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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성표 의원 발언

제41회 제2차 본회의1994-10-19

안성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표

안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춘

류원춘사무국장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서 94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의건이 심사보류되어 금일 의사일정에서 제외하여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나누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울산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청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문청정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문청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80호 울산시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9월2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에 의거, 울산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으로는 사망시 의원일비의 2년분 금액, 장애시 일비의 1년분 금액, 상해시 치료비를 지급토록 하며, 5명의 보상심의회를 구성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청구경위, 보상금 지급액 결정 등을 심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 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에 합법성있게 제정되었으며, 본 안건 의결시 그 동안 의원의 상해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을 의원상해 등 보상급지급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호 울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1일 정우영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울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9월2일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 진술 등의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연장하고,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에 불응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와 증언 및 진술시 "선서"토록 하여 위증시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 안건을 심사한 바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형사소송법등 관계규정에 합법성있게 개정되었으며, 본 안건 의결시 감사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하여 보다 더 내실있고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감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 증인의 선서 등을 하게 함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3호 울산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1일 정우영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울사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9월2일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준용규정인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에 적합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를 식탁료를 삭제하고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공무원 여비규정에 합법성있게 개정되었으며, 본 안건 의결시 의원일비, 여비조례,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과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울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울산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의회운영위원회 문청정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문청정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의회운영위원회 문청정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의회운영위원회 문청정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진용입니다. 1994년8월31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4년10월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UR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분납 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금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시 공유재산 심의회 제외대상 규모를 시가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납부에 있어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고발생 경우와 도시 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5년이내 기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며, UR농어촌 지원대책으로 농경지의 대부료를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 금액의 1,000분의 25 중 저렴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여 1/3 수준으로 인하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농경지의 대부료를 3분의1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여 UR이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경지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체납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 차지하고 있는 공유지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15%로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매각대금의 연체요율 인하에 대하여는 매각재산의 대부분이 잡종지로서 취득목적이 공장용지 또는 대지로 취득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수준인 연체요율 연 19% 수준을 그대로 유지토록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양종배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보사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장 양종배입니다. 의안번호 391, 울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7월13일 제출되어 7월22일 제36회, 8월19일 제37회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적법, 타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많아 전면 수정이 불가하므로 철회하게 하여 수정제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었고 집행기관에서 철회수정하여 지난 8월30일 재 상정한 안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10월18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쓰레기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부과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로 개선 시행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집, 운반, 처리비가 달라지므로 쓰레기 발생감소를 도모하고 처리비용도 단계적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전문 개정하여 시장의 책무인 일반폐기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쓰레기 종량제 전환시행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일반폐기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종전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의 이원화 된 조례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배출방법 규정(안 제7조),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규정(안 제8조),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의 대행 규정(안 제9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쓰레기 봉투의 종류, 규격, 용도, 공급 또는 판매 방법 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수수료납기, 징수방법규정(안 제15조, 제16조), 판매소의 지정, 판매자 준수사항, 판매소의 지정 취소 등 규정(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폐기물 처리장 수수료 납부방법 등 규정(안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절차 등을 규정(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출되었으며,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어 관계법규에 대한 검토결과 합법성이 있고, 본 조례안 가결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크게 이바지할뿐 아니라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시민의 근검, 절약 생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내용을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일반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새로운 제도인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를 감량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는 수수료가 다소 인상되는 결과가 되어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년 1회"를 "년 4회"로(안 제11조), "1994년10월1일"을 "1994년11월1일"로(부칙안 제1조, 제3조), 수거수수료격인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건축 폐잔재물 등 처리수수료 중 파쇄, 소각 압축의 중간 처리비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심사보고서 (보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보사위원회 양종배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보사위원회 양종배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도시계획사업(삼산본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울산도시계획사업(삼산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의건, 의사일정 제8항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및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어린이공원)결정(변경)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도시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무열입니다. 울산시장이 제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도시계획사업(삼산본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의건, 울산도시계획사업(삼산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의건,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및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변경)의건,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어린이공원)결정(변경)의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3호 울산도시계획사업(삼산본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울산의 관문인 울산역앞 미개발 구릉지이며 기존 취락이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산발적인 개발을 억제함은 물론 도시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를 확보함으로써 도시의 균형개발과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여 울산시 관문으로서의 이미지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발계획을 보면 총 61만1,473㎡중 택지면적이 58.9% 중 해당되는 35만 9,880㎡이며 공공용지는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용지 등 32.3%에 해당하는 19만7,593㎡이고, 이중 도로는 25.9%인 15만8,647㎡로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심사사항으로는 울산시가 확장코자 계획된 울산역 광장 9만2,546㎡ 삼산본동 지구편 5만460㎡와 삼산 3지구편 4만2,086㎡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것은 역전에서 교통혼잡 방지와 이용자 편의도모,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 변환기능에 어려움이 있어 역전광장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도로 및 광장의 토목공사 및 포장시까지 사업시행자가 완공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안번호 384호 울산도시계획사업(삼산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의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앞서 심사보고드린 삼산본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의건과 삼산로를 경계로 하는 남측지역 14만5,545㎡를 개발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 지역의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총 14만5,545㎡ 중 택지면적이 49.49%에 해당되는 7만2,032㎡이며, 공공용지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31.1%에 해당하는 4만5,297㎡이고, 이중 도로는 27.5%인 4만56㎡로 나타나 있습니다. 심사사항으로 의안번호 제383호 삼산본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제반여건이 같으므로 이 안건도 앞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85호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및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변경)의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울산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로 결정된 지역내에 기존 취락을 정비하여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행정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완충녹지를 일부 해제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남구 상개동 193번지 일원 6,880㎡의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연 이틀간의 토론을 벌인 끝에 지구내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불편한 점은 이해가 되나 대기, 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지정한 완충녹지 일부 해제는 불가하고 행정의 일관성 내지 타지역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이 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87호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어린이공원)결정(변경)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기 조성된 어린이 공원 위치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도로를 일부 변경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미개발 잔여토지의 개발을 촉진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미개발된 저습지 1만2,330㎡를 개발하기 위하여 미개설된 계획도로인 소로2류 201호와 동 202호는 각각 130m를 축소하고 동 205호 90m는 폐지하는 것이며 기 조성된 달동 1373-1번지 어린이 공원을 달동 793-3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일부 축소 및 폐도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지역의 연계교통망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 지역의 교통소통 원활을 위하여 계획도로 일부 축소 및 폐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계획도로 폐도나, 축소는 두번다시 거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내 조성된 어린이 공원은 이미 울산시에 기부채납되어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위치변경시는 토지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 하나 중로 3류(12m~15m) 도로에 접하게 되고 또 여천천을 인접하여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이 안건도 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도시계획사업(삼산본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사업(삼산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및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어린이공원)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도시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도시계획사업(삼산본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의건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도시계획사업(삼산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및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어린이공원)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의사일정 제12항 ‘94지방채발행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3항 배수지및가압장부지취득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김순규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김순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순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울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울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지방채발행의결의건, 배수지및가압장부지취득의결의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1호인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통합공과금제도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여 왔으나 내무부 지침에 의거 94년10월1일부터 통합공과금이 분리 시행케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시가 제정 시행 중인 조례중에서 불합리한 제18조를 개정하여 상수도급수 사용료의 납부고지서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기를 같이하여 병행고지 징수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18조 2를 신설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급수사용료에 위탁 징수케 하므로 과징 방법을 개선하여 경비의 절감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2호인 울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통합공과금제도에 의거 3회로 분리 징수하던 매월분을 익월말까지 징수토록 하는 제31조와 또한 수도요금 등의 감면 기준을 정한 제37조 및 수도계량기점검,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43조 등의 주요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금 등의 감면기준을 정한 제37조를 심사하면서 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시장이 규칙을 정할시 불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설의 수도요금이나 비영리공익단체, 재해, 조해, 재난용 긴급급수 등을 감면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도 94년10월1일부터 통합공과금이 분리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의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위하여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도 해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88호인 ‘94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등 4대강 수질관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원수오염이 심한 지역의 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 국고보조금 7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입선은 재무부이며, 이률 11.38%,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이나 95년도 국고보조로 지원 원리금을 일시 상환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면 94년9월부터 98년12월까지의 기간내에 선암정수장과 회야정수장에 각각 일일 60t과 420t의 시설용량으로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대책 차원에서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각각 50% 부담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정부에서는 수질관리 대책으로 울산시 등 2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재무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우선 융자사업을 시행케하고 95년도 정부 예산이 성립되면 95년도 국고지원분 75억원의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토록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390호인 배수지및가압장부지취득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의건은 울산시의 만성적인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 송배수설비 공사의 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 취득 재산으로 방어진 가압장, 야음, 무거, 방어진, 약사배수지 68필지, 4,766㎡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사항으로는 기 울산시가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계통 확장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 사업이므로 시민의 식수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린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심사보고서 ·‘94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배수지및가압장부지취득의결의건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건설위원회 김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김순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부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김순규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4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도 건설위원회 김순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배수지및가압장부지취득의결의건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김순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울산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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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