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 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서 지난 11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만 안건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전 의원의 뜻에 따라 안건별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지난 11월28일 울산군수로부터 울산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제출된 본 안건을 상정처리하기 위해서 울산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울산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재적의원 1/5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 93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94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 건, 강양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울산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상정되어 처리되어 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군 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으로서 제의합니다. 앞서 사무과장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와 회의의 운영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 "없습니다"라고 함) 전 의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특별위원회 한성두 의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배부한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명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군수로부터 94년11월24일자로 군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94년11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회 구성 사항입니다. 당일 11월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한성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11월29일 제1차 회의에 회부되어 심사를 한 후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울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11월29일 제1차 예결위원회에서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본 안건의 승인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84억5천749만3천1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11억8천364만902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72억7천385만2천113원으로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액 115억8천436만천6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8천949만503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695억천905만6천13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4억6천82만4천85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70억5천823만28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다음 년도 이월액 50억9천159만2천98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6천663만8천303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분야에 있어서 세입결산 액은 289억3천843만6천882원이며, 세출결산 액은 187억2천281만6천52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02억천562만83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64억9천276만8천6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2천285만2천200원입니다. 다음 계속비는 93년도에 속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다음 채권사항입니다. 93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다섯개 특별회계에서 74억2천905만5천30원으로 92년도에 비하여 4억7천210만7천65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채무사항입니다. 93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87억5천634만7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1억4천876만4000원, 특별회계는 86억758만3000원으로 92년도 말에 비하여 40억790만2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원안대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사결과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예결위원회의 보고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전원 : "없습니다"라고 함) 전 의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길광입니다. 의안번호 268호 94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승인 신청내역은 취득과 처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취득은 건물이 3건, 토지1건, 처분은 토지38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범서면 청사의 증축부분 40.9평이고 청량면 보건지소 증개축 부분이 210평방미터 약63평 정도됩니다. 온산 덕신 재활용센타 160평방미터 48.4평 온양면 남창 시장 부지내에 있는 사유지 200평방미터 약 62평이 취득대상이고 매각은 두동면 봉계리에 소재한 군유지 30필지 1,341평방미터 웅촌면 곡천리 소재 웅촌시장 내 있는 군유지 한필지 478평방미터, 강동면 지역에 있는 군유지 등 잡종재산 7필지, 1,28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청량면 보건지소에는 낡고 노후한 목조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그 자리에 현대식 건물로 증축을 하고 남창시장 부지내 있는 사유지는 오래 전부터 시장 한가운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오랜 민원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매입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봉계시장과 웅촌시장은 오래 전부터 시장부지내 사유지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유건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 외 강동면 해안부지에 있는 오래 전부터 사유건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여기도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민원 해소를 위해서 아주 적은 규모의 소규모 토지들을 매각 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취득물건 4건은 약 2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처분 38건은 약3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제안 드린 공유재산은 공무원 청사 증측이라든지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꼭 승인이 돼서 이번에 민원이 해소되도록 특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데 대해서 질의 토론한 의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앉은자리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매각 시기가 94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매각이 가능합니까?

이미 매각할 수 있는 준비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다 갖춰 놓고 있습니다. 승인만 되면 가능합니다.

(의석에서) 결산추경할 때 이 사항을 할 수 있습니까, 다음 년도 이월되는 겁니까?

결산추경에 이 부분은 반영 안돼 있습니다만 세입이 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의석에서) 재무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봉계시장 통에 필지가 많은데 이게 분할이 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의석에서) 이 가격이 과표 또는 분납이라고 해서 감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감정 가격은 아닙니다.

(의석에서) 승인되면 감정 의뢰해서 합니까?

감정은 돼 있습니다.

(의석에서) 그럼 판매하는 매각 대금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거죠?

예.

(의석에서) 과표 단위가 천원인데 평방미터당이죠?

예.

그러면 94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93년도 재산취득 목록 있지요. 범서 천상, 청량 상남, 온산 덕신, 온양 남창 이 목록 번호 순서대로 각각 의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걸로 회의를 주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온양 남창에 있는 이석우씨 필지는 아까 설명 중에 시장부지 내 중간부분에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석우씨라는 분이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진입로가 있습니까?

진입로는 시장복판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진입로라고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 땅을 자기가 활용할려고 하면 군유지를 거쳐가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의석에서) 건축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석우 씨가 건물을 신축할려고 하면 진입로가 없어서 건축은 불가능하죠...

(자리에서) 예, 불가능합니다.

(의석에서) 불가능한데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남창 시장 부지 개발할 프로젝트를 울산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해 일부 매수를 해줬고 이것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때 같이해야 되는데 별도로 하게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온양 남창 이석우씨의 토지를 울산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매입하고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상이나 상남, 덕신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남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록의 일련번호 순서대로 물어주시면 거기에 따른 의사 표현을 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사회자인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건축은 불가능한 일이고 건축신청이 여러 번 들어왔는데 그것은 사용을 시장으로 하고 이게 또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저사람들이 67평에 띠를 매놔서 시장기능이 어렵습니다. 사용가 처분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작년에 살때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몰랐는데 그런 부분을 장의원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의석에서) 의장님, 작년에 살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사들인 땅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장터로서 윗대 사람이 기부채납을 했는데 군에서 공부정리를 안함으로 인해서 후손이 사유권 행사를 하는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 취득과 처분의 관계를 비교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번에도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남창장터가 내땅이고 나머지 땅이 그렇다고 하면 그 돈을 주고 사들일 수 있는 땅입니까? 안 삽니다. 지금 현재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을 평당 백만원 꼴로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50만원 주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땅 지주가 자기가 답답하면 10만원이라도 받고 팔아야 될 사항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10원이라도 받아갈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이 기부채납한 윗대를 후손이 욕되게 하는 일이지요. 또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과연 이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는 땅의 위치냐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될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분리심의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제안자의 분리심의를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어떤 토론장으로 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석우씨에게서 이미 넘어갔는데 조금 시비가 있습니다. 지금 실지 소유자는 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서 띠를 매고 하니까, 실지는 도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시장용이라고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 앞에 있는 집들이 띠를 매놔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됩니다. 가격은 평균 48만원에 사졌습니다. 어떻게 나와있는지 가격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기서 토론해서 주민의 편리를...

(의석에서) 재무과장님 이 땅이 시장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장안에 공지입니다.

어시장하고 채소시장 가운데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앞으로 도면에 표시해서 올라오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이 땅이 장옥안에 있는 땅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장옥 안에 있는 땅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토론 중에 의원님들 이해가 안 가시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63년도에 시장을 개발하면서 주인들도 이 땅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84년도인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행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주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20여년 간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취득을 해 놓고 서류 정리가 안돼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은 이석우씨에게서 딴 사람이 사서 띠를 매놓고 허가신청을 하니 허가는 안되고 이러한 민원의 소지니까 의원님들께서 정확한 설명이 안되어서 이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재무과장님, 이거를 94년도에 매입할 겁니까? 내년도에 할 겁니까?

94년도 할겁니다.

(의석에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세출은 예산책정이 돼야 가능하지만 세입은 가능합니다.

(의석에서) 1개월 이내에 이걸 감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의문시되고 이것이 94년도 년말에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당초 예산에 올라오면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렸느냐는 겁니다.

지난번 제안 설명시 도면을 다 붙혀서 했기 때문에 오늘 도면을 준비 안 했습니다.

(의석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때 간담회에서는 94년도에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95년도 본 예산이 올라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모호한데 의장님, 이것은 내년에 하기로 하고 보류했으면 합니다.

저 그럼 의원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승인하고 남창시장 터 62평에 대한 것은 내년 본 예산의 회의에 들어가서 하자는 한성두 의원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하자고 그러면, 이게 분리심의가 안돼 잖아요.

(의석에서) 분리심의가 왜 안됩니까? 됩니다. (장 내 소 란)

(의석에서) 의장님, 1, 2, 3항에 대해서 전 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4항에 대해서는 의원들께 의견을 물으십시오. 거수로 결정합시다.

(의석에서) 전문위원 그게 가능해요?

(자리에서) 동일한 한 건의 의제기 때문에 분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의석에서) 전문위원 그게 무슨 얘깁니까? 그러면 안 건 올라온 이걸 전부다 승인해야 된단 말입니까? (장 내 소 란)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규정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1, 2, 3항은 토론이 없으니까 하고 4항 남창 것은 재심을 하자는 한성두 의원님이 제의를 했는데...

(의석에서) 4항에 대해서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의원들의 의사를 묻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의석에서) 의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 남창시장 부지를 매입할 때 작년에 얼마씩 줬습니까?

48만원에서 제일 비싼 것은 55만원정도 됩니다.

(의석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평당 백만원 정도 나오는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고 지금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 하는 것 같은데요 (장 내 소 란)

의원님들 취득에 범서 천상, 청량 상남, 온산 덕신은 토론이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고 4항 남창 시장 부지 매입 건은 한성두 의원의 제의대로 내년 본회의에 들어가서 하는 걸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넘기는게 좋겠습니까?...

(의석에서) 한성두 의원의 제의가 있었으면 제청이 있어야 되고 정식으로 의제를 만들어 가지고 거수로 결정하면 됩니다.

한성두 의원님의 제의에 장병국 의원님이 거의 제청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한성두 의원님의 제의에 제청하십니까? ("예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남창시장 부지 매입의 건은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물을까 합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정기회에서 의결하는 것 보다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거론을 않고 다음에 거론하자는 얘깁니다. (장 내 소 란)

(의석에서) 의장님, 이 회의의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은 분리심의가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분리심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한 건이라도 유보하면 전체가 유보되는 겁니다. 그것부터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분리심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것이고 분리심의가 안 된다 하면 이게 안되는 겁니다.

(의석에서) 분리심의가 안 되는 자체는 아주 이상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도 분리심의가 안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바른대로 밝히세요. (장 내 소 란)

한성두 의원,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로 있는 회의 규정에는 분리심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장 내 소 란) 앞에서 볼 때 이것은 한건 한건 할 수 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분리심의하면 시행할 수 있지요?

(자리에서) 예, 가능합니다. (장 내 소 란)

(자리에서) 회의 규칙에는 분리심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운영지침에 보면 의안의 표결은 한 개의 안건에 대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장 내 소 란)

(의석에서) 의안번호가 268호입니다. 한 안 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심의는 안건을 4개 만들어서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분리심의가 가능할 때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분리 심의가 가능 안한 상황에서 이것을 분리심의 통과 시켰을 때 의회가 잘못 가는 것 아닙니까? (장 내 소 란)

우리 의원들이 규정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됩니까, 전문위원?

(자리에서) 규칙상에는 명시된게 없습니다.

(의석에서) 전문위원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장 내 소 란)

지금 현재 본 회의장입니다. 지금 말하는 한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과 속기록에 남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를 매수해야 되느냐 안 되는가 하는 문젭니다. 이 토지를 매수해야 될 사항이냐 우리군이 소유권 주장을 해서 찾아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 중에 이런 토론은 본 회의장에서 토론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0분간이라도 정회를 해서 토의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부당성과 문제는 이 본 회의장에서 토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 내 소 란)

한성두 의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본론에 대해서 한 말씀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이동석입니다. 94년도 취득 대상 재산목록이 취득승인의 건으로 행정에서 올라왔습니다. 과거에도 남창시장 터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을 분리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남창이 147-3, 205평방미터의 매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구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제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5평방미터는 과거에 이미 남창부지로 지정이 되었고 소유자도 사실상 몰랐다는 자체는 과거의 윗대 소유자가 결국 우리 울산군에 남창시장 부지로서 기증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추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누가 맡아서 하든지 간에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창부지 매수조건은 선의의 점유로서 우리 울산군이 소유권 주장을 해서 소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패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있어야 만이 왜 패소를 했느냐, 왜 승소를 했느냐 하는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승소가 되었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부지가 남창뿐만 아니고 우리 울산군․울산시 어느 면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했을 때는 승소의 판례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돼야 될 줄 압니다. 만약에 패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근거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이것은 승소와 패소에 관계없이 소송에 의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만이 앞으로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기준을 설정하는 대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수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 구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분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따르겠습니다마는 남창시장 부지에 대해서는 소송에 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점유권의 행사로 인해서 무상으로 우리 울산군이 이 재산권을 취득하든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분분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안건 부분이 지금까지 전자의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480평은 사 줬습니다만 똑 같은 안건입니다마는 이걸 시효취득과 이런 부분으로 소송을 하자는 이동석 의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대로 이 부분을 분리심의라든가 정리가 안됐습니다. 잠깐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온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남창시장 부지를 안건을 채택해서 거수에 부칠까 합니다. 이 부분 의원님들 취득승인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분 중에 일곱 분이 찬성이고 나머지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덟 분이 찬성이고 여섯 분이 반대를 해서...

(의석에서) 반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장 내 소 란)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저까지 해서 여덟 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세 분입니다. 아마 한 분은 기권인 것 같습니다. 취득대상 목록 4번 온양 남창리 147-3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은 바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 안건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원님들에게 앙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안건 하나를 분리를 해 버렸는데 다른 부분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앞에 3개는 큰 문제를 제기 안 한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본 의원이 찬성에 손을 들었는데 제가 손을 들때는 의안번호 268호 94년도 공유재산 관리심의 안건 전체를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손을 들은 겁니다.

예, 이게 분리심의 정리가 안된 입장에서 하나하나 우리는 우리 재산의 매각과 취득에 대해서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있다해서 쟁점이 된 이 부분만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94년도 군수가 제안한 전체 안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세 안건은 이의가 없으시죠? (의원다수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이의가 없기 때문에 네 항목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상득 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강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17일 의원 간담회시에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요점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본 구획정리 사업개요 입니다. 위치는 온산면 강양리 산 39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28만9,590평방미터, 평수로는 8만7,610평이 되겠습니다. 감보율은 48.5% 사업기간은 시행인가일로 부터 향후 3년간입니다. 신청인은 가칭 강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종준 외 여섯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결정 신청사유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본 지역의 용도지역은 건설부고시 제366호로 86년8월19일날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금년 3월3일 경남도 고시 43호 및 금년 3월21일 울산시 고시 40호로 도시계획시설 재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적고시는 본 군 고시 제128호 금년 5월4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을 간추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8만760평 중에 주거용지가 67%인 5만8690평, 공공용지가 33%인 2만8911평입니다. 5번에 기본 방향 및 계획지표 설정입니다. 가. 기본방향과 다음 페이지 인구 및 가구지표, 나. 주요계획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 마지막 6항 강양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결정조서는 강양지구 토지구획사업 위치는 온산면 강양리 산 39번지 일원 289,590평방미터를 결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시설 결정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총괄입니다. 중로 1류 1개 노선 879미터, 소로 1류 2개 노선 584미터, 소로 2류 17개 노선 6,107미터 소로 3류 4개 노선 261미터, 도합 총 24개 노선에 7,831미터, 면적은 7만36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항 공원입니다. 공원은 3개 지구에 8,688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2개 지구에 1,738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학교입니다. 학교는 1개 지구에 1만4,780평방미터로 계획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본 사업지구 이외의 사업으로 동해펄프 입구에서 본 지구까지 진입도로 820미터, 폭은 20미터로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고 지하수를 이용한 전용수도 시설과 하수처리장 시설 등에 조합측에서 28억을 별도 투자하여 교통에 원할을 기하고 양질의 식수공급을 기하는 한편 연안환경보존에도 문제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한 것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양지구 산39번지 일원 전체 지목이 산입니까?

임야도 있고 전답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여기에 보니까 천혜의 관광 휴양지라고 했는데 지금 울산시에서 함월산을 휴양지라고 했는데 지금 울산시에서 함월산을 깍아 엄청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과장님 검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상태로 놔두는 것이 우리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관광성이라든지 이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주거공간을 만드는데 좋은지 검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이 지역은 이미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기 결정이 86년도에 결정돼 가지고 주거지역에는 개인사유권의 보존은 물론 주거공간으로서의 개발이 마땅히 돼야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조합 측에서 주거공간을 개발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도시계획상 가로망을 저희 군비를 들여서라도 기반시설을 해놓고 개별적으로 주거지역에 입주하도록 해야 되는데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합 측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위해 가로망을 개설하고 도시기반 시설로 갖추고 해서 주거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김광수 의원님 말씀처럼 해안이 수려합니다. 진하해수욕장이 바로 보이는 위친데 이 지역은 경관이 좋기 때문에 단독 주택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가로망을 전체 24개 노선에 7,831미터를 넣은 이유는 단독시설 지구로 도시주거공간으로 개발 계획으로 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단위 공동주택이 밀집하게 들어서 가지고 주위 경관을 헤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함월산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런 사건이 났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큰 곳에 지하수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라든가 연구 검토해서 충분하게 이 큰 지역에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연구검토 했으면 합니다.

저희 군에서 용역을 준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 시행자로부터 신청이 있었을 때 수도관계부터 먼저 검토를 시켰습니다. 시키니까 자기네들이 울산 수자원 공사에 상수도를 인입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니까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코자 하면 지하수로밖에 개발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 지구에 약 300고지 정도에는 기존 2개 마을에 간이상수도 수원 공급지가 있습니다. 계곡이 좀 깊은 곳에 거기에 자기네들이 채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자료를 낸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단 입안은 됐는데 물을 펌핑해 가지고 배수지를 시설하고 정수장을 만들어서 전용수도 시설을 해서 공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지금 현재 개인이 수도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전용인가를 도지사로부터 받으면 가능합니다.

(의석에서) 수도관계 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하기 전에 수도시설 완벽하게 하고 난 이후에 이 계획이 결정이 안 되든지 하면 본인으로서는 재산상 불이익만 안게 되죠. 그래서 계획만 하되 물구멍 채수량 파악한 그것만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 지역이 86년8월19일 용도지역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10년 전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용도지역으로 된 것은 절대 변경 안 하실거지요? 어떤 지역에 대해서도

그것은 도시계획은 필요에 따라서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합니다.

(의석에서) 왜 그런가 하면 진하해수욕장 GB지역하고 온산공단 지역하고 차단녹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서생지역에 풍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저 지역이 9년 전에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정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당시에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될 당시부터 거기와 온산공단 사이에는 자연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온산면 우봉마을을 위시해서 그 뒷쪽으로 자연녹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연녹지만 해도 차단녹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 강양지구가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1974년4월1일 산업도시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온산공단이 국가공단으로 지정될 대 그 당시에 500만평은 공업지역이고 나머지는 자연녹지고 그 외곽지역에 덕신이주단지와 강양지구를 주거지역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석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형이 중간에 자연녹지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온산하고 바다 때문에 차단역할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청량지역에서 봐서는 그런 지역인데 86년도에 일반주거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앞으로 민원이 서생 진하 지역에 환경 피해가 오는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걸로 보는데 앞으로 민원이 안 생긴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가운데 차단녹지가 스페이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의석에서) 공단하고 볼 때 아무 영향이 없는 지역입니다.

(도면 설명) 여기가 구획정리 구역입니다. 여기가 온산공단 동해 펄프 공업지역입니다. 여기가 우봉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공업지역은 아니지만 환경오염 이주대상 지역으로 되어 보상 다 주고 경상남도 지사가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노란 부분은 공해차단 역할을 합니다. 온산공단 주변에 그래서 공해로 인해 주거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신도 이만한 공간이 있고 난 이후에 덕신 공단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정리한다는 것은 어렵고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의원들이 질의한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우리의회의 의견서로 달아서 송부하는 걸로 하고 표결에 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들을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의견을 달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강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에 따른 군의회 의견을 그 부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질의하고 의견 제시한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들으셨던 부분을 의견을 내고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라고함)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정을출입니다. 의안번호 274호 울산군 발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되겠고요. 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95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지침입니다. 상공자원 부로부터 시달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정조례안 심의 조서입니다. 조례 명칭은 울산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내용요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다음은 울산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간단해서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 준용, 이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따른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예산이 필요 없는 지원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일반회계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한전하고 발전소 지역 주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것이 맞지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공해지역 보상금 14억 내지 16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공단하고 지역 주민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한다고 하면 앞으로 공해 발생 기금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한전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하고 직접 관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 원래 특별회계의 설치라 함은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방금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외의 저희 군의 경우는 상수도 특별회계도 있고 온산공단 공해피해 이주민 이주를 위한 것도 현재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특정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예산과 온산공단 기업체 지원금과 군비부담금과 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이유로서는 저희 군비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전에서 법률로 정해서 자기들의 수익금의 일정 비율에 의해 지역은 양산군 동부지역과 우리군 서생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받아서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포함하는 것보다는 낫겠다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난번 한전 고리원전 감사원 감사에서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이것이 2년전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재원을 가지고 특정사업을 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마 그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에 조례 시행령을 저희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이조 의원님은 청량에 나는 공해보상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그것은 다음에 문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승인하는 거죠, 내무과장 그렇죠? (내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라고 함)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면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울산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해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전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본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