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와 보건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공통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8-4쪽입니다. 개별사항에 행정전산화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행정전산화 사업계획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보화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신속한 정보유통 체계를 마련하여 행정능률 향상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여 시정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산장비 확대 보급입니다. 연도별 컴퓨터 보급은 2000년도에는 컴퓨터 386급 이하 96대 교체와 신기종 586급 이상 컴퓨터 55대를 구입, 보급하고 2001년도에는 180대, 2002년도에는 256대를 보급하여 공무원 1인 1PC 보급이 되도록 계획했습니다. 현재 컴퓨터 보급률은 우리 김천시에 1.8인당 1대 꼴입니다. 8-5쪽입니다. 전산교육입니다. 공무원의 전산이용 능력 배양으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전산교육을 가정주부, 농업인 등 일반 시민들에게 확대 실시하며 인터넷 교육반을 활용하여 시정 홍보를 하겠습니다. 교육 계획은 금년도 1,360명으로 공무원이 1,200명이며 내용은 기본교육 과정에 500명, 수시교육 과정에 100명, 정보화 특별교육에 600명을 계획하였으며 민간인 교육은 160명에 생활보호대상 자녀 80명, 농업경영인 80명, 중소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계획했습니다. 교육 방법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정보통신과 직원을 활용하여 자체 강사를 할애하고 정보화 특별교육과 민간인 교육은 외래강사를 활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으로 행정업무 능률 향상과 시민정보능력 향상으로 21세기 선진시민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군 행정의 정보화 미흡으로 수작업에 의한 시간과 비용낭비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존의 정보시스템도 단위 업무별 구축으로 공동활용이 되지 않아 신속·간편·정확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개발 보급하는 21개 업무를 단계별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 추진계획으로 대상업무는 10개 업무인데 지적, 농촌, 환경, 보건복지, 지역산업, 민원, 주민, 차량, 재·세정, 건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이 개발 완료되어 2000년까지 전 시·군·구에 보급 계획이며 우리 시는 99년 1차 보급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 추진계획은 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이며 시 자체 환경에 적합하도록 데이터 변환작업을 실시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단계 11개 업무입니다. 대상업무는 시·군 업무중 1단계 10개 업무를 제외한 11개 업무입니다. 호적, 도로교통, 상·하수도, 문화체육, 민방위, 재난재해, 지역개발, 축산, 산림, 수산, 내부행정 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추진계획은 2001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우리 시 조치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단계 10개업무 개발시스템 검증작업을 행정자치부 정보화사업단에 99년 4월과 7월 2회 참여를 했습니다. 8-7쪽입니다. 10개업무 적용화에 대한 시 자체 업무분석을 실무 담당부서 및 정보통신과 직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전산기반환경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 자체 실정에 맞도록 데이터 변환작업을 실시하고 초기 데이터를 구축하겠으며 개발프로그램 설치 및 시험운영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천으로 하드웨어 기기에 1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1억 5천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는 정보공개 및 정보공유를 통한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과 거주지, 창구 무관 전국 어디서나 1회방문 one stop으로 각종 제증명 발급등 24시간 non stop 처리가 가능하며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의 생산, 유통의 개선으로 지방 전자정부 기반을 조성하여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과 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전자결재 시범 운영입니다. 시범운영은 금년 1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본청 실과소중 PC 보급률이 높은 2개과를 선정 운영하고 전자결재 확대운영 계획은 실과소별, 읍·면·동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0년 7월부터 환경이 구축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전산보급은 컴퓨터 118대, 프린터기 47대, 복사기 4대를 구입하여 실과소, 읍·면·동에 보급했습니다. 전산교육장 및 전산교육 현황입니다. 전산교육장은 본청 4층에 14평으로 컴퓨터 20대, 프린터기 1대, 좌석 2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전산교육장을 확대 운영하고 면적 22평, 수용인원 40명으로 하여 확장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전산교육 현황입니다. 자체교육은 공문서 송수신 운영 외 4개 과정 41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교육은 전산프로그램 과정외 2개 과정 9명이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정보화 특별교육은 금년 4월부터 금년 9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187명을 교육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정보화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및 능력 향상과 공무원들의 정보화 의식 함양 및 마인드를 확산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 구축입니다. 지방행정의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 자료화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공개 가능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민서비스를 금년 9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자료입력 및 검증을 98년 10월부터 99년 8월까지 하였으며 입력 대상은 기획관리 분야외 15개 분야 210종 15,000여 건입니다. 다음은 종합행정정보망 WAN 구축입니다.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간 종합행정전산망을 구축하여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시간, 거리에 구애됨이 없이 본청 전산시스템을 확대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이며 대상은 23개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수도사업소가 해당됩니다. 활용업무는 민원업무, 전자문서 송·수신, 지방행정정보은행, 지방재정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간 통신망 구축으로 공문서 송·수신을 전산화 하여 자원절약 및 문서 송·수신 시간을 단축하고 행정정보 공유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행정능률을 향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컴퓨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4월 29일에 김천대학에서 본청 실과소, 읍·면·동 90명을 참석시켜 컴퓨터 활용경진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우수자 2명을 도 경진대회에 출전시켜 우리 시 1명이 은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효과입니다.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심도를 고취하고 전산업무 처리능력을 향상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점검 및 정품 소프트웨어 홍보 사용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따른 정품 사용을 홍보하고 기 설치된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자진 삭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실과소, 읍·면·동 PC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불법 프로그램을 삭제했습니다. 99년도 정품 프로그램 1,100개를 구입하여 실과소, 읍·면·동에 배분했습니다. 8-12쪽입니다. 99년도 통신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전화기 50대를 구입하여 실과소 노후 전화기를 교체했습니다. 호적전산화 작업을 위한 네트워크 통신망 환경구축용 장비 허브를 1대 설치하여 전산작업장에 설치했습니다. 민원업무용 모사전송기 FAX 4대를 조달구입 하여 사회부녀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도시주택과에 설치했습니다. 키폰 전화기 9대를 구입하여 어모, 남면, 보건소에 설치했습니다. 각종 행사지원용 무전기 15대를 구입했습니다. 8-13쪽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수립 예정기간은 2000년 상반기이며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로 하고 용역 의뢰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입니다. 계획수립시 반영할 사항은 지역정보화에 대한 기본방향,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국가 및 도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인데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당초예산에 2천만원 예산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연내 용역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9년 정리추경시에 1천만원을 추가 확보한 후 명시이월 하여 2000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8-14쪽입니다. Y2K 대책 현황입니다. 컴퓨터 2000년 Y2K 문제 해결은 정비대상 273건에 대하여 정비완료 273건 했습니다. 내역은 하드웨어 기계류 262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7건, 비정보 시스템 4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분야별로 예상 상황을 수시 모의시험을 실시하여 Y2K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자체 선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Y2K 문제 점검입니다. 관내 5인 이상 중소기업체 197개를 대상으로 하여 점검반을 편성하여 컴퓨터 각종 프로그램 비정보화 부분의 자동화 설비 및 제어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문제없음이 107개 업체이고 문제 있음이 87개 업체로서 자체해결 56, 자금지원 8, 인력지원 23개소입니다. 기타 3개소는 부도업체로 분석되었으며 조치사항은 중소기업체 Y2K 점검표를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진흥청에 지원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8-15쪽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정비입니다. 기간은 금년 4월부터 8월까지이며 내용은 18종으로 180쪽에 해당됩니다. 내용은 김천소개, 시의회, 민원서비스, 지역특산물 소개, 중소기업 상품 홍보, 문화관광, 농업경영인 홈페이지, 영농정보, 자치법규, 통계연보 등을 수록했습니다. 정비 개통일자는 금년 9월 1일이며 기대효과는 내실있는 정보 제공으로 홈페이지 방문자가 증가되었으며 알찬 홍보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했습니다. 두 번째 정보이용코너 개설입니다. 설치 및 대수입니다. 정보사랑방은 민원실에 2대 설치하여 시민이 이용토록 하고 인터넷방은 3층 강당옆에 2대를 설치하여 공무원이 이용토록 했습니다.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 PC통신입니다.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정보사랑방의 이용에는 1일 30명이 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시의 대외적인 홍보와 정보화마인드를 확산하고 대시민 정보서비스 제공 및 행정자료의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황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게 몇 가지 돼서 한 두 가지 정도부터 먼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린 다음에 답변을 듣고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여기에 전산교육을 시키는데 아마 다른 부서도 이런 형식의 양식으로 감사보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밑에 보면 교육계획 1,360명, 민간인 교육 160명, 교육방법, 기대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차후에는 예산도 간단하게 기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전산이용 능력 배양으로 행정능률 향상, 가정주부, 농업인 등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안 들어갑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전부터 민간에 대한 민간교육을 계획했습니다만 저희들 교육장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까도 보고때 말씀드렸지만 4층 회의실에 20명밖에 교육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좀더 늘이고자 40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이 계획 이상으로 저희들이 보고서 이상으로 계획을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가정주부, 농업인들도 일반 시민들에게 확대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내년에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시의원님도 원하시면 저희들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본 위원의 애기들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모르고 전산을 모르면 아빠와 대화가 안 되는 시절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한 배려를 사전에 기획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 해서 추진배경, 추진계획 해서 성과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올해 추진한 내용입니까?

이것은 추진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왜 물어보는가 하면 올해 99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업무추진 보고에서 쉽게 말해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하실 때 자료를 삽입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도 예산은 얼마가 필요하며 집행잔액은 얼마가 남고 이렇게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추진배경, 추진계획, 2단계 11개 업무, 추진계획 해놓고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해놓으면,

뒤에 예산이 있습니다. 8-10페이지에 예산이 2억 5천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될 추진계획입니까?

그러니까 금년 11월달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 소요예산입니다.

이것은 올해 추진을 한 것은 아니죠?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할 계획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행정감사 자료에 정보화 계획,

과장님, 보세요. 저는 제도화 돼있는 의회에 들어와서 내년도 할 것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집어넣는 것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할 것을 지금 미리 감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어떻게 신경을 쓰고 했는지 몰라도 할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8-4쪽에 행정전산화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을 같이 보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행정전산화가 우리 시에는 기초단계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진현황이라든지 계획을 말씀드리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내년도 것을 갖다 붙여서 뭘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내년도 2억 5천 들어가는 것 사전에 알아서 알고 계시오, 하는 의미로 갖다 붙여놓은 것입니까? 자료를 왜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성의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예의이고 태도입니까?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은 경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세요.

없도록 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 구축, 해놨는데 윗 부분은 생략을 하고 공개가능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민서비스를 실시한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김천시청을 한번 찾아들어가 봤습니다.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료가 없다는 것은 건수로 해서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이용이 되고 시민들한테 우리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없게끔 자료가 빈약하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99년 1월달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 입력한 내역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자료 부분을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이 정도로 하고 조금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영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가 그야말로 새천년을 맞이하고 정보화 산업, 정보통신 분야가 21세기에는 가장 긴밀하게 업무추진부터 시작을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컴퓨터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전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컴퓨터와 통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로 발전을 하고 있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하고 전산교육 한 것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 모두가 방금 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내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자료도 미흡하지만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컴퓨터하고, 저는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하고 전산장비를 들여서 하면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계획하고 이런 것이지만 이렇게 추진을 함으로써 95년도, 96년도, 97, 98, 이렇게 해서 전산장비나 통신장비를 구입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노후된 것,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방비한 계획으로 2, 3년전에 샀던 장비가 지금까지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에 가면 노후되고 이렇게 해서 새로 시스템 구축하고 전산화시스템하고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앞으로 계획하고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컴퓨터 자체에 신제품, 신기술이 개발되고 난 뒤에 현재 시청에서 장비 보유하고 있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는가,

상세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컴퓨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관계하고 통신장비하고 다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컴퓨터를 602대 보유하고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586이 400대 되고 486이 106대입니다. 그리고 386이 96대인데 이것이 자꾸 컴퓨터가 기능이 향상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486 이하급은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Y2K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장비는 전부 586급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86 이하급은 장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한 공문서 작성용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라든지 다른 여타 장비도 내구연수는 지났지만 저희들이 전혀 못 쓰는 것은 폐기를 하고 지금 활용을 다 하고있습니다.

종합행정정보망 구축같은 것 읍·면·동간에 이런 것 하면 그야말로 앞으로 결재는 전부 결재가 다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내놓은 것이죠?

예, 계획하고 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별사항에 행정전산화사업 계획 추진현황입니다. 계획과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종합행정정보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7월부터 10월달까지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것을 읍·면·동까지 보급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청하고 읍·면·동 다 해당이 돼서 같이 자료를 입력하고 검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행자부에서 권고해서 이 기종을 사라는 것도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도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 본청 내에 약 100여 개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각기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인사 프로그램 같으면 인사 프로그램도 A회사 제품이 있고 B회사 프로그램이 있고, 또 C회사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각기 달라서 표준화가 되지않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쓰긴 쓰지만 표준화가 안 돼서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통합되는 표준화 된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전 시·군·구에 다 보급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 온라인 하듯이 각 시·군에 민원서류라든지 자료를 다 뽑아볼 수 있다는 시스템이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자부로 봐서는 큰 사업이고 시·군·구로 봐서도 큰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도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프로그램이 보급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프로그램 보급하면서 입력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에서 4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1차 확산지역으로 전국에 18개 시·군을 지정했습니다. 18개 시·군에 우리 김천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시·군·구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마을금고연합회 같은 곳에도 프로그램을 해서 각 마을금고 같은 데 전부 보급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품을 사용하게 해서 행자부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사면 그 프로그램을 시·군에서 전부, 그냥 공짜로 주는 것입니까, 예산에 수반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보급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기계는 시·군·구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입하는데 보조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통신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전화기 허브, 키폰 전화기, 무전기, 이런 것은 정부 조달단가로 전부 구입을 합니까?

전화기는 일반구매로 했습니다. 이것은 조달가격보다 낮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브는 조달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저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또 FAX기는 4대를 조달로 했습니다. 전화기도 9대를 했는데 이것도 조달가격보다 낮게, 그러니까 전화기에 서로 호환이 되는 기종을 선택해서 구입했습니다. 무전기도 조달품목이 아니어서 시중가격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조달가격 이하로 구입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경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8-15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 어느 분이 질문 했습니까?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그것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인터넷에 대한 내용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 오는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 보고 이야기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99년도 통신장비 구입현황 했는데 작년도에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없었던 부분도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키폰 전화기 9대 해서 보건소 4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직제가 틀리는데 보건소까지 우리 시 정보통신과에서 키폰을 4대씩이나 달아줄 것이 있는가 하는 의아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신 관계, 그러니까 선로라든지 전화기라든지, 키폰 전화기, 이런 것은 전부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까지도 말입니까?

다 하고있습니다. 읍·면·동까지 다 하고있습니다. 읍·면·동, 사업소까지 다 하고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보건소에도 이 예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계는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직제가 틀리는 보건소에 자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내용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 없다라고만, 근래에 들어와서 처음이다, 아니면 관례적으로 계속해 나왔다, 그 부분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모르시면 업무담당, 말씀해 주십시오. (

- 「저희 정보통 신과에서 읍·면·동, 사업소까지 다 관리를 하고있고 최근에 와서 몇 년전 부터 중복되는 예산을 하지않기 위해 서 예산 파트(part)에서 보건소에서 요 구하는 통신장비 수리에 대한 예산은 아예 삭감하고 중복되지 않게 저희 과에서 일괄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다는 말입니까? (

중소기업 Y2K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공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점검만 해주지 그 이외의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하기 때문에 점검만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황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고서를 올리면서부터 도라든지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니까 전혀 현황이 안 나와서 지금 보고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도에서 단지 점검만 해서 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에 올려 달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을 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날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 자체의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Y2K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자면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경상북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진흥청에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우리 시로 별다른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는 말입니까?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넘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더 알아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고하기 전에 알아 봤습니다만,

지금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뭘 지금 알아본다는 말입니까? 지금 알아봐서 Y2K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지실 겁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면 이 질문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을 못 지신다고 하면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업무 담당하시는 분 이것 모릅니까?

책임 관계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점검만 했다뿐이지,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예.

행정지원국장 자리 배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항상 배석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잠깐 어디 가셨는가, 오시라고 하고, 정보통신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산업체 문제는 정보통신과 소관입니까, 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협력 업무입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Y2K 해결에 관한 점검만 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 업무는 지역경제과 담당인데 여기는 점검만 해주는 업무만 필요합니까, 사후 관리까지 여기서 해줘야 됩니까?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그런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예.

그게 애매모호하군요.

그러면 이 Y2K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행정업무에 대한,

정확하게 맞다 아니다 얘기만 해 주세요. Y2K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보통신과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왜 지역경제과니 뭐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이 안 계시면 부시장을 불러 주세요. 부시장 안 계시면 시장을 불러 주시고.

그 대목은 보류해 놓고 그동안 다른 것 질문 하세요. 다른 것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준래 위원 말씀하세요.

신준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에 없는 것입니다만 지금 통신장비, 예를 들면 전화기, 다른 장비들을 노후돼서 교체도 하고 또 장비가 구형 장비라서 신장비로 교체를 하는데 전에 쓰던 장비는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와 통신장비에 대해서 노후됐다든지 꼭 못 쓸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또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장비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쓸 것은 돈을 들여서 고쳐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것도 286같은 것은 초기에 나왔습니다. 286, 386은 초기에 나왔지만 저희들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버릴 수가 없어서 쓸만한 것은 장비를 부속품을 갈아서 쓰고 있습니다.

쓰는데 주로 장비가 교체돼서 폐기처리를 하는데 어디다가 폐기를 합니까? 전에 보면 각 읍·면·동이나 이런데 보면 전화기가 일반 가정집에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행정장비는 일괄적으로 고물상이라든지 이런데 폐기처분을 하고있습니다.

저도 의아해서 묻는 것은 아주 못 쓴다고 고물상에 준 장비가 일반한테 나돈다면, 사용을 하고 있다면 처리하는 사용 가능한가 아닌가 기준을 잘못 잡고 고물상에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쓸만한 물건을, 또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은 물건을 폐기처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또 있으면 즉시 회수조치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또 장비가 요즘은 신장비가 많이 나와서 전화기라든지 구장비는 가정에서 잘 안 씁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

98, 99년 11월 31일까지의 통신장비 및 기타 폐기처리한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참고적으로 사본을 하나씩 해다 돌려 주십시오. 98년도, 99년도 11월 31일까지,

위원장님, 그것 하면서 어느 고물상에 줬는지, 어디 태웠는지 일반 장비 하는 업소에 그냥 공짜로 줬는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황병학 위원님에 대해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2000년 컴퓨터 오류문제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Y2K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업무를 맡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에서 맡고 계십니까?

예,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해야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4쪽입니다. 지금 현재 김천에 중소기업체가 197개 업체중에서 문제가 없는 업체가 107개 업체고 문제가 있는 업체가 87개 업체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보통신과장한테 87개의 업체는 한 달도 채 남지않은 이 시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는 받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Y2K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보 자문을 맡고 있는 금오공대 임은기 교수를 어저께도 제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해달라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판단해서 제게 얘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87개 업체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Y2K 문제는 지금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업체를 어떻게 우리 시의 인력이나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 가면서 어떻게 다 해결을 할 것인지 행정지원국장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Y2K 문제로 사고가 발생됐다, 지금 여러 부서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Y2K 문제는 정보통신과라고 행정지원국장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예.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 87개의 업체에 문제가 없도록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야기 가지고는 입장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보고를 받기를 Y2K 문제에 대해서 완전 해결을 하겠다는 자체 선언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을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선언을 해야되지 아직까지 이렇게 이를테면 87개 업체에 대해서 이 문제가 아직 추진중에 있는데 우리가 섣불리 해결됐다고 선언을 할 수 있느냐, 해서 다시 검토해서 그 대책을 내놓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어느 한 과가 책임질 문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전문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바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Y2K 문제로 사고가 발생됐을 때 한 과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하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조사를 하고 기획을 하고 해서 어떠한 행사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치르고난 다음에 평가를 하고 감사를 하고 승인 절차를 밟을 때 문제가 있으면 삼척동자한테 가서도 물어보면 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책임을 져야된다.” 모든 행사와 사업에는 책임자가 있게 마련인데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지기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게 되면 감사의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시원한 대책이 나올 수 있게끔 사전에 서면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22명의 시의원을 앉혀놓고, 또 각 언론사 기자들이 방청을 하는 자리에서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죠?

예.

추진실적 보고서에 보면 68쪽에 보면 중소기업 Y2K 문제 점검 실시, 해서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하고 똑같습니다. 대상 197개 업소 5인이상 중소기업체, 관내 중소기업체 Y2K 문제를 현지 점검하고 문제해결방법 제시, 점검내용, 컴퓨터 각종 소프트웨어, 조치사항, 똑같습니다. 중소기업진흥청에 지원토록 조치,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 과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Y2K 문제가 전부다 해결된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업무추진 보고에 적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양식이 추진실적 보고에 올라온다든지 1년이 남아있는 2000년도 예산안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까 여기에 임석을 해있으면서 자료도 봤고 지적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감사 자료는 변명같습니다만 과에서 바로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고 저는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Y2K 문제와 자료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정보통신과장한테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한 가지 과장님이 물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확고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것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종 결정은 점검하는데서 있다는 결론이 사전에 나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은 조금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면 시간도 오래 끌지도 않을뿐더러 부드럽게 되는데 과장님이 물론 당황해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조금 답변이 잘못 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과장님, Y2K 관계에 대해서 한번더 여쭤볼 것이, 시에서 중소기업에 Y2K 관계로 해서 그 전에도 정보통신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를 합니까? 어느정도까지 정보통신과에서 회사에, 여기에도 밑에 되어있는 것이 지역경제과로 해서 경상북도로 되어있는데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중소기업에 어느정도까지 관여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업에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Y2K 문제는 어느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의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점검을 해서 대처 상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정보통신과가 통신분야를 전부 맡고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시에서 해결을 해주되 그렇지 못한 것은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할 때는 중소기업진흥청에다가 통보를 해서 Y2K 문제는 국가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지 개인 기업에 다른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도와 중소기업진흥청에다가 보고를 해서 해결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보건소 소장 유진수 보건사업과장 여한웅

선서문을 제출하였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해당사항 없는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시에 강인술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보건소 98년도 및 99년도 6월 30일 현재 외래 진료건수와 98년도 연간 의약품 구입금액을 품목별로 설명해 주시고 읍·면 지소와 진료소의 연간 진료 건수와 의약품 구입현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천시보건소 98년도 외래진료 건수는 실인원 20,800명, 연인원 125,529명이 되며 일평균 약 70명정도가 내소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외래진료 건수는 실인원 10,700명, 연인원 72,141명, 일평균 약 71명이 내소하였습니다. 김천시 보건소 연간 진료수입은 98년도 3억 1,900만원 정도가 되며 99년도 6월말 현재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보건소 98년도 연간 의약품 구입금액은 약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15개 보건지소의 진료건수는 실인원이 153,759명, 연인원 928,445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연간 의약품 구입 금액은 3억 9천여 만원이 되며 16개 보건진료소의 진료건수는 실인원 39,286명, 연인원 22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료소의 연간 의약품 구입금액은 5,9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강인술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시 지리적인 여건으로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불평이 많은 바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시청 통근버스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하루에 몇 차례만이라도 운행할 의향은 없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시 시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에서 시청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매일 80회가 있으나 보건소를 우회하는 노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노선으로도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 통근버스 이용은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이 집단적으로 이용하려면 가능할 것이나 개인적으로는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역시 강인술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의 약 10%인 100여 명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주는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얼마정도 되는지, 만약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앞으로의 서비스 계획은?”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김천시 공무원의 10%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나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배치인원을 제하면 본청 근무 직원은 42명입니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1998년도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지역사회 진단 결과 보건소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매우 만족하다는 응답이 12.1%, 만족하다는 응답이 42.4%, 보통이 41.9%로 만족하지 못함은 3.5%로 나타나 시민 대부분이 만족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서비스 계획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증축을 실시하여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방문 보건 차량을 활용하여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고자 하며 향후 계획으로는 통합보건지소 설치, 오지보건진료소 신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친절교육을 매분기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페이지, 역시 강인술 의원의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은 “관내 병·의원등 의료기관의 환경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감독 소홀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견해와 해소대책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료기관 현황은 병원등 93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 지도감독 실적을 말씀드리면 정기점검은 연 2회 하고 수시점검은 언론이나 민원발생 의료기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분실적은 시정명령등 15건이 있습니다. 원인은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의 의료서비스 욕구가 높아지는데 비해 병·의원 환경 및 의료인들의 서비스는 시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병·의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율적으로 개선하려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서는 정부에서 병·의원 환경개선 및 시설, 장비 보강을 위한 저금리 융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관내 병·의원에서도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융자혜택을 받아 시설 및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김천시 감문면 남곡보건진료소를 작년 9월에 준공해서 시에 기부채납 했는데 그 내용은 대지 137㎡, 건물이 약 42평 135.6㎡를 준공해서 김천시장에게 기부채납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10페이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약국, 한약업소, 약종상 등 89개소가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도단속 실적으로서는 연 1회 실시했습니다. 89개소 100% 실적을 올렸으며 수시지도도 4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반 업소수는 17개소로서 약국 10, 한약방 1, 약방 4, 의료용구 2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 행정처분 사항으로서는 등록취소 1, 영업정지 3, 직권취소 1, 시정명령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9-12페이지 방역 및 전염병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겸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분무소독은 방역 취약지 하수구등 739개소에 대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며 연막소독은 7월부터 9월까지 집단거주지역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방법은 읍·면이나 보건소에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693회, 연막소독은 64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서 콜레라, 장티푸스 보균자 검사를 6,801명 했으며 집단급식지도 학교나 산업장, 복지시설, 상례, 혼례 등에 대해서 65개소 2회 지도를 하였습니다.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도 병·의원등 96명을 지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보건 홍보는 지방신문,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총 접종인원은 43,936명으로서 목표의 152%를 접종하였습니다. B형 간염은 6,751명, 일본뇌염은 12,129명, 유행성출혈열은 5,662명, 장티푸스는 5,604명, 인플루엔자 독감은 13,790명을 접종했습니다. 다음 9-13페이지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9,500여 만원이 있습니다만 지출내역은 1억 3,100만원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B형 간염이 5,830만원, 일본뇌염이 3,360만원, 유행성출혈열이 2,700여 만원, 장티푸스 3,600여 만원, 인플루엔자 3,93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6,394만 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의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앞의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족계획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불임시술, 불임시술 정관, 난관이 되겠습니다. 16명 목표를 100% 완료했습니다. 일시피임은 루프 시술인데 37명 100% 완료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부 등록은 280명, 영유아 등록 관리는 750명, 임부, 영유아 건강검진도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81%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임산부 영양제 보급도 약 450명 했으며 영유아 영양교육도 18회 약 1,0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모자보건 교육은 260회, 모유수유 가두 캠페인은 25회 1,2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제증명 발급 내역입니다. 보건소 관련 제증명 발급 내역은 총 7,277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증이 4,700여 건, 건강진단서가 1,200여 건, 적성검사가 1,159건, 진단서 25건, 민원서류가 150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첫째 독거노인은 282명에 대해서 월 1회 수시 방문하여 건강 체크도 하고 혈압, 당뇨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은 76명에 대해서 분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거동불능자도 67명에 대해서 월 2회 수시방문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정 방문 간호사업은 총 365개 노인정에 대해서 10,365명을 방문 간호하였으며 보건교육은 28,712명 실시하였습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는 목표 100개 마을에 대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실인원이 2,541명, 연인원 13,962명을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의약품 지원도 30종 하였습니다. 다음 9-18페이지 보건소 내소환자 진료 실적입니다. 첫째, 보건소는 실인원 10월말 현재 20,024명, 연인원 126,690명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15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실인원 89,000여 명, 연인원 60만 여명을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16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실인원 32,763명, 연인원 약 20만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9-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 및 검진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검진업무 실적입니다. 병리검사 실적은 총 58,943건을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간염검사가 16,000여건, 매독 1,300여건, 임균 2,800여건, 에이즈 1,200여건, 장내 세균검사 13,700, 간기능검사 외 7종이 16,714건을 검사했습니다. 다음 X선 검사 실적입니다. 간촬, 직촬 모두 7,489건을 촬영했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서 하고있는 진료 홍보실적 및 소요경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보실적으로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 홍보물 45,000여 매, 예방접종 홍보물 32,000매, 구강보건 홍보물 500매, 순회진료 홍보물 5,000매 등을 인쇄하여 배부한 바 있으며 소요경비는 약 190여 만원이 소요됐습니다. 9-21페이지 지역 의약업소 순회 봉사활동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이 있습니다. 첫째, 의사회에서는 합동결혼식 후원을 했으며 노인정 방문 건강상담 및 위문을 2회, 소방공무원 위문 1회, 2명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치과의사회에서는 건강치아 홍보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배부 1회 했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약사회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무료투약권을 1,000매 배부하였으며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체 의약협의회에서는 시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약인 단합행사 등반행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약인 250명이 모여서 등반행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9-22페이지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암검사와 성인병 검진사업 실적입니다. 총 3,902명을 암등을 검진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궁암 880명, 유방암 590명, 위암 490명, 간기능검사 1,020명, 골다공증 검사 590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유소견자는 총 76명이 나왔으며 기타 질환자는 1,003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검진도 11,573명정도 하였습니다. 다음 등록환자 관리는 15개 읍·면에서 실시하는 등록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환자 관리가 804명, 당뇨병 환자 관리를 283명 관리하고 있으며 추구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에 대한 홍보교육도 119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구별 건강관리 기록부 활용 현황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건강관리 기록부가 되겠습니다. 가종 중심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주민 스스로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은 약 19,820가구가 되며 보건지소 통합보건요원이 40명을 관리하며 보건진료소에 있는 진료원들이 16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용 장비 및 약품현황이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현황은 보건소와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 133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16대, 읍·면·동에 117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용 연막소독기 5대는 보건소에 3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아포, 감문 2개소에 1개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역시 읍·면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약품현황으로서는 살충제는 분무용이 157ℓ, 연막용이 95ℓ 보관되어 있으며 살균제는 나가졸 116ℓ, 칼키 26kg가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재해 비축분은 별도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방역약품 월별 소요 명세서입니다. 보건소하고 읍·면에 배정이 된 양을 분무용, 연막용, 나가졸, 칼키,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무용이 현재 보건소는 121ℓ를 소비했으며 읍·면에서는 856ℓ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연막용은 보건소 29ℓ, 읍·면에 109ℓ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나가졸도 역시 보건소에 118ℓ, 읍·면에 450ℓ를 배정했습니다. 칼키는 읍·면에 81kg을 배정했습니다. 구입은 조달요청 했습니다. 9-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구입 방법과 약품구입 사본입니다. 약품은 일반약품이 되겠습니다. 일반 진료약품으로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을 연초에 실시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 대장은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약품구입 품의서를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구입 내용을 살펴보면 3월 31일날 다오닐 외 48종 약 2천 여 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으며 5월 10일날 2종 15만 6천원어치 구입했으며 6월 7일날 슈라벤 외 47종 1,944만 7,900원을 들여서 구입했으며 8월 31일날 삐콤 외 37종 2,096만 2,420원을 들여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현황 및 노후의료장비 교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자동혈압계 1개 191만 4천원 들여서 구입한 바 있으며 구급함 40만원, 체온계 7만 5천원, 그 다음에 100mm X선 촬영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조달구입 했는데 발생장치가 1,200만원, 카메라가 약 6천만원, 해서 약 7천여 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에 유지 수리비로서는 X선 자동현상기를 44만원으로 수리했으며 혈압계도 수리한 바 있습니다. 혈액 냉장고도 33만원을 들여서 수리했으며 생화학분석기 60만 5천원을 들여서 수리한 바 있습니다.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단속 결과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119개가 개업을 하고있습니다. 지도단속 결과로서 금년에 119개소 100%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시지도도 30개소 민원발생 및 부정의료행위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수는 10개소로서 의원 5, 안경원 3, 적출물 처리업소 1, 안마시술소 1이 되겠습니다. 그 10개에 대한 조치는 고발 1건, 경고 1, 취급업무 정지 1, 시정명령 7입니다. 9-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약사 미배치 현황입니다.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건지소에는 약사를 배치하는 TO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9-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 및 폐기처분 현황입니다. 의약품 구입은 앞서서 보고드린 바 폐기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9-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약 및 마약사범 단속실적 및 사후관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단속실적으로서 마약류 취급업소가 26개소가 있습니다. 병·의원, 도매상, 약국 등 26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있는데 위반업소수는 1개소가 적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용 마약폐기는 4건이 있으며 야생 대마는 3건 약 21kg을 수거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에 사고마약 폐기는 229본 1.5kg을 폐기하였습니다. 검·경 합동 앵속 및 대마재배자 단속도 3회 3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마약류 사후 관리로서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 지도 점검 철저를 기하여 점검대상으로서 마약류 취급 도매업소 및 의료기관, 약국이 되겠습니다. 3단계로 구분해서 홍보를 하고 두 번째는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도록 3단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및 시민홍보 교육 강화입니다. 가두캠페인을 역광장과 직지사에서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포스터 전시회도 2회 하였습니다. 다음에 야생 대마는 취약지역 하천변, 야산 기슭에 대해서 중점 홍보를 하였으며 대마엽등 부정 유출 방지를 철저히 한 바 있습니다. 9-32페이지 일용인부임 지급 명세서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상용직 1명과 일용직에 업무보조 1명, 방역소독부 4명, 이렇게 6명을 상용한 바 있습니다. 인부임 지급내역은 상용인부는 병리사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급내역은 676만 3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일용인부는 업무보조로서 일당 18,700원으로서 446만 9천원이 지급됐으며 방역소독은 분무소독만 할 때는 2명을 사역하며 연막소독 할 때는 4명을 사역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현황 및 실적입니다. 독감은 9월부터 10월 두 달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접종대상으로서 처음에는 희망자로 했습니다만 워낙 집중적으로 접종자가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을 주로 접종한 바 있습니다. 접종목표는 총 10,392명인데 13,790명, 목표의 133%를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무료접종에 관해서는 8개동 순회 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34페이지 보건소 직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2과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사업과와 보건관리과 2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보건행정, 방역, 의약, 건강관리과는 주민건강, 방문보건, 진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는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현재 10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급 2명, 6급 6명, 7급 44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황병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위원장님께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 직제 관계, 그 자료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별, 읍·면·동에 배치된 분들의 이름하고 기재된 직제 말입니다.

그러면 직제가 아니고 인적사항,

읍·면·동에 지소에 몇 분이 나가있는지,

그러니까 인적사항이 들어가야죠. 직제만 하면 계급만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 이름까지 하려면 인적사항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그것은 자료요청이 가능하겠습니까? 읍·면·동별로 나가 계시는 분들의 성함, 나이, 가능하겠습니까?

곧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무감사기간 중에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 지금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칠 때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강인술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9-7쪽입니다. 시정질문 한 서너 건 중에 한 건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직제 현황이 나와야만 이야기 드리기 쉬운데, 오는대로 기다리기로 하고 앞 장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우리 시 공무원의 약 10%인 100여 명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10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시민들에게 주는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얼마정도 되는지, 만약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앞으로의 서비스 계획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현재 보건소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은 42명이라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 정규직은 몇 명이고 일용직은 몇 명인지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규 직원은 42명이고 일용직은 계약직 1명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는 어떻게 됩니까?

45명입니다.

아닙니다. 전체 우리 김천시 보건소 산하 전체 정규직은 몇 명, 일용직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107명 중에서 3명을 빼고는 전부 정규직원입니다.

3명을 뺀 나머지가 전부 정규직입니까?

예.

예를 들자면 이 3명을 뺀 나머지 모든 분들이 정규직 같으면, 일용직보다 정규직이 봉급이 훨씬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몇 %정도 더 많은 것인지, 혹시 파악된 부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직은 직급별로 호봉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만 일용직보다는 정규직원이 1.5배정도 많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만약에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근의 보건소와 비교해 본 적은 없는데 인근의 보건소도 일용직은 차츰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자리에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지금 질문 요점이 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예, 강인술 의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앞으로 서비스 계획은 어떤지, 이런 내용의 답변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천시 공무원의 10%가 보건소에 근무하고, 42명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부분인데 자료에 의하면 시민 대부분이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답변내용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우리 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이 전부다 근무를 해서 만족한 것인지, 아니면 일용직을 채용을 했을 때도 이렇게 만족도가 나올 것인지, 결론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직제를 잠깐,

일용직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상용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는데 내년도 방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일용직이나 정규직이나 채용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예산관계 때문에 차이가 날는지 모르지만 일용직을 채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용직 중에 상용직하고 일용직이 있는데 이것은 상용직은 보너스를 받고있는 직원이고 일용직은 보너스가 없는 직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든, 일용직이 하든 정규직이 하든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일용직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채용도 할 수 없을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안해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타 군과 비교를 했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소장님도 파악이 안 됐고 또 과장님께서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구미시 보건소는 현재 정원이 95명 정도 됩니다. 선산과 통합을 해서 인구가 33만의 도시에 인원이 90명의 인원으로 질좋은, 서비스 만점인 의료행정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에 비해 일용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굉장히 절약을 하고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시는 인구가 29만, 약 30만 됩니다. 거기에는 보건소 전체 직원이 114명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안동시는 인구가 약 19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건소 직원이 115명정도 되고 우리 김천시는 인구가 15만정도 되는데 107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정규직입니다. 물론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조사에 의해서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보건소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인원이라든지 직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황병학 위원님께서 다른 시·군에는 어떻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일용직은 금년 연말로 정리하도록 방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1차 구조조정때 13%라는 직원을 감원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 전체 인구수하고 대비합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별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때는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잘 돼나가는 곳도 충분히 비교를 하고 못돼 나가는 곳도 비교를 해서 우리가 과연 어느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연말로 예정된 인원 감원 및 구조조정시에 충분하게 검토할 생각은 있으신지,

저희들은 쓸 수 있으면 계속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청에서 인원 관계는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기로는 상용직 하나는 없어지고 다른 부분 일용직 하나는 보건소에 청소요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최소의 인원과 최소의 예산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게 각 부서가 요청하는, 또 생각하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구조조정시에 보건소장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한 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의료서비스를 높이는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직원을 조정하는 구조조정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9-14쪽입니다. 의료,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 해놨는데 각 의료기관 병·의원 지도단속 결과 및 조치사항, 그 다음에 의약업소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 해서 9-11과 동일사항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9-11쪽에 보면 조치사항 해서 등록취소 1명, 영업정지 3명, 직권취소 1명, 시정명령 12명 되어있는데 본 위원을 비롯한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등록취소가 됐으며 영업정지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영업정지가 됐는지, 시정명령은 어떻게 어떻게 시정명령을 내렸는지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이 됐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취소 1건은 의료용구 업소로서 무단 폐업을 하고 없으며 시설물도 그 안에 의료용구라든지 판매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직권취소시킨 바 있습니다. 영업정지 3건은 과징금을 약국과 의료용구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약국 하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0일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정지 10일 당한 대영약국은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의약품을 판매한다,

과장님!

예.

참고적으로 상호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례에 있는 대영약국으로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주민의 신고가 있어서 사실조사를 해서 업무정지 10일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2개 업소는 추풍령약국으로서 업무정지 3일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위반내용은 판매가격 미표시 및 표시 기재 위반 등이 되겠으며 의료용구로는 이것도 3일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업소로서 세라젠 의료기로서 업소명을 등록한 명칭과 상이하게 표시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취소 1개소는 금산약국으로서 사실상 97년도부터 약가 의약품 위반 때문에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약품 판매가격 위반으로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계속 대구고등법원에 소를 제기받아서 재판을 안하고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그래서 미뤄오던 차에 이와 동일한 위반내용이 다른 시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서 약가 위반으로서 행정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선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산약국으로 하여금 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직권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타결을 본 것인데 상태가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명령 12개는 주로 가벼운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국 위생 관리상태 불량이라든지 약국 제제 관리에 대한 미작성, 위생복 미착용 등 가벼운 위반사항으로서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내나 촌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지도단속에 대한 잣대를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불평의 소리도 가끔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약업소, 각 의료기관 해서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이 두 가지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아까 의료기 판매 등록 명칭이 상이해서 된 것은 등록취소 대상 아닙니까?

아닙니다. 업무정지에 해당됩니다.

업무정지에 해당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등록은 A로 해놓고 판매는 B로 했을 때는,

판매하는 내용은 같고 상호만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원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원경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15페이지에, 한때 국회에서 김홍신 의원이 정신수용시설에 있는 여자분을 강제로 불임수술을 했다, 이런 것으로 말썽이 있었는데 우리는 관내 수용시설에 수용돼 있는 여자들을 불임수술 했다는 사실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가족계획 사업을 정부시책에서 밀려나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거의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극빈 영세민에 한해서, 연간 16명이면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법에 유전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불임시술을 강제로라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유전질환이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아는데,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9-16페이지에 제증명 발급 내역 해서 여기에 보니까 건강진단서 발급해서 금액으로 상당히 진단서 발급 1,700만원 정도, 적성검사 440만원, 이 적성검사 발급은 무슨 적성검사입니까?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나도 적성검사를 몇 번씩 하는데 강외과에서 대부분 했습니다.

강외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합니다.

이것도 홍보를 좀 해서 적성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해서 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방신문이나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적성검사를 얼마에 한다는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월말 현재 1,159건을 한 것은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량이 김천시에 등록되어있는 것이 2만 3천이고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안하는 사람 하면 약 5만 가까이 넘을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3년, 4년마다 한번 하기 때문에,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서 세수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영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시에도 보면 술집, 다방 할 것 없이 많은 여성분들이 여성직업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보건증 발급하고 보건위생 검사,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하고있죠?

예.

쉽게 말하면 술집 아가씨들, 다방 아가씨들 보건증하고 위생검사를 하고오면 방금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시민의 만족도, 이런 것은 대부분 만족하다고 표시를 황 위원님께서 해주셨지만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느 환자고간에 병·의원을 찾아서 의료서비스 면으로는 만족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조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서비스에 만족하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찬사를 보냅니다. 계속 만족한지 안한지 어떤 잣대로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보건소 내용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건증을 하러 오고 위생검사를 하러 오는 그분들도 일단 우리 김천시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시민으로 봤을 때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불친절하다, 그러면 가정 부인을 봤을 때는 위생검사, 보건증 같은 것 할 일이야 없지만 보건증을 하러 갔을 때는 같은 여자고 같은 사람이면서도 인격적으로 취급도 옳게 안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대곡동에는 주곡동이라고 하지만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교가 주곡동이라는 것도 많이 표현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 위원님 질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접객부나 다방 종사자들은 사실상 최하위 밑바닥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불우한 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내가 접객부라고 무시하는구나”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을 차별대우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약간의 대화중에 오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직원들 교육을 분기 1회 교육을 시켜서 아래층의 민원 파트(part)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반말한다든지 불친절한 태도는 지금 많이 시정되고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더 잘하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더 시키겠습니다.

보건소 여직원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그것할 지 모르지만 위생검사를 어떻게 하고있고 그런 것은 모르지만 좀 창피한 이야기로 거기 가면 면봉 하나 쿡 찍어서 주면서 이렇게 하고 이런다고 하면서 그렇게 불친절하다, 과장님 말씀이 전에 보다는 많이 변했다,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업소의 누구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내가 의정활동이라고 하면 의정활동이고, 관내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는 일종의 접객업을 하고 다방을 하고있지만 인격적으로, 내가 표현을 즉흥적으로 못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분도 시민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친절하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김천시에 방역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방역 허가 업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어디어디라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광선방역업소, 그린방역, 국제방역,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우리 김천시에 연막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시에서 방역을 연막소독이라도 안해주고 있죠?

예,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소독 대상 시설이라고 유료 방역이라고, 이분들한테 허가업소한테 유료방역을 하고있고 3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자율적으로 하고 안하고는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워낙 지역이 넓고 이러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는 방역소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300세대, 시내 동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300세대 이상은 방역업체에서 연막소독이고 심지어 하수도까지 1년에 한번씩 모기 기승하고 할 때는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300세대 미만도 연막소독, 올해같은 경우로 봐서 연막소독이 환경오염이다 해서 많이 자제를 하고 필요로 하면 해주고 하는데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300세대 미만도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있고, 집행부, 쉽게 말해서 보건소 말고 각 읍·면·동에서도 연막소독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 분들이 아파트 같은 곳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십시오”하는 것으로 해서 전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볼 것 같으면 아파트가 많고 평화동, 대신동 이런 곳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타고 한번만 지나가면 그야말로 김천시에서 연막소독이라도 잘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300세대 미만이고 이상이고 간에 아파트에 가서 전화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전부다 안하려고 합니다. 표현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시내 의원들은 다 겪고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한테 “우리 아파트에는 왜 안해 줍니까”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동장님이나 연막소독 하는 사람한테 같이 다니면서 해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수고비를 별도로 주다시피 하는데 이런 것은 그야말로 계획성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아예 안해주는 것 같으면 안해주는 것으로 단독주택에는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300세대 이상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3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방역을 해줄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고 홍보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당장에 전화를 걸어서 “합니까, 안합니까”하고 물으면 다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 환경오염 문제로 계속 하고 안하고 이런 것은 주민이 원하면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내 방역업체가 세 군데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도점검이라든지 계몽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연 2회 업소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진정이 들어오면 나가서 방역업소를,

진정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점검을 하고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과장님께서는 하고계신다고 하는데 점검일지같은 것이야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 사람들한테 방역에 대한 약품까지도 아마 보건소에서 지시하고 점검한 약품이 아니고 나름대로 약품도 써서는 안 될 약품까지도 쓰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농도가 약해서 말썽이 있는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도점검 일지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복명은 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면 규정에 맞는 기계는 다 있는가, 약품은 어떤 약품을 쓰는가, 약품 수거는 제대로 하고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점검합니다.

방역업체에 가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사인을 해주고 옵니까, 보건소내에 별도로 점검카드가 있어서 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장도 물론 있고 계획에 의해서 복명을 다 해놨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복명을 어떤 식으로 해놨는지 모르지만 보건소에 있는 점검대장이나 일지표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해다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도 우리가 그야말로 보건소에는 나름대로 시민 건강부터 주변 환경까지도 신경쓰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야말로 타 시·군에는 어떻든간에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병·의원의 의료서비스, 이런 것은 불친절하다는 것으로 다 기정화 되어있는데 우리 보건소만큼은 읍·면 지역뿐 아니고 시지역까지 만족도가 이렇게 높다고 하니까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아파트 방역 문제하고 방금 제가 질의를 한 문제는 시정도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내에 에이즈 감염 환자는 누구라고까지 할 것도 없고 어디 격리하고 있는가는 할 것 없지만 에이즈 감염 환자는 몇 명이나 되며 그 사람들에 대한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3명이 있다가 1명 교도소 수감자는 부산으로 이감이 돼갔고 현재 2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면의 누구라고 밝힐 수가 없는데 한 사람은 40대 남자분입니다만 수혈에 의해서 감염이 됐는데 2, 3년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입해온 사람은 성관계에 의해서 감염이 된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그런데 에이즈도 3종 전염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격리 수용하고 생활을 제한하고 이러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생활을 하고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도 근무를 하고 하되 다만 우리가 지킬 준수사항은 확실히 이야기해서 그 부수사항을 지켜서 타인에게 전파를 안하도록 수시로 가서 지도를 하고 담당 계장 한 분만 인적사항을 압니다. 저도 모르고 소장님도 모르고 직원도 모릅니다. 담당 계장 방역계장 혼자만 인적사항을 알고 가서 대담을 하고 그리고 생계비도 전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입원을 했을 때는 입원비도 시비 반, 국비 반으로 부담을 하고 그래서 두 분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건전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며 남에게 전파한다든지 이런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에이즈 감염이 된 사람이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 데 대해서 별 소문이 다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나쁘다고는 표현을 안합니다만 그 분이 생활을 하면서 감염된 것을 수혈에 의해서 감염이 됐든지간에 다른 데 전파를 많이 하고다니고 대도시에서 영주에서 하나 와서 있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중에 지금은 차츰차츰 에이즈 하는 것을 전에보다는 여론으로 많이 퇴색됐습니다만 지금은 세월이 흐르면서 관심이 없는 부분이지만 보건소에서 3종 전염병으로 해서 개인 프라이버시(privacy)도 있고 하지만, 꼭 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더 이상의 어떤 에이즈에 대한 불안같은 것,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아까 최원경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보충질의입니다. 적성검사를 할 때 일반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수수료 차이는 어느정도 납니까?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9-16쪽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적성검사 하는데 3,8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일반 강외과라든지 병원에서는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1만원 이상 받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수수료 차이가 그러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적성검사를 하고있는 병원이 김천시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아무 병원에 가면 다 적성검사를 해줍니까?

아닙니다. 저희하고 강외과하고 의료원하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천시내에서는 세 군데만 합니까?

남산의원하고 네 군데로 알고있습니다.

김종섭 정형외과도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경찰서 교통과에서 거기에서 지정이 되지 싶습니다.

적성검사는 경찰서 교통경비과에서 지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경찰서의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숫자는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파악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일부 시민들은 물론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서에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우리 보건소와 조율을 거쳐서 시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게끔 꼭 어느 병원만 수 십 년동안 적성검사를 하도록 돼있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가 병·의원에 비해서 수수료가 1/3정도로 염가니까 시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보건소에서 더 많은 적성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지정해 놓은 의원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시내 서너 군데에 적성검사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병원보다도 시설이 더 훌륭하고 더 의료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몇 십 년동안 계속적으로 거기만 하도록 지정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오해 살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관이 되면 결국은 시민들이 우리 보건소를 불신하게 되어있고 불신을 하게 되면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싶습니다. 가능하리라고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으니까 2000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적성검사를 김천시보건소에서 1,159건을 실시했는데 최원경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시 예산을 높이는 의미에서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려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3,000건, 4,000건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수수료 관계가 3배, 4배씩 차이가 났을 때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시민들한테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있다는 증거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20쪽입니다. 조금 전에 홍보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도 김천시를 대표하는 시의원도 사실은 모르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은 각 지역에 시의원들이 나가게 되면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이게 무슨 홍보입니까?”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몰라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 됐을 때 보건소와 시의원은 물론이거니와 김천시청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고 이런 홍보를 하실 때는 먼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라도 홍보를 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시의원님께 철저히 보고를 드리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민도 아는 사실인데 시의원이 몰라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청기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천시내에 안경점이 대형 안경, 이렇게 해서 안경점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몇 개 되죠? 안경점 허가 내주는 것도 보건소에서 내줍니까?

예, 신고사항입니다.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입니까?

예.

자료에 보면 열린안경마트 광고위반 하는 것으로 해서 고발을 당했는데 지금 안경업을 개업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죠?

예.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열린안경, 여기에 고발당한 것은 광고위반이라고 되어있는데 허위광고 비슷하게 해서 광고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미처 나가기 전에 사전 광고를 개업인사, 이렇게 해서 냈다고 그래서 고발을 당한 것입니까?

열린안경은 개업한 지가 오래 됐는데 이 업소는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만들어서 경품권을 발급해서 경품을 내걸고 이렇게 과장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것이 틀리는지 과장님이 판단을 해 주십시오. 안경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다 신고를 하고 보건소에서 신고가 떨어지기 전에 “몇 월 며칟날 오픈(open)합니다”이렇게 해서 광고를 냈을 때 그것도 광고위반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안경협회에서 고발을 하고 하는 것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안경협회에서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오픈(open) 준비를 하면서 “이번 토요일날 내가 오픈(open)을 합니다”해서 오늘자로 광고가 나갔을 때 그것은 안경협회에서 보건소에다가 “고발을 해 주십시오.”해서 고발하는 경우도 지금 과장님 되기 전이나 지금까지 예로 봐서 그런 경우가 있죠?

저희들이 고발해 달라는 그런 것은,

그게 아니고 안경협회에서 아직 오픈(open)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데 토요일날 개업을 합니다, 물론 보건소에 가서 신고를 해놓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허가를 당연히 내주든지 어떻게 됐든간에 내주는 규정이 맞으니까 내주는 것으로 돼서 이번 토요일날 개업을 하는데 오늘 신문같은데 광고지를 넣어서 개업인사 겸 나름대로 광고를 넣어서 하면 안경협회에서 고발을 한다,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예, 안경협회에서 고발을 할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먼저 인지를 해서 적발해서 행정처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신고기간은 그러면, 신고하면 처리기간은 며칠 됩니까?

3일인데 보통 오늘 접수되면 다음날 시설을 검사해서 이틀만에 신고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고발된 것을 보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해보려고 하다가 9-28페이지에 안경원 3개, 이렇게 해놔서 해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경우는 고발해서 범칙금을 많이 받고 과태료를 많이 받고 이런 것을 떠나서 시민한테 끼치는 영향은 본의아니게 행정처분이라든지 벌과금이라든지 이런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래서 신고하러 들어오면 신고하러 오는 사람한테 충분히 계몽을 해서 개업도 안해보고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벌과금을 징수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인데 시민한테 그런 누가 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업무는 많겠지만 업무 많은 만큼 또 직원도 많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께서는 직원도 충원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정은 직원을 더 충원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일단은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계몽하고 철저히 해 주셔서 개인적이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벌과금이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또 한번 행정처분 받으면 두 번 할 때는 다음에 뭐 받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영업정지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마다 홍보를 하든지 계몽을 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안경협회에 너무 보건소에서 협회는 협회대로 한다 해서 방관하지 말고 지도단속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중복이 안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신준래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신준래 위원입니다. 점심때도 임박해 가고 제가 질의하니까 미안한 감도 듭니다. 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대해서 칭찬해 드립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현황은 지금 현황이겠습니다만 실적은 일자 기준이 언제까지입니까?

10월말 현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9-5에 강인술 의원이 질의한 “김천시보건소 진료건수는?”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답변이 하도 정확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면 6월 30일까지, 물론 시정질문은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오늘은 감사보고 하는 날이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10월말까지 기준해서 보고를 했어야 안 되나 싶어서, 너무 시정질의에 성의가 좋아서 30일까지 해놨는데 10월말까지 해서 자료를 다시 받아보고 싶은데 자료제출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황병학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의약업소 행정처분 내역하고 명단이 기재된 보건소 직제를 잘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 참고사항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연말에 구조조정 관계로 인원 감원과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개 시·군의 보건소 직제를 확인하셔서 참고로 활용해 줄 용의는 없겠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3개 시·군을 참고로 해서 구조조정 관계는 1차, 2차 구조조정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구조조정 조례 개정을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에 그런 기회 있을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참고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됐고, 23개 시·군 보건소 직제표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직제표는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제표는 아까 무슨 직급이 몇 명,

예, 우리 김천시는 명단이 포함된 직제를 받았고 타 시·군의 것은 직제만 있으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라고 하면 인원이 몇 명 근무를 하고 정규직이 얼마고, 일용직이 얼마라는 것까지만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되는대로 자치행정위원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