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수산과, 녹지과, 건설과)

(계장단 소개) 환경보호과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랑호 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랑호 정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1백3십3억1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양여금이 6십8억4백만원이 되겠고 지방비가 6십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호안정비 사업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침사지 설치하고 일부 호안준설 사업으로 3십4억7천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95년 6월 9일부터 '96년 2월 15일까지 설계를 완료했고 강원도 건설기술심의회 설계심의를 완료한 것이 '96년 10월 11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96년 12월 28일 해서 공사입찰 예정은 금년도 3월 11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도류제라고 해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사업비가 4십7억1천5백만원이 되는데 환경부 담당자가 이것은 양여금이라서 지원이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환경부에 갔을 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철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영랑호 내에 유입되는 생활하수관이 있습니다. 영랑호 주변을 돌아가면서 설치해야 될 하수관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용역비가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증가를 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시설물 설치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7백7십4만원하고 시비 1천8백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계곡이지만은 저희들 시에서 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가마소골 상수도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면에 있는 계곡을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에서 무당골하고 가마소골 두 개소를 지정을 해서 산간계곡 휴식년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3년후인 2천년까지 휴식년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출입통제에 따라서 그 위에 다섯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에 대한 출입통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자물쇠를 잠그더라도 열쇠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 주고 출입할 수 있는 방안과 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제점등을 잘 조화있게 이루어서 저희 공익근무요원을 고정배치 해서 단속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집과 운반 수수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쓰레기 발생량 및 대행업체 수집운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쓰레기 발생량은 32,451톤으로 1일 89톤이 저희 매립장에 반입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청소대행 업체에서 24,956톤으로 약 77% 대행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반입을 시켰고, 다량배출 업체에서 5,314톤, 그다음 시청수집 운반량이 797톤, 자가처리 운반량 1,384톤으로 총 32,451톤이 저희 매립장으로 반입이 되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운반해 들어온 것을 계근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8억3천2백8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저희들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수수료로 세입을 잡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1십억3백6십2만9천원이 되겠으며 이중에는 쓰레기봉투 판매한 금액이 7억5천7배2십6만원이 되고 매립장 사용료가 1억8천9백8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2천5백3십1만4천원, 재활용품 판매한 것이 3천1백1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수지타산을 마쳐보면 청소대행업체 반입 수수료가 금년도 예산에는 2억1천만원 정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7억5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금년도 예산액은 9억1천6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민생활 수준향상과 인구증가로 쓰레기발생량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은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94년도에 약 230톤 정도의 쓰레기가 매일 발생했습니다만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일반쓰레기 배출량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것은 큰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대포위생매립장 2차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성에 조성할 계획은 17,80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면적은 44,933㎡입니다만은 이것은 차기 년도에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1월 18일 발주를 해서 금년도 7월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는 토목절취 공사로 71,59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차수막 부설과 침출수ㆍ지하수 집수정 각 1식이 되겠으며 부대공 1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동절기라서 아직 공사를 집중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쓰레기 감량화사업 소형소각로 시설보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시에서 기당 5개소를 예상해서 1개소 시설하는데 2천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1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시비 50%와 자부담 50%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사업으로 소형소각로를 발생원에서부터 태워 없애므로써 대포에 들어가는 쓰레기 반입량을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5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5개소를 더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함으로써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쓰레기 반입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소각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소각을 하는데 미숙하다 보니 초과해서 많은 양을 투입함으로써 적정온도를 유지못해 매연을 발생시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해서 폐기물 소각에 전담자를 지정을 해서 소각방법을 교육함으로써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사업장중에 대해서는 3회추경에 계상을 하다 보니 너무 사업기간이 소각로를 설치하겠다는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해서 4군데 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현대 1차, 2차하고 럭키 임대아파트하고 동우전문대학 해서 4개소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매립장 진입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있는 바로 앞으로 농공단지 커브지점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25m 높이가 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5백만원으로 금년 4월부터 5월달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면 현 도로의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공해서 저희 쓰레기 차량들이 과중한 차량이기 때문에 혹시 내려앉을 우려가 있어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매립장 관리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위원장이신 김강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매립장에 미화요원들이 휴식을 갖거나 관리를 하는데 관리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조립건물로 방 1칸에 대기실 2칸으로 거기서 일하는 미화원들의 후생복지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근콘크리트조로 150㎡정도로 8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신속하게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아울러 미화원들의 후생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 보온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침출수 처리시설 하단부에 있는 2차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철골조로 해서 위에 지붕을 세우고 옆에 벽을 설치해서 보완효과가 있게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절기에 영하로 내려가다 보면 생물학적인 작용을 하는 시설인데 동절기에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에 지붕을 세우고 보온장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방류수를 법정 기준치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동 공중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포동 산 67-13번지로 산두꺼비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주차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공중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행할 사업이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근콘크리트 1동으로 사업비는 5천4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을 봐 집니다. 여기는 공동주차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도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이 끝나고 시행이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기간은 미정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점검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속초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도 관광지의 이미지에 맞도록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영랑호 정화사업이 있는데 몇 번에 걸쳐서 설계를 할때 회의도 했습니다만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 속초시 환경단체에서 이것을 보류한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찰공고까지 났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호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속초환경운동연합 여러 임원들이 있는데 아침 신문에 그러한 기사가 많이 기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며칠전에 가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 분들은 원천적으로 정화사업을 준설이나 도류제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자연상태에서 자정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선 하수도 시설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이의를 재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동안에 '90년도와 '91년도의 조사보고가 된 것으로 봐서는 그때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도 보고가 된 것을 보면은 이것은 외적인 수술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준설도 하고 해수교류가 원만한 도류제도 설치를 해서 호수가고 해수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정화를 해야 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자정작용에 맡겨 두자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이것을 강행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 사업이 도류제 설치는 예산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침사지 설치와 일부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에만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두고 봐서 결정을 다시 하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쓰레기 대형업체에다 운반수수료 8억3천2백만원 정도를 주고 봉투판매액은 7억5천7백만원 정도인데 약 7천5백만원 정도가 계산상으로는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에는 2억1천만원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전액 시비가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배출자로 하여금 봉투를 구입해서 쓰게함으로서 쓰레기 배출비용을 부담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실지 주민들한테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처리비용은 약 40% 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 이것을 처리해서 운반하고 뭍는 비용이 1백원이라고 하면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4십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2천년까지는 100%까지 끌어 올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 재정으로 그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데 그 중에 쓰레기봉투가 아닌 곳에서 버리는 양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봉투 수수료가 줄어들고 부담액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단속을 더 철저히 하셔서 봉투를 꼭 구입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해야지만 저작분에 대해서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이 질의하신 영랑호 정화사업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 침사지와 호안정비만 우선 하신다고 했는데 도류재 축조는 호안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언제 이것을 할려고 우선 그것만 실시하는 겁니까?

도류제가 남북으로 길이가 약 440m 정도가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약 4십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는데 그것이 양여금이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려면 하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담당 서기관하고 논란을 겪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류제 설치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양여금 문제를 해결하고 '98년도부터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동양기술개발공사에서 중간용역을 보고 받았을 때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북쪽으로 160m, 남쪽으로 90m 도류제 축조가 되어 있었는데 신문상에는 270m등 여러 가지 기사 실렸는데 본 위원은 160m와 90m로 봤습니다. 그 도류제 축조를 강하게 해서 나중에는 장사동과 영랑동 다리연계를 하는 도류제 축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면은 부래옥잠, 개구리밥등을 심어서 자체 정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입찰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류제에 대한 것은 없고 침사지와 이것만 입찰공고를 하시는 겁니까, 전체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전부 토목공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금지원은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조하에 저희들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류제 길이는 남쪽으로 190m 정도 내려가고 북쪽으로 곡선을 넣어서 약 250m가 되어서 440m의 도류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환경부하고 양여금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을 어디서 했던지 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4십7억1천5백만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양여금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건설과에서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결국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음에 정산설계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양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 난색을 표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은 담당자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류제 축조가 되어야지 정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되어야지 그것이 막히는 바람에 썩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침사지와 호안만 정비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경실련이나 환경연합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가 그 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잼버리 대회를 하면서도 영랑호가 오염되어서 카누대회를 못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오염되어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정작용을 맡겨 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화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이런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자정작용에 맡겨둘 사항이라고 한다면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화사업을 해서 해수하고 호수물하고 서로 상호교류되는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80㎝내지 1m의 수위가 내려간다고 해서 주변에 완층지대가 생길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자연적으로 수초대가 형성되면은 호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완층지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관이나 호수를 보호하는데 유리할 것 아니냐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많이 갔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저쪽에서 이해했다는 얘기 입니까?

예.

과장님은 생태계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생태계에 오히려 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북쪽으로 270m와 남쪽으로 170m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해안도로를 내기 위해서 파랑피해 주위보라고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용역이나 지금 건설과에서 주는 용역이나 거의 대동소위 합니다. 해류의 물이 흐르는 방향 때문에 지금 영랑동 해안이 모래가 파여서 장사동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그 반대냐 하는 것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영랑호 오염방지 대책에 의해서 해류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건설과 용역비를 지금 동양기술개발공사가 하는 것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아주 상당히 중요한 질의이십니다만은 저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장사동 앞바다에 해류에 의한 파도나 조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장사동에 항구가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도류제가 앞으로 나갔을 때 예상되는 것은 도류제는 도류제만으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사동 항만에 쌓여있는 모래와 영랑동 해안도로의 모래가 쌓이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한번 용역을 주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는데는 확실한 예산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3천만원 이상을 더 들어 갈 것으로 봐 집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70m인데 북쪽으로 160m, 남쪽으로 90m 나가는 도류제 영향이 물의 해류에 의해서 나가야 된다고 그 당시에 그랬고 그러면 파도가 어디를 때리냐고 물어보니까 용역회사에는 영금정 바위를 때린다고 해서 도류제가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조사하는 거나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조금 과장님이 종합적인 재 평가를 생각하고 계신데 그 평가가 그 평가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강원대학교교수가 강원도 심의위원으로 있어서 그 분이 심의할 때도 그런 단서를 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파랑이라든가 파도 시험은 다시 한번 해야 된다 해서 한번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마침 해안도로를 하면서 그 영향 피해를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동양기술개발공사에 용역을 왜 주었습니까, 이것이 그 당사에는 충분히 나왔고 물감을 띄워서 하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저희들 것 가지고는 그런데 사진항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그 당시에도 사진항이 360m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형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전의 모형하고 이번에 심의한 모형하고 또 틀려졌습니다.

과장님은 파랑주위보 용역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침사지와 호안정비를 했을 때 '98년도에 양여금 못 따서 도류재가 축조가 안 되었을 때 지금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올해 침사지와 호안정비를 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안정비하고 일부 준설을 포함해서 3십4억7천8백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가용제원으로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데도 3십4억원이 들어갑니까?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물의 흐름이 도류제가 축조가 안 되면은 하나마나하고 지금 하수관 공사도 못하면서 그것만 했을 때에 양여금을 못 따왔을 때 지연한다면은 호안정비나 여러 가지 정비가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98년도에는 도류제 축조에 대하여 최대한의 양여금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98년도에 확실히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겁니까?

도류제 축조 문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작년도에 가서 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갔기 때문에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98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아뭏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 물의 흐름이 없으면 하나마나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영랑호 정화사업에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끝까지 노력하셔서 아름다운 호수를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소각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5기, '97년도에 5기라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96년도 예산에서는 4기만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까지 6기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아 들일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에 보면 매연발생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그 밑에 보면 전담관리자 지정 이것은 어느 사람을 할 것인지, 시청의 직원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콘도에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97년도 5기와 '96년에 5기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예산의 년도 폐쇄기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4기만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1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 4기를 계속비 사업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1기가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기가 되면 모두 9기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정과정은 자부담이 가능하고 자부담을 지원하겠다는 업체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1차, 2차가 반을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시가 반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조건하에 신청을 했고 럭키임대아파트와 동우전문대가 신청을 해서 4기가 되겠습니다. 그 년도에도 5기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5기가 다 나가서 설치가 되면은 후반기에 더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형소각로도 많으면 많을수록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확대보급 할 계획에 있고 소형소각로에 대한 매연문제 때문에 논란이 환경부로부터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종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시간당 50㎏짜리면 사람이 서서 50㎏의 쓰레기를 직접 짚어넣어서 태워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50㎏의 물량을 한꺼번에 짚어넣고 스위치만 눌러 놓으면 자동적으로 1간 동안에 매연없이 태울 수 있는 기종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 다음 전담관리인을 어떻게 두냐는 것은 저희 직원 가지고는 안 되는 앞으로 20∼30기가 될지도 모르는 소형소각로를 일일이 다니면서 점검하기는 어렵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점검을 저희 직원들이 하더라도 아파트면 아파트 시설관리자 책임하에 전담시켜서 한명을 지명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관계가 있고 1회 추경 3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과연 규모가 어느 정도냐, 또 관광항으로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항이냐를 알고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서 속초어항을 겸한 관광항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만들거면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효과가 10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군다나 관문이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창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포항은 먹거리촌으로서 속초경제에 많은 활성화를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회 추경에 지금 3억원을 예산계하고 합의를 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추경에 예산계하고 수산과하고 노력을 해서 이것이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활어냉동차량 구입이 있는데 전부다 융자하고 자부담인데 이것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활어냉동 차량구입의 사업자 수요가 수협이고 개인이 하면 안 됩니다.

수협에서 지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협에서 할 의사가 있는데 보조금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수협이 아니면 어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 어업권 정비에 자담 1천만원.

죄송합니다. 이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자동할복기를 4천만원에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가 알기로는 오징어 할복기가 완전히 100%의 할복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많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작년에 우리 어선에다 하나 설치를 해 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장등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보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1대인데 필요성에 의해서 다음에 두사람, 세사람씩 늘어나면......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되면은 계속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어민소득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작년에 시험을 해 보니 올라오는데로 따가지고 급속냉동을 시켜서 가져와 보니까 맛이 산오징어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도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육지소규모항 개발계획이 있는데 지금 방파제가 총 490m가 나가는 올해 53m가 나갑니까?

올해에 그렇게 못 나갑니다. 32m로 지금 m당에 나갈수록 수심이 깊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장사동에 예산이 자꾸 많이 투자가 되니까 위원님들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나가는 것은 1십억원을 가지고 끝을 내고 나머지 가지고는 물량장을 해서 항구 형태를 만들고 내년에 도비나 국비가 1억이 내려오면 1억원만큼 나가는 것으로 해서 차츰 차츰 나가는 것으로 하고 방파제 나가는 것은 금년도에 끝마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안려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비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금씩은 내려오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조금씩 더해서 돈이 되는대로 차츰 차츰 나가기로 하고 그 다음 안을 정비해서 항구형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장사동 방파제 때문에 지금 영랑호 오염방제의 도류제라든가 해안도로 개설이라든가 파랑피해 용역을 주면서까지 지금 해류를 측정하고 있는데 방파제가 빨리나가 주어야 정확한 원인분석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다면 이 관계 때문에 해안도로가........

금년도에 약 33m가 나가면 순조롭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나간다고 보고 용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면 장사항에 30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이 30척인데 저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명항은 언제든지 비워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비워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항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것이 되었을 때 이쪽에게 토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쪽으로 갈 겁니다. 저가 알기로는 완성만 되어서 기본시설인 유류탱크라든지 이런 시설만 되면은 많은 배들이 그리고 갈 겁니다. 그리고 산고기를 잡아오는 배들이 지금 청초호 이런 곳이 물이 나빠서 계속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보유어선이 30척으로 말을 하지만 이 완성만 되면 사진항으로 100척 이상이 몰려들 것이고 고성배들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파제를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선은 100척이 아니라 2∼300척이 될 수도 있는 사항에서 폭풍주위보가 내리면 앞으로 동명항으로 못 들어 가게 된다면은 청초호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이라도 빨리 해 주어야 어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는데 저번에 지적에 정박할 때 방파제와 나가량장 사이가 그 당시에 50m였습니까?

입구가 90m입니까?

당초서부터 90m였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는 폭풍등에 하자가 없습니까?

상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명동배가 어차피 국제항이 되고 무역항이 된다면은 당연히 소어선이 그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것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영랑동 해안동안 도로, 영랑호 오염방지라든가 장사동과 모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도비 얘기를 하지 마시고 장사동을 떠나서 시발전을 계획하셔서 어디든 시작한 것을 마무리 짓고 다음 사업을 하셔야지 이 사업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업을 하신다면 시의 전체적인 사업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질의하였습니다.

저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남쪽과 중부에 비해서 북쪽이 지금 개발이 조금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되어서 배들이 정박을 하고 그에 대한 부대시설이 갖추어지면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장사항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일대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균형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에는 없지만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중망 어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3중망 어업이 5월서부터 금지를 한다고 하는데 어족자원을 위해서 금지를 해야 되지만 어민들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지 그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법이라는 것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많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적을 때는 법의 시행이 쉬워지는데 90% 이상이 전부 3중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일시에 단속을 했을 때 집단반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무실에 며칠전에 어업인 대표자 후계자들이 다녀갔고 자망협회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망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 약 170척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일시적으로 못 나가게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업인 후계자들 입장으로 와서 대체어구를 개발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자망을 새로 만들 수 있는 특별자금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배 1척에 약 50바구니를 가지고 다닙니다. 한 바구니에 약 100m로 보면은 1척당 약 5∼6백만원을 가져야 새그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흑그물이라는 것이 꼽혀 가지고 잡는 어법인데 예를 들어서 입이 큰 가자미, 도치, 가오리라든지 이러한 것은 꼽히지 않기 때문에 3중망은 말아서 잡는 어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잡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70년대까지는 자망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70년도 중반에 들어오면서 고기가 잘 안 잡히니까 이 사람들이 2중망, 3중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하고 도나 타 시군들이 같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대책은 없고 단속은 나와 있고 그런 사항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몇 명의 어민을 만나 봤더니 집단행동을 할 소지가 많이 있다는 얘길를 들었는데 대책은 없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장단 소개) 녹지과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명동 수복탑 편입 개인사유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면 매입대상지가 속초시 동명동 잡종지로 369번지외 14필지가 되겠으며 매입대상 면적은 2,295㎡입니다. 매입 대상자는 속초시 조양동 486-1번지에 장현중 외 4인이며 매입사유는 공원 및 공공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수복탑 공원내 사유지는 매입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액은 6억7천7백만원을 저희들이 2,259㎡에 ㎡당 3십만원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이 가격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현 수복탑 공원내 사유지 매입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어 있고 금후 추진계획은 감정기관에 감정평가 후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며 매수협의 및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대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도 절차가 다 끝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유지 매입 여부는 소유자 매도 의사에 좌우되며 추후 메수협의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묘생산 및 식제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속초시 노학동 산 155번지로 시유지이고 면적은 10,211㎡이고 시설은 관리사 창고 포함해서 비닐하우스 12동에 20평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꽃묘생산으로 국화의 8종에 238,800본을 금년도에 생산할 계획입니다. 수종별로는 밑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꽃묘식재는 국화 외 8종으로 238,800본을 저희들이 식재할 계획입니다. 꽃탑 3개소에 국화 외 2종으로서 27,300본을 식재하겠으며 특수시책으로 아파트 꽃장식 300가구에 대해서 국화 외 2종으로 13,200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형화분 400개를 저희들이 구입했는데 국화 외 3종으로 13,600본을 식재해서 거리에 비치할 예정이고 소형화분 1,000개에 임파첸스 외 1종 8,000본을 식재하겠고 벽돌화분 8개소에 국화 외 1종 58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의목화단 110개에 대해서 국화 외 1종으로 2,520본을 식재하겠고 기존가로화단 19,500㎡에 메리골드 외 4종 149,00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영랑호변 꽃길조성 2,500㎡에 매리골드 외 1종 24,6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액을 보면은 7천4백만원이 전액 시비로 책정이 되었으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이 1억5천9백만원이며 여기서 생산비가 4천5백만원, 식재비 9천만원, 꽃탑설치가 2천4백만원이 소요되나 예산확보액이 7천4백만원으로 8천5천만원이 부족하여 '97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총 발생 산림면적은 6,531㏊이고 여기에 따른 발생면적은 1,540㏊입니다. 피해도별로 보면 심은 많이 방제해서 적고 증이 1,000㏊이고 경이 540㏊입니다. 솔잎혹파리는 발생면적이 1,500㏊로 금년에 방제를 하겠고 흰불나방이 20㏊, 오리나무 잎벌레가 일반회충인데 20㏊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년도는 '83년도에 발생이 되었으며 저희들 국유림 발생면적은 691㏊입니다. 그중 심이 351㏊, 증이 229㏊, 경이 11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사업량 1,840㏊에 예산은 6억3천7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충으로서 흰불나방과 오리나무잎벌레가 40㏊로 예산은 3백7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방제에 따른 효과는 우리시 관광자원인 설악산 주변 산림을 동해층박멸로 산림자원보호 및 쾌적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산지 자원화 조성으로 장기 안정적인 목재 자급기반 확보를 위함이고 쾌적한 환경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사업량이 큰나무 조림 5㏊이고 수종 및 본수는 해송 외 2종으로 3,500본이고 장소는 속초시 청호동 해안빈지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1백6십3만2천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천연림 보육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산지 자원화 및 우량용재를 생산하고 쾌적한 환경림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량은 40㏊이고 사업장소는 노학동 외 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천6백8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달부터 11월말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노선수가 총 14개 노선에 연장거리는 39.15㎞이며 본수는 은행나무 외 6종으로 6,507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식이 경찰서 진입로로 100본으로 은행나무를 식재하겠으며 보식은 7번국도내 4개소로 이것도 은행나무 외 2종으로 50본, 사후관리는 총 2,546본인데 비배 및 전지전정이 은행나무 외 5종으로 2,000본, 두목작업이 버즘나무 외 2종으로 346본, 지주목정비가 은행나무 외 5종으로 200본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천4백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말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까지의 총 피해건수를 말씀드리면 총 5건에 면적은 19.14㏊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으로 초동진화 태세 확립과 지역공동 산불감시 체계화와 산불방지 홍보활동 강화로 국민의식을 전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비상대책본부를 10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녹지과와 산림보유 9개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3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지정 이것은 5,264㏊입니다. 공무원 취약지배치는 60명으로 하겠고 감시원 배치는 20명으로 유급감시원 7명과 공익요원 13명을 배치해서 20명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탑 근무는 2명으로 청대산하고 국사봉에 배치를 해서 감시를 하도록 하겠고 진화대 조직은 22개대에 911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급량비 및 진화출동비는 5백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화장비 구입은 5종에 36개로 여기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8백1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구입은 335개 3백5십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추진기간으로 춘기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을 실시하겠고 추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동명동 잡종지가 있는데 추진계획이나 문제점에 보면 예산확보를 평당 3십만원씩 했는데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당초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유주들에게 저희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오면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다시 가격을 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나와 있듯이 3십만원에 그 분들이 매각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3십만원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6억7천만원만 계상을 했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이것은 다시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감정가가 혹시 3십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3십만원에 매각을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가격이 낮은 것 같습니다. 감정가격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받아서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수없이 거론이 되었는데 어차피 추진하실 것이면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팔겠냐는 것도 문제점 및 대책에서 나왔듯이 이것은 최선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리고 2페이지 꽃묘생산에 보면 국화가 5,900본으로 시화로 된 이후 저가 영랑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영랑초등학교 자체가 시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계화에서 국화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말을 하니 선생님들도 모르는 홍보부족이 있고 지금 꽃묘생산에서 5,900본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 가 보면 국화를 재배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에 배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여유가 있으면 학교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국화를 학교에 배분을 해서 시화가 국화라는 것도 학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지금 메리골드, 사루비아, 칸나 이러한 것들도 초등학교가 도지정이나 시지정 학교라고 하면은 시측에 이런 것을 굉장히 원하고 구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것도 많이 식재를 해서 학교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많은 식재를 해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식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아파트 3백가구가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쪽 미시령 올라가는 도로변에 럭키아파트라든가 대명아파트 등 남쪽으로 향하고 도로변으로 보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을 해 보라고 하셔서 올해 시범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을 하셔서 다음에 호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변 옆에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7번국도나 미시로 같은 도로변으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변 아파트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는 거지만 국도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식재를 하셔서 가구수를 앞으로 늘리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에 보면 국유림 면적을 보면 피해도별중 심어 가장 많은데 국유림은 우리 속초시 소관에 안 들어 갑니까?

국유림은 국립공원이라든가 영림서가 취급하고 시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국유림은 국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체방제를 합니까?

예.

국유림은 심하다고 나와 있는데 같이 해 주셔야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즘나무가 플라타나스인데 5페이지에 보면 가로수조성 관리에 버즘나무가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버즘나무를 구지 심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조성해 놓은 것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목작업에 버즘 외 2종으로 346본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영랑동에 다 실행을 했습니다.

완전히 두목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가지만 쳐서 금년도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나무만 앙상하게 남아 있으니 가로수 역할도 못하고.....

지금은 가로수 역할을 못한다고 보겠습니다만은 봄철이 되면은 조성이 잘 되어서 예쁘게 관리가 되도록 ......

조성이 되면 무엇합니까, 흰불나방 때문에 두목작업을 하는데....

흰불나방 때문에도 하겠지만 너무 크니까 보기에도 나쁘기 때문에 한번씩 매년 해 주면은 보기도 좋고 적당하게 자라고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두목작업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두목작업을 했을때는 가로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햇빛을 피할수도 없고 또 너무 많이 작업을 안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병충해 때문에 두목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버즘나무는 앞으로라도 지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신규로 버즘나무를 심는 곳은 없고 초창기에 심어서 놓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즘나무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나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산불비상 대책에 공무원 취약지 배치 60명이 있는데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과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만 직원을 투입하는 겁니까?

예.

각과에서 공무원 차출해 줍니까?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진화대라고 해서 따로 편성을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산불이 났을 때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진화하러 나갈 특별진화대입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는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취약지 배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취약지 배치를 미리 해 놨다가 산불방지도 하고 예방도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면적이 타 시군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큰 산불은 없습니다만은 조그마한 불이라도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미리 배치도 하고 또 공익요원을 많이 활용해서 승산을 시키고 공무원들은 산불이 났을 때 하고 주로 공익근무요원하고 유급감시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공무원 60명 배치가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4월 한달이 가장 위험한 시기일때는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아도 공무원을 배치합니까?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과에서 인원을 동원해 주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타 과에서 차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출된 공무원 자료를 요구하고 감시탑이 국사봉하고 청대산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4개월동안 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365일 나가있는 겁니까?

거기에는 산불감시요원이 365일 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씩 나가 있습니까?

한 사람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나가 있습니까?

2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365일 나가는 거냐 아니면 4개월만........

4개월만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식으로 올려 보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혼자서는 근무를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이 확보가 된다면은 2명씩 근무로 사서 대화도 해야지 혼자서 해서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요소요소 산불발생 할 우려가 있는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2명씩 배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중요한 곳만 배치를 해서 한명씩 교대를 하는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탑 근무는 누가하는 겁니까, 유급감시원이 합니까?

유급 감시원이 합니다.

지금 유급이 여기에 모두 7명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2명이 감시탑 근무를 하고 5명이 승산 순회를 하면서.......

예.

그러면 유급이 5명이 되어야지 왜 7명이 됩니까, 어차피 2명이 빠져나가면......

유급감시원이 총 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왜 산불방지에 신경을 쓰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불이 발생되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보다도 산불방지에 가장 큰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산불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만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는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도에서 1년동안 산불이 한건도 발생되지 않은 곳에는 포상으로 1억원을 시상하기 때문에 저희들 면적이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건도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조림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장소에 속초시 청호동 해안빈지 외 1개소라면 어디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동 갯배를 건너서 가다 보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항만청 소유의 부지가 아니고 속초시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해안 빈지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조성관리가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랑호 주변의 무궁화나무를 이식한다고 하셨는데 금년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부의장님께서도 보기가 싫다고 이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영랑호리조트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예산은 별도로 없는데 무궁화 안쪽으로 쇠로 철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일 무궁화를 옮기게 된다면은 철망이 호수경관을 더 나쁘게 할 것으로 생각해서 영랑호리조트측과 협상을 해서 철망을 그 안쪽으로 다시 해 줄 수 있는지, 철거는 그것이 아마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재를 안 하고 우선 협의를 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뒷장에 보면 보식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빼 가지고 다시 인식을 안 하는 것이 보식입니까?

보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차량에 의해 나무가 피해를 당해서 베어낸 곳에 보충을 해서 심어주는 것을 보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초시 관내 7번국도 해서 50본만 심으면 다 정리가 됩니까?

예,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중앙가로에서 이식하면 은행나무의 30본을 그런 것 가지고 보식하면 되겠네요?

예.

중간 중간에 빠진 도로변에 잘 보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1억5천9백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형화분, 소형화분, 벽돌화분 등 여러 가지 종목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떠한 문제가 나오냐면 설치한 다음 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밤에 술취한 사람이나 여러 가지로 파손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출근을 한 다음에야 발견을 해서 다시 보완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식재를 한 다음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물이라든가 관리는 동별로 상가앞은 상가별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도에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한다는 것이 없었습니까?

지난해에 동별로 관리를 시켰더니 여름에 물을 잘 주지 않는 곳이 있어서 관리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약 7∼8개월 밖에 안 되는 속초시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안 좋으니 이런 것은 수시로 시가 관리를 하고 꽃의 경우에도 관리를 잘 하셔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볼때도 꽃이 예쁘다는 인식을 갖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몇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복탑 편입부지 사유지에 3십만원이라는 것이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에서 추정을 해서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한 금액이고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시지가가 9만2천4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9만2천4백원인데 우리가 추정한 금액이 3십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지금 이 토지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때 시가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이 토지가 포함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사용료는 계속해서 내고 있던 토지입니까?

사용료를 계속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꽃묘생산 식재 부분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파트 꽃장식 300가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국화 외 2종으로 13,200본입니다. 13,200본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설정이 된 겁니까, 가구당 몇 본인데 이런 수치가 나왔냐는 얘기입니다.

1박스에 24본이 들어간다면 한집에 2박스때 배정을 해서 주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박스에 몇 본이 들어가냐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분 4개에다가 꽃을 8본씩 심어서 300개를 계상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화분 4개에다 8본씩하면 32본이 되는데 그것이 한가구에 들어가게 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한가구에 32본씩 300가구면 13,200본이 나옵니까?

거기에가 가을에 국화를 더 추가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때는 얼마를 더 추가 합니까?

과장님 다 좋은데 여기에 보면 23,800본, 27,300본 등이 나왔는데 이 숫자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300가구에 13,200본이 가구당 몇 본이 들어가서 13,200본이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전부 설계를 해서 시행전부를 다해서 설계서에 의한 본수가 책정이 된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아파트에 주로 7번 국도변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입지선정은 안 된 상태가 아닙니까?

아파트는 선정을 했습니다.

어디 아파트입니까?

미시령 올라가는 현대, 럭키, 대명아파트 그리고 그전에 먼저 지어진 도로변 아파트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13,200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에서 산술한 숫자가 아니고 설계에 의한 숫자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이 꽃묘식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적하기 전에 사전준비를 해 보니까 꽃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지만 외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싼 것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의 답변은 우리가 식재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을 훨씬 절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 얘기와 금년도의 얘기가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꽃을 많이 생산하게 되면 가격이 싸지고 예를 들어서 적게 구입을 한다면 예산이 비싸게 되니까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 재배하고 겨울재배는 틀린데 겨울재배는 난방비가 들어가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집니다.

겨울에는 난방비 문제 때문에 생산단가가 비싸다는 얘기입니까?

예.

다른 화훼단지에서는 난방비가 안 들어가고 식재를 합니까, 매년 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량으로 꽃을 식재하는 화훼단지쪽에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정확한 금액을 알아서 의회에서 질의가 있을 때 비교를 해 가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식은 주로 교통사고 등 타의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에 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로는 비단 가로수뿐만이 아니고 가로등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타의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가로수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보식이 타의에 의해서 훼손된 겁니까?

보식하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산확보에 당사자들에게 전부 확보를 했습니까, 100%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시비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을 받은 것을 시에 세입조치 해서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해서 그 돈으로 보식을 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면 궁금증이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종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장래성을 봐서라도 지금 강릉 경포호쪽으로 들어가는 곳을 보면 벚나무가 명물이 되어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속초에서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도 어딘가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마련도 되고 어떤 관광객을 위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단풍철에는 단풍나무도 좋겠고 또 벚나무도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속초에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시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과장님 작품으로 무엇인가를 하나 남겨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옆에 거기에다 대형 벚나무를 옮겨서 그 한군데나마 한철에 시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고 그리고 저가 강릉시에 있을 때 경포를 내려가는 벚나무를 저가 '72년도에 심은 것으로 지금 약 20년이 되어 가는데 현재는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간이 확장이 되는 곳이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벚나무 3,000본 양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구간에 또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에 식재를 한번 해서 조성토록 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장단 소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 건설 사업과 농업용수 시설사업, 하수도 시설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으로서는 총 28건으로 일반건설사업이 20건에 '97년도 예산액은 3백8십9억9천7백만원입니다. 농업용수 시설사업은 3건에 2억1천9백만원, 하수도 시설사업은 5건에 9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일반건설사업 관광시즌을 피해 시공을 하겠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97년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시설사업은 영농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고 하수도시설 사업을 연중실시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측량 및 설계는 '97년 1월부터 3월말까지이고 사업추진으로는 일반건설 사업이 '97년 3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이며 농업용수 시설사업은 '97년 3월 10일부터 9월말까지이며 하수도 시설사업은 '97년 3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건설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천 우안제 피해복구 공사는 '93년 집중호우 및 수해로 인한 도문동 쌍천 벼락바위 상류 600m지점 제방 510m 유실로 인근 농경지와 가옥침수등이 예상되며 '95년 8월 유실된 제방 510m중 253m를 시설하였으나 잔여물량 257m은 지방 재정형편상 년차적으로 추진코져 진행하던 중 도비 지원으로 금회 복구하여 사전 농경지 등 주민 사유재산 침수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제방축조가 257m이고 사업비가 2억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1억원씩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조사측량을 '97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이고 설계는 '9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고 '97년 4월 1일 착공하여 7월말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문동 소하천 정비공사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유실 및 가옥 침수등을 사전예방하여 우수처리 등 소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공사로 위치는 상도문이고 사업량은 석축시설 200m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원이 내시가 되었으며 4월 1일 착공하여 7월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번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끝에 있는 년차별 투자계획 및 확보현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백1십3억8천8백만원으로 당초에는 7백3십3억3천9백만원으로 변경사유는 설계변경 증액 및 해양방류관거, 복개공원조성 사업비 추가투입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환경부에 요청하여 결정된 금액입니다. 실적으로는 현재 '97년도까지 5백2십1억8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까지 사업비 확보율은 총 사업의 64%를 명달받았습니다. 시공 및 감리회사는 롯데와 대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감리를 하겠습니다. '96년도까지의 추진실적은 총 30%이며 '9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2백2십6억7천5백만원이며 그중 이월액이 1십5억6천만원이며 예산액이 2백1십1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공사비가 2백1십5억4천3백만원이며 하수처리장에 6십3억6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찻집관거 및 중계펌프장에 1백5십1억8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내공사에 따른 교통난과 인근도로 상가의 민원야기로 공법변경 및 치밀한 공정관리로 민원을 최소화하며 공법의 변경등으로 사업변경 승인신청 및 관급자재의 변경구입으로 사업기간 지연 및 사업비 추가부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총괄 변경 승인신청하여 시부담을 최소하며 추가 계획된 제4중계펌프장 위치 미선정에 대해서는 1종항만구역으로 수산청의 대포항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추진하여 확정될 사항으로 위치선정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국ㆍ시도 사유지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현황으로는 국ㆍ시도 사유지 편입용지는 370필지로서 보상액은 3백억이상이 소요됩니다. 매년 편입용지 보상관련 민원제기로 '97년 예산확보를 1억3천만원을 계상확보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상요구시 원인규명과 법적절차등으로 보상계획에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과거 토지소유자 시에 기부채납후 미등기 방치로 7번국도, 간선도로, 마을진입로 등 도로공사시 땅값 상승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여 보상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포장유지 보수공사로 위치는 관내 도로일원으로 사업량은 덧씌우기 및 소규모 포장보수 200a이며 사업비는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중 수시 도로유지와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내차선 도색공사입니다. 이것도 연중사업으로 사업량은 차선도색 31개 노선에 35㎞이며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며 사업추진 계획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공사착공은 4월 10일에 해서 6월 10일에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시내일원으로 사업량은 46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8천6백만원으로 '96년도 이월액이 8천6백만원, '97년 확보액이 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 1일 착공하여 6월 30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개정된 도로표지 규칙에 의거 표지판정비로 관광도시 면모를 쇄신하고 차량소통 원활 및 도로이용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랑교 개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사업량 연장이 50m고 폭이 25m입니다. 사업비가 3십8억7천만원으로서 국비가 1십9억3천5백만원, 양여금이 9억6천7백만원, 시비가 9억6천8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실시설계 완료가 '96년 2월 15일에 되었으며, 교량붕괴 미연방지를 위한 가교설치가 '96년 4월 4일, 건설기술심의 완료를 '96년 10월 11일, 공사입찰 공고를 '96년 12월 28일에 하였습니다. '97년 추진계획으로 공사입찰을 '97년 3월 20일 예정이며 '97년 4월 10일 착공하여 12월말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노후교량 개축으로 안전사고예방 및 차량소통 원활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초교 가설공사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교동 청초천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길이 36m에 폭은 12m입니다. 사업비는 7억2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착공일이 '96년 7월 1일이며 준공예정일이 '97년 5월말이 되겠으며 주요 추진공정으로는 교각 기초콘크리트타설 완료하였으며 교태기초파일 항타중이며 시공자는 삼진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절기 부실공사예방 차원에서 '96년 12월 18일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진도는 47%이며 '97년도 추진계획은 '97년 3월 10일 재착공을 하여 5월말일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동∼청초천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위치는 조양동 새마을부터 부영아파트, 청초천으로 사업량은 길이 890m에 폭은 20m이며 교량 1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로등설치 29등, 신호등 설치가 16개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십5억으로서 국비가 5억원, 양여금 3십억원, 시비 3십억원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비로는 1십9억6천4백만원, 편입용지 건물보상비 4십억1천5백만원, 전기공사에 1억3천1백만원, 책임감리비가 3억9천만원인데 이것은 영랑교도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96년도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토지가 35필지중 32필지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8동중 1동을 보상하였으며 보상진도는 76%로 도로개설공사 추진은 '96년 7월 29일 착공하여 공사기간은 12개월로 360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공정으로는 교량기초, 토목공사, 흙까지를 실시하였고 도로노성토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기공사는 도로 미시공으로 공사추진실적이 없습니다. 공사진도는 현재 20%이며 '9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마무리가 국방부의 소유로 되어 있고 군부대 편입건물 대체시설 매입요구로 처리할 계획이며 요청자는 제1799부대 8군단 강현소재가 되겠습니다. 보상물건 내역 및 보상금액을 말씀드리면은 6억8천5백만원으로서 토지 3필지와 관사 7동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의 요구사항으로서는 보상비 지급가격에 준하여 민영아파트 11동 구입해 주면 이전 교환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공특법 및 국유재산 법상 명분규정이 없어 처리가 지난하나 사회통념상 상호 득실이 없음을 감안하여 교환요구를 수용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국방부에 작성하는 합의각서가 제출되어 민영아파트 11동을 구입하여 상호교환 추진하며 차액 발생시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개설공사 추진으로는 3월 10일 착공할 예정이며 주요추진 공정은 성토등 토공마무리와 교량구조물공사와 배수관 및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9월말일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양동에서부터 교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조양동 새마을부터 교동 만천교회까지로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3.5㎞, 폭이 35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백7십6억원으로 '96년도까지의 확보액은 5십4억3천9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2천년까지가 되겠으며, '96년까지의 추진실적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추진이 총보상대상에서 212필지인데 현재 133필지를 보상하였으며 보상투자액은 4십8억8천9백만원입니다. 보상진도는 총보상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6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있어서는 용역착수는 '96년 8월 19일 착수하여 용역비는 5억5천만원이며 계약자는 동일기술공사와 도우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용역진도는 90%로 건설기술심의 준비중에 있습니다. '97년 추진계획으로는 보상비 확보액이 2십4억6천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으로는 2십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도에서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중단을 저희들이 '97년 2월 6일 중단하였으며 이유로는 건설기술심의 완료후 준공처리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신청은 '97년 3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사전 설계자문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준공 예정은 '97년 6월 30일입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에서부터 대포외옹치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해수욕장에서부터 대포외옹치까지입니다. 도로개설은 960m이고 폭은 12m입니다. 사업비가 4십5억5천4백만원으로 '96년도의 확보액은 6억4천1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이며 '96년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추진이 토지가 총 40필지에 15필지를 보상하였으며 보상액은 5억1천5백만원이며 보상진도는 38%이며 '97년도까지 추진계획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추진은 토지가 5필지이며 보상액은 1억2천6백만원입니다. 잔여구간 보상 및 사업추진은 향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항 진입로 피해복구 공사입니다. 위치는 장사동 해안 사진항 진입로입니다. 사업량은 도로복구로 길이 200m에 폭 10m로 사업비는 8억7천9백만원으로 국비가 4억3천9백만원, 도비가 1억7천5백만원, 시비가 2억1천5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3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입찰일시는 2월 12일 삼광종합건설에서 입찰하였습니다. 주요공정으로 토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사석공사, T.T.P제작설치, 옹벽공사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시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교동국민은행연수원에서부터 한화프라자앞 4거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ㆍ포장이 3.5㎞이고 폭은 35m 도로입니다. 사업비가 2백1십7억2천만원으로서 '96년도까지의 확보액은 4십6억2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2천년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96년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도로개설 실시설계 완료를 '94년 2월 16일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에 대해서 토지가 44필중 33필지를 보상하였으며 지장물로는 1건으로 밤나무이며 보상진도는 현재 71%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96년도까지의 투자액은 4십6억2천만원입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본 도로가 '96년 7월 19일자로 지방도 466호에서 국가지원지방도 56호로 지정됨에 따라 양여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이관됨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구비지원 요청액은 1백7십1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영랑동 삼덕식품부터 영랑교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길이 600m이고 폭은 6∼8m입니다. 사업비가 2십4억원이 소요되나 '96년도까지의 확보액은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96년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토지 17필지중 8필지가 보상되었고 지장물 5건에 보상진도는 36%입니다. '97년 추진계획으로는 영랑해안도로 파랑피해 예측평가 추진에 시행방법은 외주용역이며 시행기간은 '97년 2월부터 6월말까지며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편입토지 보상추진은 '96년추진 잔여부분 보상에 토지 9필지와 지장물 5건과 보상소요액 2억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보상추진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개설 공사는 파랑피해 예측평가 완료후 설계를 착수해서 '97년도 사업비 7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가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속초시 중앙동 명전사부터 공설운동장 5거리로 길이는 610m이고 폭은 10m로 인도축소와 차도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7년도이며 '96년도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이 길이 400m에 폭이 10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5천8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6년 7월 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9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이 도로확ㆍ포장으로 길이 210m에 폭 1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6천2백만원이며 추진계획은 3월 20일 착공하여 6월 30일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보수 공사로 위치는 속초시 설악동 C지구이며 사업량은 교량보수 2개 교량으로 와선교와 설악교가 되겠습니다. 와선교는 교좌장치 및 신축이음교체가 2경간이고 설악교는 7경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2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3월 20일 착공을 하여 7월 30일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이것이 '97년도 국립공원개발교부세 사업비로 3억4천만원이 명달되어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앙동 지하횡단보도 설치공사로 위치는 중앙동 공설운동장 5거리로 사업량은 지하횡단보고 설치 1개소로 길이는 37m이고 폭은 6m입니다. 사업비는 1십억3천만원으로서 시설비가 8억9천3백만원, 보상비가 1억3천7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착공은 저희들이 '96년 12월 16일 착공을 하였으나 동절기 결빙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12월 28일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시공자는 금화토건에서 하겠으며 재착공은 '97년 3월 10일이 되겠으며 준공예정은 '97년 1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편입용지 보상으로는 토지가 3필지가 되겠으며 보상비는 1억3천7백만원이고 보상기간은 공사기간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로 위치는 속초시 중앙동 고속버스터미널 앞과 노학동 척산3거리로 사업량은 도로구조개선 2개소로 교통섬설치와 횡단보도이설, 미끄럼방지 포장과 표지판 설치, 신호등 이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7년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사업효과는 불합리한 도로구조개선으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사업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단속용 장비구입비로 목적은 과적차량을 단속하여 과적으로 인한 도로 및 교량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사업량은 이동식 축중기 1대,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은 3월 30일경에 하겠으며 단속장소는 대포동 관광안내소 외 3개소로 수시로 이동단속을 하겠으며 단속반 편성은 1개조로 6명이 되겠으며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으로 단속일시는 '97년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분기별 5회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과적차량 단속요원 미확보로 단속업무 추진이 난항하며 단속요원 확보전까지 교통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재터마을 용수로 시설공사로 위치는 설악동 장재터마을 남쪽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콘크리트개거로 길이는 300m,이고 사업비가 4천5백만원으로서 3월 10일 착공을 해서 7월 30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농업용수의 안전성 공급으로 영농편의에 도모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문동 용수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문동 하도문으로 충혼탑에서 하도문리로 내물치 경계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콘크리트개거로 길이는 1,00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3월 10일에 착공하여 9월 30일 준공할 계획으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사 조기발주 후 사업시행과정에서 영농성수기인 모내기철 및 기타용수 필요시 사업추진으로 인해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보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사일시 중지후 용수공급이 필요시 사업 재착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포소류지 준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포동 29번지로 사업량으로 준설면적이 10,045㎡이고 준설량은 3,274㎥로 사업비는 2천4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공정으로는 소류지 물빼기와 장비운반 그리고 소류지 준설 및 정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진도는 100%이며 사업효과로는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까지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페이지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 개정된 도로표지 규칙에 의거 표지판 정비로 관광도시면모를 쇄신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표지판이 너무 낮아서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표지판이 낮고 규격도 좁아서 전국적으로 표지판 개정이 되었는데 아직은 공문이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관보에는 내려왔습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높이라든가 모든 것이 시설하는 장소라든가 시설하는 문구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영랑교 개축공사에 보면 공사착공이 4월 10일이며 준공이 12월말인데 지금 계산상으로는 8개월이 걸리고 청초가설 공사는 물론 사고이월이 되었지만 합치면 10개월 정도가 되는데 8개월안에 이것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청초교하고 영랑교 하고 다른 것이 청초교는 현재 이설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철판을 깔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고 영랑교는 저희들이 이설도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설도로를 만들어 놓게 되면 작업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8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 입니까?

예.

저번에도 산업위원서도 현장답사를 나갔지만 교통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사업기간내에 끝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미시령 확포장공사에 국비지원 요청액이 1백7억원인데 요청일이 1월 28일인데 회신이 왔습니까?

아직 회신이 안 왔고 강원도로 해서 건설부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위원이 영랑교 개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랑교 길이가 50m인데 주민들의 여론은 앞으로 내다봐서 그래도 약 60m는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24m이고 이번에 개축하는 것이 50m인데 이것은 중간에 기둥을 안 세우고 그냥 바로 세우는 공법으로 대학교수들이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