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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춘식 의원 발언

제4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03

정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연

김정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의를 다해 주시고 특히 오늘 평화동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증진과 민원처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평화동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평화동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이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평화동장님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고 본위원회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동장인사,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보고, 질의·답변과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평화동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화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평화동장 이재모
정연

김정연위원장

감사보고에 앞서서 임경규위원께서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장에 같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동을 방문해 주셔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동은 임경규의원님을 중심으로 민·관이 일치하여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직원업무현황, 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동은 작은 친절, 작은 봉사, 자율실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민원사랑 10훈 운동을 실천하고 구술 및 현장 민원처리 확대 추진, 주민과 방문대화 행정추진, 민원실 주민 휴게실화, 화장실 문화 개선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이웃을 돌아보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실천, 사랑담은 편지 쓰기, 사랑이 가득한 무료급식, 생활보호자 가장과 자매결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열린동정으로 참여행정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만족을 위한 설문조사를 매분기 1회 실시하고 전직 공무원과 간담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농수로, 하수도 설치 4개소 280미터, 아스콘 포장 1개소 150미터, 놀이터, 난간대 보수 2개소 180미터 등 3개지구 7개소 610미터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동에서는 11월말 현재 1,238건, 3억438만9,000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체납을 위해서 체납세 정리반과 야간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서는 민원사랑 10훈 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동이 민원사랑 10훈을 설정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원복 착용 및 친절명찰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구술 및 방문대화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나눔 운동 자율 실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천사항으로는 저소득 주민과 뜻있는 주민의 자매결연과 생계비 지원 소외감 해소와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2세대에 43명을 주민 자율참여로 결연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동은 각종 접객업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동이기 때문에 문화의 척도인 화장실을 휴식 공간화하기 위해서 공중음식점, 숙박업소 화장실에 대한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화장실을 개선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의 날 운영 및 내집앞 청소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 15일을 8개단체 200명이 청소에 참여하고 내집앞 청결운동은 범동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참여를 유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숙골목주변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건의합니다. 저희동은 여인숙 하숙집 밀집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지역발전과 평화시장 활성화에 저해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2,200평방미터에 하숙, 여인숙 5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원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99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불예방과 환경정비사업을 연인원 120명에 대하여 294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99인부임 지급사업실적 및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은 110일 1,228명에 2,45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통계조사에 16일 32명 59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방역사업을 66일 132명 315만4,000원을 집행해서 총 2,831만2,000원을 인부임으로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99공사추진현황 및 공사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동에는 7개소를 사업을 실시해서 총 6,993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평화동 9통에 하수도설치공사와 평화동 26통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통 난간대 설치공사, 26통 하수도설치공사, 27통 놀이터 보수공사, 23통 하수맨홀복개공사, 22통 수로정비공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동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읍·면·동 감사를 나온 것은 크게 지적을 하고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동행정이나 면행정이나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서비스상에서 잘 하고 있는지 또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가지 다양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고 임의원께서 활동지역이라서 평화동에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정춘식위원입니다. 동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화동은 지역이 넓고 인구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에 화장실문화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서 보고를 하셨지만 평화동에 화장실개보수를 몇군데 했는지 그 실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김천시 체납액의 10%정도를 평화동에서 징수를 못한 이유가 있을텐데 인력이 부족해서 징수를 못했습니까, 아니면 징수를 하러 가니까 부도난 업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징수실적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 두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거짓없이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저희동이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관내에 업소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이 시에서 각 군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화장실개선은 자체적으로 행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업소 출입은 엄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위생감시원이 업소를 출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범동민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11월말에 계획을 짜서 12월에 실태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요식협회하고 같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자체 한 실적은 없습니다. 두번째 세수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1일자로 평화동에 부임해서 오니까 세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해서 저 나름대로 실태를 분석해보니까 평화동에 주소를 두고 평화동에 안계시고 다른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IMF관계 때문에 각 상가지역에서 밀린 세금이 받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이 많아서 저희들이 매일 저녁으로 해서 하루 1일 보고를 받고 저녁에 매주 수, 목, 금요일을 야간 10시까지 취약지역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화동에 제일 어려운 것이 세수관계입니다. 세수관계가 여섯번 일곱번 가도 세금을 못받아오는 집이 구구하고 해서 12월에 안그래도 각 통장들하고 회의를 열어서 명단을 공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단을 공개해서 같이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특수시책에 동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민원사랑 10훈운동 자율실천이라고 해서 10월1일자로 부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특수시책은 동장님 부임하고 나서 시책을 세웠습니까?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예, 민원 10훈운동은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직원들 복장부터 먼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를 민원실을 임의원 계시지만 임의원님이 도서도 지원해 주시고 우산도 갖다놓고,
춘식

정춘식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제가 했습니다. 10월달에 자체적으로 10훈을 선정해서 직원들하고 회의에서 선서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중에도 화장실을 굉장히 동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실적은 한군데도 없다고 하셨는데 자기가 세워놓고 12월달에 가서 화장실을 보수한다, 화장실문화를 굉장히 아름답게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물어보고, 다음에 세수 징수를 못한 이유는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천 체납액의 10%를 평화동에 있는데 이것을 빨리 여섯번 일곱번 나가서 못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향후 대책은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나간다고 열번 나가도 안주는 사람한테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하다가 안되면 결손처분하겠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자꾸 직원들 내보내면 뭐 합니까? 받지도 못하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래서 체납액만 잔뜩 껴안고 앉아서 어떻게 행정을 하실려고 합니까? 대책이 뭔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세수증대 관계는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조치결과 보고서를 나중에 연말에 하든지 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동장님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계획수립해 놓고 아직까지 실천은 못했다는 이야기죠?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화장실문화개선사업은 읍·면·동 에서 업소에 자체적으로 제가 보건직이고 해서 제가 여기 와서 자체적으로 화장실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을 짜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조사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화장실문화개선사업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동장님 계획을 세웠으니까 신경써서 깨끗한 화장실 문화가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위원입니다. 읍·면·동에 나오면 직원수는 십 오육명, 많게는 이십명씩 되는데 보고를 받아보면 1년내 한 것이 없습니다. 보고를 보면 일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죽 늘어놨는데 여기에 늘어놓은 것 중에 10/1만 실천되었어도 아마 평화동이 달라졌을 것이고 동민들이 아마 다 웃으면서 살수 있을 것입니다. 동장님 보실 때 여기에 죽 나열한 것 중에 자신있게 잘 되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 한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의 나눔 실천, 사랑담은 편지 쓰기, 사랑이 가득한 무료급식, 생활보호자 가정과 자매결연 이 중에서 동장님 보실 때 가장 자신있게 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후에라도 직접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나가면 잔뜩 자랑만 늘어놓지 속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런 것 보기 위해서 또 자랑듣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도 아니고 잘못된 점, 조금전에 정춘식위원께서 체납에 대해서 추궁했습니다만 1,238건에 3억400만원이라는 세금이 미징수되었는데 작년도 예를 보면 우리 시에 체납자 중에서 소위 우리 시에서도 유지라고 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가장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작년과 다르지 않나, 또 체납자 현황중에 밑에 보면 꼭 유지들만 골라서 결손처분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더라 이런 것을 본위원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 평화동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데 체납된 3억400만원중에서 소위 평화동내에서도 유지라고 자부하는 사람중에서 체납한 사람들 공개할 수 있습니까, 동장님?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파악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그것이 왜 파악안됩니까? 지금 보면 김천에 가장 문제점이 지방세 체납, 국세 체납 또는 상하수도료 각종 세금 체납이 보통 일반 소위 말하는 상류 즉 하류층에 속하는 시민들은 잘 내고 있는데 전부 보면 소위 유지층에 있는 분들이 거의 체납액을 다 독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화동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납자별로 1,238건 상세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나중에 감사후에라도 언론에 공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자극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안냄으로 인해서 그 외 선량한 잘내는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공무원들 세금내서 월급줄 때는 무엇때문에 거기 앉아 있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잔뜩 실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랑만 늘어놓고 계시는데 워낙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리고 연간 사업한 것을 보면 동지역에는 면부보다는 사업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아는 평화동은 그래도 아직까지 후미진 곳이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할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의원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장이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해서 사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연간한 것이 이 외에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만 6,900만원밖에 사업을 안했습니다. 이것도 동장님 이하 15명의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일안했다는 증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조그만 것 있으면 시의원한테 다 떠넘기고 짐이나 잔뜩 지워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이것은 7,000만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 외에 사업이,
정연

김정연위원장

동예산 가지고 사업한 것이고 시예산은 안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예, 안나왔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것 말고도 시에서 직접 사업한 것은 많이 안있습니까?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그런 것도 감사자료에 얹어주었더라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와도 됐는데 이것은 강위원님, 우리 사업비 거기에 대해서만 나열된 것 같습니다.

강인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의사항 중에 하숙집 골목주변 상업지역 용도변경 이렇게 해서 그외에도 김천시민이라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유일한 김천의 안된말로 윤락을 주업으로 하는 그런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땅 한평에 100원씩 내놔도 살 사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야말로 김천에서 가장 어둡고 소외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전혀 안된다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의 장인 시장님한테 건의를 동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시켜주어서 그야말로 그 업을 하지 않고 다른 업을 해서라도 충분히 생계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 주어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좋지 않은 그런 거리를 없애는 이런 책임도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건의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도 의회차원에서 용도변경을 시키는데 최대한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행사때 한번씩 내놓는 그런 상품같은 그런 것 보다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원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하루라도 빨리 해 주실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동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대답은 전부 노력하신다고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동부의 생태는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은 동나름대로 엄청난 업무량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강위원님 됐습니까?

강인술위원

됐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동장님 불과 한달 남짓밖에 안되었죠? 동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보이는데 한꺼번에 이루어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동장님, 임의원님하고 맞추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동행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위원

동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공사추진현황에 보면 7개소를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시공한 업체명이 전혀 기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자체에서 사업을 하신 것인지,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예, 평화동자체 예산을 가지고,
상대

이상대위원

아니 사업체,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죄송합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사업체명이 전혀 기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어디에 가보면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킨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 명을 동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평화동 9통 하수도설치공사는 태평건설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평화26통 아스콘 덧씌우기는 두원건설, 난간대설치공사도 두원건설입니다. 26통 하수도설치공사는 대도건설, 27통 놀이터보수공사는 항도건설, 23통 하수맨홀공사도 항도건설입니다. 평화 22통 수로정비공사는 정우건설 이렇게 5개업체가 했습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평화동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사업을 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상대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상대

이상대위원

예.
정연

김정연위원장

김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위원

감천면의 김덕희입니다. 저는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읍·면·동에 다녀봤지만 좀 이색적인 것이 있어서 평화동은 김천시에서 가장 중심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민원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6페이지 보면 민원사랑 10훈하는 것이 있는데 민원사랑 10훈은 동장님 무엇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민원사랑 10훈은 동직원들이 항상 단정한 용모와 밝은 표정으로 민원인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것, 민원인을 친절히 맞이하고 정중히 민원발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식을 익혀서 친절 공정 신속하게 발급하는 민원인의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소리를 끝까지 귀담아 듣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은 내 가족 내 친지처럼 성의있게 발급하고 근무중 잡담, 장난, 민원인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민원실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전화 응대로 보이지 않는 민원인도 성의있게 맞이하겠습니다. 공손한 응대로 끝까지 민원 편의를 돕겠습니다.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겸손히 경청하겠다 이런 뜻으로 10훈을 정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10훈은 동장님께서 정했습니까?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직원들하고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실천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제가 방금드렸지만 이 10훈은 꼭 지켜야 되고 지킴으로써 우리 김천시가 발전의 근원을 가져오는 평화동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동장님이하 직원들이 앞으로 잘 지켜서 민원업무에 좋은 귀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9공사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저는 공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처음에 공사를 현황을 보니까 틀림없이 동장님하고 우리 의원들 재량사업비 7,000만원씩 주었는데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단위가 천입니다. 저는 그래서 6억, 천이면 얼마입니까? 단위가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맞네요. 그리고 예산절감에 30%하라는 말은 없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이것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하고 순수한 7,000만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이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강위원님.

강인술위원

강인술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올해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부터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고 집행부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에서 집행된 것은 1원짜리 하나라도 다 뒤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연간 업무추진비를 얼마 받고 계십니까?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업무추진비는 제가 개별적으로 돈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강인술위원

동장님 앞으로 나오는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연간 28만원입니다.

강인술위원

연 28만원입니까?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아니 월 28만원입니다.

강인술위원

그리고 주로 사용되는 용도는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사용하는 용도는 직원들 사기앙양책, 각종 간담회라든지 이런데 쓰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원래 업무추진비가 호주머니에 넣어 가라고 책정된 예산은 아니고 그렇게 쓰라고 예산에 책정된 것인데 동장님은 안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제보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거의 주머니에 챙겨서 집으로 가지고 가는 읍·면·동장들도 있더라 하는 그런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누가 안된다면 동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재모

이재모평화동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됐습니까? 위원님들 오늘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한분이라도 더 받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동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평화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의를 다해 주시고 특히 오늘 대곡동 일선 행정기관의 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증진과 민원처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대곡동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대곡동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이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대곡동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본위원회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동장인사,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보고, 질의·답변과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대곡동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곡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대곡동장 김희곤
정연

김정연위원장

감사보고에 앞서 오늘 이영웅의원께서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같이 참석하실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오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곡동에는 청사도 새로 짓고 해서 감사하러 오니까 시설도 잘되어 있고 기분도 좋습니다. 물론 동장님께서도 동민들한테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대곡동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안녕하십니까? 대곡동장 김희곤입니다. 감사자료는 준비된 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몇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은 11월30일현재 7,278가구원에 농가가 871가구, 비농가가 6,407가구로 인구는 2만3,692명으로 여자분이 90명이상 많습니다. 직원관계는 정원은 21명입니다만 현원은 18명입니다. 지난 4월29일 승인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은 45통에서 8개통이 증설된 53개통 280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시간상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입니다만 해당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산불예방사업 공공근로에 대해서 지난 연초부터 5월말까지 사실상 5월15일자로 산불감시원 해단식을 했습니다만 기간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산불감시원 인원은 5명이 투입되어서 1일 노임단가는 1만9,000원, 급식비 및 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매주 5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는 하루 더 해주고 월 하루라도 빠지지 않았을 때는 월차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서 금년 5월까지 1,302만5,000원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3월달에는 평상시에 인원보다 더 해서 공공근로를 더 해서 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집행된 금액이 다른 때보다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환경정화사업 공공근로 관계입니다. 5월17일부터 6월30일까지 3명이 투입되어서 이행했습니다. 5월, 6월 두달간에 266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점은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급식비와 수당이 지급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각종 인부임 집행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546만3,800원 집행되었는데 산불감시가 792만원, 방역소독은 7월부터 9월말까지 320만2,600원, 8월5일부터 8월9일까지 도로변환경정비사업에 93만5,000원, 취로사업은 253세대중에 현재 일부 참여되어서 평균 32.1% 참여되었습니다만 9,292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월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내역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체 기초조사 조사원은 1명을 지원받아서 3월, 4월 두달간 48만6,200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동에서는 99년도 공사추진현황 및 공사비 집행내역은 금년도 예산으로 6건에 9,686만9,3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고이월 관계에 3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사유재산 편입관계로 공사가 지연된 상태이고 개인보상금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집행했습니다. 3건에 3,85만4,000원 되겠습니다. 현재 총 9건에 집행하면서 잔액은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이월금으로 반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자료에 대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정연

김정연위원장

동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정춘식위원입니다. 동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곡동에 보니까 굉장히 이름 그대로 부자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는데 동사무소 청사를 새로 지어서 방역소독비가 300여만원 들어갔는데 다른 읍·면·동에는 방역을 안하는 모양입니다. 대곡동에는 방역비 300만원이 들어갔는지 좀 의아스럽고 다음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곡동은 부자동이라서 그런지 체납액이 1원도 없습니다. 전부 징수를 100% 다 하셔서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안올라왔겠죠. 이것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동사무소가 화려하게 김천시에는 제일 잘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정면에 도로가 있고 측면에 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른지 모르지만 정문 앞에 도로를 내서 주차를 많이 만들수 있는 이런 계획은 서있는지 동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체납액에 대한 것도 감사자료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춘식

정춘식위원

방역,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방역관계는 저희가 미곡지구하고 부곡지구하고 두 지구로 해서 두 사람이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기간동안에 저희들은 방역을 비가 온다든지 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실시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체납액 관계는 실지로 체납액이 7억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과년도 합쳐서 현재 아시다시피 그랜드호텔에서 실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2억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김두성씨 같은 분, 그래서 500만원정도 이상되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자동차세, 사실 자동차 고지서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도 사업장 외지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주 전화도 하고 하지만 체납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분발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워낙 거액의 납세자가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에 해당없는 사항인데 목록에 체납액관계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못해서 보고를 못드렸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도로관계에 대해서 진입로는 현재 중간에 국도와 토지개발공사에서 도로를 낸 것이 원래부터 앞이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세무서 이전부지로 계획을 세웠다가 세무서가 이전이 안되어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그어놨기 때문에 부득이 우회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당시에도 우회도로 진입관계에 관한 것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만 지형적으로 볼 때 입구를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 문제는 별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답변이 이해가 안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감사자료 제출 안했습니까? (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 안했습니다) 제출안하셨다면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각동에서 부도기업체라든지 있어서 2년, 3년 있어도 못받는 체납액이 있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는 징수만 하는 기관이지 처리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라도 체납된 것을 2년, 3년 된 것을 결손처분하든지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정문을 왜 우회도로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동장께서는 인도라고 해서 처음에 그랬었더라면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 지형이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자리에 선정했었다면 어떻겠느냐, 어느 관청이라도 보면 정문앞에 차가 올 수 있는 도로라야 되는데 우회해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동장님이 여기에 계실 동안에 무슨 대책을 세워서 건의해서라도,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보십시오. 빌딩같이 잘 지어놓고 도로도 없이 돌아서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봐서도 대곡동사무소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경을 그렇게 했었더라면 우리 김천시의 모범적인 동이 이런 형태로 있다는 것은 저 뿐 아니고 대곡동 동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힘이 드시더라도 본청과 협의해서 잘 도로가 무슨 도로라고,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보행자전용도로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보행자 전용도로를 활용해서 보행자가 동사무소 앞에 전용도로라고 해서 보행자가 보행못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으로 멋지게 해놓고 잘 해 놓으시면 동장님 업적도 화려하게 빛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감사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위원입니다. 동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본위원은 먼저, 김위원님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위원회에서 대곡동을 감사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니까 마당에 동장님을 비롯해서 주무되시는 분들이 죽 나와서 환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곡동 감사를 나온 이유는 예산대로 시민을 위해서 예산집행이 잘 되었는지 시민을 위해서 동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얼마만큼 봉사를 잘 하고 계시는지를 감사하고자 나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나오는데 여기에 와서 어깨펴고 마당에서 폼잡으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행위는 하지말아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만큼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후에는 이런 형태의 인력과 시간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없기를,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각종 방문이나 또는 감사를 나올 때에는 그렇게 환대를 안해주셔도 불편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정춘식위원이 여러가지 죽 물으셨는데 체납액이 7억정도 된다고 아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만 주로 체납세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게 되는 것은 원인이 거의 보면 조금전에 평화동에도 역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전체 체납중에서 고질적으로 매년 체납자라고 분류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거의다 소위 유지급에 속하는 분들이 고액체납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계획적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을른지 몰라도 봐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어서 전혀 낼 수 없는 정도 된다면 체납처분을 해 올리든지 동장님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 일선에서 세금, 재무관리를 하고 부서에 있는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고통이 본청에서는 받아들이라고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해서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장님선에서라도 일선에서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체납자 분류시켜놨다가 또 몇년 지나면 그 분들이 어떤 부류에 들어가는지 잘 아시죠? 결손처분대상자 후보명단에 죽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면 세금 감면되는 것입니다. 떼먹고 몇년동안 죽 올라와서 떼먹고 악랄하게 법을 악용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이런 부류들은 별도로 관리해서 소위 말해서 유지를 시켜주지 말든지 시 유지는 시장이 안부르면 유지 못하잖아요. 동 유지는 동장이 안부르면 유지 못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현 사회에서 과감하게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특단을 동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일선에 나오셔서 잘 아시면서 왜 안하시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답변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만 현재 우리 시 전체로 봐서 고액체납자들은 조금전에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재산이 좀 많은 분들 또는 사업상 유지급에 속하는 분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상 조금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봤습니다만 1차로 시하고 협의해서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서 경매를 하게 되면 그때 일반적으로 종결이 되고 나머지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체납세때문에 많은 독려도 해봤고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현재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원하는 체납관계 때문에 어떤 민원서류 관계를 발급못한다든지 제도상에 법적 근거가 있다든지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하지만 체납처분을 할 경우에도 실지로 재산에 가압류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경매를 법원에서 하지 않고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고액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정도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많은 고민은 해나왔든지 하는 것은 사실이고 실적이 부진한데 대해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강인술위원

동장님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말고 할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동장님 개인돈을 빌려준 것 같으면 안받고 말겠습니까? 아마 생각자체가 지구끝까지라도 따라가서 받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내 것이 아니니까 받아봤자 내 호주머니 들어 갈 것이 아니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체납자가 계속 늘고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이런 부류들은 법을 최대한 악용해서 상하수도료를 체납하는 사람, 각종 지방세, 국세 체납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급아파트에 김천에도 몇대 없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야말로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류급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왜 처리못합니까? 할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 왜 못합니까? 법적으로 해도 알거지 만들수 있습니다. 할려는 생각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왜 못합니까?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읍·면·동장님들이 하나같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합시다 라고 하면 왜 안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보면 그저 꽁무니 빼고 물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해하고 말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강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처분을 논의 할때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같으면 이렇게 놔둘 수 있겠는가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휴대폰을 알아서 전화하면 어떻게 알았느냐, 구체적으로 그런것까지 묻고 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하면서 다툰 일도 있고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이러니까 더 분발해서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아까 정춘식위원께서 체납자명단을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고질체납자들 서면으로 상세하게 우리가 오늘 방문하는 각 읍·면·동에 다 요구할 것입니다.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동장님 고액체납자 관계에 대해서 동장님이 대곡동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후임자한테는 안물려주고 동장님 책임을 지고 마무리하고 가는 정신으로 임해서 동장님 뛰는 만큼 시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그런 뜻에서 해결을 빨리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정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에

대곡동에이정시위원

직원 정원이 21명이죠?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예.
근무

파견근무이정시위원

4명으로 보고하셨는데 어디에 파견나가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직원이 현재 세정과에 1명 서의석, 지역경제과에 민철기씨, 새마을체육과 최병기씨, 환경관리과 김재천씨 이렇게 4명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작년 9월1일자로 오기 전에는 정원이 24명이었습니다. 그중에 빠져나간 분들이 4명입니다. 9월1일자로 파견배치되어 갔습니다.
동은

대곡동은이정시위원

3개 법정동이 하나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졌는데 인구가 김천시의 약 6.5/1정도 2만3,700명정도 되는데 현 직원가지고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물론 동행정에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민원관계 투입되는 인원이 4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해서 1만7,000명정도가 갱신을 했습니다. 각종 민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투입되는 인원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 직원들이 한번씩 고지서가 1만5천매에서 1만6천건 정도의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물론이정시위원

면적도 넓습니다만 인구가 김천시의 6.5/1정도 되고 업소가 약 1천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본청에 4명을 파견시켰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봉사행정에 차질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청에 요구해서 적시적소에 행정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정시위원

동장은 시장의 직속부하로서 시 본청에서 요구하는대로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원활한 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본위원으로서는 본청에 4명 파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도 실질적으로 드시죠?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예, 맞습니다.
정시

이정시위원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규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갑

이규갑위원

이규갑위원입니다. 동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습니다. 동장님, 이제 새천년을 맞이하자면 27일 남았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에 근무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일선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이나 변화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나왔습니다만 첫째는 시대에 걸맞게 변화하는 탄력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가까이에서,
규갑

이규갑위원

우선적으로 급하게 해야 될 것이 한가지만,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주민들이 바라는 편의사업부터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알았습니다. 현황에 보니까 음식점이 237개소 있고 숙박업소가 21개소, 이·미용업 43, 유흥업 76개소, 유기장 20, 호텔 1, 기타 472개소 있는데 472개소는 무엇입니까?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거기에 제조업이 빠졌습니다만,
업은

제조업은이규갑위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도 빼놨습니다.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기타로 해 놨는데,
타가

기타가이규갑위원

472개소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그것은 치과나 제조업, 그외
치과

치과이규갑위원

, 제조업이 472개소 이렇게나 됩니까?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관내에 각종 수퍼마켓,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규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아십니까? 무엇때문에 유흥 음식점을 묻는지 아십니까? 무엇때문에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죠? 동장님, 우리 김천시에서 내년도 5월에 경상북도 손님을 모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맞죠? 대곡동에서 음식점이 237개소 있습니다. 유흥음식점, 전부 기타 등등해서 기타를 놔두고 해서 400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대곡동, 평화동, 제 생각에는 또 대항면 여기에서 김천시에 민심, 문화수준, 인심 전부다 내년 5월달에 발표가 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예.
기에

여기에이규갑위원

대한 교육을 동민들한테 홍보를 또 아까 평화동에 가니까 화장실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감사보고에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홍보대책은 어떻게 세워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실제 저희동에도 공중변소라든지 각 업체 화장실 관계를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유소 이런 곳으로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분담된 직원들과 같이 주요업소나 이런데는 점검하면서 상의해서 부담없는 범위내에서 깨끗한 그런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고 모범업소는 보조를 하고 합니다.
물론

물론이규갑위원

위생시설을 깨끗히 해야 되겠죠. 첫째 문제는 그 손님들이 오면 바가지요금이 없어져야 됩니다. 숙박업소, 유흥업소, 식당 모든 곳이 김천이 좋다, 인심좋다, 바가지 안씌우더라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때가 왔다고 해서 몇배씩 바가지 요금을 씌우면 김천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켜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감사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위원

동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딱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추진현황에 있어서 사업을 동장님 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300만원이라는 거금을 반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할 곳이 없어서 반납하시는 것인지, 지금 타 면 단위를 보면 300만원은 거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비를 가져오면 어떻게든 우리 시에서 다 소화시키고 반납은 안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면단위도 보면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어떻게든 쓸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곡동에는 사업을 할 곳이 없어서 반납하는가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사실 예산이 배정되어서 설계를 하고 나머지 잔액이 나옵니다만 이 잔액은 계약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지로 설계를 할 때는 1억이 다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계약시에 3%정도 범위내에서 설계금액을 감축해서 계약된 금액으로 해서 사실상 본청같으면 이 돈은 집행은 불가능한 잉여금입니다. 저희들이 이 돈은 사사로이 쓸곳이 많아서 돈이 부족할 정도입니다만 또 시 예산계에서 이 돈을 집행하지 말고 잉여금으로 돌려서 남겨놓아라, 이것은 집행하면 안됩니다 라고 내부적으로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억 범위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계약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을 봐도 설계금액의 100%를 집행못하듯이 그런 잔액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기획실에다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얼마든지 대곡동에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10대분정도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동장님 재량 아니겠습니까?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동에서 재량권행사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동장님 우리가 조금전에 평화동에도 갔다왔습니다만 평화동에는 집행잔액이 몇푼 안남았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이 돈을 가지고 거의다 주민들을 위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물론 대곡동에도 이 돈 아니라 이것보다 더 쓸 곳이 많이 있겠죠. 주로 쓰는 돈은 되도록이면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한푼이라도 대곡동에 다 쓰도록, 지역 시의원은 돈 10원이라도 더 얻을려고 노력하시는데 내려온 돈을 돌려보낸다면,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되도록이면 지역에 다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천병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삼

천병삼위원

천병삼입니다. 동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공공근로자 산불예방하고 환경정화에 보면 1만9,000원에 급식비하고 수당은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공공근로자는 국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별도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현재 노임단가가 급식비는 하루에 3,000원, 수당은 주차, 월차하면서 1주일동안 하루도 안빠졌을 경우에 토요일에 일한 것으로 해서 똑같이 1일 단가를 더 주는 것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 2만2,000원됩니까?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그렇죠. 급식비까지 해서 2만2,000원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다음 정춘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정춘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체납관계로 강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동장님께서는 휴대폰을 추적해서 체납자에게 전화하니까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누가 전화하느냐고 보니까 사건으로 봤을 때는 피의자가 피해자한테 곤욕을 치루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체납해서 도망간 주제에 추적해서 돈을 내라고 하니까 이놈아 내가 누군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인데 누구한데 추적해서 나한테 전화했느냐, 동장님 그런 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동장님이 체납자한테 아무래도 본위원 생각에는 무슨 큰 혜택을 받지 않았나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그 담당자, 징수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본위원이 동장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담당자를 추궁한다는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주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동장님으로서는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을 때는 오히려 더 담당자를 격려해야 되고 더 해라, 모든 뒷처리는 내가 책임진다고 담당자를 격려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감사석상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그 문제는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공아파트나 영세민아파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사를 한다든지 집을 비우고 외지에 가서 길거리에서 행상 비슷하게 장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는 저녁에 찾아가도 안되고 만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아파트 경비실이라든지 개인 휴대폰이 있는가 해서 알아봐서 연락하니까 누가 가르쳐주느냐 하고 여기와서 항의를 하는데 사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체납, 세금은 의무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런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하나의 통신비밀에 침해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도 안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세금도 못내는 사람이 휴대폰을 사용합니까? 잡으러 갔을 때 이 사람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개인 프라이버시를 방해한다, 그러면 하나도 집행한 일이 없겠네요.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정도로까지 추적을 하면서 체납일소를 위해서 일해나왔다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다른 뜻은 없다고 하니까 이해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동장님께서는 휴대폰을 추적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개인 통신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것을 추적해서 하니까 뭐 찾아왔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항의를 하더라, 오히려 대곡동 담당자가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큰 욕을 하는 결론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희곤

김희곤대곡동장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뜻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동장님께서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정위원님, 동장님 답변이 아까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다는 것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곡동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곡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의를 다해주시고 특히 오늘 대항면 일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증진과 민원처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대항면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대항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이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본위원회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면장인사,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보고, 질의·답변과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대항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항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대항면장 이창도
정연

김정연위원장

오늘 감사장에 들어오니까 오전에 도에 두군데 감사를 하고 면에 오니까 온풍기를 틀어놓아서 따뜻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간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감사보고는 일반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조선에 김산군 대항방이 1914년 김천군 대항면이 충북 영동군과 황간면 일부를 합병해서 김천군 대항면이 되었습니다. 1949년 금릉군 대항면으로 김천시 승격으로 인해서 금릉군으로 바뀌어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면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대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예. 73년 봉산면 복전리가 대항면으로 편입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김천시와 금릉군에 통합되어서 대항면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유인물로 대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입니다. 해당없는 목록과 99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99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개별사항은 99 인부임 지급사업실적 및 집행내역, '99 공사추진현황 및 공사비 집행내역, 99보조사업 추진 및 집행내역, '99 농지전용 신고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공통사항에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4페이지 99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입니다. 99농촌정주권 사업 왕대하수도 정비는 덕전리 1002 안우종씨가 28평 322만5,100원이 미수령되었습니다. 시에서 설계변경해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령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시설물정비가 99년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153만9,000원, 김천시 용두동 268번지 김경근외 2명입니다. 하천제방정비는 99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622만3,000원, 대항면 향천리 833번지 문융조외 7명입니다. 산림감시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852만8,000원, 김천시 부곡동 1328번지 조상봉외 8명입니다. 산림감시 10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301만7,000원 김천시 부곡동 주공2차 201-509 안종수 외 8명입니다. 공공시설물정화는 99년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915만2,000원, 김천시 다수동 528번지 진분선외 5명입니다. 총 3,845만9,000원 지급되었습니다. 16-6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99 인부임 지급사업실적 및 집행내역입니다. 99 특별취로사업 3월23일부터 4월23일까지 1,277만8,000원, 2/4분기 취로사업은 4월26일부터 7월9일까지 2,292만2,000원, 3/4분기 취로사업은 8월11일부터 9월15일까지 810만원, 연도변 풀베기는 9월7일부터 9월16일까지 194만6,800원, 꽃묘포장설치 10월25일부터 10월30일까지 78만4,000원, 산불감시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235만원, 방역소독 7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 133만8,400원, 총 7,021만9,200원 지급되었습니다. 16-7페이지 공사추진현황 및 공사비 집행내역입니다. 백운천 낙차공보수공사 운수 1리 16미터와 폭 1미터 178만원 되겠습니다. 청사 준공기념비 이전보수 1식 60만원, 덕전3리 마을회관보수 자재지원 덕전3리 자연부락 세송에 조립식판넬로 200만원, 덕전3리 농업용수로 보수 장비지원 포크레인02 1대 20만원, 대성2리 마을진입로 보수 대성2리 방하에 흄관 800미리 3본 69만원, 쓰레기소각장 복토 향천4리 44만원, 운수1리 소하천보수 장비지원이 운수1리 포크레인02 2대 40만원, 소하천보수 자재지원 운수1리와 대성2리 시멘트 150포 57만원, 향천3리 소하천보수 장비지원 향천3리에 포크레인02 1대 20만원, 소하천보수 장비지원 향천4리외 5개리에 포크레인02대 9대 180만원, 운수1리 소하천보수 장비지원 운수1리 포크레인02 1대 20만원, 대성1리 도수로보수 장비, 자재지원 포크레인 3대와 시멘트 80포 145만4,000원, 쓰레기매립장 복토 향천4리 1식 2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성1리 소하천보수 장비 자재지원 대성1리에 포크레인 1대, 시멘트 30포 42만2,000원, 향천1리 안길보수 자재지원 레미콘 12루베 56만6,000원, 덕전2리 진입로보수 장비지원 덤프트럭 15톤 2대 55만원, 복전1, 2리 하수구 및 안길포장공사 1,466만1,000원, 복산리 암거설치공사 964만8,000원, 쓰레기매립장 복토 향천4리 1식 200만원, 삼거 간이상수도보수 장비지원 포크레인02 1대 지원 22만원, 향천3리 간이상수도 보수 자재지원 54만8,000원, 쓰레기소각장 주변정리 44만원, 덕전리 농로, 도수로보수 장비지원 포크레인02 2대 44만원, 복전2리 도로 제방보수 장비지원 포크레인 2대와 덤프트럭 1대 66만원, 신평 마을회관보수 자재지원 블록 250장 24만2,000원, 삼거 진입로보수 장비지원 포크레인02 5대 110만원, 기날 진입로 포장공사 향천3리 982만4,000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성1리 농로포장공사 대성1리에 982만9,000원, 운수2리 안길포장공사 457만3,000원, 진행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는 완료해서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9보조사업 추진 및 집행내역입니다. 대항 복전 29 김동원외 81명에게 과실유통지원사업 7,000만원입니다. 향천 1431번지 서령로외 16명에게 과수품종갱신사업 200만원, 김천 백옥 53 이기양씨 물류표준화사업 5,650만원, 대항 운수 390 최영수외 3명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 4,261만6,000원, 대항 향천2리 마을회관 신축에 6,000만원, 대항 주례 주공마을 경로당 신축에 2,500만원 해서 10억3,69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덕전 809번지 최청수 덕전 1037-6번지 답 농가주택 및 창고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성 494-15 백경자 전으로 되어 있는데 농가주택 및 창고입니다. 운수 107 구명철 운수 107-3번지 답 929평방미터 농업용창고 및 작업장입니다. 주례 101-3번지 주례2주공마을회 답 156평방미터 마을경로당을 건립했습니다. 복전 188번지 박희태 운수 916번지가 3,620평방미터를 육계사육 일시전용하였습니다. 99년9월28일부터 2002년9월27일까지 일시전용하였습니다. 운수 865 정창교 운수 1085-3 답 595평방미터 동물, 식물관련시설 창고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대항면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2개동을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면지역으로 나왔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대항면은 그야말로 도농복합형 면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전체농가 1,580호농가중에 농가가 990호, 비농가가 590호, 면지역에 비농가가 이렇게 많은 지역은 아마 대항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특이한 면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대항면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양수장비가 어느정도 되는지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감사자료요구를 할 때 사실 읍·면·동에는 자료요구 건수가 그렇게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장들이 읍·면에 각종 살림살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무엇이든지 물으면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알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감사자료요구를 하고 그외는 현지에 와서 질문하면 거의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수장비 보유현황이 산업담당된 분도 모른다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안보십니까?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산업담당이 7월1일자로 바뀌어서,

강인술위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담당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중에 현실적으로 쓰지못하는데도 폐기처분할 수 없어서 가지고 계시는 장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폐기처분 요구한 것이 3개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이것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폐기처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강인술위원

작년에도 읍·면·동 감사를 나가서 읍·면·동장한테 넌지시 질문을 해보면 관내에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들이 많더라, 그것은 무사안일하게 그냥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적어도 가면 한달이내에는 읍·면·동 에 구석구석까지 숙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 대처가 되고 치유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방금 제가 물으니까 양수장비 얼마 보유하고 계시느냐고 느닷없이 물으니까 모르잖아요. 더구나 면장님도 그렇고 산업담당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평소에 업무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만한 것 있습니까?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숙지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더군다나 대항면에는 직지사라는 그야말로 고찰을 가지고 전국에서도 이름난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면입니다. 그럴 때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수없이 연간 오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현황같은 것도 제대로 숙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혹시라도 관광객이 와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면사무소를 찾아와서 물었을 경우에 이 정도 아주 중요한 사항도 모르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 직지사 연혁이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등한시한다는 이야기인데 양수장비 몇대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총 보유수가 27대인데 원동기 2대, 양수기 14대, 호스 3,100미터, 전기모터 11대 그렇습니다.

강인술위원

아까 말씀하신 발동기 2대 외에는 다 사용 가능합니까?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예, 사용가능합니다.

강인술위원

양수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못쓰는 장비들을 가지고 도감사나 시에서 감사나온다고 하면 기름칠하고 페인트칠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낭비이고 인력낭비입니다. 이런 것은 보고해서 폐기처분시킬 것은 과감히 시키고 대수가 모자라면 요구해서 새장비로 갖추는 것이 면장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예.

강인술위원

제가 입열자 마자 공격적으로 해서 당황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면장님은 그 면의 어떤 것이라든지 구석구석 다 몰라도 총괄적인 것은 큰 덩어리는 누가 물어도 대답할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위원입니다. 면장님 16-4페이지 보면 99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항면 정주권사업이 금년도 마지막 아닙니까?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다 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1개 농가가 토지보상금을 수령을 안해갔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이 안들어갔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안들어갔습니까?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예.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안들어가고 설계를 다 했다는 말입니까?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설계변경해서 그 지역은 안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보상을 미수령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설계변경에 안들어가면 끝났는데,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당초 예산에 잡혀있으니까 미수령자로,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하니까 사업은 마무리되겠네요?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예, 다되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16-7페이지 보면 99 공사추진현황 및 공사비 집행내역에 죽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시내 2개동을 보니까 거기에는 항목이 몇개 되지 않고 몇천만원씩 되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소소한 금액까지 다 나열해서 그야말로 주민들 편의사업, 숙원사업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 역시 농촌에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는 반갑습니다. 이 돈은 몇 십만원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보다도 면에 오니까 달라진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하나 하나 공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대항면 이정시의원을 비롯해서 상의해서 했겠습니다만 잘 된 일이라고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2,422만6,000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은 쓸곳이 없어서,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이것은 공사가 늦게 준공되어서 그렇습니다. 곧 나갈 것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준공서가 어제 나갔기 때문에,
덕희

김덕희위원

집행잔액이 많아서 대항면에 할 공사가 없어서 그런가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16-10페이지, 농촌면에 보면 불법농지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당성을 가진 것에 한해서 농지전용을 해 주었습니다. 대항면에 불법전용농지는 없었습니까?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예, 없었습니다. 관광지이고 시내에 가까워서 불법농지전용은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알았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김덕희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덕희

김덕희위원

예.
정연

김정연위원장

정춘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정춘식위원입니다. 면장님 조금전에 강인술위원께서 양수장비 현황을 물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미비해서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양수장비현황에 원동기하고 전기모터하고 양수기라고 했습니까?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예.
춘식

정춘식위원

호스는 놔두고 양수장비가 한해대책용으로 관리하고 있죠?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예.
춘식

정춘식위원

그런데 1년에 양수장비보수를 15만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그렇게는 많이 안들어갑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제가 원동기하고 전기모터를 타면에 보니까 1년에 한해대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놔두니까 녹이 슬어서 못씁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점검을 나오면 15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수리해서 고쳐놨다가 1년동안 방치해 둡니다. 한해대책이 닥쳐왔더라면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에 15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들어간다고,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15만원 다는 안들어가고 조금 들어갑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제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원동기 현황하고 전기모터, 양수기 이렇게 해서 사용은 무엇이고 사용불가능은 몇대이고 이렇게 해서 보수금액은 얼만큼 들어간다라고 작년에 들어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보시고 서면으로 지금 면장님이 밑에 사인하셔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가서 볼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장

김인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출

김인출위원

김인출위원입니다. 면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을 물어보겠는데 봄으로 직지사에 와서 보면 봄으로 봄꽃이 굉장히 보기 좋은데 그것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입로에 보면 몇년전에 벚꽃나무를 심어놨는데 지금 보면 벚꽃나무가 없고 혹시 한개씩 있습니다. 앞으로는 벚꽃나무를 식재할 생각은 있는가 심으면 안죽이고 잘 키울 수 있는가 그 계획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굴을 지나면 가로등이 지금 복전리 오기전에 있는 가로등이 잘 되어 있는데 굴지나고 나면 가로등이 옛날 것이 되어서 그것은 도민체전을 앞두고 계획해 놨습니다.
인출

김인출위원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일부러 죽이고 그런 것은 없죠?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출

김인출위원

그리고 면장님이 대항면 황악산 직지사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있으면 한가지 해 주십시오.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자랑거리는 황악산이 1,112미터이고 전국사찰에서 5대사찰에 들어갑니다. 1,600년전 문화재이고 금년에 삼존불상을 새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출

김인출위원

자랑거리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좀더 있을 것인데 됐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천병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삼

천병삼위원

천병삼위원입니다. 면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백옥동에 이기양씨 물류표준화 사업에 국비 5,650만원, 융자 3,390만원, 자부담 2,260만원, 물류표준화사업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9페이지입니다.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병삼

천병삼위원

종전에 사고난 친구죠? 검찰에 불려가고 사고난 친구 아닙니까?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면장님 확실히 모릅니까?
병삼

천병삼위원

느타리버섯해서 사고난 친구 아닙니까?
정연

김정연위원장

면에서 이루어진 보조사업 내역을 파악못하고 계신다면, 대항면에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6개월되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보조금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병삼

천병삼위원

공장을 차려서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공장을 차린 것이 아니고 회사가 있는데,)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작목반에 나간 것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답변하기가 면장님 숙지안해서 모르니까 이것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복사해서 서면으로 천위원께 해 주십시오.
병삼

천병삼위원

사업에 1억1,300만원인데 꼭 투자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이것도 어느 정도 보시고 정확하게 해 주셔서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서류로 제출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결재는 누가 했습니까? 결재하실 때 안보고 그냥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연

김정연위원장

면장님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을 하셔서 대항면에 감사나오면 자료를 충분히 하고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왔는데 기대에 굉장히 어긋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역시 감사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항면에 체납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체납액은 1억1,300만원인데 목표가 6,083만원,

강인술위원

인원은 몇명입니까?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160명정도 됩니다.

강인술위원

주로 체납세목,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10만원이상 되는,

강인술위원

세목별로 어떤 것이 주로 체납이 많이 됩니까? 자동차세가 제일 많죠?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예.

강인술위원

앞으로 체납자를 어떤식으로 일소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공무원 4개반을 편성해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가정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현재 보면 세금 체납하는 사람들의 유형별로 보면 거의 매년 똑같이 그 사람, 그 사람 돌아가면서 그렇게 같은 사람이 체납하는 경우가 대다수 아닙니까? 오늘 오전에 2개동을 봤지만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고 대항면은 액수는 2개동보다 조금 적습니다만 액수가 적다고 해서 잘되었다고는 절대 아닙니다. 체납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니까 반을 편성해서 물론 면장님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내돈 받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도 아닌데 대충 있다가 다른 자리로 옮기든지 다른데로 가 버리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못받게 됩니다. 거의 그런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납자가 많이 생깁니다. 체납자들을 보면 다 지역별로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만 지역별로 유지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항면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날렸고 현재도 날린 분들이 법을 악용해서 체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항면은 어떻습니까?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대항은 그런 분이 한 분 딱 있습니다만 그 분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외는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반 세사람으로 편성해서 매일 복무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 간부회의때 실적보고를 매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국녹을 먹는만큼 선량하게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정춘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면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인 천병삼위원께서 이기양씨에 대해서 물류표준화사업을 물으니까 면장님이 작목반에 나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류표준화사업은 박스공장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은 최영수외 3명 해서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에 그것이 규격지원사업에는 박스가 나간 것으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판단되어서 그런데 면장님께서 물류표준화사업에 작목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영수외 3명은 작목반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데, 작목반입니까?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아닙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아니죠? 맞죠?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예.
춘식

정춘식위원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기록은 안하겠지만 대충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엉터리를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해 주십시오.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예.
춘식

정춘식위원

그리고 대항 향천2리 마을회관에 6,000만원씩 들어가고 한군데는 2,500만원인데 여기에는 인원이 많아서 6,000만원이고 인원이 작아서 2,500만원 된 모양인데,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평수가 차이나서 그렇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평수가 차이납니까? 평수는 인원이 적으면,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주례2 주공은 아주 시골이라서 조그맣게 짓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한군데는 똑같은 회관인데 한군데는 배이상 집행되고,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향천2리는 면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면사무소 바로 옆이라고 무조건하고 잘지어 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골짜기에도 잘 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추진현황에 보면 30여건 됩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크고 작은 여러가지 있는데 이런 점을 봐서는 면장님이 상당히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뒷면에 가서 보조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전체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작목반 형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실태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항면에 오시기전에 감문면에서 면장님으로 재직하면서 감문에도 지역특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감문면에도 근무를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여기에 와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면장님으로서 좀더 노력을 더 해야 안되겠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지만 행정사무에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도

이창도대항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대항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항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의를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면일선 행정기관 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증진과 민원처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평화동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어모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이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본위원회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동장인사,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보고, 질의·답변과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어모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모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어모면장 박세진
정연

김정연위원장

면장님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부터 하고 보고를 받겠습니다. (담당 소개)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안녕하십니까? 어모면장 박세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 김정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에는 저희 면 강인술의원님과 전정식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위원이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농촌실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많은 지도와 저희 면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면 각계 기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장 소개)
정연

김정연위원장

다음은 일반현황과 감사자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먼저 당면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도민체전준비, 특수시책, 현황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면장님 우리가 오늘 일정이 여러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예, 알겠습니다. 99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 해당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보상금 미수령자 현황입니다. 어모 남산리 98 무덤골밭기반조성사업에 605-1 146제곱미터, 그리고 동사업 741-1 164제곱미터에 대한 보상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등기관계로 등기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못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남산도로 확포장사업에 122제곱미터 204만3,500원 미지급되었습니다. 여기는 본인이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9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9년1월11일부터 10월30일까지 산불예방에 61명, 1,718만3,000원, 하천제방보수에 11명 426만6,000원, 영농폐기물에 4명 200만7,000원, 계 76명에 2,345만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99 인부임 지급실적 및 집행내역입니다. 앞서 공공근로사업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방역이 7월15일부터 10월30일까지 방역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186만5,000원, 복지회관 관리 1명에 대한 252만5,000원, 4월23일부터 10월30일까지 취로사업 3,543만6,000원, 산불순산인부 17명에 대한 1,081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9 공사추진현황 및 공사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9건에 6,751만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중왕1리 배수구 설치사업에 124만3,000원, 옥율 2리 배수구 흄관설치에 380만원, 남산2리 안길포장사업에 1,462만8,000원, 남산3리 안길포장사업에 964만원, 다남2리 안길포장사업에 969만3,000원, 도암1리 배수구 흄관설치 508만5,000원, 도암2리 안길포장사업에 974만6,000원, 동좌1리 농로포장사업 771만5,000원, 동좌2리 안길포장사업 596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99 보조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생보자주택보수사업에 1,200만원, 99벼물바구미 방제 농약대가 415만8,000원, '99 소형관정개발사업에 1,715만원, 사과착색봉지 보조에 212만8,000원, 과수 품종갱신에 291만원, 태풍 올가 농작물피해 농약대 340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9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3,829만2,000원, 화훼수출지원금 600만원,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750만원, 마을회관 보수 1,000만원, 주택철거비 90만원, 주택개보수 700만원, 현재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덜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9 재해복구 및 지원현황입니다. 다남2리 진목천준설 정비 590만원, 동좌1리 제방하상 보호공에 27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99 농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남산리 336-1 482제곱미터에 대하여 농가창고로 했습니다. 구례리 260번지 167제곱미터에 대한 양축시설로 해서 전용을 실시했습니다. 은기리 231번지 259제곱미터에 대하여 농업용창고, 덕마리 333번지 1,656제곱미터에 대한 작업장 및 관리사, 동좌리 33, 325제곱미터에 대한 농업용 창고, 옥율리 26번지 1,184제곱미터에 대한 농업용시설 관리사, 구례리 588번지 397제곱미터에 대한 농가주택, 도암리 551번지 1,417제곱미터에 대한 창고 및 관리사, 동좌리 583번지 45제곱미터에 대한 농가주택, 다남리 750번지 448제곱미터에 대한 농가주택, 남산리 656번지 3,419제곱미터에 대한 축사 해서 총 11건 4,607제곱미터에 대한 전용면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출

김인출위원

김인출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모면에도 체납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자수와 체납액,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금을 받아들일 것인지 하고, 일단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11월30일현재 체납세는 총 828건에 6,348만4,000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은 270건에 667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현재 체납자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재산이 없는 분이 상당히 많고 행불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저희들이 담당구역별로 해서 제가 매주 직원들을 불러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을 평가하고 총무계 직원들로 하여금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고질적인 체납자 합동단속을 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시에 체납처분조치를 하라고 해서 전혀 받지 못할 때는 가급적이면 체납세가 감액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출

김인출위원

다른 동이나 면을 볼 때는 직원들이 조를 짜서 낮으로 가면 사람을 못만나니까 저녁으로 다니면서 수납할 계획이 있고 한데 어모면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안세웠습니다만 방금 김인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출

김인출위원

그리고 면장님 하시면서 1년동안 어모면에서 가장 이것은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7월1일자로 어모면에 발령받아서 와서 면지역에 처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해보니까 면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제일 우선으로 둔 것이 주민들한테 친절한 것이,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해 주어야 될 사항이고 면에서 할 일은 주민들이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안되는 것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대화로 풀어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현재 여기에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는 큰 실수한 것은 없고 그렇다고 크게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로 풀고 그 정도입니다.
인출

김인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포도축제때 1등 했죠?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예, 1등했습니다.
인출

김인출위원

1등을 하셨는데 면장님 축제비용을 다 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모금해서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포도축제에 당초 체육회 이사가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 보니까 그전에부터 잘 관리를 해 나와서 체육기금이 1,500만원 이월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집집마다 찾아가고 이런 사항은 없었고 전례가 체육행사에 지역의 유지분들이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찬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추진했고 예산이 800만원정도 당초 잡았습니다만 실지 집행은 6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약150만원정도 찬조 들어온 금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체육기금이 1,700만원정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인출

김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인출

김인출위원

됐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정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시

이정시위원

이정시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동과 면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모면에도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참다운 대민봉사행정 실현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좀더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취지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직원들한테 이장단에서 선발한 친절공무원 선발은 7월1일 제가 와서 시행을 했고 다음에 결식아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PD수첩에 보니까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해서 저희들은 계획되고 나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6명이 결식아동이 있습니다만 오늘까지 9명이 자매결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7명정도는 며칠 되면 확정지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원씩 돈이 입금이 불입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정시위원

묻는 것은 친절공무원 선발 표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본위원도 대단히 좋게 보여지고 다만 선발대상에 보니까 면공무원인데 선발방법이 이장단 무기명투표로 하는데 사실 진정으로 친절봉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선발이 타당성있느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착안이 대단히 좋고 특수시책을 펴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선발방법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참 좋은 시책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왕이면 선발방법에 이장단이 무기명투표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왕이면 이런 좋은 시책을 가지고 진정으로 대민친절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찬사를 보냅니다만 이장단이 선발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대안입니다만 기간을 정하든지 해서 함에다가 면민 민원인들이 와서 어느 공무원이 진정을 친절하고 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공무원이다, 이렇게 했더라면 좀더 이 시책이 돋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이정시위원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장단으로 했느냐 하면 자연부락에 이장이 32명입니다. 동네 나가서 보면 주민들이 다 이야기안할 것인가,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친절하다는 것을 여론수렴을 해 주십사, 그래서 이장단 투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민원인을 통해서 함에다 뽑아 주십시오, 할 때 과연 전체 민원인들이 협조가 잘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여론을 가장 많이 아는 분이 이장들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장단으로 1차 해봤습니다. 그 문제는 내년에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정시위원

. 제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물은 것도 처음 시작한 지가 7월1일부터 했으니까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좀더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했으니만큼 이장들로 하여금 무기명투표를 해 보시고 본위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발이 되면 좀더 진정한 의미가 안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예, 감사합니다.
정시

이정시위원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면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그런데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몇평이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750만원 되었습니다. 농가형저온저장고를 설치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원래 도에서 도비를 받았으면 그 도비가 250만원 정도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평하는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 750만원인지 아시는대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농가형저온저장고가 추경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전체 세 사람 선정되었을 것입니다. 저희 면에도 사과를 중점으로 하시는 분이 저온저장고를 10평정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인데 자부담 750만원, 지원이 750만원입니다. 현재 창고는 완공되었는데 준공검사때문에 보조금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10평인데 자부담 750만원,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예, 지원이 750만원,
상대

이상대위원

그래가지고 10평을 지을 수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시에는 사업계획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0평 넘게 지을 때는 3,000만원인가 지원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농축산과 있을 때,
상대

이상대위원

보조가 60%, 자부담 20%, 융자가 2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50,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그러면 이 돈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현재 본인들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했고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춘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정춘식위원입니다. 어모면장님께서는 도민체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면장님 중에 한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성에는 보니까 도민체전에 대해서 준비라든지 일전 꼬리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5.3키로에 대한 문화마을 6종을 식재하고 소공원 2개소를 만들고 또 화단 7개를 조성하고 이것 하는 것은 좋습니다. 타 면에는 못하는 것이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체 육묘장을 설치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식재할 곳은 전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입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아닙니다. 육묘장은 시에서 포터로 보급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꽃은 전체 지급하고 예산지원 받은 것은 육묘장 설치에 따른 임차료나 설치비해서 380만원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육묘장하고 육묘장 설치비하고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한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충해서 꽃은 공급이 되고 관리만 하게 될 것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왜 하필 어모면만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아닙니다. 육묘장은 전 면이 다 설치해놓았습니다. 우리 면뿐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춘식

정춘식위원

됐습니다. 그쯤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보수에 대해서 다남1리 자부담 200만원 해서 1,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했는데 김천시장님의 이야기는 500만원 이상은 보수비를 지급못한다고 했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못을 박던데 시에서 행정을 잘못한 것인지 우리 면장님이 아주 빽이 좋아서 가져온 것인지 몰라도 800만원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와서 마을회관 보수를 해놓았습니까?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교육중에 있을 때 그 사업들이 성립되어서 제가 교육을 마치고 오니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마을회관이 노후되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었나 싶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시가 아니고 우리 강인술위원님 입김이 굉장히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남산동 도로확포장사업이 있었는데 아까 면장님 말씀은 보상금액이 적어서 보상비를 지급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돈도 몇푼 되지도 않는데 해결 못합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그런데 그 분이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면 다 아실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보상을 받지 않으면 소송조치를 하든지 해서 보상업무를 다시 하면 되겠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돈이 얼마 안돼서 그런지 그냥 방치해 두고 마음대로 해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95년도 사업을 시행한 것이죠?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예.
춘식

정춘식위원

몇년 되었습니까? 2000년까지 안되면 5년 걸리는데,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예, 추경에 해서 새로 내주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전임 면장님도 아주 무능한 분인 것 같고 지금 면장님은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못하신다면 돈 몇천만원 같으면 돈 200만원 더주고 해결할 수 없습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죄송합니다.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춘식

정춘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은 아닌데 각 면·동에 갈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꼭 필요한 서류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양수장비 현황, 그것을 원동기하고 양수기, 호스는 놔두고,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전기모터,
춘식

정춘식위원

전기모터 이 세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사용불가하고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보수하는데 15만원씩 들어가죠?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예.
춘식

정춘식위원

보수해서 1년동안 창고에 썩혀놓죠?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예.
춘식

정춘식위원

그 이듬해 또 보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 보수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보수비가 1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11만원 들어갑니까? 한해대책용으로 나왔으니까 한해가 없을 때는 썩히는 것이고 보수비만 계속 지급되죠?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그렇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폐기할 것은 다 했습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100% 가동 됩니다. 폐기할 것은 없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천병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삼

천병삼위원

천병삼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하십니다. 보상금 미수령자현황에 이정순씨하고 나채선씨는 미등기라고 하셨는데 미등기는 여기에서 등기를 안되는 것입니까, 발부해서 이 사람들이 보상에 대해서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그런데 지금까지 본인들이 전혀 말도 없고 등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등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은 법적으로 해서 등기를 해서 주민들이 확실할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이 땅들이 주민들도 등기가 대구 계신분들이고 땅이 규모도 적고 하니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등기를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것 같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관심없다고 계속 이렇게 미등기로 남겨놓을 것입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그렇습니다. 등기문제는 개인이 직접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미등기상태로 관리만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인인지 아닌지 이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된 관리자로 주인으로 해서 이분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차후 법적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 어떻게 보면 보상금은 본인들이 꼭 필요로 해서 찾아가야 될 사항이고 물론 행정이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안찾아가는 고질 사항이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중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행정기관에서 독촉해서 정리를 빨리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사업 내역중에 99년도 농산물규격출하사업 금액이 3,829만2,000원중에서 순 보조금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예, 보조금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것을 어떤 작목반에 어떻게 분배하고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현재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검사소입니다. 거기에서 작목반이 지정되고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지급하라는 회시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현재 작목반은 배, 포도, 복숭아하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대금 지급은 면에서 합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농검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액이 지급이 다 된 것이죠?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지급은 안됐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아직 안됐습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면에는 작목반별로 벌써 입금이 다 된 상황인데,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돼서,
정연

김정연위원장

다 같은 농검에서 규격심사하고 금액을 정해서 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됐다면 작목반별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을텐데,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작목반에 박스 보조주는 그 돈인데 이것이 벌써 농검에서 사업시기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대금 지불이 안되었다면 농민들 이자부담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은 면에서 신경을 덜 쓴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서 각 작목반에 이자 안물도록, 연말에 그 돈아니더라도 농민들이 부채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면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그리고 현안사업 중에 은기리 진입로 개설하고 보건대학에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현안사업 두가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를 면장님이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은기리 진입로는 군부대에 계획 정비를 했고 이것은 군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서 사단장한테 보고가 되고 부대에서 나와서 공청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군에서는 이것을 시에서 도와 주어야 되겠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의 사격장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당초 설계할 때부터 도로까지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넣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부대에 촉구를 시켜주시면 아마 군부대에서 계획을 잡을 때도 수월해지지 않겠나 싶어서 현안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보건대학도 그렇습니다. 당초 준공검사가 끝나고 학교가 개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들어오실 때 보셨겠습니다만 진입로 포장한다고 사후 조치를 안해서 비가 오면 피해가 있고 도시과로 건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이 문제들도 제가 보니까 면 차원보다는 위원님들이 한번쯤 촉구해 주시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경각심과 이런 것을 가지지 않겠나 싶어서 현안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보건대학은 지금 공사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안하고 있습니다. 중지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올 때 보니까 절개지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와르르 무너져서 토사물이 상당히 발생될 것 같은데 면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세진

박세진어모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모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어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의를 다해주시고 특히 면 일선행정기관 감사에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증진과 민원처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면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감문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이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본위원회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동장인사,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보고, 질의·답변과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감문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문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감문면장 김종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정연

김정연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면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감사자료 보고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삼한시대때 감문소국으로 변한에 속해 있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면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잘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감사자료보고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없는 목록,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개별사항으로 99 각종 인부임 집행내역, '99 공사추진현황 및 공사비 집행내역, 99 농지전용 신고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공통사항 9개항목이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개별사항은 1개사항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입니다. 현재 전체 9개 사업에 미수령자가 31명에 3,489만7,500원이 미수령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금년도 사업 4개사업, 98년도 사업에 3개사업에 16명이 미지급되어서 1,800만원 미지급되었습니다. 97년도 5명 700만원 미지급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광덕도로 확포장공사에 추진중에 사업인데 8명이 미수령되어서 1,078만9,000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미등기등으로 해서 미지급되었습니다. 아포-공성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명,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외터재도로확포장공사는 1명입니다. 대양-덕남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지난해 사업으로 14명이 미수령되어서 1,600만원 있습니다. 주로 공사노선에 대한 불만, 보상가가 낮게 책정한 불만등이 있는데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덕남도로확포장공사는 작년도 사업입니다. 한 사람이 24만원 미납되어 있습니다. 구야-은림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작년 사업으로 실소유권자와 소유권문제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태촌-덕남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7년도 사업으로 소액인데 1만3,900원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송북도로확포장공사는 97년도 사업인데 4명에 대해서 1,007만원이 미지급되어서 종중간 문제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현천 성촌제 수해복구공사는 서류를 제출한 후에 11월16일날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건설분야, 도로시설물정비, 환경분야, 산림분야 해서 4개분야에 119명을 사역해서 5,135만8,000원 지급했습니다. 건설분야는 51명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천변 오물수거 및 지장목 제거사업을 했고 도로시설물정비는 12명에 6월달과 7월달에 도로변 측구 및 배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환경분야는 12명이 동원되어서 쓰레기 수거 청소를 했습니다. 산림분야는 연인원 44명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산불감시에 사역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인부임 집행내역입니다. 특별취로사업, 산불감시, 하절기 방역, 도로변정비 사업 4개분야에 연인원 205명을 사역해서 3,385만2,300원을 지급했습니다. 1/4분기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3월과 4월달에 연인원 48명으로 소하천정비를 했습니다. 2/4분기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도 5월, 6월에 걸쳐서 연도변 정비와 풀베기를 했습니다. 3/4분기는 9월달에 연인원25명을 사역해서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다. 산불감시는 1월달부터 5월13일까지 산불순산원으로 5명을 사역했습니다. 하절기방역인부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 사람을 사역해서 방역을 했습니다. 도로변정비는 8월1일부터 9월말까지 해서 도로변 풀베기와 정비사업에 18명을 사역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추진현황 및 공사비 집행내역입니다. 안길포장사업에 3건, 용수로 보수 3개소, 농로포장 1개소, 쉼터조성 1개소 등 9개사업에 6,412만7,000원을 계획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중에는 자재지원만 지원한 사업도 있고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전체 15건으로서 용도별로는 농가주택 및 창고 3건, 농가창고 3건, 농기계 창고 3건, 축사 4건, 농산물선과장 1건, 농가주택 및 축사 2건 해서 15건을 신고대상으로 신고해서 처리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정춘식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남곡용수로보수 하수관지원 해서 있는데 이것은 600미리짜리 28본을 하수관 지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런데 돈이 190만원, 200만원도 안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600미리짜리 28본을 사는데 200만원도 안되게 싸게 샀습니까? 이것이 궁금스럽고 공사집행내역에 어째서 끝자리수까지 딱 들어맞게 맞추었는가, 이 돈에다가 공사를 이만큼 해 달라고 그렇게 면에서 부탁해서 공사를 하셨는가 천원짜리 하나도 딱 들어맞았습니다.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것이 궁금스럽고 12페이지 보니까 성촌 13번지 이성규씨 농지전용신고한 것이 1,187평방미터 농기계 창고 및 창고, 농기계창고를 지으면 그 옆에 한꺼번에 짓지 농기계창고및 창고, 400여평 전용을 했는데,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라에도 정남수씨, 이것이 600평정도 축사전용해 준 것이 있는데 축사전용은 면적의 몇%까지 됩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지금 2,117평까지 7,000평방미터까지 축사허가가 됩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과수원에는 희망자가 70평방미터만 신청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예.
춘식

정춘식위원

이것은 그렇고 앞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알겠습니다. 남곡용수로 보수 하수관지원은 뉴관이라고 하나가 3만4,000원인가 4만원 되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잔액은 사업비를 계약금액을 해서 계약금액대 집행잔액을 봐서 그렇습니다. 재량사업비 온 것으로 주로 레미콘 사업이 많고 자재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를 계약금액으로 자료를 뽑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하고는 차질이 있었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뉴관으로 600미리가 이렇게 기재합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규격 사이즈의,
춘식

정춘식위원

지름을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뉴관은 이렇게 안할텐데,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뉴관은,
춘식

정춘식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흄관으로 전부가 이해가 되는 것이지 누가 뉴관으로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표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토목직이 없어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창고및창고는 농기계만 보관하는 창고하고 농산물창고하고 함께 칸만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450평까지 1,500평방미터까지는 전용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촌은 두가지를 동시에 신고를 받았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래서 표기할 때 농기계 창고 해놓고 무슨 농산물 창고라면 농산물창고라고 해야 되지 농기계창고및 창고,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예, 알겠습니다. 표기를 농산물 창고로 표기해야 되는데,
춘식

정춘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예.
정연

김정연위원장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11페이지 99년도 공사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재량사업비라고 면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재량사업비는 7,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죠?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술위원

7,000만원 가지고 했으면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잔액 표기가 안되었잖아요? 안해도 됩니까? 7,000만원 중에서 6,400만원이 집행되었으니까 잔액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계약금액으로 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한 사업장 있었습니다. 한 사업장 500만원 삼성1리에 옹벽이 있었는데 누락되었고 계약한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인술위원

계약안되었든지 남았다든지 하면 옆에 7,000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보고서가 이렇게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예, 등재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별로 했어야 되는데 계약금액을 사업비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인술위원

앞으로는 감사자료같은 것은 분량도 몇장 되지 않는데 신중하게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예, 잘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감사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면장님께서는 본청에 계실 때 유통특작과장님으로 재임하셨기 때문에 유통특작 담당을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감문 면장님으로는 최적임자라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임 이후에 면 차원에서 유통특작분야에 어느 정도 농가에 지원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수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활동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예산상으로는 지원한 것이 없고 수시로 교육때 시 전반에 대한 지원했던 사항들을 들어가면서 기술, 참외같은 것은 성주나 달성에 지고 있고 포도도 봉산에 뒤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방향은 홍보계도는 했지만 아직까지 행정적인 지원은 한 것은 없습니다.

강인술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별로 크게 지원 안되었고 아직도 크게 신경을 쓰지도 않은 것으로 듣겠습니다. 또 논에다가 참외를 식재할려고 하니까 논에 물이 많고 객토를 하는데 요즘은 우량농지 조성이라고 해서 제한이 풀렸습니까? 높이 제한은 풀렸습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객토는 풀렸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각 농가에서 갑자기 옆집 생각하지 않고 아랫집 생각하지 않고 돋웁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수해피해가 작년부터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전까지는 전혀 침수가 되지 않던 지역이 어느날 갑자기 집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어떤데는 오히려 물이 위로 올라가는 아래로 너무 많이 돋우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농촌 전체의 현실이고 우리 시의 현실이고 더군다나 감문과 개령, 아포도 해당됩니다만 우리 시의 하류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가장 수해피해를 많이 입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본청도 물론 해당되겠습니다만 특히 일선 면에서 농지를 개량했을 때 사전에 물론 신고도 받아서 하겠고 현장에 나가서 물론 감독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거의 농지개량하고 난 이후에 피해날 것 이런 것은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이 현실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A라는 논을 돋았을 때 B, C가 다친다든지 이런 형태로 좀더 연구하신 실적들이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지금 불법 농지전용이라든지 객토한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참외농사가 위주가 되어서 참외성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벼 농사에 지장이 있도록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농지전용은 거기에 나가서 철저히 단속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피해가 예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단속을 보면 거의 행정 편의주의로 단속을 하시는데 농가에서 단 한푼이라도 소득을 더 증대시킬려고 객토도 하고 여러가지 농지개량사업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최대한 법이 허용한 테두리내에서는 허용해 주되 거기에 부각되는 예를 들어서 성토를 하면 제방이 유실우려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폭이 좁아서 물을 다 받아내지를 못하는 현상, 그런 것을 우려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치수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가야 맞죠?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예, 이런 점은 시에 보고하고,

강인술위원

저는 특히 감문이 타 지역보다도 수해피해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장점은 무엇이고 우리 지역에 가장 단점은 무엇이냐, 면장님은 그런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점이야 계속 발전시키면 되지만 단점은 빨리 보완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에 대대적인 치수사업을 해 달라고 신청하든지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되어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안되고 거의 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해서 수해나서 피해를 실컷 입고 나면 그 부분 수해복구한다고 난리고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것이 좀 그야말로 시에 계실 때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에 책임을 맡고 계시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셨으니까 다른 타지역보다도 훨씬 앞서가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시키는데 면장님께서는 일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것으로 듣고 지나치면 몰라도 나중에 가면 그 놈아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그때 했더라면 피해가 덜 할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위원장님, 이것 설명안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마무리를 안했습니다. 아까 뉴관이라고 기재는 그렇게 해놓았지만 뉴관이라고 듣고 1개 삼 사만원씩이라고 하는데 공사비 내역도 어떻게 돈에다가 맞춘 것인지 이렇게 되면 그것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이것은 자재만 사서 주었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자재만 사서 주었는데 뉴관 3만 얼마라고 하는데 돈이 어떻게 3만 얼마 28본에 84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맞추었습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산출내역을 옳게 기재를 안해서 그런데 600미리, 300미리 죽 있는데 600미리 단가는 6만원인데 3만원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면장님, 감사보고서에 작성해놓고 사전에 준비를 해보지도 않고 금액만 해놓고 28본, 가격이 단가는 얼마인지 이런 것도 옆에 기재를 해 놨더라면 쉽지 조금 전에 3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3만원 계산해보니까 84만원 밖에 안나오고 그런데 이제는 6만원 정도라고, 보고서에서 190만원에 맞추는 것입니까?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거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틀림없이 28본에 대한 가격은 틀림없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집행내역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끝자리도 없이 딱 들어맞혔는가,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지금 제가 착오한 것은 사업비를 계약금액을 넣어서 그런데 남곡용수로 원래 사업비는 200만원인데 자재를 사니까 198만6,000원되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사업비를 7,000만원에 대한 것을 기재를 계약금액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덕남2리 집행액이 1,672만원이고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대양1리는 900만원인데 880만원, 당초 기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200만원 사업인데 자재가지고 온 것이 198만6,000원 되었는데 계약금액을 사업비로 봤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났습니다.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면장님, 정위원님 말씀은 당초 사업선정할 때는 끝자리까지 맞추지 않고,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왜 이렇게 딱 맞추었나 하는 이야기이고 이렇게 맞추었다면 나중에라도 이해가 가게끔 지금 7,000만원중에서 돈이 800만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0만원 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그러면 당초 사업비 책정한 것을 자료로 주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전체 예산이 자체사업비 7,000만원하고 성촌리쉼터조성 사업비 300만원이 새마을체육과에서 내려왔습니다. 전체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덕남2리 안길은 1,800만원 사업비에서 1,671만원으로 127만9,000원이 잔액이고 대양1리는 900만원에 882만3,000원으로 17만7,000원, 삼성2리 안길포장은 1,400만원 사업비에 1,319만2,000원으로 81만8,000원, 도명용수로설치는 1,300만원에 1,235만원으로 65만원이 잔액이 되었고 남곡용수로는 200만원에 198만6,000원으로 1만4,000원 잔액으로 남았고 금곡리수로관설치는 500만원에 450만4,000원으로 49만6,000원이 잔액이고 송북1리 보설치는 200만원에 172만2,000원으로 27만8,000원 잔액, 보광리 농로포장은 200만원에 196만9,000원으로 3만1,000원이 남았고 성촌리쉼터조성은 300만원에 286만원으로 1만4,000원 잔액이고 삼성2리는 500만원에 481만1,000원해서 18만9,000원 해서 전체적인 잔액이 406만2,000원이 잔액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현재 남은 잔액이,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406만2,000원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잔액까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주어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당초 사업비하고 집행액하고 구분을 명확히 해주고 집행잔액까지 명시를 해 주셨더라면 이런 질문을 안할 것 아닙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자료를 해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정위원님 이해됩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예.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위원

면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저도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사하신 지출내역서를 위원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잘 알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그 자료는 나중에 의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김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위원

면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덕희위원입니다. 면장님 7페이지 보면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상금 미수령 건수가 32건중에서 농어촌도로에 31건인 것 같고 성촌제수해복구에 1건 있고 그러면 도로확포장하는 것이 오지개발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받아서 하는 농어촌도로사업입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광덕도로는 오지사업이고 거의 국도비 사업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농어촌도로인데 제가 각 읍·면·동에 보면 많아야 1건, 2건, 3건도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2건이나 아주 어마하게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연도는 3년에 걸쳐 있는데 아마 감문면이 지역이 넓어서 공사할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미수령자 건수가 많지 않겠나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만 이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어느 읍과 동을 보면 거의 다 해결 다 합니다. 감문면에는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못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안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과가 없고 실제로 이런 곳일수록 공무원들은 애를 많이 먹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면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돼서 분야별로 내용을 잘 모르실른지 몰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김천시내도 일부 면에서는 공사를 주지않아서 못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나 몇군데를 하면서 미수령자가 이렇게 많아서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장님께서는 다시한번더 공무원들을 동원시켜서 개개인을 찾아다녀서 금년내에 이것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일 해결이 못되면 토지수용력을 발동해서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금년도에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이 1건 있고 나머지는 공사사업이 다 완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차례 걸쳐서 개인 공문도 했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도 폐쇄기 전까지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미수령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중인 광덕도로 관계가 추진중이고 나머지는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작년도에 실시한 대양-덕남간 도로에 주민들이 일부 노선불만이 있었고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14명 1,600만원정도 있는데 한부락인데 집단적으로 독려해서 연내 폐쇄기전까지 미수령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김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위원

토지수용력 관계, 만일 해결못하면 토지수용력을 발동해서,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사업이 다 끝났는데 수용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은 다 했습니다. 보상금만,
정연

김정연위원장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고 한 구간만 남았는데,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사업은 하고 보상만 노선하고 보상가에 불만이 있어서 미수령하고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이 말입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예,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강위원님.

강인술위원

강인술입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늘 감문을 제외한 네군데 동과 면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감문에 와 있습니다만 감문에 와서 느낀 첫인상이 면사무소 입구에 체납자 정리하기 위해서 플랜카드를 걸어놨습니다. 감문에는 체납자 일소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 현재 감문에는 각종 세금 체납자가 몇건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727건에 5,550만원 됩니다. 이 중에는 주로 종토세하고 자동차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타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데는 7억씩 되는데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원래 면부에는 액수가 시내 동보다는 다소 적겠습니다만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체납자 일소를 위해서 금년말까지는 체납자가 최소한 줄어서 현재 5,500만원 되는데 100% 다 받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무슨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면지역에 부락담당이 있지만 특별반을 2개반을 나누어서 체납자 한 두사람 가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이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2개반을 나누어서 각 도별로 5, 6명씩 순회하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의 독려보다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지역별로 보면 각 지역마다 특색이 하나같이 계속해서 세금을 안내는 분들이 부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내 동지역에도 그렇고 타 면에도 마찬가지로 항시 체납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도저히 무재산이다, 또는 현재 사람이 없다, 행방불명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비율만 먹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재산있는데도 안내는 것이야 어떻게든 받아야 되겠지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 이런 사항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든지 해서 다 죽은 것을 가지고 끌어앉고 있으면 뭐 합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결손처분 자료를 만들어서,

강인술위원

감문에는 결손처분하지 않으면 안되는 액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그것은 지금 봐서는 몇 군데 있고 수시로 발생되는 것은 시로 보고를 합니다. 어제도 1건 보고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숫자는 잘모르겠습니다.

강인술위원

보고 재산을 다른데로 빼돌려놓고 계획적으로 세금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손처분하면 안되겠지만 우리 시의 각종 세금, 여기에는 상하수도료도 포함됩니다만 결손처리한 것을 보면 꽤나 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교묘하게 혜택을 받아오고 그 외에 소위 삼류 시민들은 한푼도 그런 어겨가면서 세금을 떼먹는 것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감문에도 제가 볼 때 없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 전체로 체납자 현황을 간혹 받아봅니다만 감문에도 체납자 특히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특별관리를 해서 체납자가 발생이 덜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정춘식위원님.
춘식

정춘식위원

평소에 감문면장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분입니다. 그래서 감문면에 오면 훌륭하신 분이 면장님을 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 해놓지 않았나 생각하고 왔습니다. 면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지만 현황 파악은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통 메뉴가 되어 있는데 저는 꼭 자료가 필요해서 면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조금도 숨김없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수기 장비현황 있죠?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예.
춘식

정춘식위원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한해대책용으로 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죠?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예.
춘식

정춘식위원

이것이 한해가 없을 때는 사용을 안해서 매년 보수를 해서 보관해놓고 타면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면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동기, 전기모터하고 또 한가지 양수기 그것을 보유현황을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양수 13대입니다. 원동기는 2대있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가능합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가능이 아니고 전부 사용,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동기, 전기모터, 양수기 사용과 사용불가능, 연 보수금액, 제가 꼭 자료가 필요해서 면장님한테 요청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사용불가 것을 사용가능이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 안되고 사용못하는 것은 사용불가라고 꼭 이야기를 해 주시면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 시킬 것은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잘 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문면에는 제가 볼 때는 타 어느지역보다도 유능한 인재도 많고 이규갑 전의장님을 비롯해서 면장님도 지역출신이고 열심히 힘을 합하면 최고로 발전하기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조금더 노력하면 좀더 발전이 빨리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 재임을 얼마나 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임하는 기간동안에 고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김종오감문면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면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문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