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이 1,891억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56억7,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652억이고 특별회계는 239억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외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저희시 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총액이 1,891억원으로 기정예산 1,783억에 비하여 108억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각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관계로 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1,652억원으로 기정예산 1,545억에 비해서 10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수입이 216억1,182만원으로 기정예산 207억3,472만7,000원에 비하여 8억7,709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97억6,67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277억8,483만원에 비하여 19억8,19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6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4억6,400만원에 비하여 2억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없고 조정교부금은 해당없습니다. 보조금은 425억5,027만7,000원으로 기정 314억3,927만4,000원보다 111억1,100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는 25억원으로 기정 60억에 비하여 35억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경상예산은 473억4,704만9,000원으로 기정 503억2,000만8,000원에 비하여 29억7,295만9,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19억5,383만2,000원으로 기정 978억1,809만1,000원에 비하여 141억3,574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9억8,745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49억1,166만9,000원으로 기정 53억7,445만1,000원에 비하여 4억6,278만2,000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이 239억원으로 기정예산 238억에 비하여 이번 추경에 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세수입은 해당없고 세외수입으로 144억7,527만5,000원으로 기정 147억68만8,000원에 비하여 2억2,541만3,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4억2,472만5,000원으로 기정 90억9,931만2,000원에 비하여 3억2,541만3,000원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지방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경상비가 8억247만4,000원으로 기정 8억8,175만4,000원에 비하여 7,928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60억6,484만3,000원으로 기정 161억8,058만9,000원에 비하여 1억1,574만6,000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27억4,394만2,000원으로 기정 31억1,391만4,000원에 비하여 4억6,997만2,000원 감조치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42억8,874만1,000원으로 기정 35억2,374만3,000원에 비하여 7억6,499만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1,652억으로 기정 1,545억에 비하여 107억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16억1,182만원으로 기정 207억3,472만7,000원에 비하여 지방세가 8억7,709만3,000원이 이번 정리추경에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97억6,673만4,000원으로 기정 277억8,483만원보다 19억8,190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6억9,400만원으로 기정 514억6,400만원보다 2억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425억5,027만7,000원으로 기정 314억3,927만4,000원보다 111억1,100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는 25억으로 기정 60억에 비하여 35억을 지방채를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1,652억원으로 기정보다도 107억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일반행정비가 464억9,130만4,000원으로 기정 484억3,825만9,000원에 비하여 19억4,695만5,000원이 일반행정비가 줄어들었습니다. 2항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672억4,527만6,000원으로 기정 651억3,710만9,000원에 비하여 21억816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18페이지 3항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486억3,577만1,000원으로 기정 380억6,418만원보다 105억7,159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4항 민방위비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1억8,819만9,000원으로 기정 1억6,619만9,000원보다 2,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26억3,945만원으로 26억9,425만3,000원에 비하여 5,480만3,000원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장별, 품목 성질별 일반회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반행정비라든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관계로 제일 앞란에 집계란만 해서 큰 항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652억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228억2,673만8,000원입니다. 2항 물건비가 207억5,474만7,000원, 21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전경비가 244억1,068만8,000원입니다. 22페이지 계속 이전경비가 23페이지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24페이지 4항 자본지출이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926억2,135만7,000원입니다. 5항 융자및출자는 없고 6항 보전재원은 4억9,430만원입니다. 25페이지 하단에 7항 내부거래는 24억2,906만7,000원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 8항 예비비및기타는 16억6,310만3,000원입니다. 27페이지 성질별 목별조서는 장별, 품목별로 해서 말씀드린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라든지 물건비가 기정과 경정에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느냐 사항을 나타낸 사항으로 앞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지방세수입이 나옵니다. 지방세수입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216억1,182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8억7,709만3,000원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이 밑에 항목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세가 이번에 5억1,374만원이 당초 기정예산보다 이번에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종합소득세할과 법인세할 내역이 나타나 있고 재산세는 5,684만원이 이번에 증가했습니다. 도축세는 2,100만원 기정보다 증가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지가절하는 3,050만원이 이번에 감조치되었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7,674만7,000원이 도시계획세가 증가했습니다. 사업소세는 1억426만6,000원이 증가했고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3,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못받던 과년도수입에 체납세를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3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예산이 297억6,67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9억8,190만4,000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3,092만4,000원 증가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로서 어린이집 보육료와 기능취미교실 수강료, 강당사용료등이 증가를 당초보다 했습니다. 증지수입이 1억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지수입은 대부분이 회계과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한 사람당 1만원씩 증지를 붙이는 관계로 해서 증지수입이 1억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기타수수료가 891만2,000원, 이것은 보건소에 환자진료수입은 증가를 했습니다만 유료예방접종수입은 오히려 3,871만원이 계획보다 감 조치되었습니다. 시·도징수교부금이 7억7,310만원 증가했습니다. 내역별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참고로 봐 주시고 뒤에 소방공동시설세와 과년도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이 1,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억7,204만7,000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시금고에서 이자수입 증가분입니다. 다음 국유재산매각수입이 2,387만4,000원이 증가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931만6,000원 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770만원 오히려 감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라든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주민등록과태료 등이 나와 있습니다. 42페이지 기부금및기금수입입니다. 1억3,020만4,000원이 농협 늘푸른환경보건기금으로 우리 시에 기금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이 6,162만7,000원으로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가 아포읍사무소에 2,162만7,000원과 기타잡수입 4,0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40만원이 오히려 감되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3,000만원 증가했는데 보통교부세가 2,500만원, 특별교부세가 2억5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입니다. 4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91억4,596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치행정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농수산분야 등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경제통상분야, 사회복지여성분야등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6페이지 같은 내용이고 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건설도시분야가 76억9,474만8,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태풍 올가, 앤, 바트 수해복구비로 온 것을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1억5,952만5,000원입니다. 48페이지 보시면 마을건강원 보수교육하고 공중보건의료진료활동비,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등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우리 도에 보조금은 금년도에 134억4,446만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19억6,503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되는 내용이 도비보조사업이 농수산분야는 오히려 감조치되었고 사회복지여성분야는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계속해서 감조치된 것과 증가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같은 것이고 하단에 보시면 건설도시분야가 14억1,918만8,000원인데 이것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부담금입니다. 52페이지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 내용이 자치행정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사회복지여성분야 등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53페이지까지 보건소 농수산분야가 죽 이어지고 있고 54페이지 지방채가 35억이 감조치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에 60억의 지방채를 내겠다고 승인을 냈습니다. 그런데 60억중에 25억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공공자금채에 문화예술회관에 30억을 의회동의를 했습니다만 25억만 하고 5억은 삭감 조치하고 공설운동장에 30억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은 이자가 비싼 관계로 해서 시·군·구융자금수입에 30억 전액을 감조치하고 빚을 내지않도록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9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 일반회계 본청은 앞에서 보고한 내용에 포함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 기획실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읍·면·동예산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목별조서는 총합계가 143억7,089만1,000원으로 기정 155억3,671만6,000원보다 11억6,582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역이 인건비가 72억6,434만6,000원으로 기정 84억4,267만1,000원보다 11억7,832만5,000원이 감되었고 물건비가 41억1,949만원으로 42억1,299만원 기정보다 650만원 증가했습니다. 180페이지까지 계속되고 3항 이전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181페이지까지 계속되고 182페이지 자본지출은 17억3,975만원으로 17억3,375만원에 비하여 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읍·면에 호적서고 없는 곳에 호적서고를 3개 면에 대해서 한 개 면에 200만원씩 갖추는 것입니다. 183페이지 융자및출자라든가 보전재원은 해당없습니다. 뒤에 있는 동별 총괄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주시고 19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읍·면·동별로 삭감된 것이라든가 증가된 내용이 나옵니다. 222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읍·면·동에 인건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222페이지까지 참고로 봐 주십시오. 전부 인건비가 그동안에 남는 것을 삭감조치했습니다. 222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대덕면에 공공요금및제세가 200만원, 증산면에 공공요금및제세가 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면에 두 개 면이 공공요금이 모자라는 관계로 해서 정리추경에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대곡동에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비 50만원 증가되고 공공요금 100만원, 지좌동에 공공요금및제세가 100만원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것을 650만원 반영시켜주는 것입니다. 225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아포읍에 호적문서고 설치 200만원, 남면에 호적문서고 설치 200만원, 구성면에 호적문서고 설치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리추경인 관계로 대부분 예산을 삭감하거나 꼭 불요불급한 것에 대한 공공요금정도의 인상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리추경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미 집행부 임의대로 집행하고 올려놓은 것들도 상당 부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원칙적으로는 승인받지 않고는 할 수없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을 이미 한 것은 거의 없을 것인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예산은 이렇습니다.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의회의 승인을 맡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의회의 승인을 맡지않고 해서는 안되지만 업무성질상 추진하다보면 그런 것이 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왜 의회의 승인을 맡지않고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그런 이유가 정당한 지를 한번 따져주시고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의회의 승인을 맡고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꼭 규정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전에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1년간 살림을 살 것을 각 부서별로 완벽하게 그야말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제대로 못세웠기 때문에 승인받지 못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각 부서별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질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그런 부서도 있고 제가 어제 저녁에 봤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그런 요식행위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리추경은 없는게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계획을 기정에 잘 세웠으면 1회추경도 필요없을 것이고 2회추경도 사실 필요없는 것인데 계획을 잘못세워서 살림살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1회추경, 정리추경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 책자가 두꺼울 수록 살림살이를 잘 못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54페이지 보면 지방채를 60억을 승인받아서 25억만 집행하고 35억은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던 것을 무엇 때문에 60억씩이나 지방채승인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성 부족 아닙니까?

계획성 부족보다도 앞에 한 사항부터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위원 말씀대로 사람이 완벽하다면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다시 변동이 없고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상 예측을 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1회추경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사실은 사람이 전지전능하면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지방채분야는 사실 금년도에 60억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전체적인 분위기로 가급적이면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는 빚이라도 좀 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욕구개발이라든지 이런데 충족도 시켜줄 수 있고 좋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시에 빚이 많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에서 여기 보시면 알지만 공무원 봉급부터 시작해서 일반운영비까지 전부 감조치,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절감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해서 기존 빚은 내지 않는 것이 이미 의회의 승인을 맡았다 하더라도 내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신으로 감 조치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연위원장님및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및 사회복지에 사업업무중에서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 396만원 있습니다. 국비 27.3%, 도비 17.7%, 시비 61%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 447만원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2,439만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2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25만원 감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당초 205명에서 209명으로 4명이 증가되어서 운영비 56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관정개발사업은 지난번에 도비로 1,600만원 했기 때문에 시비는 2,5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예비비에 적립금 김천시장학회 장학기금 1억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의료보호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국고보조사업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2,000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가 39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한시생계보호비 2억7,51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활보호생계비 9,000만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감입니다. 9,082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입니다. 3만8,000원 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입니다. 10% 부담하기 때문에 타회계전출금으로 4,716만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에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로연금 저소득노인 4,694만원 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2,340만원 감입니다. 재가모자가정 학비지원 47만원 감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지원 19만원 감입니다. 재가부자가정 학비지원 2,000원 있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아동양繹 1,000원입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577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특별연료비 도비만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노인아동지원 42만원 감입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72만원 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1,150만원, 이것은 신설되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만18세이상 되면 퇴소하는 아동에게 자립금 1인당 5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비 전액 감되었습니다. 2,268만원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이중지급되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개소 2,69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8,474만원, 인건비 및 저소득아동 보육면제 증액되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3,529만원인데 부곡사회복지관하고 불교사업연합회 지금 구군청에서 하는 것에 시비, 자부담있는 것을 국가에서 전부 부담해 주는 것 같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이것은 노인대학에 도비로 100만원, 수용비및 교통통신료 등에 쓰라고 100만원 보조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7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 의료보험에 국내여비 의료보호 주요업무추진비 280만원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연간 총액으로 이자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했는데 매달 매달 국고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여비를 감시켰습니다. 279페이지 의료보호사업비 4억7,3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은 80대 10대 10입니다. 현재 의료보호사업비는 20억이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281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출예산표가 안짜여졌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김천시장학기금 있죠?

예.

기정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이 올라온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이 전년도 이월금이 5억909만원 있습니다. 기금이자발생액이 5,94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금가지고 70%를 장학금을 주고 30%는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에 대해서 출연금을 못받도록 공동모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없어지고 대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입학금이 인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더 확보되어야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1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 정도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때도 돈을 5,000만원씩만 하면 작년도 이자율이 좋기 때문에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출연금이 계속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되었는데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 출연금이 지적되어서 출연금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5쪽에 보면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에 전액 도비, 국비가 원래 안잡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설명좀 해 주십시오.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에 전액 감은 운영비는 2,268만원 줄려고 했습니다. 나양로원에 보면 22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려고 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양로원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중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도비하고 국비로 편성된 것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원이 있기는 있네요.

예,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이만큼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9페이지 의료보호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예. 의료보호사업비, 279페이지에 48억인데 경정이 52억입니다. 4억7,310만원 증액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가 80대 10대 10으로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20억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돈이 더 들어오면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해야 되는데 현재 약 다섯달 정도 의료비가 김천의료원에서 청구할 때 의료보험공단에 두달 정도 심사하는데 걸리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난 뒤에 석달 정도 국고분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다섯달 정도 의료보호비를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금이 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기 때문에 4억7,000만원정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잔액은 20억정도 김천시에서 국고를 더 받아서 시비를 충당해서 드려야 되는 사업비 예산입니다.

그러면 영세민 진료비에 대한 돈이죠?

예, 맞습니다. 1종에 해당되는 것은 전액 100%, 2종은 80%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일반의료보험 회사에서는 신청하면 조사해서 제때 제때 내려오는데 시청에서 운영하는 영세민진료비는 5개월동안 못받습니다. 그러니 행정기관에서 일반사단법인체보다도 늦게 주는 것이 모순이 안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국고에서 현재 복지로 간다는데 의료보호비가 제때 제때 영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80%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비와 시비가지고는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국고 80%가 제때 제때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 복지로 가지만 의료보호비가 제때 제때 돈이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는 지금 영세민카드를 가지고 가면 어느 병원에 가도 대우가 없습니다. 약도 자기 말은 좋은 약을 쓴다고 하지만 약썼다는 명목상으로 이름만 하고 영세민 카드가지고 가면 대우도 없고 약도 옳은 약을 안주고,

제가 알기로는 약은 1일 수가가 되어 있고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6개월 정도 못받았다가 5개월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1개월 정도 지금 봐서는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독촉을 빨리 해서 영세민들이 진료받을 때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닌데 과장님 하나 물읍시다. 국비가 1,000원도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1,000원도 계수정리한다고, 이것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1,000원, 2,000원도 현재 비율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항상 추경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기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것을 당초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되어서 1,000만원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자료 전산입력 인부사역이 당초에 523만6,000원인데 상용직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재활용품분리작업 인부임이 당초에 561만원 계상되었는데 재활용선별작업인부임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인부를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처리비가 당초에는 11월부터 시행할려고 했는데 처음하는 것이라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에 자료수집하다 보니까 12월17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5,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상입니다. 공중 및 공공기관화장실 우수업소 시상입니다. 10개업소 해서 200만원 메달하고 감사패하고 휘장을 10개업소에 시상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평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5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53페이지 경제개발비 2억4,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밑에 상공료 출연금에 2억4,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북신용보증조합설립 출연금 부담금이 2억4,800만원입니다. 출연금 부담금은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가 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담보능력이 없다든지 지역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자금융통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도에서 출연금을 목표가 500억으로 우리 시에는 2억4,800만원 산정기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중소기업이 34개업체에 5,400만원, 소기업이 754개업체에 9,600만원, 소상공인이 2,818명에 9,800, 이래서 기 비율에 의해서 2억4,8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에 광공업관리는 민간인단체경상보조 200만원은 민간위탁해서 취업박람회를 할려고 했다가 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남아서 돈 200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13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35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가 2억5,150만원 계상된 것이 밑에 출연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역이 2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200만원 감된 것은 민간위탁해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려고 했다가 저희시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남아서 돈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보조사업 7억8,645만3,000원이 전액 국비로서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 계산했던 것 하고 추가로 12월달에 더 내려온 것입니다. 순수한 국비로서 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계상해서 금년도에 현재 이것은 사용을 12월말이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못하고 이월시켜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인데 자기 것도 아니고 맞지도 않는데,

내무행정인데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지역경제과는 페이지가 하나도 안맞아요.

324페이지 농공단지조성관리 사업 안나옵니까?

여기에 계상된 것은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임대가 당초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더 들어와서 151만2,000원 더 계상되고 사업수입에 매각사업수입은 아포농공단지 분양계약금 전액삭감 6억2,400만원은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뒤에 매각수입이 나옵니다. 거기에 계상했기 때문에 앞에 것은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자수입 3,688만8,000원은 감문농공단지융자금이자수입으로 일반보관금으로 징수했다가 상환했기 때문에 예산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8억8,295만4,000원이 앞에서 66억3,000만원 감한 것을 가지고 이것은 아포농공단지 금년도 시행해서 18개업체에 입주계약금으로 100/10을 계산해서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2억1,457만1,000원은 일반회계 일시보관금으로 징수했다가 상환한 관계로 2억1,400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로서는 현재 3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아포농공단지 준공식 장비임차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농공단지 잡초제거로 했다가 남아서 588만원 감하고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IMF로 인해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여비보상금을 감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480만원은 농공단지협의회사무실에 당초에 2,880만원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480만원 감하고 2,400만원 주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및부대비는 시설비에 농공단지 하수도정비보수 1억5,600만원 남아서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아포농공단지 준공식경비하고 아포농공단지 확장측량수수료 2,000만원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 차입금이자상환은 기채금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1억7,000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차입금원금은 기업회계등 차입금상환은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되어서 1,300만원 감하는 것이고 예금은행차입금상환도 마찬가지로 1,7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한 것은 전부 예비비로 계상하고 밑에 반환금및기타는 과오납이 생겨서 내줄 상황이 당초에 있다고 판단해서 1억2,600만원 계상했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과오납금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농축산과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및학자금, 저희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1억817만3,000원 감액조치했습니다. 당초예산에 658명분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549명으로 10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촌인구가 줄고 실업계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평가상사업비 임천보설치 3,700만원, 도동도수로 2,700만원, 물왕실지보수 2,080만원 합해서 8,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농림사업 평가 장려로 1억을 받아서 시비보태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밑에 국고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 받은 상사업비를 위의 것은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밑에 것은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상사업에 겨울감자재배 소형관정지원 60공 100만원씩해서 3,000만원, 양돈수출단지 수송차량지원이 2,500만원인데 50% 지원해서 1,250만원, 가축방역시설지원이 2개소에 1,500만원 총 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사업무분야에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직파및 밭작물재배지원이 되겠습니다. 1,245만4,000원이 감액조치했습니다. 시비 35%, 도비 15%,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직파기가 6대 포기자가 있었고 관수분대기가 11대 포기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행을 못하고 감액조치했습니다. 127페이지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여비가 2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진흥공사에서 예산으로 여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시의 부담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0페이지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8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분뇨처리시설하고 퇴비사하고 계분장하고 해서 11개소인데 2개소 두사람이 더 신청희망을 해서 13개소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분 850만원 증액했습니다.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분야가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품질개선단지 기자재지원 돈형기 450만원 시비, 도비 각각 50%인데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품질개선단지에 지원하는 돈형기지원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역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연구개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자두가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도 증가되고 해서 여러가지 자두에 대한 앞으로 연구, 가공이라든지 기술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김천대학에 식품가공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두성분을 조사하고 저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자두식품 가공요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해서 거기에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금년도에는 사업이 곤란하고 해서 추경에 계상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할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연구인건비라든지 기자재비, 시약등 각종 재료비, 수용 수수료 해서 2,000만원 계상해서 앞으로 자두산업에 대한 가공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브랜드화해서 앞으로 자두산업을 발전시키고자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이 1,000만원 시비를 감액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포장재지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어서 어차피 예산에 잔액이 발생해서 1,000만원 감액조치했습니다. 이상 농축산분야 2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환 장학금및학자금 당초예산보다 줄었기 때문에 감액조치했다고 하셨는데 국도비를 감하면 반환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미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예.

이것은 어차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지분야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농지분야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산림자원개발 이하로서 3,300만원 증액하여 20억6,380만7,000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가 기존 4억4,568만원이었는데 사역기간중에 눈비도 오고 해서 절감분 3,000만원 삭감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노후무전기 교체를 위해서 30대 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입한 연도가 오래되고 장기간 사용해서 기계도 상당히 낡았고 밧데리라든지 부속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체하고자 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무전기를 더 달라는 그런 요청도 상당히 있고 해서 30대를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분야에 시설비로 청암사 진입로변에 가로수식재를 위해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절기라든지 항시 많은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는데 1.4키로구간에 가로수가 없어서 보기도 너무 삭막하고 여름에 피할 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요청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입니다. 140페이지 청암사 진입로변 가로수 식재 400본 4,800만원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죽 올라가면 농지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가로수를 싫어하거든요. 경작자들은 그늘지는 관계로 해서,

거기는 방향으로 봐서 나무를 이태리포플러를 크게 심는 것이 아니고 크게 안크는 벗나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늘이 안지는 그런 수종이고 방향이 그늘이 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요청이 있고 해서 나무를 심어도 괜찮지 싶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하게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보기에는 좀 삭막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청암사쪽으로 전부다 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로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김천도 보면 각 지역에 거의 산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라든지 조경같은 것이 특별하게 돈들여서 많이 필요하고 그렇지도 않다고 보는데 벗꽃도 심어놓으면 그늘이 상당히 많이 집니다. 그쪽에 경작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늘이 진다고 피해목으로 해서 베어달라고 하고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나무를 심어서 수고와 수폭 조절해서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가로수 있어서 피해가 없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농사에는 막대한 피해가 오기 마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때문에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로수를 어떤 방법으로 죽이느냐 하면 솔솔 있잖아요? 솔솔 조금만 갖다뿌리면 그냥 나무 죽습니다. 돈 4,800만원 들여봐야 주민들 인식에 따라서 틀리는 것입니다. 버드나무 농작물 피해있다고 전부 지금 가면 다 죽었는데 결국은 솔솔 갖다뿌려서 다 죽고 없습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이것도 농작물 피해 있다고 해서 약을 갖다놓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안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그것을 감안해서 다른 피해가 안가는 가로수를 연구해 봐야 됩니다.

도로에서 큰 도로에 청암사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봤습니다. 가로수 심을 위치도 괜찮고 해서 사전에 충분히 진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견이 심으면 좋다는 것으로 의견이 수합되어서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할 때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너무 조경에 신경을 안쓰도 증산면같은데야 다른 데도 비슷하지만 거의 돌아보면 다 산입니다. 조경 잘 되어 있는데 돈들여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놔 두어도 너무 보기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증산 청암사 그런데 신경쓰지 마시고 국도변에도 가로수가 전혀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삼도봉 터널이 뚫렸지만 거기 한번 올라가보시면 알겠지만 지례 입구에서 삼도봉터널까지 가로수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를 고려해서 식재하시든가 해야 되지 전혀 증산같은데는 양쪽에 전부 농경지인데 주민이 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더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서 먹고 1시30분에 합시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농지업무 시설비로 2000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개령남전들 외 3개지구 암반관정개발비로 1억2,000이 계상되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감문 완동마을 집하장부지조성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시설비로 백옥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17억9,3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태풍 올가 학자금 지원으로 1,353만8,000원, 시설비로 7월23일부터 8월4일까지 태풍 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수해복구에 32억9,150만원, 소하천수해복구에 3,007만6,000원, 신음배수펌프장 설치공사 6억2,235만7,000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에 1,723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9월17일부터 24일까지 태풍 앤, 바트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수해복구에 6억982만7,000원, 소하천 수해복구에 15억1,502만7,000원, 도로 교량 수해복구 15억2,400만1,000원, 수리시설 복구 5억6,874만2,000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1억5,074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45페이지 부대비는 규정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풍피해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재민구호 84만8,000원, 농약대 지원 2,932만4,000원, 축사복구 478만1,000원, 가축입식 16만8,000원, 주택복구 3,645만원, 주택복구 1,080만원, 바트 주택복구 8,100만원, 대파대지원 103만1,000원, 비닐하우스 피해복구 8,596만3,000원, 인삼재배사 피해복구 26만1,000원, 태풍 올가 농경지매몰 복구 4만원, 태풍 앤, 바트 농경지매몰 복구 39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토목업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의 시도 즉 군도 확포장사업에 1억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1억원은 지방양여금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1회추경시에 시비가 미확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긴급도로보수용 차량구입 1톤 포터 1대 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교량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수로원이 작업현장으로 이동시에 건설과에 보유하고 있는 8톤덤프 한 대와 별도의 인력수송, 수로원들을 수송할 수 있는 봉고차 한 대가 동시에 운행되거나 덤프차 적재함에 수로원이 승차해서 운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으므로 해서 보수용장비와 자재 및 인력을 동시 수송해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수로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차량을 구입 활용코자 합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례관덕 1리 농로포장공사 시설비로 3,000만원 전액 도비로 추가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도곡회관건립에 3,999만원을 전액 감액해서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3,999만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부지 점 사용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부지 점 사용료는 지난해까지 도수입으로 징수된 후에 100/50이 시에 교부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전액 시세로 징수되기 때문에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도유재산 하천부지 매각수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도유재산 폐천부지 매각수입 3,000만원을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9쪽에 보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감문완동마을 집하장 부지조성해서 12만5,000원 곱하기 400평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하는 부지조성입니까?

마을집하장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하장을 사주는 것입니까, 뭐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부지조성하는 것입니다.

조성을 어떻게 하는데 5,000만원 들어갑니까?

성토 내지는 구조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농협을 통해서 보통 각 마을단위로 집하장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로 해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문완동마을 집하장 부지조성하고 조금전에 설명드린 수해관계, 재해이재민 복구라든지 등등 지원관계는 소관이 각 과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어느과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시주택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잖아요. 처음이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예산서 봐도 이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에 물으면 잘 알겠네요.

도시주택과에서 예산을,

알겠습니다. 나중에 도시주택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밀레니엄사업에 따른 감리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포읍에 시가지 정비입니다. 아포읍에 역앞에 정비사업으로 1억5,000입니다. 직지사주변 정비 및 정화사업에 용역비로 1억을 상정했습니다.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암동에 강변도로변 불량시설물 정비 미장하고 도색비로 해서 3,000만원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07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공업단지 이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강인술입니다. 117페이지 보면 밀레니엄사업 부지 주변정리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입니까?

예, 용역 감리비입니다. 시공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사업은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내년에 기정이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규격은 폭이 37미터쯤 됩니다. 높이가 10.8미터이고 도안이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리에 있는 개선문처럼 그런 것 만드는 것입니까?

도면을 가지고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가지고 올 동안에 건설과에 물으니까 도시주택과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묻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감문완동집하장 부지조성이라고 해서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건설과장한테 물으니까 도시주택과에서 계상은 건설과에 되어 있어도 사업은 도시주택과에서 한다고 해서 도시주택과장한테 묻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완동 저수지는 감문면에 있는 완동저수지가 되겠습니다만 저수지가 거의 폐지가 된 상태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마을전체 공동작업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능하다면 저수지 일부를 메워서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작업장을 부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타당하다, 필요하겠다, 못쓰는 저수지를 그냥 묵혀놓는 것 보다는 일부 용폐를 해서 공동작업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5,000만원 상정된 것입니다.

현재 감문 배시내 가면 공판장도 현재 놀고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군에서 군비지원해 주어서 조성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서에 이런 식의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집하장하는데 무슨 시비를 5,000만원씩이나 거기에 투자해서 폐못을 매립해서 하고 그렇게 집하장이 그런식으로 절실합니까? 400평이나 조성해줄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현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동네마다 우리 김천시 각 촌에 가면 동네마다 필요한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그것이 감문완동에만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돌아가면 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언제 했어요? 아무리 신청해도 그것보다 더 하기 쉬운 것도 지금까지 안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것을 정리추경에 얹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까? 그 정도로 시급한 사업입니까?

추경에 얹어서 이월시켜서 내년도 3월쯤 해 주고자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에서 건설국장이 해주라고 해서 한다면서요.

그것은 전혀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뭐가 안그래요.

도의 건설국장하고 이야기 들은 적도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걸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렇다는데,

국장님은 모르겠습니다. 저의 입장은 운동장이나 예술회관에 헌수목도 받은 동네고 해서 가보니까,

헌수는 감문에만 헌수했습니까? 개령, 어모, 아포도 하고 다 합니다. 거기만 헌수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이 보니까 못쓰는 못을 메워서라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집하장 쓰는데는 집하장보다도 공동작업장 쓰는데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전화를 받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이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을 걸고 거짓말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치워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하나의 모델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도로가 폭이 37미터입니다. 옆에 공간을 좀 확보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구경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높이가 10.8미터입니다. 호남제일관문보다 웅장하고 밀레니엄 사업을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물건을 만들어보자 해서 처음에는 단층을 5단으로 해서 13억정도 들고 해서 단층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10억정도 해서 마무리 짓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위원님 공식적으로 남기기가 곤란해서 제가 미리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남겨야죠. 공식적으로 왜 못남깁니까? 그런 것은 떳떳하게 남겨가면서 해요. 왜 못남깁니까? 정당한 사업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심중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도에서 압력넣고 줄려면 도비가지고 주면 되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지역에 그 이상의 몇배의 지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하는 것은 지역으로 봐서 당연히 우리가 협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말씀하시면 너무 혼자 그렇게 발언하시면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기록이 안될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공식화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보십시오. 도에 건설국장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1회추경때 어쨌습니까?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봐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자기 지역에 자기 고향에 봐주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일입니다. 저희들 과 예산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수관련 교육참석자 보상관계입니다. 이번에는 민간운수업자들이 교육에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도록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하는데 체킹하기 위해서 사진기 구입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를 교환해야 됩니다.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지사천 고수부지차량 견인비 관계는 올해는 저희들이 견인차를 이용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지게차가 있습니다. 지게차를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삭감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사전에 예고를 많이 했습니다. 각 차량별로 조회해서 사전에 예고함으로 해서 상당하게 300만원 전액을 집행안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주차구획선 정비 및 도색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도민체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하는 것은 이면도로 부분에만 약간 활용하고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간선도로에 도색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1,50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375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운영특별회계 예비비 2,000만원 삭감하고 중장기주정차 확장적립금 뒤에 보시면 37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수탁관리 해약금 2,400만원 절약한 내용하고 다음에 주차장운영예비비하고 다음에 주차구획선 정비 및 도색에 삭감해서 7,000만원정도를 중장기주차장확장을 위한 적립금을 더 불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 세출에 타회계전출금이 4억4,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감시켰습니다.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시면 상수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산 황점 간이상수도인데 이 사업비는 면에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기간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256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 기정예산이 111억9,000만원인데 정리추경이 107억5,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비 지원 4억4,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감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결과입니다. 내역별로는 사용료수입과 공공이자수입이 좀 늘어났고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4억4,000만원, 과년수입은 450만원, 하수관거정비 기채이자 보전 1억이 감되었습니다. 26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및 펌프장 전기요금 7,000만원 감된 것은 1년치에 4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4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3개월분 감시켰습니다. 26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3개월분을 감시켰습니다. 하수관거정비도 국도비지원이 감되어서 2억6,997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64페이지 따라서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3억2,997만2,000원 해서 7억1,927만8,000원이 예비비로 되었습니다. 379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강사 입구 하수도하고 부곡배수펌프장 토지매입비 총 4억3,000만원에 대해서 용지보상협의지연으로 해서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부곡배수펌프장 토지매입비는 지금 감정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목별조서에 합계란이 있습니다. 기정이 76억인데 정리추경은 75억5,000원입니다. 1회추경보다 시설분담금 수입이 약 1억원 감소되고 대신에 상수도사용료수입이 다소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 세입이 감소되어서 정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에 수익적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수도사업소, 상하수도과 인건비등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39페이지 일반재료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 있어서 운반급수용 물탱크 제작은 단수 또는 비상시에 물운반하기 위해서 1.5톤짜리 물탱크 2대와 2톤짜리 한 대를 300만원 구입하고자 합니다. 원수구입비는 금년 8월달에 구미 광역상수도 40%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4,16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자산평가 수수료 전액 415만원 감시켰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를 전액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도 상하수도 시설작업 및 민간인 부상치료비 전액 90만원 감시켰습니다. 41페이지 신설공사비하고 개조공사비는 건축 당초 허가된 것이 감소로 인해서 수도설치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덜 들어가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자금이자가 금리하락으로 일부 덜 들어가서 9,500만원 감시켰습니다. 43페이지 전기손익수정손실 1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자본적지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에 상수도 송·배수관 누수긴급보수, 배수관정비 개조공사 총 5,000만원 감시키고 시청하고 공단 유량계 설치 과목대체로 해서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계량기 보관용 선박제작하는 것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입니다. 이율하락으로 4,000만원 감하고 예비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창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7억2,79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3억6,626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정원대 현원 결원에 따른 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등 기본액 감액이 3억5,326만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33페이지 경상적경비 감액분 300만원은 향토음식전시발표회 지원 민간및경상단체보조금 300만원인데 전액 감액요구했습니다. 향토음식전시발표회는 당초에는 김천시승격 50주년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읍·면 생활개선회하고 요식업소등을 출전시켜서 향토요리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각종 행사가 금년도에 중복되는 50주년 기념행사에 본 사업이 계획에 누락되어서 본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사업예산은 시설채소공동육묘장 설치시범 사업비 1,000만원 전액 감액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1개소에 단동하우스 300평의 소규모 공동육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 사업비 2,000만원에 시비보조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과정중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감천면 참외작목반에서 금년도 참외가격이 낮고 자재비인상이 되어서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을 받았지만 사업목적에 맞는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4쪽에 시설채소공동육묘장, 감천말고는 그 당시에 신청한 분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98년도에 도비사업으로 당초 사업이 같은 사업이 하나 있어서 감천을 98년도에 대상자로 선정했었습니다. 그때 IMF로 인해서 도비예산이 영달안돼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로 확보해서 작년도 선정했던 대상지역을 작년도에 했다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어서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다가 중간에서 중도포기가 되어서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도 재신청을 받았는데 공동육묘장이기 때문에 그냥 하우스설치가 아니고 공동육묘장이라서 신청하는데가 없었고 신청을 일부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사업목적에 맞지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맞지도 않은데 예산을 올려서 삭감하고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일단 사업대상지역까지 선정해서 저희들이 통보까지 다 한 상태에서 도비예산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추진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8년도에는 도비로 당초에는 보조내시가 되어서 대상자까지 다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보조가 안된다해서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자부담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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