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종호입니다. 본 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행정사무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 울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95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군정수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 시정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 기능중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감사 방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94년도 1월1일 이후의 감사대상 기관에서 행한 행정업무 전반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94년 12월5일부터 12월10일까지 6일간 실시합니다. 이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은 울산군 전 실과 사업소 및 군비지원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편성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는 94년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12명입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11월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이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감사반은 내무 환경보건, 산업지역경제, 도시건설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원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소관 부서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날인 12월5일 오전10시부터 각 감사장에 분과별 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곧바로 내무분과에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지역경제분과에서는 산업, 축산,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도시건설분과에서는 사회진흥과, 이주사업소에 대한 각각 감사장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사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날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확정하도록 하겠으니 전 의원께서는 그날그날의 감사결과 1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의 효율을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분과별로 구분하여 감사에 임하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과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요구에 있어서는 감사중 필요한 경우 감사 자료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구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준비 사항에 있어서는 피 감사자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할 경우에 24시간 전까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행정사항에서 감사장은 감사일 24시간 전까지 감사장 배치도에 따라 배치를 완료하고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외에 시설장비, 사무보조, 차량지원, 기타사항등은 본 계획서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집행기관에 통보가 되면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전 의원은 감사 개시 및 종료시에 3층 회의실 감사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착안사항은 감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가 되겠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길광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42조의 규정에 따라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서 년초에 결산검사 의뢰를 하였고 9월1일부터 9월말까지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검사한 결과를 오늘 본 회의에 제안드리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세입결산액은 984억5천7백49만3천15원, 세출결산액은 711억8천3백64만902원, 세계잉여금은 272억7천3백85만2천113원 이중에서 이월액115억8천4백36만천6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8천9백49만503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95억천9백5만6천133원, 세출결산액은 524억6천82만4천850원, 세계잉여금은 170억5천8백23만천28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월액 50억9천159만2천980원을 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119억6천663만8천303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에서 총 세입결산액은 289억3천843만6천882원, 세출결산액은 187억2천281만6천52원, 세계잉여금은 102억천562만830원으로 되어있고 이중에서 이월액 64억9천276만8천6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7억2천285만2천200원입니다. 계속비는 93년도 승인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비는 없습니다. 채권은 93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에서 74억2천905만5천30원으로 92년에 비해서 4억7천210만7천65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채무는 93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87억5천634만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억4천876만4천원이고 특별회계 86억758만3천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2년도말 40억790만원이 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54)

(의석에서) 의장님, 앉아서 하겠습니다. 채무에 대해서 설명이 92년도말에 40억790만20원이 적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2년도 말 예산에 비해서 40억790만20원이 적어졌다는 말이지 이 계산으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40억이란 돈이 지금 현재 채무액 87억에 가까운 돈에 비해서 줄었다해야 되는데 설명이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가 줄었다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야지 자료도 없는데 본회의에서 하기는…

이동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92년도 채무액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92년보다 93년이 40억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