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 본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남다른 애착과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97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과 '9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회기중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원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1일 시장으로부터 '97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 본 회의에서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시유재산제1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회계과장 최상익입니다. 의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처음으로 개의되는 내무위원회에 저희 부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단 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4, 주문은 '97년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을 별첨과 같이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7년 시유재산 취득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이 건물 3동에 1,791평방미터입니다. 세부내용은 속초시 보건소 증축 1동에 1,071,07평방미터, 속초시 여성회관 증축에 1동에 437,93평방미터, 교동사무소 1동에 282평방미터입니다. 3페이지 금년도 금회분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건에 1,791평방미터로 금액이 1십5억4천2백3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련번호 1번, 이것은 속초시 보건소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1,071,07평방미터, 이것이 324평입니다. 뒤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도면에 표기가 1,071,07평방미터인데 1,071.97평방미터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번째 속초시 여성회관 증축에 관한 것으로 437.93평방미터로 약 132.5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지난번 당초 예산에 승인을 해 주신 금액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3번째 교동사무소 증축으로 232평방미터입니다. 약 85.3평이 되겠습니다. 뒤의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으로 1십2억6천2백3만원이 되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개념하에서 국비 보조금 자체가 다른 건축물에 비교해서 평당단가가 놓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이 있고 동쪽 부분에 증축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복입니다. '97년도 제1차 시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공공청사 건축 증축에 의한 재산취득 3건입니다. 보건소는 기존 청사부지내에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고 여성회관과 교동사무소는 기존 청사에 증축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의결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중요재산의 범위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3건에 재산취득은 협소한 기존청사의 확장을 통해서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건물증축에 의한 재산취득 사항으로 재산취득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살아서 숨쉬는 재산만들기, 제목은 좋습니다. 회계과에서 주된 업무가 재산관리 업무인데 매년 시책업무 중에서 재산관리 실태가 미흡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결산검사시에 누누이 지적이 되었고 또 그때마다 대부료 수입에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라고 답변을 들은 것이 수년전부터 들었는데 '97년도 사업추진 계획의 제목에 살아서 숨쉬는 재산만들기 추진을 꼭 이 계획대로 추진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보다도 결과를 중시하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산가치에 기획단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할려고 합니까?

전문지식이 필요없는 것이 과장, 계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을 직접 다루는 실무자 31명을 각 부서별로 또 현재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래되게 되면은 인사 문제도 있고 해서 날짜를 빠듯하게 짜서 빨리 할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부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들어 첫 내무위원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계장단 소개) 금년도 업무보고를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하나는 저희과가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계별로 5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한 보고가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를 보고 드리고 동사무소 업무는 2천만원이상 사업이 있는 것이 2개동이기 때문에 2개동 사업을 제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공무원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와 조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체육 행사라든가 시청직원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라든가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배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협조를 받아서 무주택 1년이상 공무원에게 1천만원 정도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청직원들의 상조회가 있어서 그 상조회에서 경조사비를 본인이 결혼할 때 3백만원, 본인의 사망조의에 2백만원 이렇게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고 학자금은 공무원 본인이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 등록이 되면은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두 번 정도를 장기근속이나 모범공무원에 선진지 시찰을 위로겸 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비를, 동호회 활동이 잘 되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테니스라든가 낚시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이런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에 각각 5십만원씩 2백5십만원을 지원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들의 생일이 돌아오면은 생일날 시장명의로 축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하위직과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에는 10월중에 나와 있습니다만 가급적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해 보고 추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종전에 시장의 결재를 시장실에 앉아서 결재를 하였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조금 탄력적으로 개선을 해서 시장이 각과로 다니면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하위직원과 과의 분위기를 시장이 느끼게 하고 직원들이 시장과의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관내거주 외국인 선교사가 있는데 관내거주 외국인 선교사가 저희한테 와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시가 받아 들여준다면은 기꺼이 봉사활동을 하겠다 라고 해서 그러면 국제화, 개방화된 시기에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니까 우리 직원이 영어가 미흡하므로 당신이 영어강사가 돼서 봉사를 할 수 있겠냐고 타협을 해서 3월달 들어 매주 2번씩 방과후에 매일 1∼2시간씩 주 2회 정도 계획을 해서 영어특강을 할려고 합니다. 1단계를 마치면은 2단계로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를 관내 학원에 위탁시킨다든가, 아니면 동우전문대학교에 일어 특강반에 위탁을 시켜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기반행정 강화분야입니다. 기반행정 강화는 아시다시피 동과 일선에 관계되는 것이 기반행정인데 기반행정 강화를 위해서 먼저 동 운영을 강화시켜 나갈려고 합니다. 동 행정에 1년동안 실적을 평가해서 연말에 우수동을 4개정도 선정을 해서 최우수동에는 1백만원의 상금을 올려서 사기를 돈을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있고 다음은 동장들이 매일 관내 순찰을 합니다만 월 1회정도는 시에 들어와서 확대간부 회의를 시장주제 하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장시켜서 나갈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모범통ㆍ반장에게는 산업시찰을 3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통장 자녀들에 대해서 1천7백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1년에 매 분기로 나누어서 중ㆍ고생에게 전액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통ㆍ반을 운영하는 통ㆍ반장들에게 매월 잘 하시는 분들에게 표창을 해서 사기를 돋구고 통장을 하다 퇴임하는 통장님들에게 그 동안에 수고에 대한 감사패를 해 드립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3년이상 통장으로 제작하는 분들에게 감사패를 드렸는데 3년미만 통장을 하시는 분들은 수고를 하지 않았느냐 해서 감사패를 못 드려도 감사장 정도는 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들어와서 처음 시도되는 시책입니다만 통장, 다른 바르게살기 수련대회,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부녀지도자 수련대회 이런 위로 명목의 수련대회가 있었는데 정작 일선에게 수고가 많으신 통ㆍ반장님들에게 그런 기회가 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으로 이분들에게 위로를 해 드리는 수련대회를 갖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정감도 부여하고 시정이 이런 분들에게 고마운 뜻도 표하는 것을 가져볼까 합니다.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지원, 의결해 주신 통ㆍ반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매월 가구당 6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화 행정추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관내 출장시에는 현장견문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관내 어디를 다니든 눈에 띄는 손을 봐야할 곳에 있는 것들은 적어서 오면 해당 부서가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문보고를 잘 하는 직원들에게도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표창도 주고 격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무원 제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도 그렇고 도 단위도 하고 시ㆍ군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평소에 자기 업무를 통해서 또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책으로 제안을 해 주면은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그만큼 표창도 하고 인사 점수에 반영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을 활성해서 나갈려고 합니다. 특히 금년도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관련해서 예산절감 시책에 대해서 대대적인 제안을 받아서 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는데 기여하는 제안이 나오면은 그 직원에게 대대적인 표창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민대화를 위해서 주민대화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행정예고 및 집단민원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현장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시청에 찾아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미가 보이면 해당 과장이 현장에 직접 투입을 해서 사전에 불만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현장에 가서 주도를 하였는데 앞으로는 실무장 위주로, 실무위주로 가서 실무 과장들이 직접 실무를 챙기면서 발생이 우려되는 집단반발 요인에 직접 투입을 해서 사전에 해소를 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경찰과 교육청이 저희 시와 합동으로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 시책으로는 가정복지과가 청소년 육성 지도를 담당하면서 사회과로 하여금 업소에 출입하는 것도 업주들의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으로 하고 학교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폭력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또한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군의 우리 도민 운동이 도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관계관과의 만남의 날을 정례화 시켜서 해 나갈려고 합니다. 종전에 군, 관의 민원정례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확대시켜서 총무과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정례화시켜서 해 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불우한 장병들에게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후견인제로 해서 월 한번 정도로 군인을 자기집으로 초청을 해서 하룻밤을 재워주고 어루만져 주는 그런 시책을 펴 나갈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군인들도 크게 보면은 우리 도민이요, 작게 보면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도 따뜻하게 감싸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에 올라있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상주 인구 개념에도 포함을 해서, 지금 중앙정부가 이 분들의 숫자를 포함해서 교부세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시는 아쉽지만 이런 식으로 군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야 겠다 라고 생각해서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행사에도 군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악문화제라든가 각종 이벤트 행사에 군, 관, 민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속에서 지역행사와 지역놀이 마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악관광정보센타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출향인사에 대해서 정례간담회를 매월 한번씩 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 한번씩 더해서 결국을 우리 시에 후견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출향인사에 대한 관리도 우리 시민 화합의 장에 못지않게 재경인사라든가 출향인사에 대한 끊임없는 고향소식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이것도 이 시가 관광국제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매우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보고 그렇게 해 나갈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 분들에게 회원 수첩을 만들어서 하나씩 가지고 안정감을 부여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주소록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조금은 미비한 것이 있어서 금년 6월쯤 되면은 재경 또는 출향인사들에게, 우선 재경인사들의 수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에게도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출향단체 및 지역발전의 유공민간인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는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행사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발굴해서 그 분들이 속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계속 고향소식지를 보내주어서 끈끈한 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 생일이라든가 결혼, 회갑, 사망시에는 경조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기가 두고온 고향에 대한 끈끈한 고리가 계속 맺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행사에도 이 분들을 초청을 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 판매 행사를 서울, 경기지역에서 할때 이 분들을 초청해서 관심을 갖도록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강남터미널에 지역 관광갑판대를 설치해서, 그리고 영동, 호남 터미널 안에 오징어 모양의 모형들을 그려서 우리 지역에 관광홍보 팜프렛 같은 것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를 만들어 놓을려고 합니다. 이것을 3월달이 되면은 설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치가 되면은 강남터미널에 가시면은 속초코너가 있다.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진흥 분야입니다. 사회진흥 분야는 국민운동 지원단체를 더욱 활성화에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조직이 439명이 있고 바르게 살기가 35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금년도 계획으로 새마을이 3천만원 정도 바르게 살기가 2천만원정도를 1년 계획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중앙교육이 계속 있는데 새마을 교육도 중앙 및 도단위에서 계속 있습니다. 거기도 다녀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생활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말은 쉽습니다만 기초질서 지키기는 저희가 의도한 만큼 잘 지켜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것도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82단체에 326명의 기관단체 요원들을 58개소의 건널목에 배치해서 매주 수요일은 기초질서 지키기 날로 정해서 질서제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교육청과 학교장과의 상의를 해서 학교생활을 통해서 질서 의식이 정착되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자료를 주면서 선생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친절 365일 운동을 작년에 이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운동을 우리 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였고 사실 친절운동이라는 것이 구호로 떠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어릴때부터 몸에 배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요란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친절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서 몸에서 우러나야 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일단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음식업소라든가 접객업소, 유흥업소 이런 곳에 피부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곳인데 아직도 이쪽 업소에 친절 또는 무뚝뚝하기가 이를때가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만 음식점 같은 곳에 다닐 때 잔소리도 해 주시고 항상 친절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관광이라는 것이 친절에서 우러나와서 친절이 결국 상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말은 쉽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정신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서, 이것도 금년에는 계속해서 1단계는 공직자, 2단계로 민간, 단체, 업소, 3단계로 학교 교육을 통한 정신교육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너가 하고 내가 안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의 대대적인 전개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처음 시도가 되었는데 지금 국민운동 차원에서 대대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은 사회가 발전돼서 나가면 나갈수록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서구화해 가면서 서구인들이 잘 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부조인 예산으로 막을 수 없는 분야는 자발적으로 시민, 단체가 시정이라든가 모임체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행정이 미처 손이 못가는 곳을 막아주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소득이 점점 높아가면서도 그런 분야의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겨우 YMCA, YWCA등 일부 단체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고 대대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행정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선까지 육성, 지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무부가 주관해서 보사부 등 각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전개합니다. 이에 발을 맞추어서 저희들도 각 단체들을 조사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싶습니까 또 어떤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전부 받아서 상호 연결과 자매결연을 시켜줄 그러한 것들을 추진해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통계전산 분야의 운영입니다. 통계전산 분야는 지금 이달에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가면은 관공업 통계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2월 15일 현재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아시도록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미처 배부가 안 되었음을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은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를 9월달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의 안내를 앞으로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행정자료 및 신간도서, 전산상식등을 수록한 정보지를 발간해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매월 발간해서 지금 공무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서 컴퓨터 보급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311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금년도에 100대를 보급하면은 411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공무원이 620명이 되니까 1.5명당 1대 정도의 컴퓨터가 보급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효율적 운영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가 국산주전산기 П입니다. TICOM 1식으로 되어 있는데 5년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대장비를 완벽하게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매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해 나가서 비싸게 주고 산 전산장비가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전산교육을 금년에도 작년에 못지않게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과시간 이후에 직원에 대해서 컴퓨터 전산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자료실이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15대를 놓고 언제든지 우리 전산요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은 오셔서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정통신 현대화입니다. 행정통신이 앞으로 날로 발전,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에 있어 우리도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첨단 고속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는 통신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해, 재난구조를 위한 무선통신망을 작년도에 할려고 하였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금년도에 2천5백만원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비상 무선통신망을 구축할려고 합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은 작년에 설치해서 개통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안을 해서 도와, 종전에 시ㆍ군 직원들을 도가 불러서 지침을 시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해서 거기서 바로 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있는 민원전화통신장비를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키폰전화기가 없는데 30대 정도 구입을 해서 동당 2대 정도씩 갖추고 사용을 하도록 하고 동사무소의 장비를 현대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은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보고이고 이제부터 보고드릴 사항은 의회에서 요구된 보고가 8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공무원 해외연수, 둘째가 반회보 특보발간 문제, 셋째가 설악산관광정보센타 직원숙소 및 사무실 임차계획, 넷째가 평통 사회주의권 시찰경비에 관한 건, 다섯째가 주전산기 임차료에 관한 건, 여섯째가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 건, 일곱째가 재해재난구조 무선통신망 구축건, 여덟 번째가 지역예비군 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 분야는 작년도에 100명을 해외연수 시켰는데 1억2천3백만원 정도를 들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중앙정부가 불요불급한 해외연수 관계를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을 맞추어서 저희들도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에 것을 점검, 평가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물론 예산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전부 가는 것이 아니라 나갈때마다 이것을 심사,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내보내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행 허가를 엄격히 관리를 하는데 전에도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은 교육인솔 등 동행차원에 해외출장을 억제하고 단순자료수집 명목의 관례적 출장도 억제해 나가며 각종 사회단체 해외사찰단의 공무원의 초청형식 여행도 억제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해외여행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의 해외연수 결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것이 사후견문 보고를 한다든가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또 사진첩을 만든다든가 해서 모두에게 고루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보시면은 작년도에는 100명인데 금년에는 90명 정도를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퇴직공무원 공로연수가 있고 선진 시책 비교연수가 있고 해외배낭 여행이 있습니다.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지금 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도와 중앙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것이 10회에 약 40명이 중앙단위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만 주관자체를 도나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면서 반회보 특보발간은 작년의 경우는 예산이 4천5백만원 정도 세워져 있었는데 반상회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하지 않고 다른 계통으로 홍보를 하였기 때문에 특보를 두 번만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이 2천4백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오늘까지 특보를 한번만 발행을 하였습니다. 지난 1월 28일날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임시반상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특보를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을 발간할 때 약 2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서, 이것은 사안이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추가가 될 수 있고 더 절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제작할 때마다 전세대에 배포가 되기 때문에 23,000부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설악관광정보센타 직원숙소 및 사무실 임차는 금년 3월달에 계약을 할려고 하였는데 2년간 임차기간으로 해서 경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물건은, 사무실은 반포소핑센터 300호에 있고 규모가 약 1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전세자금으로 해서 약 6천만원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직원숙소는 출ㆍ퇴근이 가능한 인근 지역에 약 17평짜리 아파트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약 5천만원 정도의 전세자금이 지금 예산상으로 확보가 됐습니다만 서울에 현 여건상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가족이 같이 가서 생활하는데 17평이면은 애들까지 포함해서 15∼17평이 적당하겠지만 서울이 워낙 전세값이 비싸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먼저 걱정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전세권을 설정, 등기를 하고 권리보전 조치를 완벽하게 해 나가도록 합니다. 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관사관리 기준이 있는데 그 관사관리 기준에 준용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낭비요인과 나중에, 차후에 채권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돼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평통 사회주의권 시찰경비는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가 전부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유보된 상태로 예산안에는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7페이지 주전산기 임차료는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LG 미라클 2000이라는 주전산기가 있는데 총 임차금액이 5년간에 걸쳐서 2억5천2백만원입니다. 주식회사 국민리스에 계약을 해서 임차료를 분기별로 1천6백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차기간이 2000년 4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보시면 임차료가 매 분기에 1천6백만원 정도, 연간 6천5백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주전산기를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은 지방세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외부통신망, 즉 천리안이나 하이텔과 접속할 때 주전산기를 통해서 사용이 됩니다. 향후에는 전자통신문 및 전자결재도 이 라인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지방예산회계시스템 전산 온라인을 구축하는데도 주전산기가 활용이 됩니다. 향후대책은 임차료 산정 적용금리의 변동으로 인한 추가지불이나 환급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주전산기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씩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1월 31일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총 311대가 있습니다. 일반 업무용이 227대, 주민전산용이 41대, 전산교육용이 13대, 지방세 업무용이 22대, 기타 부동산과 자동차용으로 8대, 그래서 공무원과 컴퓨터 보급 비율은 공무원 2인당 1대 꼴로 되어 있는데 기종별로 보시면은 286이 102대, 386이 37대, 486 52대, 586이 120대 앞으로는 최신 기종인 586으로 금년도에 1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대에 약 9천5백만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후컴퓨터가 약 30대가 있는데 이것이 286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중 100대속에 30대를 586으로 교체하는 것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급률이 이번에 100대까지 사면 411대가 돼서 공무원 1.5인당 컴퓨터가 1대씩이 보급이 되고 내년까지 가면은 1인 1대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재해ㆍ재난구조 무선통신망 구축문제는 장비가 고정기지국 20W짜리 1대, 무인중계국 1대, 차량이동국 10W짜리 3대, 휴대이동국 5W짜리 5대 해서 금년 상반기에 2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천후 재해ㆍ재난 통신시설을 확보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과 사무실과의 지휘 통신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예비군 육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예비군을 육성하는 법적 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에 의하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직장의 장은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하고 지역예비군 부대의 육성, 지원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근거를 해서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예비군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강원도에 군의 우리 도민운동과 맞물려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군과의 유대강화를 하는 시책의 일환책으로 이것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사기를 각 동에 하나씩 사무실 비품을 사 주고 통신장비도 각 예비군 중대마다 2대씩, 구급약품 2세트 이런 식으로 4천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중에 50%인 2천만원이 도비로 책정돼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총 8천9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2천1백만원, 시비가 6천7백만원입니다. 금년보다 작년에 높아진 이유는 예비군 관리대의 아스콘 포장이 있어서 이것에 약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바람에 작년도에 8천9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의 2천만원짜리의 개발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개 동이 해당되는데 첫째 청학동의 번영로 보도블럭 정비문제입니다. 청학동 보도블럭이 요철형태가 심하기 때문에 200미터에 1,000평방미터가 됩니다. 여기에 2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계획이 되어 있고, 장사동에 보막기 사업이 장천 15번지 소하천내에 3개소가 있는데 폭 4미터로 해서 개소당 8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3개소이므로 2천4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도 상반기중에 전부 마침으로 해서 농업용수 시설을 완전히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동 개발사업을 마쳐서 총무과 소관 보고와 동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준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 운영이라고 있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관공업 통계조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더 안 좋습니까?

통계는 기본적으로 통계법의 의해서 통계청이 발주를 하면서 각종 통계를 한군데에 몰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어업은 수산, 농업은 산업경제과, 관공업도 산업경제과로 분야별로 맡아서 조사를 하였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고 조사통계 요원이 자주 바뀌니까 통계쪽의 과가 통계를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통계를 통계쪽으로 한군데로 몰았습니다. 지방단위에서도 통계에서 전부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은 활용은 각 해당 부서가 활용을 합니다.

조사 자체도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조사를 해야 더 정확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조사요원은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해도 우리 통계전문요원들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은 재해ㆍ재난구조 무선통신망 구축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장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면은 안 됩니까?

그렇게 합니다.

구입만 해서 그쪽으로 준다.

그렇죠. 우리가 시스템 설치를 민방위과에 합니다. 통신장비를 통신계에서 구입과 설치까지 해 주고 운영은 당연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고가 되어야 더 정확하죠?

왜냐하면은 운영시스템과 설치까지는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구성까지는 그렇게 해 준다.

예. 나중에 운영사항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총무과 장비로 남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장비로 남는 것입니까?

저희가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설악관광정보센터 운영활성화가 이전에 개관식을 했던 강남터미널 옆에......

거깁니다.

지금 운영된지 얼마나 됩니까?

작년 7월 27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반년정도 조금 넘는데 과장으로서 계획이 쭉 추진이 되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이런 부분의 평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광정보센터의 운영 계획서가 있었겠죠?

예.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문제점이라든가 지금까지의 운영평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문서로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보고서로 올리면은 안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동안의 운영평가하고 계획서를 서면으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평소에 느꼈던 일인데 이번 의회에 들어오게 돼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보니까 주민대화 행정중에 시책이행이 미흡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해 볼려고 생각하고 또 의회에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설악산 입구가 오래전부터 되어 있는데 건축모양이 보기가 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양양을 다녀오면서 청곡리 입구에 노란집을 2층으로 이쁘게 해 놓았는데 사실 이것은 도시과의 소관으로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이고 설악산 입구에 집을 지은 곳이 일곱집이 있는데 한집에 5천만원씩 시에서 예산을 대부해 주어서 아름다운 모양으로 설악산 입구를 이태리 알프스 산맥에 있는 뾰족 뾰족하게 집을 지었는지, 청곡리에 이쁜집이 보이던데 그런 본을 따서라도 설악산 입구를 가꾸어서 우리 속초시의 관문이며 설악산의 관문인데 모양을 조금 이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그래서 제안문제를 시의원도 총무과에 낼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지금 의견은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배위원입니다. 4페이지 통장수련대회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말단에서 통장님들이 수고하시는데 행정에서 이런 것을 주관해야 되는데,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행정에서는 처음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과 동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창욱입니다. 금년도 저희 세무과 소관 사항중에서 주요업무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서 저희 6개계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단 소개) 첫째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저희들이 '96년도 말에 '97년도에 세입업무, 전체적인 예산을 할때에 이미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이 계수는 지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97년도 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97년도 저희들이 지방세 목표액을 3백1십9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1백3십2억원, 시세가 1백8십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분에서 도세는 5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해서 도세가 1백2십8억원 그리고 시세가 주민세등 9개 시세가 있습니다만 농지세와 도축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세중에서 전체가 1백8십2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세액은 도세가 금년도에 4억1천5백만원 정도의 세입을 목표를 하고 있고 시세는 3억6천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관건은 지방자치재정의 확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밀린 돈도 체납액이겠습니다만 기왕에 세원이 발굴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의 세수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특별징수 기간을 분기 1회씩 해서 4회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체납 전산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관리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관외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의 발송과 1백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징수 담당공무원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본청 공무원들을 풀로 해서 지방세 체납을 일소화 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겠습니다. 징수방법은 체납자 직접 방문 현금징수 및 납부독려를 하고 1천만원짜리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을 지정해서 독촉과 관리하는데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작년도에 실시하지 아니한 미실시법인인데 대해서 금년에 72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장조사도 관내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금년부터는 시민모니터제를 운영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신고에 의해서 실적이 고양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금관리조례에 의해서 5%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오락장에 대한 조사도 시내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작년 세무조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121개 법인중에서 48법인을 추징을 한 결과 전체 1십4억2언5백만원을 추징을 하였고 별장조사도 5억7천4백만원,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8건에 2억3천만원 정도를 부과시켰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조사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동안 중앙동과 금호동에 130여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탈루세원발굴 차원, 그리고 현황과 불일치한 과세대상 정비로 공평한 과세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등록차량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 사항은 연중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거주하면서 과외의 차적을 두고 있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아파트라든가 유관기관등을 점검을 하면서 저희들 시 관내로 차적을 이전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금의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금년에 8백6십1억원이 됩니다만 이 8백6십1억원을 각 실과에서 배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 배정을 즉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사업의 경우에는 준공검사 필증을 첨부하든가 아니면 중간분이 나갈 때 중간검사 확인증을 첨부해야지만 저희들이 즉시 자금을 배정하도록 이렇게 긴축재정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평일에 남는 평잔액은 가능한한 CD라든가 환매체등에 고이율이 나오는 이런 정기적금을 불입을 해서 세외수입에 의한 세입도 증대할려고 이미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계 전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