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표
안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원춘
류원춘사무국장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1월8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2회 임시회는 심규화의원외 21명의 의원이 지난 10월24일 임시회 집회요구를 했습니다.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해서 15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어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정질문을 발의한 의원이 일곱 분이나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 질문할 의사가 있는 의원이 없습니다. 문청정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청정
문청정의원
지금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참으로 얼굴들고 쳐다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의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울산시의회에서는 지난 10월20일자로 심규화의원 등 26명의 서명으로 의장단 불신임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9조에의거 제출하였으나 형식미비로 반려되어 보완조치하여 10월22일자로 다시 제출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거 심규화의원외 21명의 의원으로부터 10월31일자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였으며 다시 10월27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의장단 불신임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11월2일자로 개최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의거 의장직권으로 11월8일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것은 통합 울산시로 가는 여러가지 시민을 위한 일과 제반 민생문제를 무시하고 울산시의회 의원 전체의 뜻을 무시하고 의회 최고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서 어떻게 의회를 운영하고 80만 시민의 대표기구라 하겠습니까? 어제 7일 11시 제43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의사일정협의의건을 봐도 전체 의원들의 뜻은 의회 정상화를 위한 의장단 불신임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른 안건을 상정하였을때는 계속 의회가 파행되고 당면한 민생문제를 일정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고 백만 통합시민에 대한 불편부당한 사안이 발생하는것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즉시 의장단 불신임안건을 상정 처리 하여 줄것을 요망합니다. 덧붙여 집행기관인 울산시장에게 의회사무국의 철저한 업무 집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울산시의회에서 처리가 충분한 사항을 상부기관의 질의 등 의회운영위원회와 한마디의 협의없이 시의회 파행운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 이상 이에 따른 충분한 해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과드리며 의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문청정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발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뜻을 알고 앞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왜, 의사진행과 관계없어요?) 김성렬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성렬의원
김성렬의원입니다.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보면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바로 어제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을 하루로 정하고 또, 의안 상정은 의장불신임안 단일 안건을 상정하기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표 의장께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와 하등의 상의없이 독단으로 의안을 상정한 것은 회의규칙 제16조 2항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월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울산시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성렬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짜는 것은 사전에 의사일정이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의장단 불신임안은 1차에 접수되어 반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인을 하고 다시 접수를 했지만 그것도 의장단 입장으로봐서 불신임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명하신 의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저도 법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관장하고 있는 내무부에 유권해석을 받고난 뒤에 의장단 불신임안을 처리하도록, 이것은 우리 의원총회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의논한 바 있습니다. 11월2일 의총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내무부 유권해석을 받고 하자고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할일이 많이 있는데 또, 의장단 불신임안은 의사일정에 잡혀져 있지도 않습니다. 잡혀있지도 않은 의장단 불신임안을 하자해서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의회가 내용없이 소집되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80만시민에게 진심으로, 거짓없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김성렬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방금 의장 답변에 대해서 한말씀만 나가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발언해 주십시오.

김성렬의원
죄송합니다. 조금전 의장께서 답변하신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의장 자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법리를 떠나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의장은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풀지못한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조금전 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의장께서는 의안이 운영위원회 결정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의장단 불신임안건이 아닙니다. 의원님 앞에는 의사일정에 시정에관한 질문이 짜여져 있습니다. 조금전 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불신임안은 그렇다치더라도 시정에관한질문만은 다시 운영위원회에 되돌려보내 다시 협의토록 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못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의장은 의장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마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에 다시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되돌려보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분야에 의장은 의사진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성렬의원이 두 번째 나와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종배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울산시민인 시민단체에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의회가 이렇게 파행운영되고 있는 그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합니다. 군졸이 없는 장군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50명 의원 중에 26명이 불신임안 의안발의를 했습니다만 의장은 불신임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입니다. 조금전 사무국장이 보고를 할때 26명이 서명한 불신임안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회운영이 파행운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장께서는 불신임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의회는 80만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의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80만 울산시민의 복지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장의 일이기 때문에 내무부의 회신,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할 것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월2일 의총때 15일만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내무부에 질의한 부분에 회시는 꼭 올 것이다. 그래서 8일 의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만 결국 내무부에서는 회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0만 시민 모두가 우리의원들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가운데 의회운영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의장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시가 되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의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 의장단에 대한 문제의 책임성을 추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양종배의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일반상식에 의해서 의회를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회의규칙이 있고 또,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양 법을 가지고 의회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6명의 서명의원이 숫자가 많다고해서 요건이 불법인 것을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이나 저나 법조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유권해석을 확실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하자고 두차례 걸친 의총에서 결정이 났는데 본회의장에서 되지도 않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의장단인 우리가 의회를 파행하는 것입니까, 의원 여러분이 파행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80만시민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의회파행이 우리 의장단에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숫자가 많은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의원총회에서 종결된 것을 또다시 본회의에서 되풀이 한다는 이 문제가 어느편에서 파행을 했는지 생각해 보시고 불신임안 요건이 된다면 상정 안 한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불신임안 요건이 이것은 요건사항이 안된다고 했을때는 여러분들이 철회해야 되고, 이것은 요건이 된다고 했을때는 즉각 상정해서 여러분에게 불신임여부를 묻겠다고 했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이 이것은 자체 해결하라고해도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불신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가지고 두번 세번 되풀이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건다는 말씀입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라고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장을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렇게 회의를 해야되는지 한심스럽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심규화의원님, 이것도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건인데 문청정의원이나 양종배의원과 같은 사항 아닙니까? 같은 사항이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의원 의석에서 - 같은 사항아닙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본의원에게 있지않느냐는 생각을 깊이하면서 정말 착잡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상임위원장들의 위원장직 사퇴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이, 개인 안성표가 아닌 의장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것이 의장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발언을 하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법이 위법이다 아니다를 놓고 의원들과 의장의 견해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내무부에 질의를 한다, 안한다 이전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원들의 정서에 의해서 의회는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 정서가 바로 의회의 참모습으로 나타났을때 의회의 역할을 다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과 상임위원장들이 공동발의하고 20명의원이 찬성서명한 의장불신임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요건을 갖추었다는 판단아래 본회의장에서 상정해야 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법을 위반했다거나 내용이 불충분하다거나 하는 문제는,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답을 구해야 됩니다. 의원이 14명이상 발의를 한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지 않은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명백한 자치법 위반으로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 모습이 계속되지 않도록 의장께서 정말 이 자리에서라도 용단을 내리셔서 안건을 상정해서 의원의 정서로 심판을 받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정말 간곡히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의원 26명이 발의한 이 안건을 상정하셔서 내일부터라도 의회의 참모습을 찾을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주실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다음은 민봉령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민봉령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령
민봉령의원
의원 여러분, 민봉령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의장 불신임안 문제를 놓고 우리는 1개월이 넘도록 사실상 여론 재판도 받은 기분입니다. 온통 언론들은 마치 우리 의회가 모든 업무를 유기하고 그냥 그대로 공전해 가는것으로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전된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회기일수 4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고 나면 3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의회가 이런 형태로 되어왔느냐고 하면 50명 모두에게 책임은 있습니다. 의원에게 5%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에게는 7%의 책임이 있고 의장단에는 10%의 책임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운영위원장께서 26명이 서명한 의장단 불신임안 발의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단 불신임안 제출요건은 충족된 것입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의 얘기는 의장단 불신임안 근거법이 지방자치법 제49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를 본의원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49조(의장불신임의 의결)①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발의요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임 사유요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불신임안에 서명한 26명의 소리는 있고 그외에 의원의 소리는 한마디도 아직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가 의총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온갖 찬·반 토론이 있을때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했느냐, 분명히 의장은 지금 법적으로 불신임 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소불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도 아닙니다. 분명히 법의 테두리내에서 의회가 운영이 되고 의결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상위법에서 다만, 행적적인 견제기능을 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여름에 내부 규율인 의원징계자격 심의와 관련한 회의규칙을 이 단상에서 발의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 국한된 내부규율에 규칙인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위임조항이 없다고 해서 폐기처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예외적인 그런 조항에 의해서 불신임이 아무런 사유없이 된다고 하면 다시 우리는 사법적인 판단에 의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올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본회의 석상에서, 의총이라면 어떻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잘 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많을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집약하고 지혜롭게 지역발전과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이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정기회때 감사문제나 예산심의 문제 같은 것을 정말 심도있게 연구해가야 할 우리 의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것인지 저 스스로는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된게 아닙니다. 시민이 뽑아서 된 것입니다. 다만, 자격에 문제가 있을때는 그 사람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본의원도 법관은 아닙니다. 법의 유권해석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헌상으로 충분히 그 범주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왈가왈부하는것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책임있고 시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위원장이나 의장단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해서,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묶은 사람이 풀어야지요. 본의원이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것은 묶은 사람이 풀어주기를 희망했었습니다. 이 이상 우리 의회가 정말 언론에서 지탄하는 것처럼 공전하고 낭비적인 시간을 소모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민봉령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분이 서너 분 있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의원이 민봉령의원님 다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아무리 해봐야 방청석 앞에서 갑론을박만하는 것이지 어떤 방법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삼가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진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권을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진용
이진용의원
이진용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몇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도 본의원 나름대로 불신임안에 서명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10월24일날 정식으로 발의된 안건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가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직무유기를 하셨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50명의 한 사람인 의원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장님께서 의장석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의총에서 누누히 얘기를 했는데 왜 오늘 본회의장까지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와같은 내용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을 하면 그것은 의장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의장님께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본 건을 내무부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회시가 돌아오기전까지는 절대 상정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수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불신임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임안을 의장께서 정식으로 처리하십시오'하는 내용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분명히 제출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접수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인정하고 있는 불신임안을 의장님 독단적으로 상정을 안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본의원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이 안은 정식으로 불신임안을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잘못이 있다고, 의장님의 뜻대로 안 될때는 이 문제를 사법부에 가처분신청을 하시든지 해서 결론을 지으면 됩니다. 내무부에 무엇을 물어보시겠다는 말입니까? 여기 사무국장님이 계시지만 출장을 갔다온 의사계장님이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24일인가 25일날 내무부에 가니까 이것은 울산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어떻게 내무부에서 유권해석할 문제냐고 해서 그 서류를 반려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것을 서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질의한 것이 내려오면 한다는 식으로 의회를 끌고 가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의원이 아는 소식통에 의하면 울산시의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것은 분명히 울산시의회에서 처리해야 될 내부적인 문제이지 이것이 어떻게 내무부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냐는 이야기를 며칠전에 경상일보, 울산매일신문의 보도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문제는 명백하게 다뤄져야 될 사항이고 의장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해서 시기를 이용해서 이 자체를 상정 안 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어서 그렇지 분명히 갔다 온 의사계장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본의원이 한 구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게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성질인가를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가지가 있는데 본의원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5번입니다. "의장단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약속한 의장단 사퇴문제를 번복, 94년10월14일 의원총회에서 10월19일날 의장단이 사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간에 신의를 져버렸고 의장단으로서 자질과 품위를 망각한 처사는 의원 전체의 위상에 흠집을 냈다고 하는 불신임사유가 있는 바, 이 사안도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의 불신임사유에 해당되는지 귀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에 질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음 회기때까지 기다리고, 80만 시민이 울산시의회가 저렇게 운영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될 내용입니까? 정말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얼굴들기가 민망한 심정입니다. 본의원이 시간관계상 일곱가지는 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봉령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제 49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해설은 지난 의총때 의장님께서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읽어봤을때는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불신임안이 안되는지, 되는지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9조의 해석이 다수의 분분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위원이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하여 견제권 내지 통제권으로써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의결권이 있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불신임안 의결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임기전에 그 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신임안 요건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은 엄격한 해석을 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의결은 의회의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장이 지나치게 무능하다거나 독단적인 회의진행, 품위, 지지기반 상실 등이 불신임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대충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의장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회의규칙, 지방자치법에 대한 요건사항이 되는지의 여부를 내무부에 질의하셨다는 내용에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 본의원은 밤 12시가 되더라도 오늘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정식으로 26명이 발의한 불신임안건을 상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진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의원
이상종의원입니다. 울산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울산에서 태어나 울산을 끝까지 지키며 울산의 지역 선배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떠나서 각별히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지역선배로서, 정말 지역의 후배로서 몇가지 간곡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의 유권해석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정말 불꽃처럼 열렬히 산화해간 강재우소령을 제 머리위에 떠 오르게 됩니다. 강재우소령은 중대원들을 한낱 일개 사병의 실수로 터지기 일초직전에 수류탄을 껴 안고 열렬히 산화해 갔습니다. 그 강재우소령은 우리 후세들에게 귀감과 모범과 그리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48명의 의원들이 정말 일초직전의 수류탄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강소령처럼 우리 의회를 살리기 위해서 울산시민들의 복지와 발전해가는 울산을 위해서 과감하게 일보직전의 의회의 파산을 한껏 껴안으시고 열렬히 산화해 가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러면 지역의 후배인 그리고 동료의원인 본의원은 의장님을 열렬히 어느때보다 더욱더 존경할 것이며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발휘할 것입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백의종군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정말 없으신지 진심으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 2대 의장님으로서 모든것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없이 의회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흐리게 한 동료의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젊은 소장의원으로서 개탄해 마지않을 수 없습니다. 왜, 정말 용기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직전에서 의장단을 이렇게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도록 했는지 주위 동료의원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제 법을 떠나서 우리 80만 시민의 정서이자 48명 전의원들의 간곡한 바램인지도 모릅니다. 의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충심된 의견을 받아 들이셔서 의장단 불신임안을 상정해 주시면 정말 우리 울산시의회가 앞으로는 더욱더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더 의장님께 의장단불신임안을 상정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상종의원 수고했습니다. 사실 오늘 의사진행발언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장으로서 어색합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분이 두 분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권을 줘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장훈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의원
정장훈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울산시의회가 어쩌면 이렇게 생사를 가름할 수 없는 심한 중병을 앓게 되었는가 심히 부끄럽고 의원된 자로서 의원됨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심정은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의원들도 공감하리라 믿고 시민들에 대해서 경건히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에 주종은 의장단불신임안입니다. 의장단불신임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규칙에서 전가에 보도처럼 아주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발의하고 있는 의장단 불신임안이 과연 전가에 보도처럼 그렇게 유용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우리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의장단불신임안은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의장단에게 우리의 직능을 부여했을때는 믿고 따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임된 사항이 원만히 제대로 적법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법률요건을 가지고 그 자격을 다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의장단불신임안은 마치 인기투표를 연상하는 듯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의원이 아닌 앞으로 의회주의에서 꼭 바로잡아야 할 부문이라고 생각되기에 몇 가지 의사진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현 의장단 불신임 사유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그것에 대한 단죄를 하고 난뒤에 불신임안에 대해서 거론되어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불신임안으로 상정된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현 의장단은 직할시 추진과정에서 전의원 사퇴서를 의장독단으로 반려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직할시 추진과정에서 격앙된 우리의 의지를 결연히 나타내기 위해서 전의원이 의총에서 사퇴를 하기로 결의를 하고 사퇴서를 냈습니다. 이 사퇴서 처리문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의회가 개회중일때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폐회중일때는 의장의 직권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해석이고 사회통념상 조직의 상하관계에서 아랫사람이 사직을 요구할때 윗사람은 일단은 사퇴유보를, 또는 사퇴를 철회하도록 권고해보는 것이 사회의 통념입니다. 그러함에도 의장이 사퇴서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 (○김무열의원의석에서 -여기가 법리해석하는데 입니까? 진행을 똑바로 하십시오.) (장내소란)
「알고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성표
안성표의장
의사진행발언을 각자 10분씩 줬으니까 공평하게 합시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장훈
정장훈의원
이의가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장내소란) 윤상수의원, 의회안에서 적절치 못한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울산시의회뿐만이 아니고 사회단체도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직할시 추진과정에서 두번째 문제는 사회단체와 함께 약속한 3개 구청 점거농성계획을 불이행한 것이 의장의 두번째 죄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직할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3개 구청, 민원을 가장 첨단에서 처리해야 할 구청을 점거해서 그 업무를 막아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의원된 자가 아니라 시민의 자격으로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의장단불신임안이 됩니까? ) 우리는 냉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가려내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해서 의회가 파행을 겪는 책임을 의장한데 미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과오를 하고 의장에게 미루는 것과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은 단상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습니다. 또, 발언권이 있습니다. (○양종배의원 의석에서 - 정장훈의원, 왜곡하지 말고 바로 내려오세요.) 이와같은 의장단 불신임은 생 이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고목나무가 아닌 생나무를 뽑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냉정해야 됩니다. 흥분해서는 안됩니다. 이 불신임안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이 상황에서 40일밖에 안남은 의장직을 맡아서 정말 순조롭게 의회를 끌고 나갈 것인가, 이와같은 악순환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회를 정상화할 수 없습니다. 의장단 불신임안이...... (장내소란) 김석도의원,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경청해 주는 아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불신임안이 만약 의결되어서는 파행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내소란)
「해서 안될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성표
안성표의장
조금 진정해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방청객도 있고 한데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장훈
정장훈의원
만약 의장 불신임안이 부결될때는 여기 서명한 의원들이 좌시하지 않을것입니다. 그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의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파국이 분명할 것입니다. (○윤두환의원 의석에서 - 표결 붙이면 될 것이 아닙니까?) 윤두환의원도 할 얘기 있으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십시오. 가결시에는 아까도 여러의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법부 처리를 우리는 당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의회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날로써 임기는 종료됩니다. 내년 6월이 종료가 아닙니다. 의원직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위험한 처방을 우리가 결행해야 되느냐 시민을 위하고 의회주의를 복귀하는 차원에서 불신임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병선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항상 신뢰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즉시 의장단불신임이라는 악령을 떨쳐버리고 심기일전 합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초대의원으로서 우리 100만 울산시민을 위해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정말로 져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다시한번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회운영을 남은 기간을 통해서 발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와같은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첫째, 의장단 불신임안은 오늘로써 즉각 철회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안에서 적절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둘째, 즉각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통합시 문제와 민생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합시다.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철회는 26명이 합니다. 어떻게 철회하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김무열의원, 촉구합니다. 셋째, 95년1월이면 새로운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구성됩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 이와같은 불행한 일을 자초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중지를 모아서 의논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우리 병을 스스로 치유하는 자생능력을 보여주어서 다시한번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한 결단이 요망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음에 인기성 발언은 자제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인기성 발언은 자제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런 말은 빼고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호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울산시 초대 시의원으로 선출되어서 오늘까지 울산의 발전과 더 나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써왔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우리는 지금도 의회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의회를 영원히 사랑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울산시의회가 그 기능적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 울산 80만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의 기능은 제대로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타성에 젖은 공무원들의 예산편성과정을 보고 많은 질타를 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도 했고 또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발전적인 조례개정도 해왔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시정해 달라는 시정요구도 수없이 해왔습니다. 또한 그렇게 모든 것을 정말 마무리를 잘 짓는다고 하고 다시한번 더 살피는 결산에 대한 의무도 우리는 다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울산발전을 위한 단상이 오늘은 참으로 안타까운 단상이 된것을 저는 무척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이 자리는 정말 울산발전을 위한 소리가 나와야 할 발언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어떻게 먹기에 따라서 이 단상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이야기도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월14일 의원총회 당시에 안성표의장께서는 80만 시민들이 원하는 직할시가 되는 과정에서 그 대표기구인 울산시의회를 맡고 있는 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깊이 통감한다고 하시면서 울산시의회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50명 시의원들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일본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기 위해서 무차별 학도병을 차출했습니다. 그 당시 학도병으로 차출되어서 중국, 필리핀전투 등 많은 전투에 참여했던 학도병들 가운데 중국에 끌려간 전 고려대학교 김준혁총장께서는, 또 사상기지를 발행한 장돌백의 저자 장준하선생같은 분은 일본이 학도병 탈출을 무조건 사형으로 몰겠다고 하는 대원칙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떠나면 바로 일본 헌병들의 총칼에 죽는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내민족, 세계의 안녕을 위해서 일본군이 메어 준 총을 들고 우리 광복군을 위해서 세계 진정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앞에 총부리를 겨누지 못하겠다고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상해임시정부 김구 주석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광복운동을 하고 1945년8월15일 해방이 되고난 이후에 두사람은 인생항로를 서로 달리합니다. 장준하 선생님은 상해임시정부 김구 주석을 따라서 우리나라로 오고 김준혁 박사님은 김구선생께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갈 길이 있습니다. 내 갈 길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민족의 내일을 짊어질 청년들을 교육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학자로서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저는 의장께서 10월14일 50명 시의원들한테 말씀하실때 그러한 생각이 본의원 머리에 떠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하신 의장님 밑에서 의정활동을 한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의회는 언론에 보도되기를 파행으로 간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오늘 모의원께서도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의회가 상임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하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또 여러가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뒤에 방청하시는 울산시민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제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의회는 반드시 제 길을 갈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의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한번 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관례대로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정회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한번 더 수렴하셔서 의회가 정상적인 의회활동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의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간곡히 진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의원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하기가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의회 의장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시의원이요, 시의원이기전에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우리 의회의 원칙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시한번 더 의장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봉령의원이나 정장훈의원, 이런 분들의 옹호 발언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한가닥 희망은 있지 않겠느냐, 자리에 앉아서 경청하면서 들은 소감입니다. 민봉령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어떤 법령을 위반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민과의 대약속을 본인 입으로 스스로 발설하고 두 세시간 이후에 지키지 못할 약속, 또 의원 50명은 언제 사퇴하겠노라 이게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면 사기극이라고,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또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상임위원장 다섯분은 어떻게 해서 의회의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행치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이상의 의장으로서 법령을 위반하여야 하는지, 또 정장훈의원 이야기도 좋습니다. 의장으로서 시청, 구청, 동사무소를 점거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식도 없이 시민단체 50여명을 모아가지고 점거하자는 얘기를 했습니까? 두 분의 충정어린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두분 더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나와서 의장에 대한 간곡한 부탁을 올려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4분의1의 발의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면 의원 전체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옳고 그르고는 법에 가서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의원 26명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즉시 그 내용이야 어떠하든 상정해야 합니다. 또 내무부에 질의 회신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24, 25일경 의장명령으로 의사계장이 내무부에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자체 해결을 하라는 답신을 듣고 의안 접수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 이상 무엇을 바랍니까? 내무부에 질의 답신을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또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판단력이 서지않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법을 준용해야지 우리 의회가 왜 내무부 의견을 들어야 합니까? 이것은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다분히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야지 내무부에 왜 질의를 합니까? 내무부 자체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울산시의회에서는 왜 선거관리위원회를 놔놓고 내무부에 올라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판단 기준하에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날까지 이 자리에서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합니까? 우리 안성표의장이 이 자리에 앉을때 50명 중에 24명의 지지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50명은 1년 몇개월 동안 24명이 지지한 의장이 없기때문에 안성표의장을 위시하여 모든 업무를 집행하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법을 뒷전에 두고 의총때도 권금옥의원께서 양심의 법을 앞세우자고 했습니다. 26명이 서명 발의한 안이라면 어떤 명분도 서지 않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 한분 한분 개진하지 않습니다만 35명 정도의 찬성발언에 서명의원 26명입니다. 의장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자리를 지탱하겠다는 것입니까? 내무부의 법제담당관이 유권해석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지지기반을 상실해도 의장불신임안을 당해야 한다고 마땅히 나와있습니다. 또 무엇을 더 물어야 합니까? 왜 내무부에 질의, 답신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부분에 필히 의장으로서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의장으로서 대시민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방청객 앞에 확고부동한 대답을 바랍니다. 방금 의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불법으로 들어온 안건이기 때문에 상정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불법이라는 근거를 한가지라도 나열해주시면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의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무열의원, 이런 회의진행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다 하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의회 의결로 삭제한 부분임) .............................자리입니까? 회의진행순서에 따라서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 10분내로 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김무열의원
이 자리가..... ....(의회 의결로 삭제한 부분임)....
성표
안성표의장
저도 지금 현재 할 말이 여러분만큼 많습니다. 사회를 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의원
의장으로서 의원이 발언에 말도 되지 않는 말이라든가.... ....(의회의결로 삭제한 부분임).... ....라든가 의장으로서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불법이라서 상정을 못한다면 그 안이 불법이라는 근거를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않으면 의원 4분의1이 발의를 하면 이 자리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장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불신임안이 불법이라는 부분을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표
안성표의장
의사진행발언 다 끝났습니까?

김무열의원
다 안 끝났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그러면 하고 들어가세요.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김무열의원
들어가면 답변하겠습까?
성표
안성표의장
하겠습니다.

김무열의원
그래서 내무부에 질의하게 된 동기 선관위가 있고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내무부에 질의한 동기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10월24일 의사계정이 출장명령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갔다온 이후 28일 내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이 11월8일이기 때문에 10일이상이 지났습니다. 보통사안이면 1주일내로 모든 회신이 다 내려옵니다. 내무부에 질의한 동기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선관위나 다른데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곳을 놔놓고 내무부에 질의했습니까? 또 의안 성립이 되지 않는다. 상정을 할 수 없다. 불법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떤 부분이 불법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퇴를 번복한 부분, 대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쾌한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조금전에 이덕호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김무열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단이 10월14일 의원총회에서 마음을 비우고 19일 본회의시 사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전에 13일 상임위원장과 심규화의원, 의장단과 저녁식사를 하면서도 뜻을 밝혔습니다. 상임위원장 사퇴문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 상임위원장 사퇴도 사퇴를 하면 반려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었고 13일날 밝힌 의장단의 사퇴문제도 상임위원장과 같이 반려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려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사퇴하는데 반려조건이 어디 있어요. 사퇴하는 사람이 반려를 받는다, 안받는다 하는 얘기를 시민들한데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상식밖의 이야기를 삼가십시오.)
김무열의원,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답변을 하는데 윽박지르고 야단입니까? 여기가 윽박지르고 힘겨루는데 입니까?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장들이 사퇴할 때는 반려받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대답하세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김무열의원 의사진행발언하는데 듣기 싫은 소리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발언하는데 듣고 있을 줄 아는 미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바로 이야기 하세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바로가 어디있어요 (○김무열의원 의석에서-상임위원장 다섯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퇴 반려조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장단은 그런 것을 깔고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약속을 안했지만.............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사퇴하는 양반이 반려가 어딨어요?) 그래서 14일 의총할 때도 뜻을 밝혔습니다. 19일 임시회때 사퇴를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부터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의장단이 사퇴를 안하면 불신임안을 내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불신임안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사퇴할려고 했으면 조용히 있어야 되지 계속해서 사퇴 안하면 불신임안을 내겠다고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니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모든 책임을 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몰아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의총때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청객이 와 있기 때문에 김무열의원이 다시 이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의장단은 거기에서 마음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죄를 안지었기 때문에 자의에 의해서 사퇴해야 되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나갈수 없다는 뜻에서 마음을 번복했다는 것을 분명히 80만 시민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에 질의를 안하고 왜 내무부에 질의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면 답이 옵니까? 지방자치는 상부기관인 내무부 지방기획국에서 모든 문제를 컨트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에 질의해도 회시가 안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법무부, 국회에 질의해 보세요 답이 오는가. 소관부처로 다 이관됩니다. 그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것이 직권남용인지, 법에 위반되는지 잘 몰라요. 또 내 주장이나 여러분 주장이 안 맞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질의, 회신을 받고하자 그래서 질의, 회시에 분명히 불신임사유가 된다고 하면 불신임 받겠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무 답이 없이 자체 해결하라고 답이 와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했고, 또 지방자치법 제49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26명이 아니라 30명이 서명을 했더라도 철회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총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것을 본회의에서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회를 어떻게 운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말에 위대한 대중은 위대한 지도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의원 여려분께서 의장을 그야말로 의장답게 섬길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50일간 남았는데 50일간 자리에 연연해서 이렇게 합니까? 지금도 책임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를 안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가 2대 의장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의장이 져야 되고 초대 의회사에 요건에 안맞는 의장단 불신임안건을 상정하면 두고두고 오점을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하는 책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50일간 더 하면 뭐합니까? 제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주시고 김무열의원, 이진용의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내가 내무부에 한번도 전화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어떤 것을 의심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모르면 상부기관에 물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구라도 의회 운영하는데 모르면 상부기관에 물어서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보고 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울산시의회는 전통이 있습니다. 2대, 3대, 4대... 초대 의회에 되지도 않은 불신임안을 상정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 모두가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해서 우리가 상정하자 하는 것이 뭐가 나빠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 민원문제는 2주내로 분명히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10일정도 되는데 2, 3일내로 어떤 형식이든간에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는 것은, 나도 솔직한 이야기로 마음이 약해집니다. 더이상 저도 생각이 없습니다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신청한 분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더 할 것이 있습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의사진행발언권을 주겠습니다.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3분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렇게 의장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 안됩니다. 김무열의원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3분만 주면 됩니다. 내용이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의장말씀 중에 사퇴부분에 대해서 19일 첫날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사퇴를 안한 것은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렸는지... 다음에 의총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상임위원장 다섯 분이 내 방에 찾아와서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아서 사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80만시민 앞에 약속을 안 지키기 위해서 사퇴 안 했다고 했습니다. 세가지 말이 다 틀립니다.) 김무열의원, 이 자리는 뒤에 많은 방청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끝에 자꾸 토를 달지 마세요. 송인국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5·16군사쿠데타 이후 단절되었다가 다시 30여년만에 부활되어 91년4월15일 우리 울산시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울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인내와 슬기로운 지혜로서 묵묵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 의회가 정의롭고 엄숙하고 또한 신(信), 사람인(人)변에 말씀언(言)자 입니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 상식과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의장에게 몇가지 제의와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11월7일 11시부터 12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2회 임시회는 오늘 하루로 하고 안건은 의장불신임안 한 건만 상정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①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청정위원장께 문의를 하니까 어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의장과 협의된 바도 없고 그 후에 의사일정 잡는 사항도 협의된 바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현 의장단의 잘못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라도 의회운영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과 협의를 다시해서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의장불신임안을 당장 상정하길 촉구합니다. 두번째,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의 목적은 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하라는 그 목적사항입니다. 그러면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의장불신임에 대한 내무부 질의 회신관계를 무시하더라도 법과 제도상에 규정이 없으면 여기 계신 우리의원 50명이 원하는대로 따라가줘야 됩니다. 현재 서명에 대한 제안요지는 본의원이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것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 질의할 것이 아니고 당장 이 시간 이후에 첫번째 제가 촉구한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와 다시 협의해서 오늘 꼭 상정될 수 있도록 한번더 촉구합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26명 서명의원에게 본의원이 듣기로 질타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잘 구분을 못하겠는데 이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 26명과 협의하면 됩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철회를 하라, 매도를 하는 말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모든 조직은 하나의 이념이 있습니다. 이념이 같기 때문에 26명이 서명을 한 것이고 그 조직의 테두리에서 법과 제도와 모든 자치법을 보고한 사항인데 어째서 동료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서명의원을 매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철회를 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은 26명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후부터 여러의원께서 질의하시더라도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26명과 협의해서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의원이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세번째, 제49조 의장불신임결의에 대해서 여러의원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불신임안을 상정못하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의원이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법과 제도가 없는 것 같으면 알아서 상식과 도덕적으로 하면 됩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인륜의 대도입니다. 지난번 의총에서 의장이 사퇴하는 시기를 동료의원에게 물었습니다. 또한 부의장께서는 불신임안을 상정해서 신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도를 가기 위해서는 의장과 부의장께서는 다시한번 더 생각을 잘해서 우리 의회가 파행운영이 되지 않게끔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5년6월27일쯤 되면 완전 지방화시대가 도래됩니다. 그러면 현재 울산시 초대의회가 열매를 못 맸더라도 현 중앙정부에서 자치구 울산살림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하는것 같으면, 뿌리를 내리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꽃은 우리가 피워야 됩니다. 현재 꽃도 피기전에 뿌리가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썩기전에 현 의장단에서는 한번 더 힘든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의원
이종원의원입니다. 먼저 방청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울산시민에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고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단상에 과연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것을 수차 생각을 해 봤습니다.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동료의원들이나 의장님께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심중에 있는 이야기는 다 오고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다면,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참 답답함을, 의장님이 내무부의 회신이 오지 않으면 결단을 할 용기가 없었더라면 오늘 본회의를 안 열었어야 합니다. 봉급이 나옵니까, 뭐합니까, 이 많은 동료의원들이나 시민 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하루종일 붙잡혀가지고 이 한 건을 가지고 득도 없는것을 가지고 결론도 나지 않는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되겠습니까? 조금전 송인국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가 우리 의회에는 존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채택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의장님이 따라 주시던지 만약 의장님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면 다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조정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단독으로 처리하셨다고 하면 참 잘못된 것이다. 또, 시정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조그마한 정치를 하자고, 민주화의 꽃이라는 이 지방자치를 하자고 이 단상에 전부다 모였습니다. 울산시의회가 발족되고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체도 50명의 의원 중에 26명이 결의가 되었다면 민주화의 꽃은 투표입니다. 의장님이 결단을 한번 내려가지고 되든 안되든 투표로써 결정해서 받아 볼만도 하다 그러면 과연 조금전 동료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12월30일까지만 하면 의장님의 임기가 끝나는데 과연 의원들이 안 된다고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런지 , 된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한번 더 의장님에게 촉구합니다만 잘 모르는 평의원 26명이 의장님의 신분에 대한 불신임안 결의를 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사일정이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의장님의 용단을 한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의장님도 우리 손으로 뽑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 물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의장님의 결단을 한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의원 의사진행발언 중에 제가 답변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무부 질의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문제는 사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총에서 28일날 내무부에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만 의원님들 26명이 서명해 가지고 접수된 불신임안은 2차에 접수된 안도 의장단인 제가 볼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요건에 안맞다 반드시 반려되어야 하겠으나 26명 서명한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제가 생각한 것하고 26명의원님들이 생각한 것하고 법의 견해가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상부의 회시를 받아서 결정하자고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단 불신임안 안건은 내무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며칠전 문청정의원님도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오늘까지 회시가 있을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어떻든 간에 회시가 내려오면 상정한다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오면 요건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임시회를 열어서 한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임시회 개의는 제가 모두에 이야기 했잖습니까? 심규환의원외 21명이 임시회를 열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 의장이 15일내로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철회를 안 하면 소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문청정의원 의석에서 - 긴급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앉아서 정식으로 허가받고 하세요. (○문청정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22명의 의원이 임시회를 열어 주십사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으로서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협의사항보다도 이것은 비교위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부득불 오늘 회의를 소집 안하면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직무유기가 됩니다. 직무유기가 안되기 위해서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짤 때도 운영위원장이 저에게 협의한 사항 없습니다. 저에게 운영위원회 열겠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장단불신임안 자체가 내무부에 질의해 놓고 있고 운영위원장이 갔다와 놓고 다 알면서 접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가지고 하나만 상정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오늘 사실 이와같이 의사일정이 짜여지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합니다. 회의 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오늘 회의 그만합시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분이 세 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윤두환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오늘 임시회를 개의했어요
「회의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해 못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환
윤두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며칠전 의총에서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밖에 나가면 시민들이 의회의 파행운영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또 들어오면 의회 오신 손님들의 입에서 의회 오늘 또 망신 당할려고 의회 열었나 이런 말씀을 한다고 본의원이 의총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의회가 이렇게 파행운영이 되어도 정말 되는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전 저희집 안사람이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마침 뉴스에서 의회 파행운영에 대한 뉴스가 나오니까 기사분이 의회에서 시정을 잘 감독하고 잘하라고 의원들을 뽑아 줘 놓으니까 안에서 밥그릇 싸움하고 난리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자기 남편이 의원이기 때문에 정말 고개도 못 들고 돈만 주고 내렸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의안 상정요구를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계속 일관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과연 이런 회의를 더 진행하면 뭐 하느냐 종료를 해라 분명히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처음에 동료의원께서 날이 새더라도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회의를 끝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분의 말도 맞고 뒤에서 말씀하신 분의 말도 다 맞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의원님들 정말 중지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의회에서 직할시 쟁취를 위해서 온 힘을 모아서 투쟁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한 민자당사에 가서 단식투쟁도 했지만 사실 얻어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투쟁을 일단은 풀고 시.군 통합부터 먼저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농성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 시.군통합이 된 이 마당에 다시 중앙정부에 울산직할시에 대한 어떤 법제화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빨리 직할시를 쟁취하는 그런 힘을 결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직할시 광역추진위와 울산시의회가 같이 합심해서 강력히 울산직할시를 위한 투쟁을 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시기에 우리 의회가 분열이 되고 서로의 의견에 어떤 절충안이 안 나와 가지고 공전이 된다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충분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구차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께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의안 상정을 해 주시기를, 사실 이 사안은 내무부에 질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며칠전 운영위원장과 이재현 동료의원께서 내무부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내무부 담당관이 이것은 자체에서 해결될 사안이지 어떻게 내무부에 묻느냐는 그런 답변을 듣고 왔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께 머리숙여 간곡히 부탁합니다. 26명 의원이 발의한 불신임안을 상정해서 정당한 심판을 받고 빨리 의회가 정상화 되도록 의장님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윤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의원
이재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의 현실은 우리 울산시의회가 정말 기로에 서 있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40여차례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거치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소일한 것은 전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의장은 의장대로 의회의 권위가 있어야 하고 한번 한 말씀은 지켜져야 하고 또한 지켜야만 합니다. 직할시 승격과정에서 대시민과 약속한 15개 조항을 개인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것입니다. 또, 지난 10월14일 말씀하신 19일날 사퇴하겠다고 했던 그 말씀도 또한 번복을 했습니다. 이 또한 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손상시킨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시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8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시의회가 이렇게 공전하는데 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고 의회를 지켜보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의원들은 시민들을 만나기가 부끄럽습니다. 얼굴을 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장단 불신임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하지 아니할 때는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26명 서명의원 전원이 총 사퇴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의장님께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까?) 모두 의사진행발언하고 난 뒤에 총괄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이병선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은 의원 본인의 자성하는, 또 한가지는 의장단에 대한 질책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내키지 않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10분의 발언시간을 얻었지만 좀 줄여서 5분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어떻게보면 먼 행로를 배가 가는것 하고 똑 같습니다. 저만큼에서 종착역이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문제는 우리가 타고있는 이 배가 무척 표류하다가 난파의 지경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본의원은 매스컴에서 항상 매도되는 소위 서명파의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서명파의원도 아닙니다. 더더욱 저는 충성파도 아닙니다. 충성파라 한다면 저 자신에 대한 충성파입니다. 단지 울산시를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울산이 고향이 아닌 의원으로서 오늘 본의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재주를 피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 정상적인 의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이런 의견이 합쳐진다면 불속이라도 저는 뛰어들 용기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파행의 책임이 의장단과 위원장, 의원 모두에게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단지 책임상 의장은 조직의 리더로서 구성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상황을 파악하고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모으지 않고 바둑에서 보이는 만패불청식의 태도는 대화를 부정하는 대화부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법조문을 들춰가면서 설명을 많이 했지만 본의원도 법조문을 많이 들여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법 이전에 의원 상호간의 신뢰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의원들의 신뢰는 무서울 정도로 깨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의회는 협동해야 합니다. 갑론을박의 현실에서 갑도 을도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의장은 타에 의존하는 유권해석의 결과를 중요시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행의 책임을 1차적으로는 의장에게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공개사과발언이 사실 필요하다는 말을 여러의원님들께서 했듯이 저 자신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율적인 원내에서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신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사용되는 것은 그것이 대체적으로 합리적이고 옳은 방법이기 때문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다수의 통치는 독재지배가 됩니다. 이제 울산시의회는 오로지 협동만이 살길이라 생각합니다. 공격적인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가 했던 똑 같은 방법으로 짓밟히게 마련입니다.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기러기는 V자 형태로 날아가는데 그렇게 날아가는것이, 정돈된 V자 대열이 개별 행동보다는 72%정도가 더 멀리 날아간다고 하는 조류학자의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련은 큰 그릇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시련을 과감히 극복하고 의장은 확실한 주관으로서 의원과의 대화의 장을 열고 강력한 리더쉽으로 의회를 이끌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좀 냉정을 찾아서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의장단이나 의원 여러분 모두를 저는 아끼고 사랑합니다. 또, 존경합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입니다. 이기고 지고 누가 죽고 살고 목숨은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탄을 안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냉정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 건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법조문이나 가이드 책을 찾아 본 것이 있는데 참고사항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의원이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장에게 질의하고 또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 이 발언은 동의와는 다르기 때문에 찬성자가 필요치 않으며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장이 적당히 처리하면 족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의 얘기가 결집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산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병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회의진행에 의사진행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의원이 발언을 한데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금옥의원 한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권금옥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고 다음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권금옥의원
권금옥의원입니다. 장장 3시간 동안 계속적인 울산시의회위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의 겉포장인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것 같아 안타까운데 한 아기를 놓고 두 어머니가 서로 자기 자녀라고 얘기했을때 현명한 재판관이 그 아기를 자르라고 한 것처럼 지금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 시간동안 공전하여 왔고 우리 시민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의원들인데 어쩌면 이런 계속적인 파행을 거듭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저는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촉구하고 싶은 것은 현명한 판단, 바로 두 아기의 어머니들처럼 한분이 한쪽이 빨리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운영되는 쪽으로, 파행이 안되는 쪽으로 현명한 판단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그만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고 계시는 의회 위상문제는 이 현명한 판단이 있을 때 위상은 새롭게 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의원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의사진행발언을 열여섯분께서 하셨습니다. 대충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해보면 의장단불신임안을 오늘 상정해서 가부를 묻자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임 받는 우리 의장단 입장에서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잘한 일인지 못 한 일인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의장단 입장에서는 26명이 서명한 불신임안은 절대 요건이 안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정을 못하는 것이지 불신임안요건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하루 이틀, 12월말까지 연장하자는 그런 뜻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의회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의사진행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정장훈의원, 문청정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마는 한번씩 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들이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재현의원께서 대시민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80만시민에게 누차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와같이 의사진행발언을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사실 80만 시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회의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장장 3시간 이렇게 하고 보니까 80만시민에게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청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문청정의원과 정장훈의원은 한번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청정의원 의석에서 - 정식으로 요구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의장 말씀 중에 변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제42회울산시의회(임시회)에 이어 동순서 대로 3명을 제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명의원으로는 윤상수의원, 민봉령의원, 송인국의원께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상종의원으로부터 속기록 삭제요구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김무열의원 발언한데 있어서...... ....(의회 의결로 삭제한 부분임).... ....말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속기록 삭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속기록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