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 본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남다른 애착과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97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과 '9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회기중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원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1일 시장으로부터 '97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 본 회의에서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시유재산제1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회계과장 최상익입니다. 의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처음으로 개의되는 내무위원회에 저희 부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단 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4, 주문은 '97년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을 별첨과 같이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7년 시유재산 취득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이 건물 3동에 1,791평방미터입니다. 세부내용은 속초시 보건소 증축 1동에 1,071,07평방미터, 속초시 여성회관 증축에 1동에 437,93평방미터, 교동사무소 1동에 282평방미터입니다. 3페이지 금년도 금회분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건에 1,791평방미터로 금액이 1십5억4천2백3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련번호 1번, 이것은 속초시 보건소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1,071,07평방미터, 이것이 324평입니다. 뒤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도면에 표기가 1,071,07평방미터인데 1,071.97평방미터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번째 속초시 여성회관 증축에 관한 것으로 437.93평방미터로 약 132.5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지난번 당초 예산에 승인을 해 주신 금액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3번째 교동사무소 증축으로 232평방미터입니다. 약 85.3평이 되겠습니다. 뒤의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으로 1십2억6천2백3만원이 되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개념하에서 국비 보조금 자체가 다른 건축물에 비교해서 평당단가가 놓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이 있고 동쪽 부분에 증축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복입니다. '97년도 제1차 시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공공청사 건축 증축에 의한 재산취득 3건입니다. 보건소는 기존 청사부지내에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고 여성회관과 교동사무소는 기존 청사에 증축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의결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중요재산의 범위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3건에 재산취득은 협소한 기존청사의 확장을 통해서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건물증축에 의한 재산취득 사항으로 재산취득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1십억8천2백만원이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던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이 명시이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에서........

전액이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1십2억6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중에서 1십억8천2백만원만 예산을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 증축, 324평에 대한 증축부분이 1십억8천2백3만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7억2천1백3십5만3천원, 시비가 3억6천6십7만7천원입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이 1십2억6천2백3만원인데 그중에서 1억8천만원은 청사 개ㆍ보수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1억8천만원은 개ㆍ보수 사항에 들어가 있고 1십8천2백만원은 증축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동에 여성회관 하고 교동사무소는 관리계획이 승인된 사항이고 예산이 세워져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셨다고 하였는데 순서가 예산에 세운 것 하고 관리계획 하고 바뀌어진 것이죠?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반드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문제점이 돼 가지고 양해를 얻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먼저번에 의사록에 기록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조건부로 예산을 세워주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 교동사무소 증축은 안전진단 용역이 나왔습니까?

안전진단 관계가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2천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2천만원이 교동사무소 하고 여성회관 분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25일쯤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보건소도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나름대로 견적사항이 1천4백만원이 추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기존 여성회관 하고 교동사무소 안전진단을 하는 업체에 보건소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개동을 포함해서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곧 빠른 시일내에 안전진단을 끝내서 착수를 할려고 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에서 분야별로 세목을 정해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금액은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금액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282평방미터를 증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1층을 더.....

2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3층으로 올리겠다고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평수가 나옵니까?

증축부분이 현재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면적 그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증축부분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82평방미터로 바닥이 그대로 3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동사무소가 바닥면적이 282평방미터입니까?

예.

282평방미터이면은......

85.3평입니다.

바닥면적이 85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5.3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주요업무보고(회계과,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장 최상익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를 먼저 예산사업으로 책정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저희들이 단위사업 2천만원 이상을 책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구조 안전진단에 관한 용역사업입니다. 보건소, 여성회관, 교동사무소 증축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달 내로 기간을 주어서 4월중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요청서를 통보하고 계약 및 발주를 4월 이내로, 보고서 납품 및 검토도 4월 이내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천만원중에 1천8백8십만원정도로 3개동을 안전진단 하도록 해서 1천4백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의 내용은 조양동 청사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이 났던 사항입니다만 1524번지외 5필지로 6필지가 1,322평방미터로 약 4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4억9천9백1십2만5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단가가 3십7만7천5백만원, 평당 1백2십4만7천8백1십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지난 1월 16일날 한국토지개발공사 영동지사와 합의를 해서 공급가액이 평방미터당 4십1만2천8백6십원, 평당 1백3만2천원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속초시가 공공청사 부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후에 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시면은 이 지역이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공공청사 부지로의 용도변경은 도시계획 결정변경 지침상 5년이내에 도시계획 변경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내용을 보시면은 동지침에 지구내의 건물 및 토지소유자 90%이상 동의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동사무소에서 토지하고 건물을 지금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90%이상 추진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리라 봐 집니다. 용도지역 변경 가능시 매매계약이 2월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조양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같은 번지내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지하 1층과 지상 3층 320평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9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금년말까지 할 계획이고 추진계획은 3∼4월에 설계를 해서 5월에 입찰 및 착공으로 12월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문제점은 공사비가 당초에 6억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정도 부족재원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원만한 건축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동사무소 신축입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약 627평방미터로 190평정도 됩니다.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220평 내외 규모로 지을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4억6천만원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을 잡아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현재 계상된 재원을 분석하면은 약 6천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도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사옥방 방수공사입니다. 시청 옥상이 제대로 방수가 되지 않아서 장마철마다 누수가 돼서 사무실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3천5백만원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가능한한 장마이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구 도축장이 양양, 속초, 고성 사업에서 인흥리로 이전됨에 따라 구 도축장이 지금 철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 예산이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월 이전에 완전히 철거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여성회관 증축공사와 교동사무소 증축공사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제목이 위원님들이 보기에 생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서 숨쉬는 한 재산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금년내내 행정재산, 보존, 잡종재산을 망라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은 재산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기획단을 운영합니다. 전체 재산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재분류 작업을 실시합니다. 각 필지별 재산가치를 파악해서 활용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다음은 재산의 가치증대로 경영실적 향상을 위해서는 용도소멸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하여 상업용 재산은 전환시키고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정리해서 정확한 재산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활용가능 재산에 대해서는 개발용지로 분류를 해서 그 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보다도 결과를 중시하는 일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동안 지난 번에 31명을 계장이나 과장이 아닌 순수한 실무자 31명을 배경설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재분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별로 관리하는 행정재산인데 존치라든가 용도폐지후에 잡종재산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유류재산의 활용가능성을 판단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저소득가구를 위한 대부료 분할납부 추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비예산 사업입니다. 현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대부료등의 납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 박동섭씨가 중앙단위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책정된 과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년간 대부료 5십만원 이상 납부자에 한해서 분할 납부금액이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기존 연체료 15% 이외에 8%를 붙여서 연 4회에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시유재산 가진분이 거의 저소득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서를 이달중에 받아서 각동에 한해서 분기별로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효과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저소득가구 대부료가 고액으로 인해 납부능력 상실로 체납되어 연체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등 부담이 가중되므로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적극적 대민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우리 영세민, 저소득가구에 부담을 줄이고 다독거려서 가능한한 체납액을 없앨려고 하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됩니다. 저희들이 가능한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홍보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적극 배려를 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5십만원이상 대부료, 분할 납부는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1분기에 내야할 납부금액이 5십만원이면은 5십만원을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8%의 이자가 붙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제는 분기별로 내는 것으로 전제를 했습니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1년에 2번을 내겠다, 그러면 2번으로 갈라서 내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3번을 내겠다, 4/4분기 범위내에서 일단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내도록 할려고 합니다. 반드시 4번이라고 해서 4번내는 것이 아니고 4번의 범위내에서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5십만원을 4번을 내겠다, 그러면 1분기에 1십2만5천원을 내야 되는데 만약 1분기에 1십2만5천원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1십2만5천원에 대한 이자만......

그렇게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신청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부 연체료가 붙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연체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15%를 그대로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15%가 붙는다는 것입니까?

예.

신청자에 한해서라도 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5십만원이상의 대부료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약 120명

120명정도

예.

그러면 통보를 일일이 해서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도록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본인이 더 잘 알지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잘 알고 안내를 충분히 해서 본인의 의사가 오게 되면은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연 4회를 분납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간에 하루를 밀려도 15%의 연체료를 물어야 되는데 이것을 4회로 하면은 연체료가 그만큼 적어지고 거의 4분기로 내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몰라서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대상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고 가능하면은, 안 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되도록 다독거려서 체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조양동 청사부지를 말씀하셨는데 대책에 동지침에 지구내의 건물 및 토지소유자 90% 동의시 도시계획결정 변경가능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느 법에 있는 것입니까?

문제점 내용에 보시면은 도시계획결정 변경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 90%동의가 되면은 이것이 도시계획결정이 변경 가능하네요?

전부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점에 보시면은 택지개발지구로서 공공청사부지로......

공공청사부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공공청사로 변경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

공공청사로 했을 때도 평방미터당 가격이 3십7만7천5백원입니까?

공공청사로 하게 되면은 1백3십만원 정도 됩니다. 왜서 그렇게 되냐면은 사적지 조성원가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백3십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 보고 드린 것은 1백3만2천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2십만원 정도 덜 주고 이것을 사실상 매입할려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8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가져옵니다.

1백3만2천원이 원가입니까?

공급가격입니다. 공공청사로 해서 조성가로 하게 되면은 1백3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협의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만 그래서 공급가액으로 평방미터당 4십1만2천8백6십원으로 협의를 했다, 그러면서 공공청사를 앞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이 단가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8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조정원가는 이것보다 못 미치겠네요?

1백3만원 이상 갑니다. 직접 저희들이 협의.......

저가 알아볼 기회가 있어서 알아 보았더니 조성원가는........

다른 문제는 공공부지외의 다른 가격에서는 원가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모로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고 그 사람들이 직접 오고 해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90%를 받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가능한한 이달중에 마칠려고 동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변경 지침서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구 도축장건물 철거공사가 2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건물이 상당히 낡았습니까?

예, 날고 도축을 하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건물자체가 상당히 사납고 제멋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래 나두게 되면은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빨리 이것을 철거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해서 임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안 할려고 합니다.

철거한 자리에는 그냥 놔 둘려고 합니까?

나중에 정지 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만 정지합니까?

다른 부분은 전부 임야이고 해서......

그 밑에 무허가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은 이런 기회에 전부 없애버려야지요.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살아서 숨쉬는 재산만들기, 제목은 좋습니다. 회계과에서 주된 업무가 재산관리 업무인데 매년 시책업무 중에서 재산관리 실태가 미흡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결산검사시에 누누이 지적이 되었고 또 그때마다 대부료 수입에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라고 답변을 들은 것이 수년전부터 들었는데 '97년도 사업추진 계획의 제목에 살아서 숨쉬는 재산만들기 추진을 꼭 이 계획대로 추진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보다도 결과를 중시하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산가치에 기획단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할려고 합니까?

전문지식이 필요없는 것이 과장, 계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을 직접 다루는 실무자 31명을 각 부서별로 또 현재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래되게 되면은 인사 문제도 있고 해서 날짜를 빠듯하게 짜서 빨리 할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부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들어 첫 내무위원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계장단 소개) 금년도 업무보고를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하나는 저희과가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계별로 5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한 보고가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를 보고 드리고 동사무소 업무는 2천만원이상 사업이 있는 것이 2개동이기 때문에 2개동 사업을 제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공무원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와 조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체육 행사라든가 시청직원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라든가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배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협조를 받아서 무주택 1년이상 공무원에게 1천만원 정도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청직원들의 상조회가 있어서 그 상조회에서 경조사비를 본인이 결혼할 때 3백만원, 본인의 사망조의에 2백만원 이렇게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고 학자금은 공무원 본인이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 등록이 되면은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두 번 정도를 장기근속이나 모범공무원에 선진지 시찰을 위로겸 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비를, 동호회 활동이 잘 되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테니스라든가 낚시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이런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에 각각 5십만원씩 2백5십만원을 지원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들의 생일이 돌아오면은 생일날 시장명의로 축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하위직과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에는 10월중에 나와 있습니다만 가급적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해 보고 추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종전에 시장의 결재를 시장실에 앉아서 결재를 하였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조금 탄력적으로 개선을 해서 시장이 각과로 다니면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하위직원과 과의 분위기를 시장이 느끼게 하고 직원들이 시장과의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관내거주 외국인 선교사가 있는데 관내거주 외국인 선교사가 저희한테 와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시가 받아 들여준다면은 기꺼이 봉사활동을 하겠다 라고 해서 그러면 국제화, 개방화된 시기에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니까 우리 직원이 영어가 미흡하므로 당신이 영어강사가 돼서 봉사를 할 수 있겠냐고 타협을 해서 3월달 들어 매주 2번씩 방과후에 매일 1∼2시간씩 주 2회 정도 계획을 해서 영어특강을 할려고 합니다. 1단계를 마치면은 2단계로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를 관내 학원에 위탁시킨다든가, 아니면 동우전문대학교에 일어 특강반에 위탁을 시켜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기반행정 강화분야입니다. 기반행정 강화는 아시다시피 동과 일선에 관계되는 것이 기반행정인데 기반행정 강화를 위해서 먼저 동 운영을 강화시켜 나갈려고 합니다. 동 행정에 1년동안 실적을 평가해서 연말에 우수동을 4개정도 선정을 해서 최우수동에는 1백만원의 상금을 올려서 사기를 돈을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있고 다음은 동장들이 매일 관내 순찰을 합니다만 월 1회정도는 시에 들어와서 확대간부 회의를 시장주제 하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장시켜서 나갈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모범통ㆍ반장에게는 산업시찰을 3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통장 자녀들에 대해서 1천7백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1년에 매 분기로 나누어서 중ㆍ고생에게 전액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통ㆍ반을 운영하는 통ㆍ반장들에게 매월 잘 하시는 분들에게 표창을 해서 사기를 돋구고 통장을 하다 퇴임하는 통장님들에게 그 동안에 수고에 대한 감사패를 해 드립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3년이상 통장으로 제작하는 분들에게 감사패를 드렸는데 3년미만 통장을 하시는 분들은 수고를 하지 않았느냐 해서 감사패를 못 드려도 감사장 정도는 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들어와서 처음 시도되는 시책입니다만 통장, 다른 바르게살기 수련대회,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부녀지도자 수련대회 이런 위로 명목의 수련대회가 있었는데 정작 일선에게 수고가 많으신 통ㆍ반장님들에게 그런 기회가 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으로 이분들에게 위로를 해 드리는 수련대회를 갖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정감도 부여하고 시정이 이런 분들에게 고마운 뜻도 표하는 것을 가져볼까 합니다.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지원, 의결해 주신 통ㆍ반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매월 가구당 6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화 행정추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관내 출장시에는 현장견문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관내 어디를 다니든 눈에 띄는 손을 봐야할 곳에 있는 것들은 적어서 오면 해당 부서가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문보고를 잘 하는 직원들에게도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표창도 주고 격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무원 제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도 그렇고 도 단위도 하고 시ㆍ군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평소에 자기 업무를 통해서 또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책으로 제안을 해 주면은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그만큼 표창도 하고 인사 점수에 반영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을 활성해서 나갈려고 합니다. 특히 금년도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관련해서 예산절감 시책에 대해서 대대적인 제안을 받아서 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는데 기여하는 제안이 나오면은 그 직원에게 대대적인 표창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민대화를 위해서 주민대화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행정예고 및 집단민원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현장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시청에 찾아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미가 보이면 해당 과장이 현장에 직접 투입을 해서 사전에 불만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현장에 가서 주도를 하였는데 앞으로는 실무장 위주로, 실무위주로 가서 실무 과장들이 직접 실무를 챙기면서 발생이 우려되는 집단반발 요인에 직접 투입을 해서 사전에 해소를 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경찰과 교육청이 저희 시와 합동으로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 시책으로는 가정복지과가 청소년 육성 지도를 담당하면서 사회과로 하여금 업소에 출입하는 것도 업주들의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으로 하고 학교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폭력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또한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군의 우리 도민 운동이 도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관계관과의 만남의 날을 정례화 시켜서 해 나갈려고 합니다. 종전에 군, 관의 민원정례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확대시켜서 총무과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정례화시켜서 해 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불우한 장병들에게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후견인제로 해서 월 한번 정도로 군인을 자기집으로 초청을 해서 하룻밤을 재워주고 어루만져 주는 그런 시책을 펴 나갈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군인들도 크게 보면은 우리 도민이요, 작게 보면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도 따뜻하게 감싸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에 올라있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상주 인구 개념에도 포함을 해서, 지금 중앙정부가 이 분들의 숫자를 포함해서 교부세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시는 아쉽지만 이런 식으로 군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야 겠다 라고 생각해서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행사에도 군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악문화제라든가 각종 이벤트 행사에 군, 관, 민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속에서 지역행사와 지역놀이 마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악관광정보센타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출향인사에 대해서 정례간담회를 매월 한번씩 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 한번씩 더해서 결국을 우리 시에 후견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출향인사에 대한 관리도 우리 시민 화합의 장에 못지않게 재경인사라든가 출향인사에 대한 끊임없는 고향소식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이것도 이 시가 관광국제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매우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보고 그렇게 해 나갈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 분들에게 회원 수첩을 만들어서 하나씩 가지고 안정감을 부여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주소록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조금은 미비한 것이 있어서 금년 6월쯤 되면은 재경 또는 출향인사들에게, 우선 재경인사들의 수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에게도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출향단체 및 지역발전의 유공민간인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는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행사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발굴해서 그 분들이 속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계속 고향소식지를 보내주어서 끈끈한 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 생일이라든가 결혼, 회갑, 사망시에는 경조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기가 두고온 고향에 대한 끈끈한 고리가 계속 맺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행사에도 이 분들을 초청을 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 판매 행사를 서울, 경기지역에서 할때 이 분들을 초청해서 관심을 갖도록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강남터미널에 지역 관광갑판대를 설치해서, 그리고 영동, 호남 터미널 안에 오징어 모양의 모형들을 그려서 우리 지역에 관광홍보 팜프렛 같은 것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를 만들어 놓을려고 합니다. 이것을 3월달이 되면은 설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치가 되면은 강남터미널에 가시면은 속초코너가 있다.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진흥 분야입니다. 사회진흥 분야는 국민운동 지원단체를 더욱 활성화에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조직이 439명이 있고 바르게 살기가 35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금년도 계획으로 새마을이 3천만원 정도 바르게 살기가 2천만원정도를 1년 계획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중앙교육이 계속 있는데 새마을 교육도 중앙 및 도단위에서 계속 있습니다. 거기도 다녀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생활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말은 쉽습니다만 기초질서 지키기는 저희가 의도한 만큼 잘 지켜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것도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82단체에 326명의 기관단체 요원들을 58개소의 건널목에 배치해서 매주 수요일은 기초질서 지키기 날로 정해서 질서제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교육청과 학교장과의 상의를 해서 학교생활을 통해서 질서 의식이 정착되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자료를 주면서 선생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친절 365일 운동을 작년에 이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운동을 우리 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였고 사실 친절운동이라는 것이 구호로 떠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어릴때부터 몸에 배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요란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친절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서 몸에서 우러나야 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일단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음식업소라든가 접객업소, 유흥업소 이런 곳에 피부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곳인데 아직도 이쪽 업소에 친절 또는 무뚝뚝하기가 이를때가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만 음식점 같은 곳에 다닐 때 잔소리도 해 주시고 항상 친절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관광이라는 것이 친절에서 우러나와서 친절이 결국 상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말은 쉽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정신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서, 이것도 금년에는 계속해서 1단계는 공직자, 2단계로 민간, 단체, 업소, 3단계로 학교 교육을 통한 정신교육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너가 하고 내가 안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의 대대적인 전개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처음 시도가 되었는데 지금 국민운동 차원에서 대대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은 사회가 발전돼서 나가면 나갈수록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서구화해 가면서 서구인들이 잘 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부조인 예산으로 막을 수 없는 분야는 자발적으로 시민, 단체가 시정이라든가 모임체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행정이 미처 손이 못가는 곳을 막아주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소득이 점점 높아가면서도 그런 분야의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겨우 YMCA, YWCA등 일부 단체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고 대대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행정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선까지 육성, 지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무부가 주관해서 보사부 등 각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전개합니다. 이에 발을 맞추어서 저희들도 각 단체들을 조사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싶습니까 또 어떤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전부 받아서 상호 연결과 자매결연을 시켜줄 그러한 것들을 추진해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통계전산 분야의 운영입니다. 통계전산 분야는 지금 이달에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가면은 관공업 통계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2월 15일 현재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아시도록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미처 배부가 안 되었음을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은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를 9월달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의 안내를 앞으로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행정자료 및 신간도서, 전산상식등을 수록한 정보지를 발간해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매월 발간해서 지금 공무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서 컴퓨터 보급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311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금년도에 100대를 보급하면은 411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공무원이 620명이 되니까 1.5명당 1대 정도의 컴퓨터가 보급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효율적 운영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가 국산주전산기 П입니다. TICOM 1식으로 되어 있는데 5년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대장비를 완벽하게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매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해 나가서 비싸게 주고 산 전산장비가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전산교육을 금년에도 작년에 못지않게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과시간 이후에 직원에 대해서 컴퓨터 전산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자료실이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15대를 놓고 언제든지 우리 전산요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은 오셔서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정통신 현대화입니다. 행정통신이 앞으로 날로 발전,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에 있어 우리도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첨단 고속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는 통신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해, 재난구조를 위한 무선통신망을 작년도에 할려고 하였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금년도에 2천5백만원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비상 무선통신망을 구축할려고 합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은 작년에 설치해서 개통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안을 해서 도와, 종전에 시ㆍ군 직원들을 도가 불러서 지침을 시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해서 거기서 바로 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있는 민원전화통신장비를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키폰전화기가 없는데 30대 정도 구입을 해서 동당 2대 정도씩 갖추고 사용을 하도록 하고 동사무소의 장비를 현대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은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보고이고 이제부터 보고드릴 사항은 의회에서 요구된 보고가 8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공무원 해외연수, 둘째가 반회보 특보발간 문제, 셋째가 설악산관광정보센타 직원숙소 및 사무실 임차계획, 넷째가 평통 사회주의권 시찰경비에 관한 건, 다섯째가 주전산기 임차료에 관한 건, 여섯째가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 건, 일곱째가 재해재난구조 무선통신망 구축건, 여덟 번째가 지역예비군 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 분야는 작년도에 100명을 해외연수 시켰는데 1억2천3백만원 정도를 들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중앙정부가 불요불급한 해외연수 관계를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을 맞추어서 저희들도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에 것을 점검, 평가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물론 예산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전부 가는 것이 아니라 나갈때마다 이것을 심사,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내보내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행 허가를 엄격히 관리를 하는데 전에도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은 교육인솔 등 동행차원에 해외출장을 억제하고 단순자료수집 명목의 관례적 출장도 억제해 나가며 각종 사회단체 해외사찰단의 공무원의 초청형식 여행도 억제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해외여행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의 해외연수 결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것이 사후견문 보고를 한다든가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또 사진첩을 만든다든가 해서 모두에게 고루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보시면은 작년도에는 100명인데 금년에는 90명 정도를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퇴직공무원 공로연수가 있고 선진 시책 비교연수가 있고 해외배낭 여행이 있습니다.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지금 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도와 중앙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것이 10회에 약 40명이 중앙단위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만 주관자체를 도나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면서 반회보 특보발간은 작년의 경우는 예산이 4천5백만원 정도 세워져 있었는데 반상회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하지 않고 다른 계통으로 홍보를 하였기 때문에 특보를 두 번만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이 2천4백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오늘까지 특보를 한번만 발행을 하였습니다. 지난 1월 28일날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임시반상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특보를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을 발간할 때 약 2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서, 이것은 사안이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추가가 될 수 있고 더 절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제작할 때마다 전세대에 배포가 되기 때문에 23,000부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설악관광정보센타 직원숙소 및 사무실 임차는 금년 3월달에 계약을 할려고 하였는데 2년간 임차기간으로 해서 경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물건은, 사무실은 반포소핑센터 300호에 있고 규모가 약 1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전세자금으로 해서 약 6천만원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직원숙소는 출ㆍ퇴근이 가능한 인근 지역에 약 17평짜리 아파트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약 5천만원 정도의 전세자금이 지금 예산상으로 확보가 됐습니다만 서울에 현 여건상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가족이 같이 가서 생활하는데 17평이면은 애들까지 포함해서 15∼17평이 적당하겠지만 서울이 워낙 전세값이 비싸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먼저 걱정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전세권을 설정, 등기를 하고 권리보전 조치를 완벽하게 해 나가도록 합니다. 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관사관리 기준이 있는데 그 관사관리 기준에 준용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낭비요인과 나중에, 차후에 채권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돼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평통 사회주의권 시찰경비는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가 전부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유보된 상태로 예산안에는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7페이지 주전산기 임차료는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LG 미라클 2000이라는 주전산기가 있는데 총 임차금액이 5년간에 걸쳐서 2억5천2백만원입니다. 주식회사 국민리스에 계약을 해서 임차료를 분기별로 1천6백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차기간이 2000년 4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보시면 임차료가 매 분기에 1천6백만원 정도, 연간 6천5백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주전산기를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은 지방세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외부통신망, 즉 천리안이나 하이텔과 접속할 때 주전산기를 통해서 사용이 됩니다. 향후에는 전자통신문 및 전자결재도 이 라인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지방예산회계시스템 전산 온라인을 구축하는데도 주전산기가 활용이 됩니다. 향후대책은 임차료 산정 적용금리의 변동으로 인한 추가지불이나 환급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주전산기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씩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1월 31일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총 311대가 있습니다. 일반 업무용이 227대, 주민전산용이 41대, 전산교육용이 13대, 지방세 업무용이 22대, 기타 부동산과 자동차용으로 8대, 그래서 공무원과 컴퓨터 보급 비율은 공무원 2인당 1대 꼴로 되어 있는데 기종별로 보시면은 286이 102대, 386이 37대, 486 52대, 586이 120대 앞으로는 최신 기종인 586으로 금년도에 1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대에 약 9천5백만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후컴퓨터가 약 30대가 있는데 이것이 286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중 100대속에 30대를 586으로 교체하는 것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급률이 이번에 100대까지 사면 411대가 돼서 공무원 1.5인당 컴퓨터가 1대씩이 보급이 되고 내년까지 가면은 1인 1대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재해ㆍ재난구조 무선통신망 구축문제는 장비가 고정기지국 20W짜리 1대, 무인중계국 1대, 차량이동국 10W짜리 3대, 휴대이동국 5W짜리 5대 해서 금년 상반기에 2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천후 재해ㆍ재난 통신시설을 확보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과 사무실과의 지휘 통신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예비군 육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예비군을 육성하는 법적 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에 의하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직장의 장은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하고 지역예비군 부대의 육성, 지원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근거를 해서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예비군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강원도에 군의 우리 도민운동과 맞물려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군과의 유대강화를 하는 시책의 일환책으로 이것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사기를 각 동에 하나씩 사무실 비품을 사 주고 통신장비도 각 예비군 중대마다 2대씩, 구급약품 2세트 이런 식으로 4천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중에 50%인 2천만원이 도비로 책정돼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총 8천9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2천1백만원, 시비가 6천7백만원입니다. 금년보다 작년에 높아진 이유는 예비군 관리대의 아스콘 포장이 있어서 이것에 약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바람에 작년도에 8천9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의 2천만원짜리의 개발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개 동이 해당되는데 첫째 청학동의 번영로 보도블럭 정비문제입니다. 청학동 보도블럭이 요철형태가 심하기 때문에 200미터에 1,000평방미터가 됩니다. 여기에 2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계획이 되어 있고, 장사동에 보막기 사업이 장천 15번지 소하천내에 3개소가 있는데 폭 4미터로 해서 개소당 8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3개소이므로 2천4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도 상반기중에 전부 마침으로 해서 농업용수 시설을 완전히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동 개발사업을 마쳐서 총무과 소관 보고와 동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준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 운영이라고 있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관공업 통계조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더 안 좋습니까?

통계는 기본적으로 통계법의 의해서 통계청이 발주를 하면서 각종 통계를 한군데에 몰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어업은 수산, 농업은 산업경제과, 관공업도 산업경제과로 분야별로 맡아서 조사를 하였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고 조사통계 요원이 자주 바뀌니까 통계쪽의 과가 통계를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통계를 통계쪽으로 한군데로 몰았습니다. 지방단위에서도 통계에서 전부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은 활용은 각 해당 부서가 활용을 합니다.

조사 자체도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조사를 해야 더 정확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조사요원은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해도 우리 통계전문요원들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은 재해ㆍ재난구조 무선통신망 구축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장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면은 안 됩니까?

그렇게 합니다.

구입만 해서 그쪽으로 준다.

그렇죠. 우리가 시스템 설치를 민방위과에 합니다. 통신장비를 통신계에서 구입과 설치까지 해 주고 운영은 당연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고가 되어야 더 정확하죠?

왜냐하면은 운영시스템과 설치까지는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구성까지는 그렇게 해 준다.

예. 나중에 운영사항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총무과 장비로 남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장비로 남는 것입니까?

저희가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설악관광정보센터 운영활성화가 이전에 개관식을 했던 강남터미널 옆에......

거깁니다.

지금 운영된지 얼마나 됩니까?

작년 7월 27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반년정도 조금 넘는데 과장으로서 계획이 쭉 추진이 되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이런 부분의 평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광정보센터의 운영 계획서가 있었겠죠?

예.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문제점이라든가 지금까지의 운영평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문서로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보고서로 올리면은 안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동안의 운영평가하고 계획서를 서면으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15명에 1천7백7십1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ㆍ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입니까?

중ㆍ고등학교입니다.

그렇다면 1인당 얼마나 지급하는 것입니까?

전액이니까 분기에 1십5∼6만원정도 됩니다.

1십5∼6만원이면 15명 곱하기 1십5만원 하면은 예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이 계획상으로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ㆍ고등학교 학비가 15명 곱하기 1십5만원이면 1천7백7십1만2천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그리고 1천7백만원을 15명으로 하면은 1인당 1백1십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중ㆍ고등학교 학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30명입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보고가 되야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밑에 공무원 1인 1제안 운동전개 및 창안시상, 사례발표가 10월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례발표를 10월에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것이 조금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그런 제안이 나오면은 바로 시행을 해야죠.

그렇다면은 창안, 사례발표를 전반기에 해서 창안, 사례를 가지고 해야지 10월달이면 다 지나간 다음에 창안, 사례발표를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창안이라는 것이 금방 받아들여서 금방하는 것도 있고 또 오랜 기간동안 연구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10월로 잡았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방 채용을 할 것이라면은 상반기에 해야죠. 말씀이 계셨으니까 상반기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한번 실현해서 하면은 좋겠고, 7페이지에 친절 365일 운동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 몸에 베어야 되거든요. 친절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1단계로 공직자 친절운동 이것은 과장님이 많이 염두해 두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친절을 많이 하시는 보고를 늘 받았습니다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끈끈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계셨고 시민들이 우리 민원실이라든가 각 부서에 와서 느끼는 공직자 친절 운동은 아직 50점 미만이고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단기간에 바뀌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이 좀더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어떤 창구에 갔을 때에 대하는 태도도 사실은 그런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에 늘 지켜봅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는데 아직까지 기본점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시민들이 민원을 보고 가실때는 정말로 웃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 처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자기 업무가 아니면은 불친절합니다. 업무를 보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갖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양동에 어떤 민원인이 용도가 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할려고 들어왔는데 이 만큼을 하라고 해서 했더니 나중에 다른 과에 갔더니 이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해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다시 해서 측량비가 약 1십6∼7만원이 들어갔고 대채조성비 3백만원이 더 들어간 것을 나중에 다 찾을려고 하니까 3개월 걸린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민원이 피해를 봐야되는 것은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잘못해서 피해는 시민이 보는 문제가 있는데 연결되는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그렇게 해 나갈려고 합니다만 조금은 힘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10% 경쟁력 높이기 대책에 이것말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계획단계이면서 지금 중앙단위에서 주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10%경쟁력 높이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정의 중요시책을 제가 어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가지 금년도 주요시책이 있는데 10가지를 전부 고루게 해 나가기는 어려우니까 그중에 2∼3건만 집어서 이것은 다른 시보다 우리시가 비교 우위에 있다. 그런 시책 2∼건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라는 것이 중앙단위의 주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단위 공용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을 확충시키고 할 수 없는 시책을 여러 가지 하지 말고 2∼3건의 중요한 시책만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라는 중앙단위의 주문입니다. 이것은 총무분야하고 기획분야 하고 각 분야는 물론 2개 분야에서 틀을 잡아주면은 나머지 분야는 따라 오면은 되는데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우리시가 10% 경쟁력 높이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3월달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보업무를, 설악의 메아리 입니까?

예.

이것은 계속적인 정보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관광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관광과의 관광과장이 그런쪽으로 상당히 틔여서 관리를 하는데 아직까지 일손이 부족해서 지난번에도 비평적인 기사를 들었는데 관광과에서 자료를 정리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입력된 자료들이 바뀌어졌는데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옛날 그대로의 자료가 있는데 앞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전체를 하는 의미에서 해 주시고 다른 시ㆍ군에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제 도입을 해서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다른 도에서도 성과급제를 도입할 시ㆍ군이 있습니다. 자치행정에 능력제고, 공무원의 자질향상, 창의적인 제안들 이런 것으로 해서 일반회사에서는 성과급제를 상당히 많이 도입을 하고 이것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비슷한 것이라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번 고민을 했습니다.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부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이 있더라도 긍정적 측면이 많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자칫 잘못 운영을 하면은 분란을 일으켜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선택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앞장서서 달리는 공무원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을 생각해 볼 때 공무원이 좀 더 앞장서서 얼만큼 뛰어주느냐 하는 문제가 속초지방자치의 성과를 갈음한다고도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총무과에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놀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올 한해동안 열심히 뛰어주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사실 위원님들이 챙겨주실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배위원입니다. 4페이지 통장수련대회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말단에서 통장님들이 수고하시는데 행정에서 이런 것을 주관해야 되는데,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행정에서는 처음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과 동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창욱입니다. 금년도 저희 세무과 소관 사항중에서 주요업무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서 저희 6개계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단 소개) 첫째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저희들이 '96년도 말에 '97년도에 세입업무, 전체적인 예산을 할때에 이미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이 계수는 지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97년도 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97년도 저희들이 지방세 목표액을 3백1십9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1백3십2억원, 시세가 1백8십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분에서 도세는 5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해서 도세가 1백2십8억원 그리고 시세가 주민세등 9개 시세가 있습니다만 농지세와 도축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세중에서 전체가 1백8십2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세액은 도세가 금년도에 4억1천5백만원 정도의 세입을 목표를 하고 있고 시세는 3억6천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관건은 지방자치재정의 확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밀린 돈도 체납액이겠습니다만 기왕에 세원이 발굴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의 세수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특별징수 기간을 분기 1회씩 해서 4회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체납 전산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관리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관외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의 발송과 1백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징수 담당공무원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본청 공무원들을 풀로 해서 지방세 체납을 일소화 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겠습니다. 징수방법은 체납자 직접 방문 현금징수 및 납부독려를 하고 1천만원짜리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을 지정해서 독촉과 관리하는데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작년도에 실시하지 아니한 미실시법인인데 대해서 금년에 72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장조사도 관내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금년부터는 시민모니터제를 운영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신고에 의해서 실적이 고양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금관리조례에 의해서 5%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오락장에 대한 조사도 시내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작년 세무조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121개 법인중에서 48법인을 추징을 한 결과 전체 1십4억2언5백만원을 추징을 하였고 별장조사도 5억7천4백만원,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8건에 2억3천만원 정도를 부과시켰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조사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동안 중앙동과 금호동에 130여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탈루세원발굴 차원, 그리고 현황과 불일치한 과세대상 정비로 공평한 과세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등록차량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 사항은 연중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거주하면서 과외의 차적을 두고 있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아파트라든가 유관기관등을 점검을 하면서 저희들 시 관내로 차적을 이전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금의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금년에 8백6십1억원이 됩니다만 이 8백6십1억원을 각 실과에서 배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 배정을 즉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사업의 경우에는 준공검사 필증을 첨부하든가 아니면 중간분이 나갈 때 중간검사 확인증을 첨부해야지만 저희들이 즉시 자금을 배정하도록 이렇게 긴축재정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평일에 남는 평잔액은 가능한한 CD라든가 환매체등에 고이율이 나오는 이런 정기적금을 불입을 해서 세외수입에 의한 세입도 증대할려고 이미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계 전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세금 징수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과가 세무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외등록차량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할 방법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관외등록 차량이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외지의 소유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저희들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서 각 아파트의 자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속초에 1∼2년 동안 속초에 지소가 생겨서 여기에 관외차량을 가지고 와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점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 중에서 장시간 외지에 있는 차를 이미 돈을 주고 가지고 왔을 경우에 차적을 이적시키지 않아서 1년 또는 6개월 동안에 우리시에 내야할 돈을 안 내는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만나서 그 분들을 유도하게끔 하는 사항이지, 지금 저희들 조사로는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 몇 대, 어느 아파트에 몇 대라고는 세밀하게 판단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을 통해서, 권유에 의해서 차적이 이전되도록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만 120대정도 차적이 속초시로 이전이 돼서 수입대체 효과로는 6천2백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것이 투명하게 나타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세금을 더 징수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과제가 주어져서 관외차량을 일제히 조사를 한다거나 각 동의 협조가 물론 있어야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조사 방법이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을 예를들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한다든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가능한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좋으신 말씀인데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대로 해야할 업무가 있고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은 관내 주차질서를 위해 나와서 하는데 대부분 조사를 할려면은 시내에 돌아다니는 차량들은 저희들이 조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녁에 차가 세워져 있을 때 어느 아파트 지역에 어떻게 차가 분포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동에 오다를 주어서 그것이 외지차량으로 우리 차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밀착적으로 해서 유도를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거나 공익근무요원도 제가 알기로는 녹지과의 공익근무요원을 교통행정과에 업무 지원을 하고 교통행정과의 요원들이 다른 과의 업무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업무 협조가 되는 것이므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다면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속초시청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동차세의 재원이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기차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증기차는 관리자체를 건설과에서 해서 넘어오는데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어느 회사에 소속해 있어서 차적이전은 저희들 판단대로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과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선 세원발굴의 전체적인 테두리내에서 건설과가 주된 업무를 다루어 주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업무협조인데 아시는 분 중에서 다른 타 시ㆍ도의 차를 사 가지고 와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지 않고 몇 년째 운행을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속초의 자동차세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늘 아쉽고 특히 승용차가 아닌 증기차는 도로 파손률이 더 심합니다.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사항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조사도 중앙동, 금호동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기왕에 하는 사항인데 중앙도, 금호동쪽이 가장 밀집지역이고 다른 동도 연중행사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동, 금호동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이 돼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물대장하고 직원들 하고 현지를 나가서 실측을 해서 무허가 건물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1백만원 이상 체납자들에 관리카드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96년도에 체납된 것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도세가 1십4억5천만원이고 시세가 1십8억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십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십2억8천만원이 체납 되었습니까?

예.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가 부임을 해서 직원들의 얘기는 우리가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과된 세금을 발굴을 하고 다시 체납되어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받아 들여져서 세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웬만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물건을 전부 압류를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출장도 보내고 기업체에 보내서 종결되었습니다만 일부는 저희 직원들의 열성에 의해서 자진납부를 한 분들도 있고, 특시 성진호텔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8천만원 정도를 받았고 그리고 체납자 정리를 쭉 하다가 보면은 속초시에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전화를 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가능한 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받은 금액도 많이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나중에 채권확보에 큰 문제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오랫동안 나둘수가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토목공사에 공매의뢰도 하고 또 기타 방법으로 법원에 등기를 파는 것을 의뢰를 해서 법원에서는 언제 공매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관련서류를 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3십억원정도 되는 것을 일시에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저희들 나름대로 경중을 판단해서 그때 그때에 시기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2천만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서 독려를 한다고 하는 계획은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전에 비해서 관계과가 애를 쓰시고 있습니다만 좀더 애써주셔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조사 시민 모니터제 운영이 포상까지 있지요?

예. 작년에는 기획만 하였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하였거든요. 금년에는 포상까지 있고 포상을 줄 수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확대를 해보자, 또 시민모니터제라는 것이 이웃간의 불화요인을 만들 수 있어서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승낙서를 청구한 분들은 그래도 우리 자치회에서 만약에 그 경비가 얻어지면은 자치회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스키철이라든가 여름 바캉스철에 별장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 시끄럽게 놀다가 간다든가 해서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시달리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겠다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14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킬때도 이것이 이웃과 이웃의 갈등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우리한테 정보만 제공해 달라고 하였고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그런 정보만 제공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안고 갔습니다. 이것을 시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물론 여러 측면에서 생각이 되어지겠습니다만 세수증대 목적을 위해서 꼭 이것을 별장과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속초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외지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어 있는데 미래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법이 있는 한 도 조례가 있는 한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범위내에서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 이것은 나쁘다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문제이고 속초시의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 보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뜻이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별장용 아파트나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과세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속초시에 아파트를 짓겠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간 법에 테두리 안에서 운영에 묘를 살려 마구잡이식으로 의회에서 위원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겠습니다만 마구잡이식으로 해서 오히려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집행을 하면은 좋겠고 이것이 법장조사뿐만 아니라 세원발굴에 대한 시민모니터 교육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세원발굴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지 다른 쪽의 세원발굴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면은 포상이 되어져야 마땅하거든요?

다른 세원은 대부분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하는 것은 이미 노출이 된 상태이고 세원발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도세 5개 부분, 시세 9개부분으로 14개의 세목이 있는데 여기서 순수한 세원발굴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세목을 찾아서 입법화시켜서 찾는 것이 세원발굴이거든요. 그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중앙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나름대로 막대한 연구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관광세가 나와야 될 것으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떤 세목이 세원발굴 항목이다. 바닷물도 끌어서 사용을 하는 것도 세원발굴 차원인데 이것도 어느 항목의 세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아직 제도로 끌어들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원발굴의 측면도 어렵고 탈루은닉쪽으로 발굴을 많이 해야지 신세원발굴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면은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주어진 범위내에서 능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