘 받았습니다. 새마을소득융자 미수금 개인별 내역에 대한 향후 대책을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 보상내역 지급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소득융자 미수금은 지금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상한을 독촉하고 해서 하도록 하고 그 이후 안 되는 것은 보증인 재산에 가압류를 하든지 해서 100% 완료하도록 연도폐쇄기 2월 28일 이전에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명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7-4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99년 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처리한 창구즉결 민원이 총 297,622건이 됩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지적민원으로서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차량 관계 민원이 23%, 이 두 가지만 해도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민원은 현재 9,344건을 접수해서 9,287건은 완결됐고 현재 처리기한이 미도래한 57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신고민원이 전체의 약 38.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신청민원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5입니다. 각종 진정·건의서 및 처리상황입니다. 이것도 동기간내에 총 95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진정민원이 52.6%로서 가장 많습니다. 담당관, 과, 소별로 보면 건설과와 도시주택과가 전체의 약 58%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민원상담 실적입니다. 그동안에 총 8,515건을 상담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27건정도 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 관련분야로 전체의 약 48%정도 되고 일반민원 분야가 전체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은 금년도 지금까지 717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허가민원이 605건으로서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시주택 분야가 전체의 51%, 사회복지 분야가 31%로 가장 많습니다. 704건이 완결됐고 처리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13건을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7-8페이지 전화민원 처리제 시행 상황입니다. 호적 등·초본등 총 11종의 민원에 대해서 원거리 주민들이 가정과 직장에서도 전화로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해서 우리 시 직원 안내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수수료와 우편료를 입금하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는 수수료 입금확인 후에 민원서류를 빠른우편으로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지금까지 35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FAX중계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호적 등·초본 등 총 215종에 대해서 운영기관은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해서 다 하고있습니다. 운영체계는 민원인이 제일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행정기관간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주고받고 또 교부기관에서 민원서류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처리시간은 현재 규정상으로는 4시간 이내,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8시간 이내에 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1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규정상 8시간이지만 4시간 이내에 처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지금까지 30,053건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바로 접수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23,804건, 그 외 6,249건은 우리 시에서 받아서 타 기관에 의뢰해서 교부 받아서 다시 발급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입니다. 무호적자 취적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호적이 없어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무호적자들을 정부가 직접 찾아나서서 취적을 시켜주므로 인해서 그동안에 사회 전반적인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또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대화합을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일제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대부분이 기아라든가 고아, 장애인 등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이나 의료보험증을 발급받지 못하므로 인해서 학교 교육이라든가 의료보호 혜택 등 각종 수혜가 불가하고 이런 불이익을 많이 당해 왔습니다. 또 취적절차도 상당히 까다롭고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신체 장애자라든가 무호적 등으로 서류작성도 할 수가 없고 빈곤한 관계로 취적에 대한 타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7건을 받아서 대행 처리를 해줬습니다. 우리 시 본청에서 3건, 면에서 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7-11페이지 호적과태료는 총 180건에 689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7-1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징병검사 처분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총 1980년생을 대상으로 1,447명을 대상으로 그 중에 1,357명을 수검을 했습니다. 미수검자가 90명 있는데 국외 출국이라든가 연기라든가 기타 전출, 사망, 행불 등으로 인해서 67명은 유고가 있었고 23명은 병편인데 이것은 징병검사를 받기 전에 타군, 그러니까 해군이라든가 공군, 해병대에 지원 입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1,357명은 수검을 완료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병무청에서 통보가 안 되고 아마 이번달 중으로 병무청에서 서면으로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13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97년 4월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월요일에 민원봉사실에서 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이종덕 변호사가 와서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이 보면 17회에 걸쳐서 65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이 중에 주요내용을 보면 채권·채무 관계가 21명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 관계가 전체의 28%를 차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14입니다.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실태입니다. 이것은 97년 9월 1일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총 2,514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가로등이나 방범등, 이것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가 전체의 32%, 이 상·하수도와 가로등, 방범등이 전체의 9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 방범등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업사에 맡겨서 하면 한 등에 45,000원씩 소요되는데 우리가 직접 수리하게 되면 재료비 15,000원만 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등에 30,000원정도 절감이 되므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 4,500만원정도 절감이 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7-15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후 처리 상황입니다. 이것은 토지가 기준면적 이하로서 분할이 안 되는 땅에 대해서 다른 일반법에 관계없이 특례법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95년 4월부터 이 기간은 내년도 3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건축해서 1년이상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각종 수수료 감면과 면제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보면 95년도 시작할 때 수수료의 약 70%가 절감이 돼서 1필당 약 6만원, 등기수수료가 약 40만원정도 해서 46만원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10필지인데 신청이 많아서 17필지를 신청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7-16 토지거래 현황입니다. 이것은 98년도 1월 20일자로 김천시 전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됐습니다. 건설교통부 공고 1998년도 24호로 해서 해제가 됐으며 금년도에는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없습니다. 다음 7-17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즉 말하자면 대한지적공사대구경북지사김천출장소입니다. 여기서 측량 의뢰 및 지도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에 5,574건을 처리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신청한 것이 2,282건, 다음에 각종 공사등으로 인해서 기관 단체에서 의뢰해서 처리한 것이 3,292건이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 적정 여부라든가 면적 측정의 적정 여부, 기타 관계 법령의 적정 여부등에 대해서 시에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다음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 실적과 문제점입니다. 금년도 지적측량검사는 총 3,118건을 했습니다. 검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7-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목변경 현황은 총 1,437건입니다. 토지가 1,412건, 임야가 25건이 됩니다. 7-20 민원행정 세계화시범사업은 지난 97년도에 우리 시가 민원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98년도에 민원행정 세계화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상사업비 8천만원을 받아서 98년도중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상사업 내용을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 하는데 6,500만원, 민원시책추진 책자 발간에 500만원, 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공무원 160명에 대해서 민원복 제작한 것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8천만원을 지출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98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7-21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이외에 우리 시에서 추진한 민원행정 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친절봉사 주민평가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에서 6월에 걸쳐서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97.2%가 긍정적인 반응은 나타냈고 하반기에는 10월말에서 11월까지 추진한 것을 아직까지 파악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로 정해놨습니다만 설문에 응하는 사람들이 늦게 회신해 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끝나는대로 빨리 집계를 해서 결과를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민원사무에 착오가 발생해서 다시 우리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5천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발급하는 보상제도인데 97년 4월부터 실시해서 작년도까지 한 건 있었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본청의 담당급 90명으로 지정을 해서 복합민원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접수에서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금년도에 10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민원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매월 1회씩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10월까지 10회에 800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민원공무원 연찬회는 도의 주관으로 5회 3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민원인 편의시책으로 무료법률상담 운영은 말씀드렸습니다만 17회 65명을 실시했고 민원서류 감축을 위해서 전산망이라든가 자체 공부, 신분증 등으로 확인가능한 민원 20종에 대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민원안방배달제, 민원인들이 직접 시청까지 오지않고도 주위의 이웃에 사는 공무원 집을 방문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을 대행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412명을 민원봉사원의 집으로 팻말을 붙여서 지정을 해서 금년도에 4,714건을 대행처리를 해줬습니다. 다음 7-22에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총 9,380건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평균 30% 단축을 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건축허가등 117종이 되겠습니다. 열차승차권을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9,224매를 발매를 했습니다. 여권 발급도 784건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봉사행정 구현으로 친절·봉사다짐 및 교육을 매일 아침 일과시간 10분전에 시작을 해서 친절·봉사 구호를 제창을 하고 아울러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자 30명을 위촉해서 1일 2명씩 민원실에 교대근무를 하면서 민원인 안내와 민원 대서, 환경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백없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중식시간에도 직원 1/2씩 교대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중식시간에도 공백없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FAX민원에 대해서, 7-9페이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상당히 애용하는 편인데 지금 여기 보면 처리시간을 1시간 정도로 되어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4시간 하는데 이것을 내가 구미에서도 한번 부탁을 해본 적이 있고 증산에서도 부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구미나 증산이나 부탁을 하면 구미에서도 약 2시간 걸리고 증산에서도 약 2시간 걸리는데 우리 관내는 FAX민원이 시간적인 도움도 주고 경제적 편의도 주고 하겠지만 처리시간이 증산에서 김천까지 나오는데 약 40분 걸리는데 이 시간이 1시간정도 하는 것은 제가 막상 기다려 보니까 지금 증산면 같은 곳은 일반적으로 2시간 걸리는데 접수할 때 접수증에다가 처리시간 같은 것을 명시를 해주고 접수시간도 해줘서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안은 없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FAX민원을 접수를 하면 접수기관에서 우리 시로 FAX발송을 하는데 접수기관에서, 예를 들면 증산면 사무소에서 시로 발송하면 발송시간이 FAX 신청서 제일 상단에 찍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 12월 1일 11시 50분, 이런 식으로 찍혀 나오면 그것을 접수하는데는 불과 1, 2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발송시간하고 접수시간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발송시간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FAX민원을 접수하면 접수 창구에서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같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창구의 담당 직원한테 줘서 거기서 또 처리된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FAX로 전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FAX 민원을 받아서 그 담당자한테 갔을 때 그 담당자가 앞에 실지로 창구에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들이 많을 때는 그 사람들을 제쳐두고 FAX 민원이라고 해서 먼저 처리해 줄 수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있을 때는 우선 줄서 있는 사람들부터 처리를 해주고 하다보면 조금 늦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읍·면·동에서 모사전송기가 노후돼서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서 처리가 조금 지연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보다도 주로 외부에 다른 타 시·도라든가 시·군에 의뢰해서 발급하는 것이 조금 지연처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시간 되어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30분 이내에는 다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산에서 이것을 몇 번 떼봤는데 평균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극히 일부분 그런 경우가 가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려고 하니까 농지과나 도시과나 이런데 가서 거기서 확인을 받아와야 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창구에서 됩니다.

직접 됩니까?

예.

지적도 계획, 그러니까 농지이용계획도, 그런 도면같은 것이 없어서 전에는 민원인들이 창구에 접수해 놓으면 농지과나 도시과에 가서 다시 확인을 받아와서 발급해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현재 토지이용계획도면하고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그것하고 일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과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시간은 관내에는 30분 이내로,

대체적으로 30분이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 일문일답식으로 두 가지 정도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들께서 질의한 다음에 차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각종 진정·건의서 및 처리상황을 표기를 해주셨는데 접수가 95건, 처리가 95건, “미처리 없음” 해서 표기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긍정적으로 처리가 95건이 다 됐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또 전부 반려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처리가 완료됐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산이라든가 법적·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안 되는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간이 연장되는 사항도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제가 다 파악은 못합니다만 일단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완료된 것은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처리가 완료된 건이 95건이라는 말입니까?

예, 접수된 것은 일단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처리는 완료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 누가 계시겠지만 진정·건의에 대한 현황 내역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별로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대체적인 주요 내용은 진정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편입에 따른 토지보상가가 낮으니까 상향해 달라,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하는데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소음공해가 심하다, 농사 피해가 있다, 이런데 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이웃 주민이 무단형질변경으로 인해서 해당자가 선친 산소에 붕괴 우려가 있다, 이래서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해 달라, 대표적인 사항은 이런 사항들이 있고 또 건의사항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됐다, 그래서 재심의를 건의하는 사항이라든지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를 해달라는 것, 그 다음 버스승강장 주위에 횡단보도라든가 U턴지역을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탄원서를 보면 중앙공원 옆에 도로상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하고 준농림지역 내에 음식영업 허가를 해 달라,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하수라든가 토양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오염방지를 위한 철저한 행정관청의 감독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대표적인 사항이고, 또 질의에서는 호동마을에 대양가든빌라 건축허가의 경위라든지 또 액화 석유가스 판매업 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온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가 작년도에는 14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잘 들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처리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부 해당과에 의뢰해서,

그러면 해당과에 의뢰를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각 해당과로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대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아서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하는 식으로 행정절차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의뢰를 하면 실시 부서에서 민원인들한테 바로 통보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통보를 하고 우리는 결과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결과통보는 받는다는 이야기죠?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접수대장에다가 “완결”해서 제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접수대장에 되어있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7-14쪽입니다.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태 및 99년도 실적에 총 2,514건이 접수돼서 전체적으로 처리가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514건이 전체가 처리가 다 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처리중에 있는 것인지, 이 감사 자료로 봐서는 사실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료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자료에 대한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한 간단한 예산 내역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또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실태에 따른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부서에 대한 부분도 전혀 기재가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2,514건을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면 5명, 6명의 인원이 과연 이 많은 건수를 처리한 것인지,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간단한 예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와 있죠?

예.

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현재 2,514건은 우리가 처리한 건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가로등, 방범등 같은 경우는 신청한 건수 중에 아직까지 신청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인력은 한정돼 있고 해서 아직 처리 못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금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만 고소작업용 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에 한 대 밖에 없어서 하루는 건설과에서 쓰고 하루는 우리가 쓰고있는 관계로 능률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사다리차가 건설과에서 사용할 때는 전기직 직원이 전봇대에 사다리를 타고 직접 올라가서 작업하는 관계로 위험부담도 있고, 또 능률도 떨어지고 이런 점이 있어서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4천만원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다리차가 보면 보통 하루에 혼자서 사다리를 과거에 재래식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하루에 보통 6등 내지 많이 해봐야 8등밖에 수리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고소사다리차가 있으면 하루에 15등정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밀려있는 것도 고소사다리차만 확보가 되면 앞으로는 밀리는 것 없이 다 제때제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예산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서 재료구입용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이 7,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5,937만 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7년 9월달에 첫출범 할 때는 인력이 9명이었습니다. 준 것이 상·하수도에 관공이 두 사람 있다가 한 사람이 수도과로 가고 한 사람 남아있고 수로원도 두 사람 있다가 한 사람은 퇴직해서 한 사람밖에 없고, 운전기사도 두 사람 있다가 한 사람이 퇴직을 해서 지금 한 사람밖에 없고, 지금 인력이 당초보다 3명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래도 작년보다도, 작년도에 동기간에 2,232건을 처리했는데 금년도에 2,514건 처리를 해서 작년보다도 12.6%정도 더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물론 과장님께서 전부다 확인자로서 결재를 하신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간단한 예산 내역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원부족 현상같은 애로사항이라든지 전체 건수가 몇 건인데 처리 못한 건수가 몇 건이라는 세부적인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감사자료에 반영이 돼서 위원님들에게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하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하지 못한 내역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장 서재동 지금 처리 안 된 것은 152건인데 그것은 전부다 읍·면의 방범등입니다. 다른 것은 상·하수도는 그날그날 다 처리합니다. 가로등, 방범등이 152건이 처리가 안 됐는데 매일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소사다리차를 구입하면 내년 3월정도 하면 적체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드렸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시내에서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있다고 홍보도 되고 또 많은 칭찬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민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인원 증가를 시킬 의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는 97년 9월 1일부터 제가 이것을 시행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다른 것 보다도 여기의 운영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부족이라든지 아까 실무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소사다리차가 없어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소사다리차는 예산에 반영을 했고 또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말에 전반적으로 인사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좀더 양질의 민원봉사를 실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영웅 위원님!

이영웅입니다.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유토지분할에대한특례법 2000년 3월 31일까지죠?

예.

지금 보면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특례법이 한번 하고 나면 특별조치법처럼 또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시민들한테 올해 목표를 10필지로 했다가 실적은 17필지로 되어있습니다만 내년 3월 31일 지나고 나서 몰라서 못했다는 것만큼은 우리 시에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박동복 담당께서 하시지만 아직까지 김천시내에 공유분할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3월 31일 지나고 나서 시민이 몰라서 못했다, 이런 것은 없도록 홍보를 시정소식지같은 데,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좀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7-16페이지 보면 토지거래 허가현황에 대해서 허가 해제로 인해서는 자료에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김천시에 토지거래 신고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보는데 예년보다 현재 98년도보다는 99년도에 토지거래 허가같은 것,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죠?

예, 그것은 검인 실적은 별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검인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하고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대상만,

자료는 없는데 검인 건수로 봐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99년도에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몇 %정도 증가했습니까?

현재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봐서 토지거래 허가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동산 거래 실태를 한번 담당께서 자료를 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방금 황병학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사다리 차량이 하루는 건설과에서 쓰고 하루는 120에서 쓰죠?

예.

그러다 보니까 99 업무실적 보고할 때 전정식 의원님께서 읍·면에 있는 직원을 시로 불러들여서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그때 업무실적 보고할 때 과장님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차량이 한 대 밖에 없으니까 120에서 출동하는 게 늦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출동하는 게 늦어진 게 아니고 작업능률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출동이 늦어졌다는 것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읍·면에서 하면 가는 시간하고 차량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물론 그것이 업무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에 읍·면에서 할 때는 시의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전기공사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필요한 양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직접 나가는 것과 공사에 의뢰하는 것과 3배 차이가 납니다.

안그래도 보고때 5천여 만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했는데 지금도 120에서는 읍·면만 나가고 동지역에는 건설과에서 하고있죠?

예.

지금 시내 사람들도 120으로 전화를,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동부에 계시는 분들도 120에 하면 120에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이렇게 해서 업무에 중복성을 가져서 건설과와 혼선을 많이 빚었었습니다. 올해는 120에서 동부에도 접수를 해서 다 처리를 하는지,

지금 접수를 받으면 동지역에는 일단 우리가 접수를 받으면 건설과에 통보를 해주고 현재 읍·면지역에도 아까 120기동대 담당이 설명을 했듯이 150여 건이 밀려있기 때문에 동지역까지 우리가 다,

제가 밀려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120에다 하면 “동지역에는 건설과에 해야 됩니다”하면서 120 자체에서 받아서 건설과로 업무이관을 하듯이 전화상으로 오는 것도 많이 미뤄놔줬습니다. “건설과에 하십시오, 건설과로 하십시오”이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120에서 접수를 다 해서 넘겨주더라도 채널은 120에서 다 맡아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작년 이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지역에서 오는 것도 우리가 일단 접수는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로,

지금 그렇게 하고있는가 없는가를 묻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120에서 일단 접수는 해서 건설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직접 “건설과로 하십시오”이런 얘기는 안합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바꿔서 하고있는가를 묻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됩니까?

지금 접수는 일단 하고있습니다.

국장님도 120으로 봐서는 김천에서 그야말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120이라고 저도 표현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차질없이 더욱더 우리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욱더 신경써서 해주셔서 적체되는 것도 없이 방금 99업무실적 보고때 면지역에서 할 때보다 늦어진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2쪽입니다. 99년도 징병검사 처분현황 자료입니다. 이 기간이 99년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미수검자가 유고 내역이 포함된 인원이 맞죠?

예.

그렇다면 유고 내역과 미수검자하고의 수치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은 병무청에서 각 시·군별로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내내 병무청에서는 상설징병검사관이 있어서 1년내내 하지만 우리 시는 10월 1일부터 9일까지 김천시에 주소를 둔 1980년생에 대해서 이 기간내에 병무청 상설징병검사관에서 징병검사를 했고 미수검자가 총 90명인데 유고로 인한 미수검자가 67명, 무고, 이것은 타 군에 징병검사 하기 전에 해군이라든가 공군, 해병대에 지원입대한 인원, 그것을 합해서 미수검자가 90명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1,447명인데 90명 빼고 1,357명이 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3명은 무고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무고로 분류가 안 되죠. 이것은 이미 타군에 지원을 해서 입대를 했습니다. 표현을 무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병검사 하기 전에 지원을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타군에 지원입대 한 인원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됐을 때는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법을 어기고 전과자로서 낙인이 찍히는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하는 걱정스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제일 밑에 행불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대신에 징병검사 수검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습니까? 단 1회로 끝납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라든가 이런데도 하고,

시정홍보지하고,

지난주에 수능시험이 끝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병무에 관한 설명회를 가져서 저하고 병무담당이 나가서 직접 학생들을 상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혹여라도 관내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전달을 받지 못해서 잘못하게 되면 법을 어기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니까 안심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징병검사를 못 받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정보통신과와 보건소를 수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