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5일째 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 박보생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였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해당사항 없는 목록과 공통사항으로 금년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과 개별사항으로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추진현황, 99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그리고 시정홍보물 제작현황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예.

이번에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많이 이관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 사유는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여기 잠깐 와 보십시오. (위원장석에서 설명)

위원장님, 계속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4페이지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공통사항으로 금년도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와 금년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그리고 금년도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 등과 개별사항으로 각종 전시회, 연구보고회 견학 실적 및 우리 시에 적용한 실적, 보조기관별 보조현황은 저희 담당관실에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총 18개 단체에 예산액이 2억 8,3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지원액은 7,854만 4천원이 지원되어 현재 집행잔액은 2억 445만 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자유총연맹이 844만 5천원, 민주평통협의회가 900만원, 재향경우회가 240만원, 담수회 200만원, 자율방범대 200만원, YMCA가 150만원, 민족통일협의회가 180만원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입니다. 심사분석은 우리 시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도 개시전에 수립된 주요업무 계획을 심사 분석하기 쉽도록 단위사업별 또는 시책별로 분류하여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매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그 집행결과를 심사분석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심사평가는 9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중 33건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표본 평가하였으며 3/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우수 사업이 6건, 정상추진중인 사업이 21건, 부진사업이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진사업으로 평가된 6건을 살펴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과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 인공폭포 조성,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문화의 집 조성,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등이 현재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766억 8,6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790억 7,8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으며 향후 연도별 계획을 보면 2000년도가 735억 9,400만원, 2001년도가 735억 4,800만원, 2002년도가 728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일반행정 분야가 28억 4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34억 9,400만원으로 되어있고 2000년도에는 63억 7,700만원, 2001년도에는 69억 9천만원, 2002년도에는 51억 3,600만원, 사회복지 환경분야가 271억 2,2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285억 4천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221억 9천만원, 2001년도에는 219억 8백만원, 2002년도에는 233억 3,200만원, 산업경제 분야가 91억 7,2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94억 5,400만원, 향후 2000년도가 103억 1,300만원, 2001년도가 112억 2,500만원, 2002년도가 120억 3,700만원, 지역개발 분야가 223억 3,1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223억 3,100만원, 2000년도가 245억 4,500만원, 2001년도가 298억 2,100만원, 2002년도가 287억 1,300만원, 문화체육 분야는 152억 5,700만원인데 금년도 152억 5,900만원이 되어있고 2000년도는 101억 6,900만원, 2001년도는 36억 400만원, 2002년도는 35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부터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26페이지까지는 세부 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봐주시고, 1-27페이지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는 금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제작된 홍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3종으로 “밝은 미래 도약하는 21세기를 함께 준비합시다”라는 책자를 1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설명회 참석자와 타 시·군에서 우리 시에 견학오는 분에게 하고 우리 시 방문자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 및 주요사업 보고를 300부 해서 재경향우회 회원들에게 배부를 했고 시정설명 비디오를 제작해서 시정설명회시에 할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기채 및 채무 상환 내역입니다. 저희 시에 현재까지 총 기채액이 466억 8,800만원입니다. 총 건수는 68건인데 기 상환액이 86억 2천만원 해서 현재까지 잔액은 380억 6,8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환 예정은 원금이 23억 4,200만원, 이자가 23억 3,100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3건 105억 3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상환액은 24억 2,200만원을 상환해서 잔액이 80억 8,100만원이 되어있고 금년도 상환예정은 4억 8,400만원과 이자 4억 9,100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과 아포 한지택지조성, 청사정비 등은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8억 6,700만원으로 28건입니다. 기 상환은 41억 100만원을 했고 잔액이 167억 6,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환은 14억 2,600만원의 원금과 이자로 11억 1,9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하도록 되어있고 국민주택,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상수도공기업이 기채가 153억 1,800만원 17건입니다. 그 중에서 기 상환액이 20억 9,700만원, 현재 잔액이 132억 2,100만원으로 되어있고 금년도 상환은 원금 5억 2,400만원과 이자 7억 2,100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행정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18억 1,781만 4천원이 당초예산에 되어있는데 전용요구 부서에 감액을 1억 7,8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예산액이 16억 3,961만 4천원입니다. 전용사유는 공공근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추진지침과 범위내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호적전산화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용 사용이 됐습니다. 감액한 만큼 증액한 증액 과목이 1,06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것이 일반운영비에 2,950만원, 여비로 600만원, 재료비로 1억, 시설비로 10만원, 자산취득비로 4,2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예산액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합계가 584억 5,713만 8천원으로 명시이월이 226억 4,077만 4천원, 사고이월이 271억 359만 6천원, 계속비가 87억 1,276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합계가 527억 9,207만원이고 명시이월이 226억 3,805만 4천원, 사고이월이 223억 5,158만 9천원, 계속비가 78억 242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6억 6,506만 8천원으로서 명시가 272만원, 사고이월이 47억 5,200만 7천원, 계속비가 9억 1,034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2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된 내역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이 총 17억 480만 3천원이 되어있습니다. 지출이 2억 8,638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내용이 지좌동 시의원 재선거에 4,247만 4천원, 아포읍 시의원 재선거에 1,570만 4천원, 수해복구사업에 2억 794만원,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2,026만 2천원이 예비비로 지출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3페이지 공통경비 집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내시현황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해 놓은 것을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1-69페이지까지 그 내역입니다. 총 국·도비 내시가 397억 426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58억 2,130만 1천원이고 도비가 116억 1,462만원, 시비가 122억 6,833만 9천원이 되어있습니다. 국비사업이 250억 7,192만 7천원, 그 중 국비가 158억 2,130만 1천원이고 도비가 28억 6,617만 7천원, 시비가 63억 8,444만 9천원을 부담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46억 3,233만 3천원인데 도비가 87억 4,844만 3천원에 시비가 58억 8,389만원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74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 사업의 내역입니다. 75페이지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재량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장님 재량사업비는 8억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마을회관이 2억, 노인회관이 2억, 긴급도로보수가 2억, 간이상수도 1억, 하수도정비가 1억 되어있습니다. 집행액은 29개소에 6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을회관이 5개소에 1억 5,500만원, 노인회관이 13개소에 2억, 도로 긴급보수가 3개소에 1억 700, 간이상수도가 5개소에 9,500, 하수구 정비가 3개소에 9,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패소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가 소송을 해서 진 것이 4건 패소를 했습니다. 국가소송으로 토지 지분 이전등기 청구입니다. 이것이 모암동 160-20에 대지가 347.8㎡로 원고는 소김천이라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패소 사유는 점유취득시효가 20년이상 완성되었음을 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소송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청구인데 평화동 277-13 대지가 598㎡ 원고는 박정자로서 피고는 국가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 조회 자료에 의해서 사건 토지 전체가 매각된 것이 판단돼서 국가가 졌습니다. 다음 소유권 확인 및 이전등기 청구입니다. 이것은 감문면 태촌리 167-1 대지 79㎡로 원고는 박희권 씨라는 분입니다.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되었음을 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 민사소송으로 배당 이의사건이 있었습니다. 98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4,876만 7천원의 배당금을 우리 시가 압류를 해서 받았는데 원고는 신한은행입니다. 피고는 우리 시이고 부동산 경매에 의한 배당은 원고의 근저당 설정이 우선되므로 해서 경매 법원이 김천시에 배당한 것은 배당 순위가 잘못 되었음을 법원이 인용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지적시 총 지적건수가 25건입니다. 그 중에 행정상 시정이 16건, 주의가 9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366만 9천원인데 그 중에 추징에 46만 8천원, 회수가 320만 1천원이고 신분상으로 징계 1명, 훈계 9명, 주의 12건입니다. 감사원에서 온 것이 지적이 6건이 지적됐습니다. 그 중에 시정이 4건이고 주의가 2건, 주의가 10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감사원에서는 공직기강 특별감사를 왔었고 각종 기금운영 실태감사가 있었고 풍수해 대비 실태 특별감사가 있었고 한국고속철도공단 실태감사가 있었으며 우리 시의 공직기강 점검과 농특세 집행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금년도에 다섯 차례 우리 시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한 번 감사를 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을 했는데 지적 건수는 1건입니다. 행정상은 주의가 1건 있었고 그리고 주의가 신분상으로는 2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10대 취약분야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총 지적건수가 18건이고 행정상으로 시정이 12건, 주의가 6건, 재정상으로 366만 9천원인데 46만 8천원이 추징이고 회수가 320만 1천원, 신분상으로 징계가 한 명, 훈계가 9건이었습니다. 그 내역은 10대 취약분야 특별감사와 도민 기살리기 감사가 있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감사 지적건수는 읍·면·동에 13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상 시정이 74건, 주의 59건, 개선 2건입니다. 재정상으로 1,725만 7천원이 있었는데 추징이 1,250만 5천원, 회수가 475만 2천원, 신분상으로 훈계가 13건이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자체 조사활동 실적입니다. 자체조사는 점검 횟수가 총 34회에 걸쳐 점검을 했습니다. 지적건수가 167건으로 신분상 조치는 40건인데 훈계 35건, 주의 5건입니다. 읍·면·동 종합감사와 농경지 피해복구비 지급실태 조사, 품위손상 공무원 조사 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징계 및 문책 현황입니다. 비위 유형별로 총 건수가 91건입니다. 경징계로서 견책 8건, 감봉 2건, 불문 훈계가 경고 6건, 훈계로 단순경고가 56건, 주의가 19건 있습니다. 금품수수가 3건 있었고 허위 공문서 작성 1건, 품위손상이 5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무태만이 64건, 음주운전이 14건, 기타로 4건 있습니다. 비위적발 기관으로 보면 총 91건 중에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40건, 경상북도에서 10건, 행정자치부에서 2건, 감사원에서 10건, 검찰과 경찰에서 24건, 기타가 5건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감사요원 업무연찬 발표회 실적 및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직무연찬을 총 3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술감사반이 한 명 왔었고 관리자반 두 분, 직무교육으로 해서 감사실무자반 세 사람, 회계실무자반 스물일곱 분, 회계관리자반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원에서 실시한 것이 8건, 행정자치부가 3건, 우리 시 자체가 23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요원 직무연찬 및 교육수료 공무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집행실태 감사를 금년도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용암동 외 19개 읍·면·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감사 범위는 96년도부터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실태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와 조사담당 외 네 분이 나가서 했습니다. 지적 건수는 총 72건이고 행정상 조치도 72건, 재정상 조치로 279만 7천원, 신분상 조치로 훈계 3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농경지 피해복구비 지급실태 조사를 금년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5일에 걸쳐서 조마면 농경지 피해복구비 지급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사담당 외 직원 두 분이 나가서 농경지 피해복구비 과다지급 상태를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로 주의 조치를 했고 재정상으로 262만 1천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다음 시민불편사항 모니터요원 운영실태입니다.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대와 현재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돼 있어서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188 시민감사센터 제보요원으로 전환해서 활성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 관리현황입니다. 점검기간은 금년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점검대상은 99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 시에서 처리한 인·허가 민원 4,770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는 조사담당 외 두 분이 나가서 했는데 지적은 13건으로 행정상 조치로 주의 13건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13건 지적됐는데 불필요한 서류 요구한 것이 7건,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소홀한 것이 2건, 민원사무처리 지연된 것이 2건, 처리기간 과다산정한 것이 1건, 기타가 1건입니다. 그 중에 토지형질변경허가가 1건, 건축허가가 2건 지적되고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 1건, 농지전용허가 3건,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 1건, 사도개설 허가가 1건, 도로점용 허가가 1건, 산림 형질변경 허가가 2건, 식품접객업 허가가 1건 지적이 됐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임업협동조합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예산은 1,8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지원액은 1,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의 실적 및 효과입니다. 지역이미지통일화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범지구적인 세계화, 지방화 도래로 지방이 무한경쟁에 노출되고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의 주체로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가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김천만의 독특한 도시문화를 창출하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로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와 일체감 제고, 나아가 김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이미지통일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말에 김천의 정서와 이미지가 함축된 새로운 심벌마크·캐릭터 개발 및 21세기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조직문화진단 보고서가 완료됐는데 심벌마크와 캐릭터는 지난 시승격 50주년 행사등에 널리 활용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있고 상품화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직원들의 업무수행 교범으로 제작, 배포하여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정책연구실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1-86페이지에 보시면 21세기 정책연구실 연구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

기획실에서는 보면 시행정 종합 및 기획 조정, 해서 기획이 있고 예산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해서 있고 법무통계는 자치법규, 이렇게 있고 감사는 본청 산하 기관 자체 감사 이런 것이 있고 조사는 특명사항 및 민원에 의한 공무원 비위조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시정설명 비디오 제작, “밝은 미래 도약하는 21세기를 함께 합시다”홍보책자 발간, 주요 시정 및 발전전략 전국단위 홍보, 민선 자치후 주요 정책사례 발표, 민선 4년 총정리, 도시이미지 통일화 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시책개발, 이래서 업무분장표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업무분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업무분장은 시의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감을 고취시키고 중복되는 업무를 추진을 피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하는데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밝은 미래 도약하는 21세기를 준비합시다”, 시정설명회 비디오, 주요시정 발전전략, 이런 것이 전부 저희 과의 업무입니다. 시행정 종합 기획·조정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그런 것을 보고서에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과 저 과가 이러이러한 게 있었는데 이것을 이대로 했습니다, 하는 것을 잘 나타내기 어려워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평상시에 늘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예산서도 편성을 하지만 예산서 편성했다고 이런 것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예.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분장표를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다 되어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물론 아까 말하는대로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업무를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를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정설명회 비디오라든가 홍보책자를 공보실에서 할 것을 기획실에서 한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래 시정 계획은 기획실에서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자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옛날부터 해오는 고유의 업무입니다.

실장님!

예.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은 분명하게 업무분장이,

예, 공보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공보실보다도 기획실에서 홍보하고 각종 간행물 제작하는 것이 기획실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간행물 제작이 3건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몇 건 없습니다. 시정소식지 12회, 시보발간, 주민 계도용 영상홍보물 제작, 귀향객을 위한 홍보 리후렛, 시정홍보판, 시정기록용 VTR, 관광안내판, 이것 기획담당관실보다도 문화공보담당관실이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제작한 것이 “밝은 미래 도약하는 21세기를 함께 준비합시다”하고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시정설명회를 읍·면·동에 시정 비디오를 제작해서 다니면서 설명하는데 이것이 이름이 이래서 그렇지 사실상 금년도 우리 시 업무추진 계획서입니다. 계획서를 시정설명회 할 때 준 것이고, 당면 주요현안 및 주요업무 사업보고도 업무 계획을 서울 향우회에서 “올해 고향에서 이런 이런 계획을 해서 합니다.”라는 것이지 시정홍보물도 물론 그것이 홍보물로 해서 우리가 제목을 넣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업무 계획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 말고 따로 야단스럽게 우리가 화보를 만들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외경제 소개 책자발간, 이것도 기획실 업무라는 말입니까?

기획실 업무죠. 그것이 왜냐 하면 그것이 기획적으로 말하자면 저런 것은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지역경제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인적 구성이랄까 이런 것이 기획이랄까 책자가 사실상 만들면 보시는 분들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만드는 사람은 사실 신경을 써야되도 어렵습니다. 그 책자가 각계각층에 나가는데 이것이 “이것 책자라고 만들었느냐”하면 우사스러운 것도 있는데 사실 저것은 우리 시의 경제를 뭔가 하기 위해서 해외에 홍보를 해서 공장이 이런 것도 있다, 물건도 이런 것이 생산된다, 좀 팔아 주시오 하는 책자를 해야 됩니다만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시장님이 볼 때는 기획실이 그래도 인적 구성원이 지역경제과나 이런 곳 보다는 낫고 하니까 한번 해서 3개 국어로 세계화 시대에 영어, 중국어, 일어 정도는 해서 외국 손님이 올 때도 하고 우리 공무원이 해외에 갈 때도 배포를 한다든지 자매도시에도 배포하도록 준비를 하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서 맡고싶은 것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해놓고 나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시책개발 하는 이런 것은 그래도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완전히 해외경제 소개책자라는 것은 업무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억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개발 하는 것은 물론 기획실 업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업무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추진을 해서 예를 들어 홍보책자가 잘못 됐다, 이러면 책임은 나중에 추궁당하면 기획실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넘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책임 져야죠.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업무간에, 부서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지역경제과 소관하고 중첩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장님!

예.

일문일답 식으로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설명도 요약해서 알아듣도록 해 주십시오.

예.

1-5페이지 기관 및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 해서 18개 단체 2억 8,300만원, 그리고 정액보조단체가 있죠?

있습니다.

그것이 12개인가 그렇죠?

정액 보조단체는 6개 단체입니다. 6개인데 보훈4단체가 단체별로 하면 9개 되겠습니다. 정액 보조단체가 9개 단체입니다.

과장님, 그것 틀림없습니까? 실장님, 틀림 없어요?

예. 아, 10개랍니다.

틀림 없습니까?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리고 대충 넘어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200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73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한국예총부터 바르게 단체까지 12개 단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총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보조를 책정하는 단체가 10개 단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책자를 보이면서) 이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잠깐 저에게 주십시오.

어느어느 단체라고 나열을 해 보십시오.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12개로 편성이 시달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국소비자연맹과 광복회 두 개를 빼면 우리 시에 10개입니다.

그러면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지원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소비자연맹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광복회도 우리 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서를 보시나 지난해 예산편성서를 보셔도 이것은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10개 단체가 맞습니다.

좋습니다. 틀림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뒤에 확인합니다.

예.

실장님! 참고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비고란에다가 앞으로 토를 하나 달아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8개 단체하고 임의단체, 정액단체 다 포함해서 10개도 좋고 12개도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2억 400만원쯤 남았네요.

예.

그런데 1-9페이지에 정액 및 임의 보조단체 지원, 해서 밑에서 셋 째 칸입니다. 5억 1,600만원 되어있는데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는 것이 집행잔액이 2억 4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집행은 5억 1,600만원을 실적이 되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앞에 2억 8,300만원은 임의보조단체 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2억 8,300만원을 보시면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임의보조단체고, 아까 10개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총 얼마입니까?

임의가 2억 8,300만원이고 5억 1,600만원에서 2억 8,300만원을 빼면 나머지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그 계산을 내가 하라는 말입니까?

2억 3,300입니다. 저도 계산기를 안 가져와서,

아닙니다. 2억 3,800만원이에요.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총 다 합치면 5억 1,600만원 됩니다. 보고를 하면서 2억쯤 남았다고 하는데 어째서 집행실적은 5억 1,600만원이고,

이것은 집행실적이 아니고 5억 1,6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예산편성 한 실적입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은 내년도 결산을 해야 나옵니다. 여기에 보고드린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 실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기관 및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이 이것 말고는 더 없습니까?

보조금요?

예, 단체에 보조금 하는 것.

단체에 보조금은 임의단체라든지 단체는 이것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고 사업집행 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예산계장 말씀하신대로 장애인협회, 이런 데서 사회부녀과에서 바로 해주는 것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하면서 그것을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위원 전체에게 물어봐도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대충 봐도 빠진 것이 의용소방대도 빠졌고 경상보조를 했는지 몰라도 체육회 같은 곳에는 돈이 무려 3억 가까이 보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지침서에 보면 체육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480만원쯤 됩니다.

예, 맞습니다. 체육회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 480만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데 여기에서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단체나 경상보조 같은 것, 이런 것을 임의보조에 보면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단체, 해서 3,600만원하고 5,280만원하고 이래서 약 전체적으로 9,600만원정도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또 200만원 되어있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최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가 되면 사실 임의보조금을 저희들 실무자로서도 안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의 성격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정액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마을 단체에서 다른 사업을 특별히 계획에 없는 것을 중앙에서 하라든지 또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러할 때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면 시에서 임의 보조금 가지고 별도로 집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을 기부채납 받았죠?

어느 것 말입니까? 새마을지회,

예, 지회.

예, 기부채납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요식협회쪽에 임대 들어와 있는 것 압니까?

그것은 제가 관리를 하지않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넘어 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2억 얼마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 우리가 감사하는 마당에 이것을 편성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차라리 99년 계획이라고 해서 놔둬야 되지, 실적이라고 하면 이것을 집행했다고 다 알아 듣지,

그것은 최 위원님도 금년도 계획하고, 금년도 계획은 중·장기 계획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계획을 했는데 예산 세운 실적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세운 실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예.

지적사항으로 새마을지도자협회 정액보조단체 이중 지원한 것 지적하는 것을 넣어 주시고, 다음 감사자료를 대충 보니까 편리한대로 기획실에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자료하고 예산편성 자료하고 각종 자료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또 한 예로 보면 사회산업국에 아포 어린이집같은 것은 보면 실적보고에는 1억 8,600만원 해놔서 국비 7,400, 도비 5,600, 시비 5,600 이렇게 해놨는데 98 예산서에서는 보면 1억 7,100만원 정도 돼서 국비 6,900만원, 도비 5,200만원, 시비 5,200만원, 보조금 내시같은 것까지 수치가 안 맞고 또 사고이월 명세서에 보면 나온 금액이 1억 7천 얼마 국비하고 다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입찰관계 서류에 보면 사업비 집행액이 1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은 뭡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포 어린이집이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무엇 때문에 다른 지를 규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사실상 시 전체 것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든지 이러면 우리도 고발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봐 주세요. 기채 및 채무상환 내역인데 이번에 가장 몇날 며칠을 다른 자료하고 대조해 본 것이 이 문제인데 우리 총 부채가 도대체 얼마 됩니까? 기채 말고 부채.

기채 말고 부채라고 하면 사실상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채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식으로 승인을 내서 하는 것은 이것 말고 다른 부채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금을 지출하지 않은 것도 부채로 볼 수 있고 물건을 사고 아직 돈이 안 나간 것이 있다면 그것도 부채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시점을 기준을 언제로 둬서 파악해 보라든지 이러면 파악이 되지만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 자료대로 이것이 거의 틀림 없습니까? 이 자료대로 확실합니까?

이것이 자료가 우리가 부채를 산정하는 날짜가 기준이 있습니다.

몇월 며칠까지입니까?

년 2회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데 반기별로 작성을 합니다. 6월 30일현재 작성을 하고 12월 31일현재 작성하고 1년에 2회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6월 30일현재 작성된 자료입니다. 대외에 공포를 할 때는 그때 그때 시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간 2회로 해서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구통계를 발표할 때는 그해 12월 30일현재 인구를 가지고 그 이듬해 5월에도 인구가 얼마다, 12월에 가서도 얼마다 하고 하듯이 9월 30일현재 얼마, 10월 30일현재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기별로 하는데 이것은 6월 30일현재 대외에 공포하는 자료입니다.

부채현황에 채무부담이 포함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채무부담이 포함 됩니다.

그런데 아포 한지지구에 채무부담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아포 한지택지조성 50억 안 돼 있습니까?

이것은 기채 낸 것이 채무부담 행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회 승인만 받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실장님!

예.

승인을 받고 채무부담 행위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돈이 70억이나 비었는데 그것을 전부다, 채무부담 행위가 외상 공사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돈이 70억이나 모자라는데 아포 한지 공사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86억 2천만원을 상환한 근거가 없다,

예, 상환한 게. 지금 보면 99년도 예산에 보면 특별회계가 32억 1,400만원이 있고 일반회계가 9억 8,800만원 기채 및 채무상환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경에 2회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86억을 갚았다는 얘기를 돈을 누가 줘서,

기 상환액은 금년도에만 갚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빚진 것을 지금까지 갚아 왔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한 해동안 86억을 다 상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년도 한 해는 99년도 상환은 원금 23억 4,200만원, 이자가 23억 3,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채 계산하는 것이 99년도 기채 60억 얻은 것 있죠?

99년도에 60억 승인 냈죠. 운동장에 30억, 문화예술회관에 30억 냈습니다.

냈는데 그것,

돈 다 안 빌렸습니다.

안 빌렸습니까?

예. 다 안 빌리고 일부 빌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승인을 내도 왜냐 하면 돈을 지출할 것이 없으면 빌린 날부터 이자를 상환하기 때문에 바로 안 빌립니다. 꼭 돈을 예를 들면 내일 준공금이 나가야 된다, 꼭 필요하면 이틀정도 앞두고 빌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실장님하고 말이 안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 맞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 상환액이 98년도에는 69억 6,200만원을 상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69억 6,200만원을 상환했다고 되어있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99년 예산에 32억하고 9억 8,800만원하고 하면 40억이 넘는데,

금년도에, 전체 원금 이자가 46억 7,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요?

예.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기에 보면 금년도 예산서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보면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73억 6,8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서 여기 있습니다.

보지도 않고 우리끼리 덮어놓고 정리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찾고 할 동안 한 10분간 정회 합시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예,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포 한지택지지구는 채무부담 승인을 97년도 10월 6일날 55억을 받아서 공사를 그해에 발주하지 않고, 그해에 발주를 했으면 책임부담이 되는데 의회 승인만 받고 발주는 98년도 1월 21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채무부담으로 승인은 받았지만 돈을 빌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채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원경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저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영웅 위원님!

예, 답변이 됐다니까 하는데 자꾸 해야 되는데 할 것도 많고 이런데 묻고 싶은 것이 채무부담행위를 외상공사를 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최원경 위원님도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채무부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외상공사를 하겠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부기상 기채로 그것은 채무부담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기채로 안 들어간다, 부채로 안 들어간다,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공사를 안 했으니까 갚은 것으로 된다니까 자꾸, 제 얘기를 계속 들어 보세요. 말썽이 자꾸 말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더 질의를 하시고 이럴는지 모르지만 실장님께서는 말하는 요지, 질의하는 요지를 명확하게 알고 한두 마디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시간 단축도 많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아까 하기 전과 지금하고 물론 정회를 10분동안 하면서 말씀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말이 영 딴판으로 돌아가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쉽게 말하면 짜증나는 부분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시는 것도 요약해서 생각나는대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포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한 것을 채무부담 행위를 안했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상에 아포 한지지구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채를 내고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사업비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기획실에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기채만 50억 내가지고 있고 그 공사는 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분양이 끝나는 시점인데 그러면 중간에 70억 부분에 20 몇 억 들었다는 부분이 공사를 무엇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무부담행위로 했고 나중에 정산할 때 채무부담행위를 인정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을 다 하면 돈이 120억이나 150억이 들어왔을 때 일반회계로 들어오든지 주택특별회계로 들어오든지 다른 어떤 회계로 들어오든지 하면 해서 전입이 돼서 다시 정산을 해줘야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97년도 10월달에 의회에다가 채무부담 승인을 받았습니다. 채무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해에 공사를 발주를 안하고 발주가 98년도에, 그러니까 97년도에 승인을 받았지만 97년도 12월쯤 하면 채무부담이 됩니다만 98년도 1월 21일날 공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제가 98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서에 5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무가 부채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없는데 기채 50억 가지고 사업비가 120 몇 억인가,

125억인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들었는데 사업비가 없는데 그냥 외상으로 한 것이 채무부담행위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그러면,

이것은 제가 그러면 도시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사실상 도시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사업 발주 부서의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 얘기를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가는데 최 위원하고 나하고 하는 이야기는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 담당을 기획실에서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채무부담행위를 11월달에 해서 그것을 발주를 안해서 98년도 1월달에 발주를 했으면 우리는 의회쪽에서 볼 때는 채무부담행위를 50억 하는 것으로 해서 해줬는데 공사를 무엇으로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 담당을 기획실에서 하고있는데 기획실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밸런스도 안 맞고 업무에 대한 보고도 없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과중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초선이라고 하기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했고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3, 4년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의정회때나 이런 데 와서 상임위원장들이나 이런 데 와서 이야기를 안해 주셨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을 좀 하셔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 기획실에서도 알아야 되고 기획실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만 그야말로 말로만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잘 굴러 가고 싶어도 우리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안 돌아가면 안 되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했다, 그러니까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새천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내년도부터는 진짜 바퀴가 같이 돌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최원경 위원이 장시간동안 질문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원금 이중 지원하는 것을 내년도부터는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각종 수치가 정확히 나열이 안 됐다는 것도 물론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맞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그러는데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나열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사실 이것을 감사자료 요청을 할 때 예를 들면 금년도 10월말 현재다, 아니면 9월말 현재다, 그렇게 못을 박아 주시면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못을 안 박더라도 기억을 하셨다가 감사는 보통 11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앞으로는 10월말로 기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과뿐 아니고 앞으로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획담당관님이 예산을 만지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실과장하고 얘기 할 때 매년 10월말자로 못을 박아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래 위원님부터 말씀 하십시오.

신준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땀 흘리고 하는데 급하게 대답하지 말고 간단하게 대답 하세요. 아까 최 위원이 하셨습니다만 1-5에 기관 및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있어서 지금 미집행된 잔액을 단체별로 보면 전부 자금이 없어서 많이 단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데 집행을 언제까지 합니까?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 합니다.

한 달 남았는데 이번달 내로 집행 다 하겠습니까?

이 집행은 사실 예산을 만지는 부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청에 와서 시장님한테 보조단체 손 벌리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좀 덜 하고 예를 들면 500만원 달라고 하면 사업계획서 검토해 보고 200만원으로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에만 기대지 말고 그 단체에 자부담도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12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끼기 위해서 놔뒀다가 후년까지 넘어갈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 또 여기에 보면 꼭 필요로 해서 어느 단체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 줄 것 1,000만원 주고싶은 곳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필요없는 곳에 좀 적게 주더라도 여기에 보면 부탁하는 곳도 많고 이렇습니다. 금년내로 꼭 집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할 것이 많은데 여러 위원들이 할 분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안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1-62페이지에 물론 지좌동 시의원 재선거 비용 4,247만 4천원, 아포 의원 선거 1,500인데 물론 저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안해서 돈이 적게 들어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포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둘다 해 주십시오. 그래야 비교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황병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황병학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 부분이 97년도부터 명시가 돼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1-60쪽입니다. 계속비 이월명세서 해서 종합운동장 현대화사업 해서 계속비가 이월돼서 계속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맥락이지 싶은데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한 항목은 일반회계로 처리가 된 것 같고 한 항목은 같이 일반회계입니다만 계속비 이월 항목에 들어가 있고, 다르죠?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이월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사고이월로 되어있고, 이것은 뭔가 하면 문화예술회관도 여러 해에 걸쳐서 하고 운동장도 여러 해에 걸쳐서 하는데 왜 따로 넣었느냐, 그 말씀이죠?

예.

그 질문 핵심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은 의회에다가 계속비 사업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계속비 사업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해에 걸쳐서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총괄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할 때 계약 구매방법이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총괄입찰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계속비는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의회 승인을 받는 이유가 다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5개년이면 5개년, 3개년이면 3개년 다른 예산은 편성하지 않더라도 이 예산만은 의회에서 확실하게 매년 얼마씩 이상을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총괄입찰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데 총괄로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이 100억이 들어간다, 150억이 들어가면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의무적으로 꼭 편성을 안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되는 것 만큼만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다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가장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두 가지 다 의무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예를 들면 문화회관에 100억, 운동장에 100억 하면 재정에 부담이 많이 옵니다.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운동장을 100억을 계속비로 해서 의회에서 의무적으로 하지만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예술회관같은 것은 100억이 들더라도 50억이나 40억 선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비가 안 되고 이래서 여기에 명세서에 보면 운동장은 계속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문화예술회관은 일반 및 특별회계 사고이월 명세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저는 기획실 자료를 보고 문화예술회관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승인을 안 받고 다른 항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명쾌하게 답을 해주셔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시장 재량사업비 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1-75쪽입니다. 이쪽에 보면 총 예산금액이 8억 맞죠?

예.

새마을회관과 노인회관, 도로 긴급보수, 간이상수도, 하수구 정비 항목으로 시장 재량사업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체육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잡는데 별도로 새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 지급을 했다는 내역입니까? 새마을체육과에서 별도로 집행을 하고 사업예산을 잡아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중복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다는 뜻입니까?

마을회관 2억은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별도로 계속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까?

이것은 새마을체육과의 예산입니다.

새마을체육과의 예산이죠?

예, 새마을체육과의 예산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예, 같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이것은 다른 과에 되어있는 부분의 예산 맞죠? 틀림 없습니까?

예.

그러면 항목이 시장 재량사업비로 꼭 예산액이 8억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굳이 시장 재량사업비, 해서 항목을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 시가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재량사업비라는 것이 예산을 융통성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사업을 새마을회관을 짓는다, 노인회관을 짓는다 하면 무수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것을 해 달라고 할 때 어느정도 재량사업비가 없으면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위원님들도 보시면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초에 생각하지 않은 것도 우리 동네 뭘 해 준다,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하는 것이 많은데 사실 시장님은 전체를 상대로 하다보니까 별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23개 시·군의 시장 재량사업 예산과 비교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다른 타 시·군에 군부는 우리가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만 시부는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해도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보통 시·군에 보면 좀 큰 곳은 10억에서 좀 많은 곳도 있는데 10억에서 8억정도, 그 정도로 각 시에서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부분은 금방 설명하신 것으로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금방 기획실장님께서도 융통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융통성을 발휘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80쪽입니다. 공무원 징계 및 문책현황, 해놨는데 자체적으로 한 부분과 비위적발 기관별 해놨는데 이 부분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부분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예, 자료는 저희들이 낼 수 있는데 대외비로 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대외비로,

예, 그것은 우리가 감사 중이니까 우리 위원들만 보고, 한 장씩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왜냐 하면 총무과 감사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할 때 감사권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요청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는 해서 배포를 해 주십시오.

대외비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장을 한다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것은 복사 바로 되지 않습니까? 내일 10시까지 내 주십시오.

감사가 끝날 때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끝나니까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후까지 안 되겠습니까? 기획실에 자료 다 안 나와 있습니까? 다 있는 것 복사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 분야별로 전부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 10시까지 해 주십시오.

예.

예, 좋습니다. 1-84쪽입니다. 임업협동조합 보조금 지원 내역인데 본 위원은 임업협동조합도 보조금이 지급되는가는 작년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1,800만원이고 지원액이 1,350만원인데 임업협동조합 보조금 세부 지원내역을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을 못하신다고 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민간단체 경상보조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협동조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보조금은 국비가 900만원이고 시비가 900만원 해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지원액이 1,350만원 나간 것은 3/4분기까지 집행실적이고 그 주요 내역은 자기들 경상비입니다. 경상비로 보조가 되는데 항목별로 어디 얼마 쓰고 어디 얼마 쓰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녹지과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내에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것도 내일 아침 10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정도 하고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선 위원님 말씀 하세요.

백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5페이지, 황병학 위원께서 시장 재량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와는 내용이 좀 틀려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황병학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풀었고 그 외의 것은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재량사업비 8억이죠?

예.

마을회관이 2억, 노인회관이 2억, 도로 긴급보수가 2억, 간이상수도 1억, 하수도 정비가 1억, 그 중에서 마을회관이 2억 책정돼 있는데 1억 5,500 썼죠?

예.

그리고 4,500이 남아있고, 또 도로 긴급보수가 2억인데 1억 700 썼고 9,300이 남아있고, 간이상수도도 500이 남아있고 하수도정비도 900이 남아 있습니다. 합해서 1억 5,200이 예산에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이것은 돈이 남아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자료가 10월 30일 현재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30일로도 계산이 되고 6월말로도 되고 시시각각으로 집계가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자료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부채같은 것은 반기별로 하고 또 시장 재량사업비같은 것은 우리 예산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 감사자료를 낼 때 최근의 자료를 내기 위해서 10월 30일로 하고 이것은 6월 30일 현재는 아닙니다.

그러면 10월 30일이면 10월 30일 현재 1억 5,200이 잔액으로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말입니까? 현 잔액이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넣어가지고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새마을회관 같으면 새마을체육과에, 노인회관 같으면 사회부녀과에 되어있는데 10월 30일이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또 품의가 되어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200이 10월 30일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장 재량사업은 8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이렇게 남을 도리가 없는데 10월말까지 재량사업을 쓰지 않은 이유는 부탁이 없어서 안했는가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는가,

그것은 가급적이면 시장님도 말하자면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고 하니까 불요불급하거나 긴급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조금 미뤘다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는 다 집행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시장님을 보면 1억 5,200이 돈은 많은 것은 아닌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10월말까지 왜 1억 5,200이 남도록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더 급한 일이 생길까 하는 조바심에서 남겨 놨다, 말은 됩니다. 말은 되는데 시민들이 시장한테 한두 사람이 찾아 갔겠습니까? 시장님도 불요불급한 사항을 보고 지급하겠다고 미뤄둔 것이 10월말까지 1억 5,200, 1억 5,200이 시민으로 보면 큰 것입니다. 시장은 보면 크지 않는데 시민으로 보면 1억 5,000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시장 8억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재량사업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재량사업비는 사실 좀 많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책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름이 시장 재량사업비이지 사실 시장님이 100%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어디 무슨 사업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대부분 의원님들이 가져가서 쓰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도 많고 주민들 노는 것도 있는데 우리 동네 뭘 해야된다 하면 예산 책정은 없고 하니까 시장님 재량사업비로라도 해주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건의해서 사실상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8억을 책정했는데 지금까지도 1억 5천 정도를 쓰지 않고 남아있는데 굳이 8억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라고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예산 있다고 해주려고 하면 8억 아니라 80억도 한 달만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없는 살림에 아껴서 또 무슨 일이 생길는지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있을는지 또 어느 동네 누가 와서 급하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는지 싶어서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호랑이 어금니 아끼듯이 아껴가면서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12월달은 정리의 달입니다. 12월달은 쓰는 달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 외에는 쓰는 달이 아니고 12월달은 정리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11월달에 1억 5,200이 쓰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 재량사업 8억을 했는데 “10월달까지도 안 가서 다 썼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쪽으로 나는 감사자료에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1억 5천이 남았으니까 저는 분명히 내년도에 시장 재량사업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은 맞는데 사실 저희들로 볼 때는 8억을 가지고 시장님도 많이 오는 사람 들어주면 하루만에도 다 못 쓰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나누어서 쓰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11월달에 상당 부분이 집행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사실 8억 가지고 안 되고, 위원장님 말씀은 8억도 많으니까 남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고충도 큽니다. 해 달라는 것 많은 것 다 뿌리치고 그것이라도 남겨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장님, 됐습니다. 유창한 설명은 필요 없고 1억 5,200에 대해서 현행 잔액 실적만 서면으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이영웅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실장님, 1-5페이지 봐 주세요. 조금 전에 최원경 위원님과 신준래 위원님께서 1-5페이지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잔액이 2억이라는 돈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보조단체별 예산은 2억 8,300만원 해놓으셨으니까 연말까지 신준래 위원님께서는 쓰라는 말씀도 하셨고, 최원경 위원님께서는 다른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보조단체별, 실장님께서는 호랑이 어금니 깨물 듯 깨물어가면서 절약을 하셨다, 그러면 절약을 했으면 12월달까지 다 쓰려고 계산을 하고 절약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내년도에 이월을 하겠다는 의중에서 절약을 하셨습니까?

절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어떤 단체가 특별한 행사를 하면 지원도 해주기 위해서 여유분을 가지기 위해서 절약을 하고, 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월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그래야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월을 하기 위해서 절약을 하셨다고 봐도 됩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연말이라든지 다른 단체가 행사라든가 시에서 판단해서 꼭 줘야겠다고 판단되면 줄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이월금도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복합적입니다.

오늘 12월 며칠입니까? 365일동안 집행을 못한 것을 아껴두고 아껴두고 해서 이제 약 20여 일 남았는데 예산을 급급하게 한꺼번에 소모성으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집행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지칭은 필요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장님 재량사업이고 또 보조단체별 나름대로 도와줄 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30일동안 집행을 못한 것을 12월달에 한꺼번에 집행을 하다보면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보조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은 제가 어디 해주고, 어디 해주지 말고 어디 많이 해주고 하는 것 보다는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또 제가 기 잔액이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김천시체육회 회장이죠? 대답 하십시오.

예, 회장 맞습니다.

회장 맞죠?

예.

그러면 내년에 도민체육대회도 우리가 유치를 5월달에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조단체별 보조내역이고 보조단체를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체육회 단체에도 곁들여서 지급을 해줄 수 있느냐, 해줄 수 있죠? 쓰실 때 그냥 불요불급하게 하지 말고 장래에 도체를 내다보고 그런 곳에도 동계훈련비 이런 것도 별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저께 새마을체육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배드민턴, 축구협회, 씨름협회,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을 곁들여서 집행을 해 주시고, 또 한꺼번에 불요불급하게 성급하게 집행을 하지 말고 불용액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급급하게 집행을 하다 보면 우를 범할 수 있다는 한 마디로 제가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인공폭포 조성은 사업장은 어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에 제가 물어본 답변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물어 봅니다.

이것은 아직 계약은 안 됐는데 주무 부서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사업자가 어제오늘 됐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1-7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각 국·과·소별로 수치가 전혀 안 맞는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 지적 결과 조치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징계하고 훈계, 이런 것으로 해서 26건이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올라온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5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저께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26건으로 해서 거기에 보면 도박하고 음주하고 여러 가지로 행정처분 받은 것, 또 행정감사를 하면서 받은 것까지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은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행자부 행정감사 하면서 5명, 복장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7명, 종합감사 1명, 음주, 도박 2건,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황병학 위원님께서 적발 내역과 징계처분 내역을 자료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저도 내일 10시까지 보겠습니다만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올라온 자료 자체가 그야말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26건, 25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이고 총무과에서는 그야말로 시청의 1천 여 명 되는 사람들의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인사권까지 다 가지고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자료 자체에 수치,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치가 틀린다는 것은 착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실장님 말씀대로 “과장님도 사람입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수치는 숫자 수치는 몰라도 인력에 관한 수치는 명확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수치 틀리는 부분도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한 미흡한 부분도 내년도에는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행정지원국장님 배석을 하셨으면 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부시장님 오셨으면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수치만은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수치가 안 맞아야 됩니다. 왜 안 맞는가 하면 총무과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드린 것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총무과에서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감사에 걸렸다고 해서 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 총무과에서 한 것은 26건인 것 같고, 제가 그 자료를 안 봤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보고 드린 것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여기의 25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부기관에서만 와서 지적한 사항이 25건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원하고 행정자치부, 경상북도, 25건인데 또 저희들 자체 감사도 있고 감사는 많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온 것도 있고, 또 술 먹고 지나가다가 음주운전 해서 걸리는 것도 있고 별 게 다 있습니다. 도박하다가 걸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숫자가 안 맞는 것이 그런 내역입니다. 총무과에서 26건 보고한 것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실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보다 제가 먼저 이해를 한 쪽입니다. 왜냐, 읍·면·동별로 시 자체감사 결과 통보까지 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치면 26명이 아니고 엄청난 숫자입니다.

많죠.

그러면 내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상부기관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마침, 그것으로 볼 것 같으면 26명이 쉽게 말하면 감봉, 견책, 경고까지 다 상부기관에 받은 수치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우리 시청 감사실하고 조사실에서 가서 감사 계장님이 나가서 한 수치는 대충 보니까 4·50명 됩니다. 그러나 상부기관에 징계이상 이런 것을 받은 것만 가지고 그 수치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시장님 재량 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10월 30일 현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새마을체육과에 새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해서 4억 4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4-30페이지, 이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시장 재량사업비는 각 과별로 되어있는 그것입니까?”, 하는데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 신축 2억, 개·보수 2억 해서 4억 4,000만원은 벌써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축비용으로 수치상으로 볼 것 같으면 신축으로 2억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대로 새마을회관으로 2억으로 넘어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1억 5,500을 집행을 하고 4,500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감사자료에 수치가 전혀 안 맞는다, 다른 것은 다 치우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이런 것은 다 치우고 감사자료에 수치가 안 맞는다고 제가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은 2억입니다.

맞습니다.

2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4,5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예산을 만지고 하는 기획실에서 맞는 수치라고 보고 새마을체육과에 나중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나오는데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이야기로 1-23페이지 부곡철도 가도교, 중간쯤 됩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보셨습니까?

예, 말씀 하세요.

실장님, 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부곡철도 가도교, 아마 모르긴 해도 옛날 구도로, 그러니까 우회도로 말고 그쪽으로 다니면 부곡철도 가도교가 위험하다는 것은 아마 김천시내 사람들은 다 알 것이고, TBC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이 동네 시의원 공약사업인데도 이렇게 위험한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TBC에 나온 것도 보시진 않았을 것이고 들은 일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사업으로 이렇게까지 도비하고 했는데 지방비를 부담을 못해서 2001년도에 39억으로 해놓고 지금 2000년도에는 6억만 예산을 계획을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 지역이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도 그것은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역이 끝나고 하면 돈을 많이 투입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에도 촉구를 해서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누구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내가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이 시청에서만 세워놓고 중·장기 종합개발계획하고 집행을 하시는 집행부하고 많이 빗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돈 많으면 다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 한 마디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은 그야말로 먼 장래를 내다본, 관선시장 있을 때부터 이런 것이 내려온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종합장기개발계획을 세워놓고 개발계획에 보면 2000년 도체 하기 전에 벌써 다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완공이 됐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내년 도체를 남겨놓고 아직까지 그 길에 대해서 겨우 용역비만 해놓고 있다는 것은 예산하고 양여금 사업,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서 그만큼 등한시 하고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 안 나옵니까?

시원한 답변을 안그래도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빨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황병학 위원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웅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시장 재량사업비가 마을회관, 경로당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까 분명히 포함된 예산이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죠?

예.

맞습니까? 별도로 사용하는 예산이냐, 아니면 새마을체육과에 포함된 예산이냐, 물어봤을 때 분명히,

새마을체육과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쓰기는 새마을체육과에 되어있지만 말하자면 시장님이, 시장님 재량사업비라고 항목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 과, 이 과에 2억씩 2억씩 넣어놓았다는 것이 총 8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1-9쪽입니다. 여기에 단위가 지금 기재가 안 돼서 정확한 금액이, 제일 밑에 자체사업 부분에 보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단위가 백만 단위입니까, 천원 단위입니까?

백만 단위입니다.

그러면 5억 1,60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

예.

99년도 계획이 5억 1,600만원이 잡혀 있고 99년 실적에 100% 잡혀있는데 표기를 이렇게 해야만 맞습니까?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아 있는 것도 많고 한데 실적이 100% 잡혀있길래,

예산을 우리가 계획을 5억 1,600만원을 금년도 세울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으로 세운 것이 5억 1,6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적은?

실적이 5억 1,600만원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집행 실적이 아닙니다. 예산 확보한 실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5억 3천만원을 세울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실적입니다.

그러면 윗 부분이라든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치가 그러면 99년도 계획하고 또 99년 실적하고 수치가 틀리는 것도,

예,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사정이 변동되고 해서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이 변경돼서 안 되는 부분은 대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생각을 안했다가 중앙에서 계획을 해서 어느날 갑자기 지방에다 시행하라고 내려오면 그것이 숫자가 당초 계획은 2억을 했지만 그것이 10억도 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행정 분야에 공공근로사업 지원 해서 18억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99년도 실적은,

23억이죠?

아니죠. 7억 2,500이죠.

23억 7,300만원입니다.

예, 실적,

예.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자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의 정책이 변동되고 또 지원액이 달라지면 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99년도 계획에 99년 실적이 100% 잡혀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까도 중복되게 이야기가 됐지만 보는 견해가 달라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 조성은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을 편성하고 모 한 사람이 부지를 기증을 한다 해서 예산이 책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폭포 조성 문제는 물론 과는 틀리겠지만 간접적으로 일맥상통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공폭포 조성은 부지는 기부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예산은 작년에 책정을 해 드렸습니다만 인공폭포에 대한 정확한 예산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공폭포 예산은 2억 1,7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사업이 늦은 것은, 이것이 사업이 늦어졌다고 현재 그러지 않아도 관련 부서에서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는 적지를 여기 하면 좋겠다, 저기 하면 좋겠다, 제가 사업부서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부곡동에 부지를 희사해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좌동에도 물색을 해봤다가,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황금동쪽에 최종적으로 부지를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것이 아마 부지가 제때 선정이 안 돼서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차피 기획실 같으면 각종 사업에 사전에 조율을 다 거치시죠?

사업을 집행할 때,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해 주세요. 조율을 다 거치시죠

조그마한 사업은 조율을 안 거칩니다.

억 단위 되는 사업은 전부 조율을 거치시죠? 안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다. 큰 것은 저희들한테 조율을 다 거칩니다.

여기에는 기부자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부자가 땅을 그 자리에 내놓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깊은 내용은 제가 담당을 하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기획실장님께서도 모르시면, 사업에 조율을 왠만한 것은 다 거치고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죠. 인공폭포는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하고 할 때 기부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그때 기획실하고 조율을 다 거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조율을 거쳤는데 그 이후에 사업지 선정이라든가,

글쎄, 기부자가 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지역이 안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이 왜 안 되느냐,

예, 쉽게 말해서 기부자가 인공폭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내놓겠다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기부자가 땅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지좌동이 어떻느니 양천동이 어떻느니 이렇게 되면 입장이 곤란한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그 장소에 안하고 왜 다른 곳에 하느냐,

예.

그것이 아마 인공폭포 조성한 후의 효과라든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계획을 안 잡고 기획을 안하고 예산만 덜렁 편성을 받아서 지금 사업부지를 찾는다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돼서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사업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설계까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그것도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하려고 한 부곡동은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을 설계를 해본다든지 사업을 막상 착공하려고 하니까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적지다, 여기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여러 곳을 물색해서 하느라고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인공폭포는 물론이거니와 소공원 조성사업도 기획실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예.

그런데 소공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김천시가 소공원을 엄청 많이 만들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하시죠?

예.

소공원을 만들어서 지금 한두 가지 예만 들어도 구 금릉군청 자리에 공원을 만들었고, 큰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회도로쪽에 직지천 고수부지쪽에 우회도로 끝나는 지점에 7, 8억의 예산을 들여서 소공원을 조성했죠? 소공원을 조성한 곳마다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또 건강증진을 시키고 하는 부분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소공원, 이런 부분도 기획실하고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소공원을 만드는 것도 어느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무조건 공원화, 공원화 해서 많이 만들어서 관리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제 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이 만들어진 곳에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전락되어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경찰서와 연계하면 비행 건수라든지 이웃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소공원의 이용실태라든지 얼마든지 기획실에서 파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파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청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천호텔에서 한전 사이까지 길이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을 해놓고 2·30년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개축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은 언제 가면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똑부러지게 내년도에 하겠다, 그 후년에 하겠다고 답변은 드릴 수 없고, 관련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사실상 도로만 확장하면 쉽습니다만 많은 집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엄청나게 들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3년후에 하겠다, 1년후에 하겠다, 이렇게는 답변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빨리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봄에 서울 박성득 회장님한테 전화도 많이 하고 하니까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계획서 올려보냈나?” 하길래 “시에서 했겠지요.”하면서, “이번에 올라오면 좀 주라고 했는데”이러길래 제가 국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국장님, 서울 박성득 국장이 좀 내려 보냈다고 하던데요”이러니까 “올해는 무조건 아무 말 말아라, 지좌동의 다리가 내년에는 더 급하니까 그것 하고 보자”하시는데 서울에서는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일 원 간 곳도 없고, 아무 말도 안하는 동네는 무조건 30년 묵혀 둡니까?

강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모암동 도시계획도로에 국비가 별도로 책정돼서 내려온 것은 사실상 없고 박성득 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은 지방양여금 중에서 좀 떼서 했으면 하는 말씀이십니다만 사실상 지좌동 대구통로 다리가 급합니다. 그렇게 걸쳐놓고 있어서 돈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완공하고 또 돈 모아서 모암동같은 데도 빨리 해야 됩니다.

다리 끝나면 해 준다고 약속하세요.

제가 여기서 약속은 사실상 시장도 아니고 약속은 어렵습니다.

강 위원님! 그정도 하십시오.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해 주시고, 최원경 위원님 말씀 하세요.

간단하게 있다, 없다고만 해 주세요. 1-27페이지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하는데 심사를 전혀 한 게 없죠?

심사를 한 게 아니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심사대상이 자체사업은 10억에서 50억 미만, 도에는 50억 초과에서 200억 미만, 중앙은 200억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 제외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이라든지 지방도 정비라든지 철도 건널목 개량이라든지 광역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심사를 받지 않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1-26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신축, 하면서 40억 있는데 이것은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발주할 때 당시에 받는 것이지 해마다 예를 들어서 40억 들어간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발주할 때,

그러면 98년도에도 없고 97년도에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이것 한 게 없는데, 일단 안 했죠?

문화회관은 심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도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총 사업비 10억 이상 되는 것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적하고, 또 국·도비 사업 시비 부담 미확보로 해서 99년에 사업비를 반납한 경우나 미추진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미추진해서 이월한 것이 맞습니까?

국·도비를 확보 못해서 반납한 사항은 없습니다.

반납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비가 삭감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시비를 얼마 하니까 도비가 얼마쯤 부담비율이 같아지니까 국비 내려왔는데 거기에 같이 부담을 못하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준 것은 있어도 반납하거나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미추진 된 것이나 이것을 묻고 싶은데 있는가 없는가만 대답해 주세요.

미추진된 것은 부담 덜된 것은 있어도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청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채 문제를 나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우리 의원도 부채문제 때문에 그렇고, 개인도 부채를 밝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 자체도 좀 숨기고 싶은 사항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자신이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채무부담행위나 아포한지 관계를 하는 것이 이야기가 결국은 밝힐 것은 밝히고 하자,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다음에 기채 승인해 주고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고 또 상환할 때도 조기적으로 예산을 해서, 이자가 여기 보면 16억씩 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이자를 시에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 대책이 없겠느냐. 지금은 이렇게 나왔지만 빚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시 집행부의 과장, 주요 과장급 이상 해서 한번 연석회의를 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로 정청기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이 뭐하러 오느냐는 것입니다. 감시감독 해야 되고 견제 해야 되는데 시의원들 뭐하나, 시에 뭐도 짓고 뭐도 짓고 전부 빚 내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포함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최원경 위원님, 자꾸 그렇게 하면 시간이 한정이 없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있으면 딱 내놓으세요. 있다고 내놔야 우리가 잡아내지 자꾸 말로만 흘러가는 뜬구름 잡듯이,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60억 기채를 내서 일부는 기채를 해서 일부는 쓰고 다 안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자료를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위원장님, (장내소란)

기획감사담당관님! 그것 시인합니까?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하는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60억을, 아까 실장님 답변이 다는 안해도 일부는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 시인합니까?

기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 자료가 6월 30일 현재라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자료가 6월 30일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기채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이기 때문에 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나도,

있다는 것은 제가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기채를 제가 직접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내기 때문에 자료를 모아서,

왜 내가 재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위원 질문은 자꾸 그렇게 하는데 실장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니까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안 그러면 지적사항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묵인하에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넘어 가셔도 제가 의원 간담회나 이런 때 설명 하겠습니다. 부채 문제는 저도 확실하게 이것을 가지고,

최 위원님,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예,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넘어가자는 것이고, 최 위원은 지적을 하자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맞나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서류에 올리나 안 올리나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아들으시리라고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왜냐 하면 내가 이것을 짚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그렇게 했는데도 왜 지적사항에 나중에 넣지 않았나 하면 제가 위원들한테 책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인정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서류에는 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확고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신준래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기획실장 밑의 직원들 미안합니다. 다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우왕좌왕하고 하는데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소송사건 패소내역이 있는데 승소한 것은 몇 건입니까?

승소한 것은 94년도부터 지금까지는 14건을 승소했고 99년도에는 승소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재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재판을 한번 하면 보통 3년씩, 2년씩 걸립니다.

물론 승소를 해서 재산 취득이나 이익이 많이 생기겠습니다만 패소한 것이 4건 되면 대충 비용이 얼마 소모됩니까? 한 1억정도,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비용 소모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재판을 하고, 여기에 패소한 것이 20년이상 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 지역 주민이 등기를 자기 땅인데 옛날에 사놓고 등기를 안해서, 시가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겠습니다만 패소를 하면 시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인보다 아주 똑똑하다고 보는데 될 수 있으면 패소될 것은 고려를 해서, 물론 이기겠다고 하는데 저는 혹시 경비가 들어가는가 싶어서 지적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1-29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수치가 작년도하고 똑같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올해 상환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약 12억 정도를 갚았습니다. 실장님께서 작년도 것과 올해 것을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찾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부채, 부채, 약 380억, 수치상으로 약 400억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선 이전에 관선 할 때 이월된 금액이 얼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할 때 있습니다.

그것이 대충 얼마 됩니까? 백 몇 십 억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선할 때 약 100억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약 150억 정도가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억 빼면 민선 와서는 부채가 크게 시민들이 우려하는 만큼은 안 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예, 크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청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확고하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관선에서 민선 이월 부채가 얼마다, 대충 홍보를 해줌으로써 집행부나 의원들이 답변하기나 생활하기가 편하지 싶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사건 조치 이후 퇴직을 한 자가 저희들 시에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인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가면,

그것은 기존 예산 가지고 쓰는지 몰라도 현재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기획담당관님은 모르신다?

예.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거나 편성해 준 것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안하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사법처리 이후 퇴임했다가 임시직으로 들어와서 모 부서에 하는 것으로 인사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와서 확실한 내막을 제가 본인한테 물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내일 아침까지 저한테만 알려 주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1-83에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만 농지전용 허가 건수중 3건이 지적됐는데 시간 지연, 불필요한 서류 요구, 거기에 대한 내역이 뭔가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역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무슨 사유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인적 사항,

직원 인적 사항,

답변 준비 됐으면 하십시오.

실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기채금액은,

작년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액이 전체 금액이 94억 1,300만원, 올해,

94억 1,300만원,

올해 원금과 이자를 12억정도 갚았다는 말입니다.

갚을 계획입니다.

갚을 계획입니까?

99년 상반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갚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이 400명 있는데 공무원도 예산 전담하는 공무원이 아니면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예산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면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자료가 불충분한데, 예산 심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료가 불충분한 데 대해서 내년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를 달아서 해 주세요.

그러면 99년도 상환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갚아야만 수치가 맞아떨어지죠? 기상환액이, (장내소란)

현재까지 잔액은 돈이 줄어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줄어듭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해서 잔액이 줄어듭니다.

아직까지 12월달까지 갚을 예정인데,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관 유석우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였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류석우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해당없는 목록은 99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 결과, 99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 기부채납 재산관리 현황, 99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공사에 대한 99년도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공사 및 용역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추가내역,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등이고 2-4페이지 99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중 저희들과 관련되는 보조단체는 김천문화원과 예총김천시지부로 운영자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은 김천문화원에는 예산이 1,624만원, 예총김천시지부에는 1,720만원 되어있고 집행은 10%씩 절감을 해서 김천문화원에 1,461만 6천원, 예총에 1,548만원을 해서 도합 3,009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 중 해당없는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 방영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은 98년도 4월 19일부터 선거법 개정으로 시정뉴스 제작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등록 현황은 97년 3월 14일부터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해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본사 및 출장소 지도감독 현황 역시 97년도 12월 27일 정보통신부령 개정으로 98년 1월 7일자로 경북체신청에 업무를 이관해서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TV난시청 지역 현황 및 대책은 방송법 제37조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에 의거, 수신료 결정 또한 문관부장관 소관으로 난시청 대책 업무는 국가 고유의 업무입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의 난시청 지역은 10,508세대가 되나 시청료 면제 혜택을 보고있고 앞으로도 필요시에 추가 조사해서 면제혜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 지원 및 케이블 방송 투자계획 현황입니다.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TV는 주식회사로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없는 목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참고로 유선방송사는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이, 그리고 케이블 TV는 유선방송법 제7조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국가 고유의 사무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14점, 도지정 문화재가 12점, 도문화재자료가 12점으로서 총 38점을 저희 관내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총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실적은 총 7건에 3억 9,180만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김산향교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난 해 폭우시에 담장이 27.7m, 석축이 31.3m 붕괴해서 이를 보완하는데 4천만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개령향교는 역시 도지정 문화재로서 6.4평의 동재를 5,8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봉황대도 역시 도지정 문화재로 지붕 누수로 번와 10.7평, 초석이 노후되어서 붕괴 위험이 4개소가 있어서 이것을 보강하는데 4,4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청암사 보광전 역시 도지정 문화재로 지붕에 누수가 있어서 번와 11.3평을 3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직지사 삼존불탱화는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삼존불탱화 역시 노후로 탈색되고 훼손되어서 6,300만원을 들여서 두 폭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덕면에 있는 추량리 은행나무 역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입니다. 지난 98년도 폭우시에 가지가 부러지고 가지가 부러지면서 간판은 훼손해서 부러진 가지를 그냥 두게 되면 썩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과 수술을 하고 부러진 가지 수형을 조절하고 토양을 개량하고 간판을 정비하는데 2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례향교는 도지정 문화재로서 건물이 노후되고 지붕이 누수가 있어서 번와 21평, 지난 폭우시에 외삼문이 무너졌습니다. 파손됐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짓는데 1억 3,680만원, 번와는 보수를 하고 외산문은 새로 짓게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신고 현황 및 단속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 공연장은 극장이 2개소, 문화원, 그리고 호텔이 2개 업소가 있습니다. 신고처리 건수는 총 79건에 공연일수는 1,032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공연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공연 신고사항 준수여부 확인 지도단속을 3회 했습니다만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현황은 일간지 신문사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사인 대한매일에 80부, 매일신문 150부, 영남일보 125부, 대구일보 90부, 기타 신문사에는 30부씩 해서 535부를 자연부락 이장 포함해서 리·통장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관리운영 실태 및 배부 현황입니다. 먼저 시정소식지를 연간 3회에 분기별 1회 해서 3회에 48,000부를 제작해서 전 세대는 물론이고 기관·단체, 출향인사, 각 시·군 등에 배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때 귀향객을 위한 홍보 리후렛을 3,000부를 제작해서 역이나 T/G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내용은 50주년 기념행사 관련 행사를 안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객이나 학생, 시민들에게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상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20개를 제작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시립문화회관 시설 이용실적 및 임대료,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문화회관 이용실적은 강당이 131회, 전시실이 113회 해서 244회에 이용인원은 강당에 18,093명, 전시실에 5,910명 해서 25,63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인 이용실적은 없습니다. 임대료 현황은 인권옹호연맹김천지부에 167만 1천원, 로터리클럽에 158만 1천원, 대한시우회김천지부에 46만 1천원, 라이온스클럽에 157만원의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무실은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1965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시설이 노후하여 매년 개·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물 안전진단부터 해보고, 보수를 하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해보고 보수 관계를 판단해서 한번 보수를 하면 다음부터는 보수가 안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이동문고 운영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로 차량 한 대에 직원 한 명이 책을 2,983권을 비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그동안 3,436명이 대출을 9,148권을 대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도서구입은 도서관 전체적으로 3,500권을 3,225만원을 들여서, 문학, 역사, 교양도서 등 구입을 했습니다만 이동도서관에는 작년도 구입한 책 중에 1,021권을 비치했고 도서관에 나머지 2,472권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예산지원은 차량 유류 및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146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98∼ 99 음반, 비디오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단속실적은 작년도에는 7회를 했고 올해는 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98년도에는 고발 2건, 영업정지 3건, 경고 14건 해서 19건을 행정처분 했고 금년도에는 영업정지 11건, 경고 3건 해서 14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민속놀이 경연대회 경비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 6천만원 중에 23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2,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상금은 820만원, 시연료 100만원, 먹거리장터 설치비는 요식업협회의 협조를 구해서 강당앞에 천막을 4개를 쳤습니다. 식당 4개 업소를 추천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 설치비 160만원 했습니다. 초청자 및 종사자 운영비는 기관장님과 경찰, 해병대, 모범운전자, 주·정차 단속요원, 그리고 저희들 경기 진행요원 해서 중식 및 음료 제공으로 762만 4,5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본교 화장실 이외에 별도로 이동화장실 2개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120만원으로 했습니다. 애드벌룬 및 에어아치를 애드벌룬은 운동장에, 에어아치는 교문에 각각 설치했습니다. 180만원 들였습니다. 모자, 흉화, 트로피 제작에 475만원 들였습니다만 모자는 300개씩 했고 트로피는 24개를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요원 복장 300벌을 했는데 360만원 들어갔습니다. 다음 현수막 및 피켓은 현수막을 요소요소에 12개 12개소에 했고 피켓을 25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155만원 들었습니다. 천막은 본부용으로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비품 보관으로 40만 5천원 했습니다. 집기운송 및 청소비로 50만원 집행을 하고 광고를 위한 홍보비로 30만원 지역신문에 1회 했습니다. 씨름 심판비 30만원 집행을 하고 현황판은 2개를 제작 했습니다. 2개에 62만 5천원 했습니다. 그네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뿌리가 썩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들었고 비디오 촬영 13만원, 각종 인쇄물 326만원, 사진촬영은 인화료인데 5,500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시설보완 계획입니다. 도서관에 화장실이 2층에 남·녀 변기가 고장이 나서 내년도에 약 3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은 시설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내역 및 실적입니다. 저희들 담당관실에서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는 첫째날인 10월 8일에는 시민안녕기원대체를 남산공원에서 500만원을 들여서 했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월 9일날 김천농공고에서 민속 포도축제를 했습니다. 6천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0일날은 부항면 해인리에 있는 삼도봉에서 삼도 시·군의 만남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600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10월 15일날은 종합운동장에서 1억 9천만원을 들여서 KBS열린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2-6쪽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 듣고 나중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 개·보수 현황 해서 실적이 7군데 사업비가 3억 9,180만원, 맞습니까?

예.

이것이 올 연초에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10여 개소로 해서 예산편성을 받았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예, 기억 납니다.

기억 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문화재 보수 실적, 해서 사실상 내용 자체도 기재가 사업비 3억 9,1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은 얼마 배정 받았는가 아십니까?

국·도비 지원금 말씀이십니까?

아니, 전체 문화재 보수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문 취지가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관계로 예산을 얼마 배정 받았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지난번에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포함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개소 수와 예산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10건에 4억 5,385만 1천원을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문화재 보수실적으로 보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조사를 하고 사업의 내용을 기획을 할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문화재 보수실적에 보면 보고도 안한 사항이 문화재 보수로 들어와서, 예를 들자면 올해 실적입니다. 직지사 삼존불탱화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보고도 없이 갑자기 사업이 시행된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직지사 삼존불탱화는 사업을 계획도 안했는데 왜 갑자기 사업이 집행이 됐는지 공보실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 보수 관계 업무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만 위원님께서, 이 예산은 보고를 잠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시에서 신청을 다 올립니다. 보수할만 한 것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심사는 도에 문화재 심사위원이 있어서 거기서 나와서 자기들이 심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거기서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 도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시에서 당초예산 승인난 이후에 보조내시가 돼서 그 당시에는 빠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10건의 문화재 보수관계를 기획을 해놨다가 예산 관계상,

예, 맞습니다.

사업내용이 축소가 됐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직지사 삼존불탱화 같은 경우에는 미처 기획을 하지 못했다가 여러 애로사항 때문에 사업이 갑자기 시행됐다든지,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이 부분이 전부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선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도 사업비가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6,300여 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느정도 추진은 다 돼있는 상태입니까, 말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추진중이라고 하면 시작을 한 것인지 다 돼가는 것인지,

지금 착공를 해서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사업을 중간에 삽입을 해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 이후에 국·도비 교부내시 된 것은 추경에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당초예산서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연초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를 했으면 어떻게 됐든간에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중간에 삽입이 된다는 부분은 누가 들어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가 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계획할 때도 심사숙고 하셔서 계획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된 부분대로 사업을 집행해 주실 것을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정 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2-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정홍보 관리 운영실태 및 배부 현황입니다. 시정소식지는 우리 김천시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김천시정을 알리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시정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론에 의하면 시정소식지가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부엌까지 시정소식지가 남아 돌아가서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일들이 많다고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부수 48,000부씩 3회를 발행을 하는데 시정소식지에 대한 예산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시정소식지 예산은 6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얼마요?

6천만원.

6천만원요?

예.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부분은 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낭비할 수 있는 예산도 많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라도 약 3만 부 수준으로 줄여도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배부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대, 기관·단체, 그리고 우리 시의 출향인사들, 그 외에도 각 시·군에 한 부씩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상호 정보교환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세대수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4만 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 5천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부과정에서 배부가 잘못된 사례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수를 줄인다면 3만 부 가지고는 전 세대에 돌릴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배부과정에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부가 철저히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8,000부, 이 부분이 숫자가 많은지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각 세대별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각 동마다, 읍·면·동에 시정소식지가 배부되는 기간에 온 전신이 시정소식지입니다. 화장실에 몇 묶음, 부엌에 몇 묶음, 가게에 몇 묶음, 이런 식으로 배부돼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 실장님께서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시정소식지가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원경 위원님!

간단하게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문화재 보수 실적에 이것이 전부다 국·도비 사업인데 우리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로만 대답해 주세요.

제때 못해서 지연됐습니다.

분명히 있죠? 시비부담을 제때 못해서,

예.

예,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현황 2-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535부인데 총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9,936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신문구독가가 얼마쯤 되죠?

평균 해서 9천원입니다.

월 9천원이 그러면,

매당, 일간지이니까 매당입니다. 1일, 아, 한 달에 9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연간 구독료가 부당 돈 십만 원정도 됩니까? 맞습니까?

1부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잘 안 맞는데 99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 9,936만원 해서 이것을 금방 나눠보면 535로 나누면 한 부에 18만 5,720원정도 나옵니다.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서울신문 80부, 매일신문, 영남일보 있는데 우리 지역의 김천신문 같은 데도 사실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여성지회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여기 보면 지역신문들 중에 가장 의회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잘 보도해 주고 하는 것이 김천신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남자들은 주민계도용 신문을 남자들이 보는 것은 일간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그래도 어디 가서 얘깃거리라든지 다른 시정 홍보매체가 있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데는 김천신문같은 것도 해서 여자들한테 시장이 활동하는 의정상황이라든지 안그러면 의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은 부당 18만 5천원씩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예.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시립도서관장님 나왔습니까?

예.

직원이 총 3명인데 정원은 5명인데 상당히 꾸려가기 힘들겠는데 여기에 지금 직원 3명 가지고 이동도서관 운영하고 도서관 운영하도록 서류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은 도서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서관장 박영기입니다. 지금 정원이 5명인데 현재 인원은 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에 1명이 나가고 나면 현재 인원으로써는 대출 관계라든지 책 도난 방지하기가 힘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해서 인원이 충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의 인력상황같은 것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 도서구입에 보면 3,25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을 1년에 일괄구입을 하면 요즘 하루가 다르게 도서같은 것이 바뀌고 최신정보가 나오는데 이것을 1년에 분기별로나 두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나누든지 이렇게 구입하도록 해야지 연말이나 언제 특정기간에 한번 구입하게 되면 도서 장서 유지관계라든지 정보관계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을 부탁을 드리는 게, 앞으로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든지, 5천이 되든지 6천이 되든지 1억이 되더라도 분기별로 적합하게 1억이 된다면 3천, 3천씩 하든지 2,500, 2,500씩 하든지 이것을 분리해서 적시적때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실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99 시립문화회관 시설 이용실적 해놨는데 여기에 문화회관 이용 횟수가 토탈(total) 244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회관을 김천시가 관리하는데 99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잠시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하는데 개·보수비라든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적 경비라든지 예산을 밝혀 주십시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동안 업무담당께서 가셔서 파악을 해 오십시오. 그러면 그것 나오면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244회의 횟수 중에 대여료 수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표기가 안 돼서 대여료는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 무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만 대여료 관계는 지방자치 조례에 무상으로 대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유료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례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챙겨놓지는 못했습니다. 조사하면 금방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담당께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 나오는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2-8쪽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현황에 최원경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지역의 가장 필요한 부분은 김천신문에서 발행을 하는 김천신문이 주민계도용으로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최원경 위원의 답변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섯·일곱 군데의 신문사별로 구독이 있는데 김천신문사를 구독해서 매수를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신문 80부, 매일신문 150부, 이런 식으로 되어있지만 좀 많은 매수를 구독을 해서 주민계도용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부수를 사실 835부를 구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의회 감사 지적사항으로 리·통장한테만 지급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리·통장에게만 535부 자연부락 이장 포함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반장이 빠졌죠?

예.

아까도 반복되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주민계도용이라고 이야기가 된다면 김천신문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여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리·통장에게 일곱 군데 신문사가 적용이 돼서 주민계도를 하고 있다면 다만 500부나 1,000부라도 구독을 해서 지역 여론을 주민계도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김천신문이야말로 우리 지역신문으로서 시정이나 의정을 가장 많이 홍보해 주는 주간지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작년도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못했고 오늘 만약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해주시면 내년도부터는 김천신문도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정을 가장 많이 홍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정을 주민한테 상세히 알리는 의미에서 부수를 추가로 더 나가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예, 예산범위내에서 많은 부수를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계도, 홍보를 하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금방 이야기 했지만 김천신문의 효용성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서울신문, 매일신문, 영남일보도 다 중요하지만 김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신문은 김천신문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500부든 1,000부든 예산범위내에서 구입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유효적절하게 주민계도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 위원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천신문사 신문 부수가 1년에 3만원인데 다른 곳은 10만원, 다른 곳의 한 부 값 정도만 하면 세 번 쯤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이런 곳에 하는 것을 줄이든지 하면 반발도 생기고 하니까, 나도 내용을 대충은 압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여기에 명시는 다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명시가 덜된 부분을 올려서,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돈은 계도용 신문을 보는데 주로 여성쪽이나 이런 곳에 소외된 곳에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2-1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내역 및 실적입니다. 여기에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600만원 소요를 했는데 삼도봉 만남의 날은 주관이 어디입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은 금년이 11회째로 무주, 영동, 김천 3개 시·군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영동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도봉 만남의 날을 주관하는 부서가 문화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문화원에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지원이 되고 또 행사를 치르게 되면 우리 시에서 시 나름대로 금액이 지원이 되고, 이것이 이래도 수치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까?

앞 장에 문화원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운영자금 보조금 지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표시는 보조금 지급현황인데 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두 명이 있고 연간 운영하는데 1,461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고 나머지 지원되는 부분은 행사비를 보조를 줘서 문화사업은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해야하는데 저희 시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다가 문화단체에다가 보조를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비는 별도로 보조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4쪽에 김천문화원 보조금 지급내역 현황 되어있는데 이것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용비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보시다시피 이것을 누가 일반운영비라고 자료를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고드릴 때 운영자금, 저희들 관내에 관련되는 보조단체는 2개 단체가 있는데 “운영자금 보조금 지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운영자금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부분은 우리 김천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원이 주관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주최는 김천시인데 주관을 단체에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만원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할 때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는 것은 아마 삼도봉 만남의 날 뿐만 아니고 백일장도 주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여러 가지 주관을 문화원에서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나지를 않는데 파악이 돼있으면 이 시간을 빌어서 잠깐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 사업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그 업무를 다 하지를 못하고 문화원과 예총에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보조금을 줘서 행사하는 것은 제일 먼저 시민안녕기원대제 10월 8일날 50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민속포도축제 행사 역시 문화원에 보조금을 줘서 문화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줬습니까?

6천만원입니다. 2-15페이지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삼도봉 만남의 날 역시 문화원 주관으로 하고있고, 그 밑의 KBS 열린음악회는 예총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백일장,

백일장은 예술로서 예총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원에서 하고있는 것은 향토사료발간집, 이것이 운영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있고,

여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향토사료발간집.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00이나 이렇게 되지 싶습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는지 업무담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몽룡 600, 국비가 600이고 시비가 600, 1,2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세요.

최몽룡 그 정도로 제가 알고있는데 금년도에 감액돼서,

향토사료발간집이 제가 알고있는 범위에서는 천만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예, 1,200만원으로 당초 600만원 했는데 삭감이 돼서 550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뽑아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몽룡 예.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은 우리 김천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문화원에서 요청을 하면 이 금액들을 전부다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까?

행사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행사 보조금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에서 행사가 필요로 할 때 분기별로 하든지 그때그때 달별로 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결산내역도 문화원에서 받고 있습니까?

예,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 결산서도 다 받고요?

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김천시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화원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형식적으로 결산서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실 때 결산 내역이 세세한 부분까지 잘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공보실장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잔고증명까지 다 붙여서 영수증까지 다 붙여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영수증을 허위로 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고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다 나왔습니까?

예.

자료는 요구한 것이 나왔으면 바로바로 배부를 하십시오. 그래야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아직 자료가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해당없는 목록, 해서 해놨는데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 중에 해당없는 목록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선방송 지원 및 케이블 방송 투자계획 현황, 해놨는데 이 부분의 자료는 본 위원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인근의 구미라든지 성주, 상주 이런 부분에 유선방송이 채널이 우리 김천과는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뉴스미디어, 쉽게 말하자면 각종 정보자료를 우리 김천에 있는 시민들이 타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선방송 지원은 김천시에서 안하더라도 지도감독은 하고있죠?

안합니다.

지도감독도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업무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업무입니까?

그러면 유선방송을 허가해 줄 때는 어디의 허가를 받습니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TV는 유선방송사는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에 의해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케이블 TV는 종합유선방송법 제7조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업무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선방송 지도감독을 김천시 문화공보실에서 안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걱정이 돼서 사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천유선방송사는 회장이 이현태 씨로서 대구 달성유선방송을 하시는 분입니다. 나이는 55세고, 주주로 11명의 주주가 있습니다. 수신료 관계는 현재 주택일 경우에는 4천원씩, 아파트일 경우에는 2천원씩 받고 아파트 700가구 이상인 아파트는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가입비는 주택일 경우에 4만원씩 받고 있고 아파트는 무료로 가입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 12월 현재 30개 이상 채널을 운영을 하고있고 2000년 1월부터는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광케이블 선로를 보강하고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선료 관계 수수료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우리 김천유선방송에 대해서 김천시에서는 이 분들에게 지도감독할 권한도 없고 감사할 권한도 없고, 김천유선방송에 대한 부분은 전부 체신청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97년 12월 27일 정보통신부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7일자로 경북체신청에 업무를 다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경북체신청에서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지 시에서 나가서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만 드리겠습니다. 김천유선방송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김천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체신청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하고있지, 지도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을 하자면 지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경북체신청에다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김천지역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하고 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도감독은 안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말까지는 유선방송 사용료를 업자하고 우리 시 당국하고 상의해서 조정하셨죠?

예.

그러면 97년말경, 정확하게 98년초에 모든 유선방송, 케이블 TV 업무가 체신청으로 이관돼서 직접적인 업무는 우리 시에서 관장을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작년 상반기까지는 간접적으로는 감시감독을 했지 않느냐 싶은데 지금은 전혀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지도감독은 못하고 저희들이 체신청에다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의뢰만 한다,

이런 것을 조치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김천유선방송 사업주가 완전히 바뀐 것이 등기까지 필 됐습니까?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 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이현태 씨가 회장으로,

저는 내막은 알고있는데 시에까지 정식으로 명문화 됐는가,

명문화 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우리 김천이 유선방송이 30개 채널이 운영이 되고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12월말부터 계획이 그렇습니다.

12월말부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 채널이 운영되고 있는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투자계획이라서 지금 현재 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그것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근 도시와 비교를 해서 우리 김천시 김천유선방송 채널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 도시는 몇 개나 운영이 되고있는가 비교를 해서 자료분석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김천시민이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는 입장에서 인근 도시에 비해서 이런 부분을 혜택을 적게 받았을 때는 결국 우리 김천시 전체의 손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지도감독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체신청과 상의를 해서 인근 타도시와 비교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참고로 구미에 있는 케이블 TV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지역에 케이블 TV가 12월 13일 계획으로 저희 시 일부 지역에 개통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2차로는 시내동에 12월말 이후부터는 개통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우리 시민들도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요청한 것을 보고 또 질의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립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이동도서를 사용하는 분이 약 3천 몇 백 명밖에 사용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운전기사 딸려야 되죠, 차량 소모되지, 직원 딸려가지, 엄청나게 소모가 많은데 이동도서관 차량을 폐쇄하시고 기본 도서관을 더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동차량 하려고 하면 인력을 보태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성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폐쇄를 하든지 용의를 묻는 것입니다.

사실상 연초에 인력이 충원이 안 돼서 1월과 2월달에 일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래서 운행 코스대로 다 못 가기도 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못 가는 지역에서는 왜 이동도서관을 안 보내 주느냐, 시청의 어려움을 알고있지만 도서관을 보내 달라는 질문이 상당히 건의 전화가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인력을 어쨌든 보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것을 좋은 시책을 폐지하는 쪽보다는 보완 발전시켜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이유 없이 떨어지면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공공근로사업 한 사람을 쓰고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여러분, 이동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황 위원님이 질문하신 향토사료조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지금 한 부 밖에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요청한 위원님한테는 드려야죠. 우선 설명을 하십시오.

향토사료조사는 당초에 국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추경에 보조가 안 돼서 100만원씩 삭감이 돼서 6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1,200만원 소요가 되죠?

예, 맞습니다.

아까 업무담당께서 600만원 소요된다 해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 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지금 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자료가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자료 올 동안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어서 3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회관 사용대장 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형태 가지고는 조금 미비할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재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예.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항목별로 나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경규 강상연 김현구 박희영 백태선 신준래 이영웅 정청기 최원경 황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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