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주요사업보고(문화공보실 교통행정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문화공보실장 이태우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단 소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의 시책홍보비는 모두 8천1백3십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년간 시정시책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금년도의 계획은 일간지에 3개사에 6회를 홍보를 하고 주간지에 10회, 또 주간지에 흑백하고 칼라가 있는데 흑백은 값이 싸고 칼라는 조금 비싸게 됩니다. 연감광고가 4회에 1천2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언론사마다 시기별 안배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신문사에만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홍보 효과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금년부터는 텔레비전 광고를 해 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MBC에 처음으로 텔레비전 광고를 요청해서 1회에 30초 내지 50초정도 하루에 2번씩 2개월 방영을 하는데 예산이 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일간지에서 칼라로 홍보를 할때에는 1개 신문사에 5백5십만원이 들어가는데, 텔레비전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은 홍보효과도 1개월간 지속이 되고 5십만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MBC하고 다음달부터 방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설악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최일시는 10월 1일부터 10얼 3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설악문화재 위원회에 1억원, 동위원회에 1개동 5백만원씩, 6천5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로봐서 설악문화재 위원회에 1억원을 가지고는 부족하였다고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행사분야는 8개 분야에 24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거 '96년도 행사시부터 사업비 모금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시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동위원회에서 5백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건의도 들어오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회원의 회비 납부는 법적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재정분과 위원은 재력가로 위촉을 해서 하고 광고판매 수입이라든가 난장임대로 수입, 기념품제작 판매 등 자체경영 수익사업쪽의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자금부족에 대해서 보조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문화원 활동비 지원입니다. 지원예산액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비중에 지방문화원 활동비가 4천6백만원이고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향토자료사업 활동비가 1천4백만원이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지방문화원 사업은 문화학교 및 교양강좌 운영, 대보름 민속놀이 및 농악대 육성, 문화유적지 순례 및 유적답사, 주부백일장 및 바둑대회 등 문화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자료 사업 활동은 향토문예지 발간하고 동해안 어로요, 어구변천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지금 보고드린 것은 개발적인 내용이고 금년 3월달에 문화원 정기총회시 사업확장을 별도로 해서 그때 확정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향토사료전시관 시설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리에 향토사료 전시관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예산은 2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억원, 도비가 1억원, 시비가 5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시물은 속초지역의 출토유물과 각종 민속자료, 그리고 이 지역에서 확보가 어려운 자료는 국립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복제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5일날 향토사료전시관시설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해 7월 24일날 국고보조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3일날 지방문화원시설 확충에 따른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9월 18일날 향토사료전시관 간이설계 의뢰를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를 1억원 받아서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간이설계를 의뢰한 결과 사업비가 1억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을 가지고 기왕 우리가 시설을 한다면은 100평정도 규모인데 빈약할 것 같아서 도의회 의장님에게 요청을 해서 추가로 1억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결해야 되는데 문화회관 식당이 계약기간이 당초에는 내년도 3월말까지인데 사업시기로 봐서 금년 6월말까지 임대기간을 단축을 해서 7월초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10월쯤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자세한 설명을 설계가 나오면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대회 출전 및 시장배 개최보조입니다. 금년도에 각종 도대회 출전이라든가 시장배 경기에 대한 보조금이 3천만원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원단체는 10개 단체인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다소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산하 경기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대회 개최 현황을 조기 파악을 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산발적으로 지원은 탈피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서 경기종목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해서 자체적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신규사업 억제로 인한 경기단체 반발이 있고 지역의 체육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있습니다. 또 자부담에 따른 단체별 동호인 분위기를 확신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침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도대회의 예산관계로 출전을 못할 경우에 여기에 따른 많은 마찰도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산하 경기단체별로 협회장 및 전무이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마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단위 개최기관에 대한 건의로 의무적 출전을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사전에 충분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체육진흥기금이 1억2천5십만원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6월중에 개최를 할 계획이고 장소는 삼척시에서 주관이 돼서 동해시라든가 강릉시에서 분산개최를 하겠습니다. 종목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별 시ㆍ군 대항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목표는 작년도에 이어서 종합 4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소요액은 총 1억9천6백9십5만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는 1억5천만원 정도만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3종목에 출전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종목을 더 늘려서 출전을 하도록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액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4천만원 정도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추가로 출전을 하는 종목은 보디빌딩하고 우슈, 럭비, 풋볼, 핸드볼 역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금 문제점은 작년도에 동해시하고 근소한 차이로 4위로 입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개최지가 삼척이고 또한 인근시인 동해시가 보조경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동해시가 상당히 우리를 앞지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의 수준으로 출전을 한다고 하면은 4위권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위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5개 종목을 더 출전시켜서 작년 수준에 맞추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비 보조입니다. 금년도 체육회 운영 보조금은 총 3천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건비 산정에 대한 것이 2천9백만원 인건비는 체육회 사무국장과 육상코치,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비품구입비가 2백만원, 운영비가 3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대대적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을 연계하는 사업운영을 역점적으로 해서 엘리트 체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이사회비 확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운영비등의 부족으로 산하경기단체 체육활성화 추진에 따른 지원금을 제대로 보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체육회에 사기가 저하된 사항입니다. 자체 체육진흥사업 추진을 하는데 기회를 놓치는 일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체육진흥 기금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라서 외지업체 관내사업 재개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이사진 영입으로 이사회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카누경기장 주변 국유지 매입입니다. 모두 4필지에 9,74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대상지 매입면적은 5,169평방미터만 매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1억3천2백5십만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이월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매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지 않아서 계속 건교부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나는대로 즉시 매입을 해서 등기이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공오름벽 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폭이 9미터, 높이 15미터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H빔 강철하고 FRP판넬 부착식으로 하겠습니다. 계약체결은 작년 10월 10일날 우영건설하고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만 위치가 적정치 못해서 영랑호 범바위 앞에 다시 위치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부지내에 설치됨에 따라서, 여기에는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공원 기본계획 허가 변경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변경이 되면은 즉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5월경에는 착공을 해서 7월경에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고사항에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정홍보용 전자식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텔레비전, 라디오를 접할 수 없는 보행사, 운전자,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정관광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설치하고, 그리고 관광객이나 일반 주민들한테 신속하고 다양한 시정관광 홍보를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이 운영에 따른 세외수입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치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은 가로가 10.2미터, 세로가 2.6미터 해서 총 높이는 19.2미터가 되겠습니다. 대형 전광판이 되겠고 설치장소는 소방서앞의 로타리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9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광고업체의 스폰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속초에 있는 대륙종합기획에서 지금 맡아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년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뒤에는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홍보내용은 시정홍보가 75%, 상업광고 25%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납부는 운영기간중에 일정액의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도록 계약을 하였고 월광고 수주액 4백만원까지는 2백만원, 월광고 수주액 4백만원을 초과시 금액에 100분의 10을 추가로 받도록 하였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2월달에 주식회사 광진기업 등 3개 업체에서 시정홍보용 전광판설치를 제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7일 시정홍보용 전광판설치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때는 주식회사 광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 8일날 시정홍보용 전광판설치 및 관리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작년 9월 30일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1월 15일날 시정홍보용 전광판설치 및 관리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지한 주원인은 주식회사 광진에서 광고주를 확보하지 못했고 작년 12월 26일날 대륙종합기획에서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를 하겠다고 제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후에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확실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금년 1월 22일날 시정홍보용 전광판설치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7월 21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고 회사측에서는 광고주를 물색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시정홍보용 전광판설치, 당초에 광진에서 하였다가 광고주 미확보로 인해서 해약을 하고 대륙종합기획으로 넘어갔거든요. 이것이 전자식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설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개월 반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5월달까지 광고주 확보기간으로 보면은 되겠네요?

예.

그런데 광진도 광고주 미확보로 해약을 하였는데......

이쪽은 믿을만한 업체입니다.

월 광고 수주액이 4백만원이 아니고 4천만원이지요?

예.

4천만원의 수주액이 올라가면은 시에 2백만원을 내 놓고 4천만원 이상시에는 초과액 100분의 10을 추가납부한다, 9억짜리를 만들어서 2년후에는 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군요?

예.

2년동안 계약을 하고 2년후에는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광고법에 보면은 영구가 안 되고 2년간씩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 해지를 할 수가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9억원을 들여서 2년간을 하였는데 계약해지를 당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 밖에 없는데.......

계약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누경기장 주변 국유지 매입이라고 하였는데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죠?

총 예산이 9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경기장 시설비가 1억3천2백만원, 운영비가 2억8천만원, 주변정비사업 1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도비가 1억5천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액이 6억4천만원 정도 부족이 됩니다. 절반을 업체의 스폰서로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경기침체로 인하여 하겠다고 하는 곳도 없습니다. 저희들 하고 절충을 하는 업체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스폰서 문제로 계속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 스폰서 의뢰를 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운영비 2억8천만원 정도는 스폰서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외에 경기장 운영비 부족분, 주변경관 조성사업비 해서 약 4억원 정도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아시안 경기를 치루기 위해서는 예산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주변국유지 매입 예산만 해도 1억3천2백5십만원이 세워져 있고 다른 예산인 아시아 카누선수권 대회 가로기 제작 3백만원 이런 식으로, 아시아 경기를 치룰 예산은 거의 잡혀있지 않고 시설계획에는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예산뒷받침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광고협찬 2억8천만원 정도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광고협찬 문제가 안 되었을 때의 문제들도, 이것이 아시아 카누선수권 대회 공식협찬사라고 해서 88올림픽때처럼 광고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3대 방송사에서 중계를 할텐데 빨리 광고주 확보가 안 되면은 예산상에 어려움이 더할 수 밖에 없거든요. 광고주 확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도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계신데 1차적으로 마사회라든가 이런 곳에 올라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반응이 조금은 있는데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사회에서는 어렵습니까?

예.

마사회와 연결고리가 잘못돼서 그렇군요?

예.

당초에 5억원이 나오는 것으로 들었었는데요?

예. 그것만 되면은 순조롭게 치룰수 있는데 이것이 안 돼서 그렇고 또 카누라는 종목이 인기종목이 아니므로 홍보성이 미약해서 업체에서도 잘 맡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걱정이 됩니다. 나머지 4억원 정도는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까?

원래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스폰서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을 예산에 확보할려고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있는 것이 경상비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대회란 말씀이예요. 아시아 18개국 정도 올것으로 판단하십니까?

16개국 정도됩니다.

속초시가 생긴이래 최초로 큰 경기가 열고 속초시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는데 홍보에 대한 문제도 관계 계장님과 실장님이 고심을 하고 애를 쓰고 계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번에 아시아 카누선수권 대회를 통해서 이번에 홍보에 대한 전략을 잘 만들어서 아시아에 속초가 알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

32회 도민체전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억5천만원 됩니다.

소요액에 1억9천6백만원이 필요한데 1억5천3백만원으로 해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이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4위권을 계속 유지를 하였는데 작년도에 동해시하고 근소한 차이로 4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삼척에서 개최를 하고 인근 시가 동해시이므로 동해시에는 종목도 늘리고 선수확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4위권 고수가 어렵습니다. 작년 종목대로 출전을 하면은 하위권이 되므로 금년도에는 5개 종목을 더 늘려서 출전을 시킬려다 보니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모자라네요?

예.

금년도 예산이 1억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예.

상당히 많이 모자라네요. 물론 예산만 가지고 일을 치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면은 선수들 사기 문제도 그렇고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금년에 5개 종목을 더 출전시키면 160명 정도로 예산이 4천만원이 모자랍니다.

잘 확보를 해서 상위권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보디빌딩하고 우슈, 럭비, 풋볼 그리고 핸드볼, 역도는 자원이 있는 것만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설악문화제 동위원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운동장에서 하던 문화제 행사를 지금은 항만부지에 개최를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쪽에서 볼때도 체육행사로 치루던 설악문화제 행사가 문화제 행사로 바뀌어지는 전기를 맞이하는 한 해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조금은 아쉬운 점들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고쳐 나가서 정말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속초의 문화를 대내ㆍ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좀 더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예산 문제로 기금품 모집이 강원도내에 문화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상당히 대중언론에 공개되어지고 말이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결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산을 아직 못보셨지요?

예. 작년도에 결산을 11월달에 할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무장공비 출연도 있었고 그 시기에 도내에 원주시와 몇 개 시ㆍ군이 말썽이 많았고 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큰일입니다. 금년도에 설악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치루어야 될지,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광고판매, 난장임대료징수, 기념품제작 판매, 자체경영수익사업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확충이 될까요?

가능하면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광고수입, 난장임대료 이런 것을 확대시켜서 나머지 부족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위원회 지원금도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을 동위원회에 얹혀서 주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부한데 동사무소에 더 얹혀서 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만 설악문화제 행사에 대해서는 작년에 상당히 고생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금년에 관계과에서 좀 더 애써 주셔서 설악문화제가 완전히 문화제로서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책홍보에 텔레비전 광고에 5백만원을 지출해서 한달동안 1일 2회로 해서 하는데 내용이 무엇이 나갑니까?

시정, 시책 2가지를 하는데 우리 설악의 메아리처럼 각 실과장이 나와서 금년도의 업무추진 방향이라든가 당면사항으로 개념을 달리 해서 현장감 있는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1년내내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산이 허락해 주는대로, 그리고 이것이 처음이고 한번 실시한 후 다음에 나름대로 분석을 평가를 해서 지속을 할 수 있으면 지속을 하고 이에 따라 아울러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효과분석을 해서 다시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를 소개하고 시의 중점적인 업무를 소개하는 것이 되겠네요?

중점업무가 아니고 그때 그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할 사항으로 예를 들면 관광엑스포, 카누경기 이런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행사같은 것을 현장감 있게 녹화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홍보 분야, 질서캠페인이라든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청초호 개발이라든가 상수도 급수대책도 일괄적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급수사정이 나쁘다, 왜 이렇게 나쁘냐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쌍천에 가서 촬영도 하고 지금 이러므로 해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시민들을 자제시키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현장에 다니면서 문제점들을 집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월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속초시의 전체적인 문제를 해야 되므로 1년 내내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홍보를 해야되는 것, 예를 들어서 쓰레기처리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각 취약지역에 가서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되는 곳을 감추지만 말고 이런 것을 찍어서 방영을 해 주면서 시민들한테 경각심도 주는 것입니다.

효과는 있는데 시책홍보에서 일간지에 나가는 6천9백중에서 짤라 먹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간지에서 반발이 있지요?

예.

반발도 예상이 되어지고 예산을 더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일간지에서 반발이 예상되어진다는 말이예요. 한달에 5백만원씩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한번 나가면 한달간 해야 됩니까? 보름에 2백5십만원 정도 하면은 안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전에 MBC에서 할때보니까 1주일씩 나가는 것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한달정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홍보하는데 용량이 넓어지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한달간을 해야 되잖아요.

한가지만 가지고 방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촬영을 해 가지고.......

1주일 동안은 이런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를 촬영을 해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예, 한가지만 하면은 보는 사람도 지루하고 또 홍보효과도 없고 해서 수시로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시에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수시로 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을 하실 것인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런 것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시면은 의회쪽에서 좋은 생각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간 해서 시민들한테 설문도 구하고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지요?

예.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겠네요?

예.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문화원 향토자료사업 활동비 1천4백만원을 해 놓았는데 1천4백만원 가지고 참고자료 사업이 되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이중에 7백만원이 내려왔고 시비가 7백만원이 되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자료사업 활동비가 많으면은 더 광범위한 자료가 나올 수 있고 이것은 사업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1천4백만원 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십시오.

'97년도 설악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돌출된 것이 예산문제도 있고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회원들이 재정적으로 위축이 되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양적인면은 잘 풀어나겠습니다만 질적인 문제가 예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고판매, 난장임대료 징수, 기념품제작 판매 등 자체경영 수익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에 설악문화제 행사를 치러서 광고판매라든가 난장임대료 징수, 기념품제작 판매등 이런 수익내용이 통계가 나옵니까? 집계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대개 설악문화제 하면은 난장임대료 때문에 상당히 거론이 됩니다. '96년도에도 속초에서 직접 난장하는 분하고 임대계약 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식협회가 난장하는 사람들과 계약을 하였는데 이것도 시에서 직접 계약을 한다면 시에서 직접 당사자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중간에 소요되는 부분적인 경비가 바로 직수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난장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체결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향토사료전시관 시설사업 부분에 간이설계 성과품이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된 성과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제시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임호성위원님이 질의하신 '96년도 설악문화제에 수입된 난장임대료라든가 홍보에 따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아직도 정립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으로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97년도에 풀어나갈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96년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난장임대를 시에서 직접 계약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지금 설악문화제 행사가 전반적으로 설악문화제 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에 흐름이라든가 모든 파악을 해 보니 행정에서는 뒷받침만 하고 모든 결정권은 설악제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뒷받침하고 보조역할만 행정이 하고 있습니다. 이왕 민 주도로 하는 사업을 시에서 난장임대를 직접 계약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어느 면으로 보나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으로는 설악제 위원회에서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악문화제가 민 주도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서 부족한 예산을 보충할 수 있는 제시를 해서 풀어나가고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설치문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설계중이고 완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라든가 종합적으로 나온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향토사료관으로 할려고 하는 지금 식당이 '98년 3월달로 계약이 되어 있었죠?

'98년 3월달입니다.

계약 만기일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계약을 해지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논란이 되고 당초에 문화회관관리사무소에서는 3월말에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분들이 계약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내년 3월까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하고 저와 그분들과 다시 절충을 해서 어차피 계약상에는 시가 필요로 할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사업에도 시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6월달까지만이라도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약한 것을 취소하고 6월달까지 운영을 해서 6월말까지 비워주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협조가 됐습니까? 향토사료관 시설사업은 98년 3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계약일자를 모르고 문화회관에서 착각을 했군요?

이것이 원래 문화원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도 우선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1억원이라는 보조금도 사실 문화원장의 공로가 컸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1억원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지금 식당운영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1억원만 명시이월을 시켰고 여기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니까 2억5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비 1억원, 시비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3월말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말까지라는 것은 차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약에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 시민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보상조치는 없이 계약해지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특별한 보상조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상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서 식당운영을 하는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쪽에서 연체료 3천만원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쪽 요구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봄철에 결혼식이 많으니까 결혼식을 전부 끝내고 시에 미납된 임대료를 전부 내고, 협의하에 6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식당운영을 하였습니까?

4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들 내적으로 계약을 하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실제적인 운영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계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작년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선의에 피해자가 또 한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하고 계약을 하였던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하는 것은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 내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었는데 계약을 못하도록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자기네들 당사자끼리 계약을 나중에 알았지 계약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았으면 계약을 하라고 할 이유가 없죠. 계약은 시와 계약을 하는 것이지 당사자들끼리 계약성립이 되겠습니까?

위법입니다만 내년 3월달까지 하고 3월달에 시와 재계약을 하는 것이 되는 줄 알고 계약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지만 그런 피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문화회관에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아쉬운 감이 듭니다. 위에 있는 식당까지 없어집니까?

예.

여성회관이 증축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성회관에 식당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은 예식장과 식당을 한꺼번에 할 것입니까?

제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1년에 몇 수십쌍이 문화회관에서 결혼식을 하였는데 사실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식당만 없어지지 2층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참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임호성위원이 서면 제출한 '96설악문화제 광고판매, 난장임대표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회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응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단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이월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신호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대포동 제2공영주차장 현재 주차장 설치 예정지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호기 1식, 사업비는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9월과 10월중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절개지 토사붕괴로 인해서 주차장 조성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안전도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 후보지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입니다.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승강장은 현재 134개소가 되고 승차대기소는 65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6개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동명동 영금정 앞, 동명동 시외버스 터미널 앞, 금호동 연풍사 앞, 금호동 광명주유소 앞, 교동천주교 앞, 이렇게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천2백5십만원이 되고 추진기간은 3월부터 4월까지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차례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대포 제2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포동 산 67-13번지외 6필지 산뚜꺼비 뒤가 되겠고 사업량은 9,800평방미터로 120면입니다. 사업비는 1억8천7백5만3천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 8월에 시작해서 하다가 11월에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법면절취 및 잔토 정리중에 절개지 붕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옹벽상단 법면붕괴라든지 슬라이딩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전문기관에 안전도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예정지인 인근 사유지에 대해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사유지 소유자와 몇 번 접촉을 하고 동민들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유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2∼3명이 다녀 갔습니다. 공식적인 말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 분들이 현재 흥정을 하는 것인데 만일 된다면 당초 예상했던 210면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예산 1천만원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지주와 통화를 하였는데, 지금 2사람이 다녀갔는데 금액관계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봤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금주내에 결말이 나지 않겠나 하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2월말까지 불확실하고 확정이 안 되면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계약이 돼서 흙을 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현재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그 사항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겠고 그것이 성사가 안 되면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위에 지주가 무엇을 지을려고 합니까?

지주가 아니고 땅을 매수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연일 건축에 몇 번 왔다 갔답니다. 그쪽에서도 이 공사가 시작되면 옹벽을 치니까 땅파는 것도 안 되고 땅을 팔았더라도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공식적으로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연일 건축 사장이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지도계장이 만나보았더니 아파트, 연립주택을 짓는다고 이런 식으로 사서 하겠다라고 건축사무소에 몇 번 왔다가고 할머니한테도 몇 번 왔다간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줘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얘기가 되는데 잘 돼서 흙을 들어내면은 당초에 210면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희망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전부 들어낸다는 것입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의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부 사 가지고 들어내서 무엇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제2공영주차장 바닥면적하고 비슷하게 해서 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땅 주인에게 왔다 가고 또 동민들 통해서 얘기를 듣고, 설계사무소를 자꾸 드나들고 또 설계사무소는 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연락이 오고 이것은 공식적인 사항은 아닌데 그런 이 면적인 얘기가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2월말까지 안 되면은 안전진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안전진단을 하나마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은 바깥으로 흘러나갈텐데 땅 자체가 물기를 흡수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외부는 마사토로 되어 있는데 절토를 해서 보니까 그 안에는 점토라든지 마사토 혼합토지로 되어 있어서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볼때는 외부토지 마사토만 가지고 생각할 수 없고 절토하고 났을 때에 문제가 있는데 비가 오면 그 우수에 대한 배수시설이 만만치 않으니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판단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서 봤지만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흙의 압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 되었는데 얘기가 되면은 건축사무소를 중간에 매개체로 해서 그런 문제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주가 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더라구요. 어차피 팔아도 흙을 제거하고 난 후에 팔면은 땅의 가격도, 그것을 토취장으로 사용을 하면은 다른 문제가 없단 말이예요. 당초에 그것도 주차장으로 할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토취장으로 쓰기 위해서 했던 것을 주차장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니까 그쪽 부분을 들어내면은 훨씬 용역비도 절감하고 지주도 좋고 속초시도 좋고 이렇게 해서 양자가 좋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지난해에 할머니가 구두로 약속을 했던 것을 못한다고 하면은, 흙을 들어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안 된다 라고 하였는데 하여튼 제가 매일 전화도 걸고 나가서 할머니도 만나서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개인에게 팔아라 말아라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의 동태를 저희가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할머니하고 잘 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네요? 옹벽도 1∼2미터로는 안 되고 10미터이상을 쳐야 되는데 그 옹벽값만 해도 몇억원이 들어갑니다.

옹벽치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옹벽을 쳤을 때 과연 견고함이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두르는 것은 만일에 시에서 옹벽이라도 하면은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매매가 될려고 그러니까 지켜봐 달라, 그리고 우리 입장은 되면은 좋으니까 서두르지 않고 2월말까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동 제2공영주차장 앞에 신호기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이것이 주차장이 되면 신호기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설치를 안 하면 안 됩니까?

차들이 많이 질주를 하기 때문에.......

현재 대포동 입구에 있는 신호기하고 거리가 100여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제일 많이 되어진 것이 신호기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보행자를 위해서 신호기가 설치가 되어져야 되지만 또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쪽에서는 상당히 짜증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거리에 신호기가 있고 거기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들은 대포동 입구에서 좌회전 해서 들어가면 되고 나가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설악산 입구까지 나간 차들은 설악산 입구에서 돌아서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런 문제는 있긴 있지만......

신호기 문제는 예산을 세워났습니다만 주차장이 조성될 단계에서 신호기 설치여부, 설치위치, 설치관리, 수리는 경찰입니다.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뒷받침만 하고 여기에는 경찰담당자와 현지 답사를 해서 설치 필요성을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현재 대포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주차장이 빨리 되어야 한다, 위험이 있으니까 신호기가 있어야 한다고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설치할 단계에 가서는 면밀히 재검토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속초진입 도로가 제일 많이 밀리는 곳이 사실은 대포입구거든요. 신호기 설치를 하면은 교통의 혼잡을 가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경찰관계자와 의논을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 보고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 2천만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대포주차장 계약한 7천만원짜리, 먼저 계약한 사람들이 빨노파죠?

예.

이번에 새로 계약한 사람들이 대포동개발 위원회, 그렇게 되게 된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해에 노외주차장을 공개경쟁할 당시에 대포동에서 그 주차장을 무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청사항으로서는 '92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혐오시설이 대포에 들어간다 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을 때 대포동어촌계장 김동식씨가 건의한 것인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할때 수산청과 항만청에 협의를 거쳐서 승인이 나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라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상으로 주겠다, 운영관리권을 주차장에 주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실시할 당시 대포동 대표, 김강수의원님을 필두로 해서 대포동에 개발위원장, 새마을, 바르게살기 위원장들이 시에 들어와서 그것은 공개경쟁이 부당하고 그냥 달라고 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당시 대포동에서 건의를 하였을 때 그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이 시에 있는데 그 문서가 내부결재가 된 것이 의원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 그런 답변이 있었으면은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1년후에 대포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하고 시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대포로 주는 것으로 시에서 약속을 해서 주는 것으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금액문제로 어려운 진통을 겪은 끝에 대포동 개발위원회와 수위계약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전자에 빨노파가 하였는데, 계약만기가 언제입니까?

1월말입니다.

시책이나 정부차원에서 10월달 무장공비 출연 때문에 여기에 수입이 적어졌고 피해를 봤다 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는 편이고 그리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영업이 안 됐다고 해서 1년 더 계약을 연기해 주는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노파에서 하고 있던 것을 사의 입장에서 대포동 개발위원회라든지 청년회로 가든지 대포동으로 가면은 시의 입장을 충분히 빨노파에 얘기를 해서 빨노파가 수긍을 할 수 있는 과정을 한단계 거쳐 주었어야만 속초시가 일을 하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죠?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고 분기별로 결산을 보기 때문에 빨노파에 대해서는 시작할때부터 그런 문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얘기를 하였습니다. 일단 1년으로 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생각이드는데 빨노파에서도 1년만 더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고 시에 들어와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도 미안하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대표들이 들어왔다가 갔습니다.

충분히 얘기가 돼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으면 시장님실에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되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시장님실에 들어왔다는 것은 대포동 하고의 얘기가 전부 되었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사람들은 속초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입방아를 찧겠지만 그 사람들은 택시기사들입니다. 차에 앉으면 정보가 제일 빠른 것이 택시기사들이고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도 기사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교통행정과에서 어쩔수 없이 대포하고 그렇게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했지만은 사전에 미리 맞추어서 하였으면 속초시 행정이 더 매끄럽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겠느냐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빨노파에서 재계약을 포기 하였습니까?

포기한 것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1억1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내렸는데 4천만원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얻어서 하였습니까?

예.

이것이 회계질서가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어디까지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느냐라는 한계는 없지요?

예.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안 되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로, 우선 속초시 세입으로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1억1천만원을 대포동 개발위원회에 우선권으로 주어야 바람직한데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앞으로 대포동이라든가 조양동에서 사사건건 보상요구를 하면서 할텐데 이것이 잘못돼지 않았느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분명히 대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풀어 나갈려면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하여야 되겠고 이것이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빨노파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보상차원이 아니라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생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건설과나 산업과,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FRP공장,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대호동 시의원님을 중심으로 개발위원장, 바르게, 새마을 단체장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또 실무적으로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주차장 문제를 1억1천만원을 내리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수위계약을 하는 것도 어렵다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책임지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판단하시는 사안에서 볼때는 24개 실과소에 모두 관장을 하면서 시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실 때는 교통행정쪽의 문제를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얻느라고 사실 1월말에 계약이 끝났습니다만 열흘동안 기간을 가졌고 그 사이에 1억1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확정이 될 때까지 무수히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금액산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고 하수종말 처리장, 위생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FRP공장의 모든 문제를 시정전반의 문제로 생각을 해서 교통행정과쪽으로 앉고 넘어가면서 대포를 위해 보상차원으로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3년후에 감사를 받을때는 그러한 설명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산을 합니다. 보상차원에서 근거는 무엇이냐 또 어떻게 산출을 하였느냐는 문제는 저를 비롯해서 계장들은 많은 곤욕을 치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체결을 안 할려고 여러차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때 현재 상황으로는 어쩔수 없다는 결론을 얻고 저희 실무진들과 밤을 새면서 같이 연구를 해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두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하나의 위로로 받고 앞으로의 문제를 다룰때는 심각하게 숙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포에서 와서 달라고 하였을 때 시장이 고려해 보겠다.

문서도 나갔습니다.

고려해 보겠다고 나갔습니까?

1년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연결사항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사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1년전에 미리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중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했을때는 시에서의 답변이, 물론 그때 당시의 시장, 부시장은 아닙니다. 답변할 때 수산청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 주겠다 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것도 공문이 나간 것도 아니고 정국환부시장님 계실 때 내부적으로 보고한 사항인데 여하튼 어떠한 경로를 겪었든지 간에 그 내부결재 한 것을 대포의원님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시장님실에서 그것을 내 놓으셨지요. 시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몰랐습니다. 이것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약속 자체는 무상으로 준다, 운영권을 준다는 약속은 없었고 조성하겠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대포동 주민들은 건의하였을 때 무상으로 달라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공개경쟁에 입찰해라 그렇게 하면은 1년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것도 무상으로 주겠다라든지 값을 깎아주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금년에 와서 처음에는 무상으로 해 달라, 반값으로 해 달라 여러 가지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갖고 실무진에서는 공개경쟁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종말 처리장은 건설과, 산업과, 환경보호과에서는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사실 나왔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릴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일단 공개경쟁을 하지 말고 수위계약을 하자 그렇다면은 1억1천만원을 고수하자 그랬다가 1억1천만원은 어렵고 7천만원으로 하자 그래서 열흘이라는 기간을 보내면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고 문제점이 있어서 담당자들 고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일단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동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단 소개) 사회과 소관은 거의 국ㆍ도비 보조에 의한 사업이 많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481가구에 643명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소득과 가구원을 기준으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십만7천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십3만3천원씩 평균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9천1백4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사망 장제비 지원입니다. 1가구당 5십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40여명의 거택보호자가 돌아가셨습니다만 금년에도 2천6백5십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장제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자활보호가구중 사망시에 1가구당 3십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7백5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자활보호자가 2명이 죽어서 이미 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월동대책비 지원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643명에 대해서 1인당 8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금년도 생계비 지급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위로비 지원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1가구당 4만5천8백2십원씩 연 2회 지급이 되겠습니다. 2회는 설하고 추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천5백만원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생활보호 자녀중 중ㆍ고교생인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연 4회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2월, 5월, 8월, 11월이 되겠습니다. 2억6천3백여만원도 이미 확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인문계 고등학생에 대해서 성적순 30%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인문계 고등학생 전체에 대해서도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성적순 30%로 하다 보니 지원이 안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로 1억원을 예치한 금액이 있습니다. 1억원에 대한 년간 이자수입이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주었는데 금년에는 전액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절충중입니다만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지급할까 하는 구상중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도하고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지원입니다. 융자대상 및 융자총액은 25가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이 5가구에 1억원, 1가구에 2천만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20가구에 2억원, 1가구당 1천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신청은 연 2회를 하는데 2월과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한도액 및 연리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연리 5%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도 연리 5%입니다. 상환방법은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 지급입니다.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이 67명인데 그중에서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1∼2급이 42명, 정신지체 장애인 1∼3급이 25명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1인당 4만5천원, 작년도에는 4만원이 되었습니다만 5천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사업비도 6천5백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업비 운영보조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작년에 추진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임원진이 개편되면서 내분이 있어서 작년에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9천만원 확보하였는데 장애인 복지회관 지하실에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도 9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만 추진계획에서 장비구입 계약을 이달 말까지 하고 공장시설 설비는 4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5월 20일까지 하고 정상적인 가동은 5월 21일, 5월 중순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상설 노인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취로농장과 환경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취로농장을 운영하였습니다만 취로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무, 배추를 영세민한테 지원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취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환경정비사업에서 쓰레기 수거도 중요합니다만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많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로 연인원은 600가구에 6,000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45%수준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취로인원은 678가구가 되겠습니다. 취로방법은 1인 10일간, 1일 노임단가는 1만7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1천5백만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입니다. 저희들이 교동에 있는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연간 1억8십만원이 지원됩니다. 국비가 2억5천2백만원, 시비가 7천5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및 봉사센타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운영비 보조가 4천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천8백5십6만원, 시비가 1천2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특수시책으로 재가복지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에서 재가복지 서비스제공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나가는 분들한테 세탁비누를 사 가지고 간다든가 또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 가도록 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당 1백만원씩 해서 1천3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고속 발효기 시설비 보조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2천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음식점으로 선정을 해서 5대만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치 시기는 금년도 상반기중 2월달까지 업소 신청접수를 받아서 3월달에 확정을 짓고 4월달에 업체선정을 해서 5∼6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는 것은 시단위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3천만원이 삭감이 돼서 2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놓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서는 몇 억원씩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추경때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음식물 고속발효기 2천만원을 발효를 시켜서 퇴비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퇴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중인데 우리나라 음식물은 전부 짜서 식물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식물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농촌진흥원에 시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까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발효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발효시켜서 분말 가루가 나오거든요. 이 가루가 극히 양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도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탈수를 하면은 양이 적어지는 효과를.....

탈수를 해서 분말이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가축사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말 가루를 만들기 때문에 양은 엄청나게 적어집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고성식당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의 성능에 대해서 검증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 정도라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생각할 적에 음식점이 많아서 소형으로 나옵니다. 소형으로 나오는 것은 4∼5십만원이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비를 일부 부담해서 업체들에게 사 주면은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성식당에 설치한 것이 얼마입니까?

4백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시설비 부담을 음식점당 얼마나 주는 것입니까?

50%를 줄려고 합니다.

50%면 얼마의 50%입니까?

4백만원의 50%입니다.

2백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퇴비화라든가 사료화가 되어야 되는데 염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풀무원에서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서 가동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해를 다녀왔습니다만 환경보호 차원에서 독일제 기계를 시범가동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100% 염분이 제거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퇴비라든가 사료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염분제를 한다면은 가능하거든요. 다시 쓰레기 매립장에 묻는 방법이 아니라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다른 쪽으로 알아 보셔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실시하면서 빨리 착수를 못하는 것도 기계가 작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기계회사는 많이 있지만 이 기계를 만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성능이 어떤지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 물어봐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기계가 좋은지 물색중입니다.

서울 같은 데서는 하루 5톤 정도로 톤당 처리비용이 8만5천원, 하루 5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서 음식점에 있는 음식을 모아서 처리를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하여간 염분제거 문제가 제일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대한 기계는 잘 살펴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염분제거 문제는 우리나라 기술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고성식당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면도 있는데 설치가 한달 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좋다 나쁘다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들면은 좋긴 좋은데.....5페이지 장애니 보호작업장 운영비 보조가 당초 예산에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예.

처음에 빠져서 나중에 예산을 세웠죠?

예.

그런데 5월 21일날 정상가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비구입은 거의 결정이 됐습니까?

예. 태진정밀이라고 사장이 왔다가 갔습니다. 이분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였고 장비를 제작하는데 2개월이 소요된답니다. 이달말까지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설치해 놓으면 장애인들에게 큰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문제는 얼만큼 가공할 수 있는 양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잖아요?

예.

속초시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작업이 안 되지요?

관내 콘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은 시장명의로 각 단체에 업무협조를 내겠습니다. 가능한한 같은 값이면 여기에 활용토록 선전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시에서만 투자하는 것으로 하면 이 분들의 장사가 안 됩니다.

관내에 있는 콘도들 말고도 관외에 있는 콘도가 많거든요. 그런 지역하고 양양, 고성, 인제군 같은 곳에 이러한 비닐 공장이 없거든요. 그쪽까지도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서 그쪽도 협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선전을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애로는 이 분들이 능동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임원진이 개편되면서 사회과의 동태만 살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임원진이 개편되면서 능동적이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이분들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도와주는 측면에서 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하고 담당공무원들이 나서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엊그제 임원진을 사회과에 불러서 어차피 일이 빨리 될려면 시가 손을 대서 해야만 빨리 되겠다 해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작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1억2천만원 정도입니다.

예산 세운 것이 전부 안 나갔네요?

예, 신청자가 적어서 그랬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지원금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

생활안정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원래 가세가 빈약하다 보니 보증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연리도 싸고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시에서 나오는 조건중에 제일 좋은 조건이지요?

예.

8%로 이하로 좋은 조건임에도 잘 나가지 않는 것은, 본인들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각 동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예.

동사무소에 사회담당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3억원을 세워 놓은 것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께끔 조치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단 소개) 먼저 1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표로서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질적인 노인복지향상 추구로서 취약계층 공적부조확대와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시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의 확충으로 공간적인 복지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과 정서함양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수련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계층 지원에 역점을 두는 아동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분야로서 주요 노인복지사업으로 총 25개 사업으로 3십4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여가 시설 및 복지시설로서 노인건강관리센타, 경로당 신축,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이 있으며 노인계층 공적부조 및 노인복지시책에 22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분야로서 청소년 정서함양 및 호연지기 함양으로 6개 사업에 5천5백만원, 청소년 수련관신축 사업에 7십만8천6백만원으로 금년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분야로서는 보육시설 지원이 9개 시설에 5억9천만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이 40개소에 507명으로 4억2천1백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으로 26세대 51명으로 2천8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65세이상 857명과 80세이상 196명의 노인으로, 65세에서 79세까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월 3만5천원씩 지급을 하고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매월 5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와 시비로서 4억2천6백1십2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2월 노령수당이 1,553명에 5천7백5십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65세이상 노인중 노인교통비 수당신청자로서 5,788명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1인당 월 12일로 환산을 해서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3백7십원씩 12일 월 4천4백4십원을 3개월치로 분기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로는 도비와 시비로서 3억8백3십8만5천원이 확보가 되었고 지급실적은 1/4분기에 5,810명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으로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5천6백3십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결연 후원사업 전개로 8개 분야에 43,119명으로 월 3,59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추진사항을 보면은 무의탁노인 100명이상이 됩니다만 중점관리는 18명으로 거동불편 및 정신질환자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가정봉사원은 자원봉사자로서 53명을 확보하여서 상담 및 가사서비스, 도시락 밑반찬 제공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급봉사원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분기에 1천4백8만6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집 운영입니다. 저소득생활보호 노인을 3∼7명씩 1개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게 함으로서 공동난방과 공동취사에 따른 경비 절감과 월세 부담을 해소하고 외로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저소득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실질적인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2개동으로 국비와 시비 5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입주아파트를 물색하고 시장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한 다음에 저희가 입주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운영은 재가복지사업과 같이 결연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결식 무의탁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함으로서 불우노인들의 복지증진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중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 5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1백만원으로서 도시 1천5십만원, 시비 1천5십만원, 복지관에서 1천8백만원을 부담해서 3천9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계획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30명씩 월 25일로 12월을 계산을 하였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월 20일 계획으로 식대 1식단가가 1천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1천5백원이상의 식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분기 보조금 지원으로 5백2십5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우리시에는 소규모로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하는 양로원 시설이 있습니다만 정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요양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노학동 394번지에 사회복지법을 가칭 신흥사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부지는 복지법인에서 대고 저희 시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 6억9천4백만원을 지원해 주므로서 노인요양 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자 법인설립으로 3월까지 마치고 실시설계는 4월까지. 기초공사가 5월중에 되어서 11월중에는 무의탁, 거동불편, 치매, 중풍환자들이 무료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신축입니다. 사업물량은 3개동으로서 조양동 논산리 경로당, 대포동 경로당, 금호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도비 1억3천만원, 시비 1억7천만원으로 추진방법을 개소당 1억원씩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개소당 1억원씩 총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만 사업비 확보는 당초예산에 1억8천만원으로 사업비 부족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시비부담금 5천만원은 추경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금호동 경로당은 사실 부지물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관리센타 신축입니다. 속초시 교동 979번지 여성회관 앞에 1,826평의 부지면적에 438평으로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건강관리센타를 신축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에어로빅실, 찜질방, 휴게실, 기계실 지상 1층은 임대공간으로 여기서 나오는 자금으로 노인건강관리센타를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 2층에는 기능회복실, 강당, 관리사무실, 공동작업장, 취미실, 서예실, 옥상에는 노인게이트볼장, 미니올림픽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교부세 5억원과 시비 1십억원으로 총 1십5억원으로 있습니다만 작년에 9억원, 금년 당초 예산에 2억원으로 1십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97년 2월달에 되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발주 지연요인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검토로 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을 하여서 소요사업비 보다 예산확보액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업비 부족분을 1회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속초시 노학동 973번지 3,689평의 부지면적에 연건축면적 2,074평으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수련관동은 생활관, 독서실, 상담실, 지도자실, 특별활동실이 있고 체육관 동에는 경기장, 객석, 로비, 휴게실, 의무실, 사무실, 무대, 대기실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양여금, 도비, 시비로 7십억8천5백6십6만4천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총 공정의 55%를 하였고 지금 현재 수련관동은 주요 구조물공사 완료가 되었으며 체육관동은 지붕 트러스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건축분야는 조적 및 미장공사, 각종 설비는 6월까지 하고 각종 목재, 체육관 마루공사 및 마감공사를 준공시까지 하겠습니다. 전기분야는 분전 및 MCC공사, 발전기설비, 배관ㆍ배선공사 완료, 기구설비 및 마감공사를 하겠고 통신ㆍ소방분야에서는 배관ㆍ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구설비 및 마감공사는 준공시까지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범공부방 운영입니다. 속초시 청호동 1119-2번지 옛날 구청호동 사무소의 건평 5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58석의 규모로 연인원 '96년의 실적을 보면은 16,072명이 청소년 공부방을 사용하였는데 지금 청호동 개발위원회에 위탁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학습프로그램으로서 교사등 9명의 자원봉사자들로 되어 있어서 자원봉사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1천4백6십만원으로 양여금 7백3십만원과 시비 7백3십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4분기에 3백6십5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공립 3개소와 민간법인 6개소에 9개 시설에 5억9천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으며 보육시설 운영비는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시설 및 비영리법인 설치 시설로서 원장 인건비 및 보육교사 법정정원의 인건비 5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총 보육시설이 공립이나 민간법인 이런 법인시설 9개소 말고 40인 이하의 어린이집, 놀이방을 해서 전부 40개소에 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 507명에게 3억2천4백9십7만7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전액 지원 대상은 13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반액지원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소득 수준이 50%이하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인 가정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월소득 1백1십만원 이하의 어린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494명으로 3억4백4십3만9천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고 1월분 보육료 4천9백1십6만9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0개소의 보육시설 중에서 법정 저소득층 아이들과 반액지원 대상자를 전부 합쳐서 507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1인 7백원 기준으로 25일 간식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9천5백7십6만원이 예산액으로 매월 간식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1월분 간식비 2백7십7만9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종교법인이라든가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교실을 이용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할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1∼2년전에 저희가 계속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를 각 종교재단과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통보를 하였습니다만 아직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로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중 홍보 및 안내도 하며 사업자 선정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기존 부설 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단체가 없을시 사업비를 반납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부설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우리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관부설 보육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국비와 도비, 시비 3천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1회 추경시 삭감 및 국ㆍ도비 반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소년소녀가장 26세대 51명에게 학용품비, 피복비, 교통비, 교제비, 교복비로 2천8백4만2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분기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의탁 인물사진 제작입니다. 무의탁 노인들의 인물사진을 제작ㆍ배포, 초상화 또는 영정으로 활용하여 노년에 무의탁노인들의 정신적인 위안을 부여하고자 인물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업체하고 같이 협찬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획인원 200명에게 인물사진 촬영 인화까지는 사진업체에 드리고 제작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파악을 2월중에 하고 4월까지는 사진촬영 및 제작이 되어서 어버이날을 계기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 무료한방 진료입니다.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 및 치료를 실시하여 불우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무의탁노인 100명에게 한의사 협회와 협의를 해서 무료봉사 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노인의 날이 4월 8일인데 그 날을 계기로 해서 전체희망 노인들에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를 하고 2차로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라는 어르신내들에게는 한의사와 결연을 해서 무료진료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나눔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삶의 질 향상 및 발로뛰는 현장행정추진 일환으로 나눔의 날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추진하면서 함께사는 공동체의식의 파급으로 저희과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날 종합사회복지관에 결식노인 식사수발이라든가 중증장애인 방문, 위로활동등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노인 봉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건립규모 220평에 6억9천4백만원의 소요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로 실시를 해서 11월까지 하시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것을 복지법인 신흥사로 내려온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떻게 선정을 한 것입니까?

노인요양시설이 우리시에 현안사항으로 알고 국비, 도비 사업으로 작년에 제가 부지를 내 놓을 수 있으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뜻 신흥사에서 부지를 제공하겠으며, 여기 6억9천4백만원의 턱없는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조금 들여서 요양시설을 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그것이 저희 행정개통을 통해서 보사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신흥사쪽에서 땅을 마련해서 하겠다 라고 해서 결정이 되었군요. 다른쪽에는........

다른 쪽에도 저희가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쪽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불교쪽이 아닌 기독교쪽에도 말씀을 하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위치를 선정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건상 할 수 있을 만한 분을 의사타진을 해서 한 것입니다.

신흥사쪽에서는 교동에 사회복지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복지법인을 또한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법인을 또 하나를 한다. 2개를 운영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강릉에 자비영아원을 빌린 법인이고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을 새로이 만들어서 신흥사에 재산을 출연해서 이 무료요양소를 신설할......

실질적으로 신흥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때는 신흥사에 복지법인이 안 됐을 때에 자비원에 복지법인 명의를 빌려 여기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교동에 있는 사회복지회관을 신흥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흥사에서 복지법인을 설립을 하였군요. 그래서 신흥사 복지법인 명의로 하겠다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물론 능력이 많으면 여러군데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종교단체에서 두군데를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양쪽에 정신을 쏟다보면 소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전에 계시던 송주지가 계실때에 교동의 복지법인을 행정사무감사시 감사를 나갔다가 왔습니다. 그때 송주지스님 하고 총무스님이 내려오셔서 감사를 같이 임했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복지과장이라는 여자분이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주최인 자비원쪽에서의 관심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는 것을 느꼈거든요. 사실 일은 많이 합니다. 연꽃어린이 집도 그렇고 노인들 복지혜택을 주는 점심 제공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계획에 의해서 또 한다는 것이 염려가 되네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억9천4백만원이 들어 가는데, 물론 부지가 2,211평으로 정확하게 어디 지역입니까?

노학동이 있는 응골지역입니다. 새로 신축한 노학동사무소 응골로 들어가는 변전소 부근입니다.

변전소 앞에, 그러면 그쪽이 전부 자연녹지 지역이지요?

예, 건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2,211평에 200평이니까 건축에는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200평에 6억9천4백만원이면 건축비는 되겠네요?

6억9천4배만원인데 여기가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내부시설이라든가 여기에 설계비, 감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내들이 걸어서 올라갈 수 없고 특수하게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6억9천4백만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의 자부담으로 더 잘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요시설에 물리치료실만 다른 시설이고 나머지 시설은.......

이것이 생활관으로 숙ㆍ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건축비 예산이 평당 2백5십만원에 나갑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감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2백7∼8십만원 정도면 최고의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3백5십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업비만 가져도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짓고나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료요양소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회관도 저것을 주택공사에서 마들어 놓고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1년에 사회복지관으로 나가는 예산이 1억3∼4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또 가정복지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몇천만원 정도 됩니다. 연꽃어린이 집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전부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연 3억원에 가까운 돈이 나갑니다. 물론 국비, 도비가 많이 속해 있지만 시비도 많이 나가단 말이예요. 만들어 놓는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할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면에서 애를 써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고 아쉬운점은 불교계통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더 홍보를 하였다면 기독교 계통쪽에서도 잘 할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는데 속초시내의 사회복지에 관한 시설이 결국은 2개인데 2개 전부 불교계통에서 하게 되니까 조금은 한쪽에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10페이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40개소 507명에 3억2천4백만원 정도 되네요?

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1월분 보육료가 4천9백1십6만9천원이 나갔는데 그러면은 보육료 지원이 3억2천4백만원인데 1월분이 5천만원 정도의 돈이 나갔다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예산을 12개월로 나눈다면은.....

이것은 서면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 지원으로 계산을 할때 보육료하고 그 위의 운영비 지원하고 합쳐서 나간 것을 그대로 쓴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준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지요?

예.

특수시책에 무의탁노인 인물사진 제작으로 백남스튜디오에 200명에 1백만원인데 이것이 원래 1장을 찍는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제가 사업비만 1백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진필름 값으로 1개당 1만5천원씩으로 계상을 해서 1백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백남스튜디오에서는 사진을 촬영해서 인화, 사실 사진업체에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시의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거기서 인화를 해서 사진제작비만 줄려고 했습니다만 사진촬영 업체에서 작년에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해서 하였고 금년에는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마운 뜻으로 받아들여 사진촬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동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있습니까?

원칙은 없고 어르신내들이 모여서 외로움도 달래고 지금 경로당이 13개소에서 30개소로 비약적으로 많아졌고 지금 속초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어르신내들이 모여서 타행적인 것으로도 되고 있습니다.

50인의 노인이 모이는 곳에는 경로당을 지어줘야 되겠네요. 30개소중 어느 동에 많습니까?

그런데 30개소가 아파트경로당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부 들어가 있고 1개동에 2군데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많은 곳이라든가......

아파트에 있는 것 말고......

조양동, 교동도 있습니다.

다른 곳은 2군데가 있는게 하나 밖에 안 되는 곳은 어 떻게 합니까? 8페이지 준공예정이 당초에 10월달이 아니였지요?

5월이였는데 동절기공사 기간을 제외하였고 작년에 생활권을 변경하므로 공사중단이 되었고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10월달로 준공예정을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9월말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자료에 나온 것이 다른데요? 준공예정일자가 딱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준공예정일자를 계산해서 해 놓은게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공사인데 또 생활관까지 집어 넣어서 정말 말 그대로 청소년 수련관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런 분야에서 처음 시도하는 가정복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것을 잘만하면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에 와서 수련을 하고 인근에 있는 설악산이라든가 잼버리장이라든가 동해바다를 통해서 호연지기를 기를수도 있고 속초시 청소년문제 뿐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수련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도 나와야 될 것도 같은데요?

계획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노인건강관리센타 신축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가 나와서 납품된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1십1억원인데 4억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 최초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작년에 계획을 하였을 때 사업비가 1십5억원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1십1억원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한대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지금 사업비 확보가 1십1억원이죠?

예.

그러면 추진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끝나고 업자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납품만 되어 있습니까?

4억원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경에 확보토록 선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금년도 말에 마치게끔 되어 있지요?

예.

기초공사도 12월 20일이고 구조물공사 1십5억원짜리 공사를 1십1억원 가지고 출발해도 될 것 같은데요?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가정복지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겨울을 만날 수 있고 이것을 시유지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양동, 대포동, 금호동이 있는데 다른 곳은 전부 2층슬라브 70평, 2층슬라브 80평, 그런데 금호동 경로당 3층까지 계획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부지가 아직 안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건립규모를 3층으로 해서 평수를 다른 곳보다 많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비는 1억원씩 들고 이것이 자부담을 더 들여서 조금 크게 하시겠다고, 금호동에서는 위치가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층이면 상당히 불편하실텐데......이상입니다.

노인건강관리센타 신축이 교부세가 5억원이 시비가 1십억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원래 중앙의 교부세를 많이 갔다가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전체 노인요양 시설 등 사회간척 자본을 투자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겠지만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회가 이런 시설을 너무 난무하게 해 놓으면 시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런 사업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1십1억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물가인상 요인으로 해서 4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서에서 사업을 하실 때 신중히 검토해서, 교부세 5억원에서 자체비 1십억원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