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성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재정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시정전반에 걸쳐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여년만에 울산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명실공히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정기관으로 굳게 자리잡은 것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을 향한 깊은 애정과 열의를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건데 올해는 우리 울산이 많은 것을 느낀 매우 뜻깊은 한해 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제2차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울산시·군도농통합 주민의견 조사시에는 100만 시·군민의 절대적인 성원으로 95년 1월부터 통합시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지역민의 숙원인 광역시 승격의 기반을 구축케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여러 의원님과 시·군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군통합을 계기로 우리 울산이 명실공히 국토동남권의 거점도시로 도약할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지혜와 힘을 모을 때라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 이제 세계는 군사력과 이념의 윤리가 세계를 지배하던 동서냉전 체제는 사라지고 경제적 실체가 우선되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7년간이나 끌어오던 UR협상이 타결되어 내년부터는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고 또한 제2차 APEC 정상회의가 지난 15일 채택한 「보고르선언」에서 APEC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선도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므로서 새로운 경제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은 우리의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연적인 수밖에 없는 국제적 적자생존의 윤리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30여년만에 역사적으로 탄생한 문민정부는 이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세계역사의 주역으로 부상시키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으로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가경쟁력을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와 지방화시대를 맞아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대응해야할 역사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4대 지방선거를 치루어야할뿐 아니라 광역시 승격을 대비한 시·군통합 시정을 펼쳐 나가야하는 지방자치사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중차대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시정의 모든 일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며 지혜를 함께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더욱 발전할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밝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받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연한 의지와 신념으로 새해 시정을 더욱 희망차게 펼쳐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것을 요청하오며 새해 재정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7%가 증가한 5,862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532억원, 14개 특별회계가 3,3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506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고 수용비등 관서운영비 성격의 물건비가 498억원으로 8.5%, 보상금등 이전경비가 454억원으로 7.7%,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비등 자본적 지출이 3,453억원으로 58.9%를 차지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보전재원, 타회계 전출금 융자 및 출자, 예비비등 기타 부분이 950억원으로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기조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여서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투자사업부문은 계속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도·농통합으로 인한 군지역의 상수도 배수관 확장, 회야댐 상류 차집관로 부설, 농어촌 육성기금 조성등에 균형있게 배분하였고, 신규사업은 투자의 효율성과 시의성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별 주요투자방향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교량안전진단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철저한 재해대책과 하천관리, 상·하수도 시설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청단위 소규모 투자사업을 확대하고 시·군지역을 균형있게 발전하며 주택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환경개선 및 청소시설과 시민복지시설을 확충하며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과 기타 일선 행정력 보강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역점시책에 대한 주요투자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사업에 총 26건 43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시고속화도로 개설을 위한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북부순환도로 개설에 100억원, 효문로타리 고가도로 설치에 56억원, 삼호교 지하차도 건설에 34억원을 투자하여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학성교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에 20억원, 울산교～번영교간 제방겸용 도로개설에 38억원, 번영로개설에 따른 용지 보상비 46억원, 구여천교～7호광장간 도로확장에 21억원, 남목사거리～염포삼거리간 도로 확·포장에 10억원을 투자하는등 교통난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교량 안전진단 및 유지 관리입니다. 지난 10월 성수대교 붕괴참사를 교훈으로 삼아 관내 전 교량 및 절개지 등에 대하여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우선 태화구교를 비롯한 명촌교, 동천교등 23개 교량의 안전진단과 보수에 95억원을 투자하여 위험요인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해대책 및 하천관리를 위하여는 내황 및 옥교, 신정4, 야음동 등의 배수장 설치와 여천천 복개등에 125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과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넷째, 인구 100만을 대비한 상·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상수도시설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동안 양 위주의 시설확장에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질 위주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회야, 선암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에 190억원, 노후관 개량에 30억원,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 30억원 등 모두 340억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분야는 시내 중·남구지역의 가정 오수관 설치에 30억원을 비롯한 신개발지 위생하수관거 부설 30억원 등 모두 105억원을 계상하여 태화강 살리기와 깨끗한 울산만을 되찾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구청단위 소규모투자사업 확대입니다. 소방도로 및 주민편익사업등 소규모 투자사업은 구청단위에서 사업을 선정 추진할 수 있도록하여 자치역량의 기틀을 마련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 내용은 소방도로 32건 136억원, 도로유지관리 27건 30억원, 경로당신축 및 유지관리 10건 18억원, 하수구 준설 및 보안등 설치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24건 17억원등 총 200여건에 285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시·군지역 균형개발입니다. 내년 1월에 출범하는 통합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군지역의 농어촌육성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1차년도인 95년도에 50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우선 30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군지역에 배수관 설치와 회야댐 상류의 오수 차집관로 설치등에 13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주택보급율 향상을 위해서는 ‘91시영주택 500세대와 ‘92공공임대주택 888세대 건립에 164억원을 투자하여 집없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날로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수거 처리장비 확보와 향후 10년간 사용할 성암쓰레기매립장 조성등에 56억원을 투자하고, 쓰레기 감량처리를 위한 소각장 건립과 재활용 시책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노동자 종합복지회관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37억원을 투자하는등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열번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 마무리에 35억원, 충혼탑 이전에 14억원, 실내체육관 건립 24억원 등 모두 100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정서 함양과 체위향상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종합정보관리사업과 제2청사의 행정종합정보센타 설치, 동구청사 신축 등 일선행정력을 보강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2,400여 공직자는 시대적 소명과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와 충고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울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우영의원입니다. 지난 11월11일 제44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94행정사무감사계획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 및 95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 시정요구코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문청정 위원장과 본위원을 포함하여 강병규위원, 임수철위원, 이재현위원, 송시상위원, 이상종위원, 허남면위원, 송인국위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감사일정별, 감사진행순서 등은 이미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진용입니다. 94년도 울산시 행정사무감사계획중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동법 시행령 제16조 행정사무감사 실시 규정과 울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울산시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여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94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구청을 포함하여 4개 기관, 26개 부서로 선정 되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강병규위원, 김수태위원, 민봉령위원, 최상해위원, 신준철위원, 김춘길위원, 임윤혁위원, 류재락위원, 이종원위원, 이덕호위원, 심규화위원, 정우영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과 출석요구공무원 및 일정과 요령등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승인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장 양종배입니다. 지난 11월14일 제39회 보사위원회에서 확정된 보사위원회소관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내무위원회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재현위원, 천성추위원, 허필원위원, 최홍기위원, 오해용위원, 김성렬위원, 윤상수위원, 권금옥위원, 임수철위원, 이병선위원, 정정남위원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사회국, 노정실, 중·남·동구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여성회관, 중·남·동구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가정복지과등 총 11개 기관, 23개 부서입니다.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장 김무열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기간은 앞에 위원회와 동일합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회 12명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도시경제위원회소관 94행정사무감사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순규입니다. 지난 11월11일 제43회 건설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94행정사무감사 계획중 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내용이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허남면위원, 한기찬위원, 윤두환위원, 정장훈위원, 김병관위원, 이채익위원, 박정권위원, 김건치위원, 김무규위원, 송인국위원, 문청정위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의회에서 울산시에 감사자료 요구한 총 470건중 건설위원회소관은 31%에 해당하는 148건으로 북부순환도로 개설관계와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오염지구이주대책 등을 감사키로 확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감사일정별 대상기관, 감사진행순서 등은 이미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