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이었으나 울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2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나누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진용의원입니다. 1994년11월26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과 울산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1994년12월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94년11월24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울산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직제가 승인됨에 따라 시민의 정서 함양과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내년 완공 예정인 문화예술회관 울산시 남구 달동 413-13번지에 직제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종합문화예술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서기관을 보하도록 하고, 소관 업무는 정부시책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행사,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시립예술단체 운영,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 기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울산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직제와 같이 94년11월24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직제가 승인됨에 따라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과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분뇨 하수의 위생처리를 위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울산시 위생환경사업소와 회야수질환경사업소를 통폐합하여 울산시 남구 황성동 600-4번지에 울산시 환경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서기관, 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을 보하도록 하고 소관 업무는 하수(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처리장 시설의 증설, 보수 및 유지관리, 방류수의 수질관리, 하수(분뇨) 처리방법의 연구개발, 그밖에 하수(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시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과 울산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시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심사 보고서 ·울산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환경사업소설치 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위원장과 협의를 해야하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종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전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시정질문 요지서를 배부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준비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울산시의 행정시책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난 후에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울산시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94년도에 문제점에 도출된 부분이 많이 있기에 95년도에는 이러한 사안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울산시에서는 각종 주민들이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의 행정시책에 대해서 언론을 통하여 보도가 되거나 방송이 되었을때는 아무리 어렵고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어떤 연유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고쳐지고 개선이 되는 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비포장도로의 포장문제라든지 가로수의 보식관계라든지 하천의 복개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시의회에서 걸러지고 시의원들이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누차 이것이 주민의 대단한 숙원사업이라고들 강조를 하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여러차례 말을하면 그것은 한낱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하기가 힘들다는 그러한 대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문제점이 제기되었을때는 곧바로 담당공무원들은 어떠한 예산을 끌여들여서라도 바로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것은 울산시의회를 대단히 위축시키는 한 사례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울산시장을 보필하는 여러 참모진들이 모였기에 94년도 12월10일 이후부터 그리고 95년도에는 절대로 이러한 전시행정을 위한, 그리고 언론에 주도한 울산시의 행정이 펼쳐져서는 되지않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년 1월1일이면 WTO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UR은 이제 끝이났습니다. UR과 WTO가 출범함으로해서 대한민국의 농어민들은 말할것도 없으며 우리 울산시의 농어민들이 받는 타격은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농업과 울산의 농업은 식량증산의 목적이 아닌 환경보존적인 차원, 그리고 도시민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간의 재활용과 도시계획의 균등화를 위해서는 농업이 절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시를 예를들어보면 울산시의 일조권이 공업화가 되고부터는 해가 떠서 해가 지는 시간이 짧아진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각종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울산에서는 뱀과 개구리 기타 박쥐를 보기가 어렵다는것을 언론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풍일수가 늘어난다고들 합니다. 이런것이 농업을 위한, 농업을 중시 여기지아니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울산의 농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누차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울산은 예로부터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도시였습니다. 함월산을 중심으로 해서 태화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산동과 송정의 벌판에는 가을이면 황금들판으로써 벼가 출렁이는 그러한 자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태화의 벌판은 집단주거지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삼산동은 신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송정벌판은 비행장의 확장공사로써 울산의 농업 요충지는 공업화의 물결속에서 잠식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 농업인들이 이제는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도시는 급속도로 인구팽창과 교통문제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한꺼번에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농업은 도시에 집중되는 인구정책을 분산시킬수 있는 역할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농업은 중시 여기지 않을수 없습니다. 울산농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전에 많은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시의 농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계기는 시·군이 통합되므로 해서 그 기초를 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농수산 업무를 총괄하는 농정국이 새롭게 울산시에 신설된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농정국의 신설로 인해서 울산시의 농업이 거듭 태어날수 있고 UR과 WTO출범이후에 경쟁력 있는 울산의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시의 농업은 이제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이나 태양으로부터 대기오염으로부터 가리워지지않는 농업은 영위할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각종 공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노지의 농작물은 거의 재배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울산의 농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시에 비해서 하우스의 재배나 수경재배나 모든것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농어민들이 공업의 물결 속에서 항상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항상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신감마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도시근교에 알맞는 농업의 정책을 재수립해야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울산시의 근교농업에 대해서 어떤방향으로 어느지역, 어느곳에는 어떠한 농작물이 공해 피해로부터 충분한 강화를 해서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울산시의 농업정책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에서는 해마다 예산을 보면 거의 임기응변식입니다. 그때 그때의 예산으로써 거의 농어민들에게 흡족하지 않은 예산으로써 생색 내기용이 아닌가 할 정도로 부진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울산시에서 엄청난 공해를 내면서 2차, 3차 산업으로 돈을 버는 기업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현대와 선경, 효성, 삼성 대기업체들이 울산의 문전옥답을 훼손하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시민들 내지는 울산의 농민들에게 과연 환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인근 포항시 포항제철에서는 포항시에 농민들을 위해서 현대화 시설의 농업시설을 공장 자체에서 만들어서 농민들의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는 반면에 그러한 시설을 농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울산시 대기업체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을 위한 피해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대기업체가 울산의 농민들을 위하여 새로운 신농업기술 개발에 함께 참여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울산시에서 유도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의 농수산물의 유통은 한마디로 말하기 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울산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분명히 법조항으로써 수입농산물을 판매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산물과 수산물이 수입되어서 거기에서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는 알고계시는지, 이러한 수입 농수산물이 유통됨으로 인해서 우리 울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시의 농업은 앞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식량증산의 자원보다는 울산의 환경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울산 농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 예로써 일본 동경에서는 동경 한 가운데 농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서는 과연 도심지 가운데 농업을 왜 장려하고 유도를 하는지, 그것은 바로 도시의 환경보존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시의 장기적인 대책으로써 울산의 농업을 책임질수 있는 농업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시 농민들의 연령은 평균 56세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젊은 농어민들의 숫자는 겨우 41명에 준하고 있습니다. 과연 2000년대로 볼때에 41명의 농어민 후계자들이 울산시의 농어업을 책임질수 있을까 그러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울산시의 젊은 농업인들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있는지, 젊은 농민들이 울산의 농업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일반 산업체와 대기업체에 획기적인 각종 세제 혜택이나 여러가지 지원을 우리 농어민 차세대 후계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하지않겠느냐 그래야만 마음놓고 농업에 영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농어민들이 대단히 불안감과 농업에 대한 영농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농업을 영위하면서 연간 총소득액에 순이익이 천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천만원을 넘지 못한다는것은 울산의 농업기반이 그 정도로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젊은 인력들이 공사장에서 일을 했을 때는 과연 지금의 고임금시대에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할수 있겠습니다. 최저 도시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될수 있는 농업이 지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신농정정책은 새로 짜여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감한, 그리고 대폭적인 신농정의 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용연공업역구 제4지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연지구는 제4단계 환경오염지구로써 이미 이주사업이 완료되었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주민들이 꼼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23%내지는 30%이상이 이주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주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공장은 마구잡이식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용연국민학교에는 약 300～400명의 학생들이 아직도 그대로 학교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용연국민학교를 기준으로해서 좌측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악취가 심한 알루미늄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몇번째 가는 울산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점으로 해서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고 태우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산이 배출되어서 그 인근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했던 선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m를 넘지않은 곳에서는 유공의 전국적인 규모의 기름저장탱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용연화암지구에 아직도 이주업무계획이 완전하게 마무리 되고있지 않은점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점들도 많이 산재되어있습니다. 용연국민학교에서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해경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수업을 하다가 운동장 체육시간에는 공해가 많이 나오면 학교에서 경보사이렌을 울립니다. 교실로 들어가십시오. 정말 전세계적으로 볼때 이러한 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학교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여선생님들이 임산부가 유산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인근의 악취와 소음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 학습부진으로 해서 울산시에서 제일 수준낮은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주 업무가 늦게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왜 이러한 사안들이 아직까지 마무리되고 있지않은지, 어떠한 문제점들이 산재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항만건설과 더불어 용연공업단지가 들어서면 울산의 항만 적체현상과 공업용지 부족난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제4공구 용연공업단지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경상남도와 울산시가 줄다리기를 하던 차에 이제는 울산시에서 독자개발을 할수있는 모든 여건이 된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용연공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확보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지구에 이주민들이, 그리고 신항만건설로 인해서 해야되는 사안을, 그리고 공업용지난의 부족현상 때문에 중소기업체가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울산시에서는 충분한, 그리고 1단계 행위로써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 그러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지, 종합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사안은 본의원으로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의 능력이 과연 부족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배경설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이러한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울산시의 농업정책과 울산시의 환경오염이주대책은 울산시에서 어느것 보다도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러한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역담당국장의 소신과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간 약 300t의 산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작물과 산림에서 방출되는 탄소 동화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마음놓고 숨을 쉬고 있다고 합니다. 산림 1ha에 연간 12t의 산소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면적으로 보면 연간 약 7,800만t의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산소공급가격으로 치면 4조6,000억원이라는 돈을 산림과 농작물로부터 우리가 손쉽게 얻고 있습니다. 정말 울산의 농업을 다시한번 더 이번 질문을 통해서 발전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종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실장이 지역경제국장을 겸임하고 있기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종의원님께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시면서 항상 우리지역 농업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울산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마는 우선 우리지역의 농어업 여건부터 말씀드리고 난 후에 이상종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WTO체제 출범후에 대비한 울산의 농업정책과 시·군통합후의 울산의 농업정책, 도시근교 농업활성화 방안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국내 최대의 공업도시로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농어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되어 지역 총생산액에 대비해 볼 때 시승격 당시인 62년도에는 60%에서 현재는 1% 수준에 불과하며 농어민의 수도 62년 시 전체 인구의 66.2%에서 70년도에는 32.3%, 80년에는 6.2% 그리고 현재는 1.6%까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경지도 60년에는 5,611ha에서 현재 1,504ha로 감소되었으며 농지 전체가 농민의 반대로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농업발전을 위한 정부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농어민들은 생산의욕이나 농어업시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도시개발에 대한 지가상승 기대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으며, 울산의 도시발전 추세로 볼때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놓은것이 사실이고 보면 앞으로 도시계획이 주도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의 향방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을 위주로한 대외지향적 경제구조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반적 현상이라 볼수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도시화와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농외소득이나 이전수입이 많은 우리지역이 더욱 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식생활을 해결해줄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존하고 마음의 고향으로서 정신적 지주이기도한 우리의 농어촌과 농어업이 결코 소외되거나 천시되어서는 안될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 농수산물의 수입이 개방됨에 따라 영농규모나 기술면에서 취약한 우리농업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우리의 농어업을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94년부터 98년까지의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총 42조원의 재원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농어촌정예인력 육성과 영농기계화, 시설의 현대화 및 유통개선등 87개 단위사업에 685억원 규모의 농어촌발전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농업이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해서는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인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와 시설의 현대화 및 생력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양 위주에서 질과 소득위주로 전환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우리시는 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농어촌발전계획을 주축으로 하여 인력절감대책으로 벼직파재배를 확대 보급하고 영농의 기계화에 주력할것이며 영농 규모화를 위한 위탁영농회사 육성과 품질개선을 위한 우량품종보급, 그리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과수, 원예작물에 대한 시설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시가 인구 80만의 대규모 소비도시로서 농산물의 시장성이 양호한 이 점을 최대한 살려서 농가 소득과 연계시키는 한편 시민 수요충족을 위한 우수 농산물 공급과 직판장 등 유통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가 농업을 위주로하는 군지역이 통합되면 농경지 면적이 현재의 11배인 1만6,792ha로 늘어나고 농어촌발전투자계획 또한 3,413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막대한 농경지 면적과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동부, 중부, 남부, 서부, 북부, 서생권의 6개권역을 구분하고 동부권지역인 동구, 농소, 강동 지역은 화훼, 채소 중심의 근교농업육성과 어업기반확충, 관광농어촌개발에 주력하고 중구권인 중구, 남구 웅촌, 범서지역은 근교농업육성과 소비자 유통시설을 확충하며 남부권인 온산, 온양, 청량지역은 자연경관을 이용한 전원관광지개발, 지역특산물인 배를 이용한 소득기반 구축, 두동, 두서, 언양, 상북 삼남, 삼동지역의 서부, 북부권역은 시설채소 및 과수, 축산단지 조성과 농공단지, 정주권개발 등 울산농업의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키고, 서생권은 배 특산단지와 관광농업, 축양장, 해안유원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한 읍·면 한 명품사업, 정예농어민육성, 기계화전업농, 미곡종합처리장설치등을 추진하며 특히 과수, 화훼 채소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하여 39억6,000만원 지원계획 추진 등 근교농업육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정을 살펴보면 중앙집권적으로 계획하고 획일적으로 집행됨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이 간혹 무시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농업인 스스로가 지역농업의 발전방향을 찾고 투자계획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착안하고 울산시·군의 도농 통합을 계기로 해서 우리시는 시 자체적으로 95년부터 96년까지 2년간 타지역에 없는 농어촌육성기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군 농어민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 기업영농회사 등 영농법인체와 품목별 작목반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지역단위조합 산림계,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 그리고 5인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장 등에 대한 시설의 자동화와 기계화, 현대화 및 유통, 가공판매를 위한 사업장 등에 부족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억원의 장기융자금을 연간 50억원씩 4년간 융자지원토록 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기금의 이자로 농어가융자금 이자를 보전(7%)토록 조치하므로서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특별회계설치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농어민 자신의 자구노력 없이는 결코 그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농정은 농어민 스스로가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행정은 이를 보조하는 기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농어업이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생활개선과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을 탈피한 자구 노력과 적절한 행정지원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농수산물 수입부분에 대한것은 수입농수산물이 사실 상당한 품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89개 품목이 수입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구분하기위해서 금년 1월1일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주요한 65개 품목에 대해 95년 1월 1일부터 생산지 표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업 참여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는 대기업에서 직접 영농에 참여하시는 회사는 없고 단, 현대에서 주전동에 자연학습장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중입니다. 다른 기업체는 없습니다. 여타 시·군통합후는 저희들이 농어촌발전계획을 통합한 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울산군쪽에 지역특성같은 것을 파악하기는 시기가 이르고 해서 내년에 저희들 시에 농정국이 생기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체 지도소와 합쳐서 기술진단과 발전가능성, 시장 타당성 같은것을 잘 조사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가 다짐드리면서 미흡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문형섭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문형섭입니다. 조금전에 이상종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환경오염지구에 대한 이주업무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용연국민학교에 300, 400명되는 어린학생들의 고충과 그로 인한 앞으로 신항만 건설에 따른 용연공단개발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어서 매우 걱정스러운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종의원님과 여러의원들께서도 용연공단개발계획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이 사업비가 꼭 반영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용연공단개발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미포국가공업단지는 우리나라에서 62년1월27일 처음으로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여, 석유·화학, 조선등 중공업 제조공장이 입지하여 국가산업 발전을 주도해온 기간 산업체로써 그 동안 공단내 적지를 개발하여 400여개 공장이 입주하여, 종업원 14만명에 제조 생산액 약 25조원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의 11%를 차지하는 비중있는 국가공업단지입니다. 용연4공구 개발계획은 공단내 잔여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건설부로부터 92년12월15일자로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아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코져 하였으나 울산직할시 승격에 대비하여 94년2월24일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 시행하라는 경상남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경상남도가 울산 국가공업단지내 잔여지를 기 공영개발하고 있는 1, 2, 3공구와 연계되었을뿐 아니라 개발계획 지구내 토지소유가, 경상남도의 땅이 약 45%가 도 소유로 되어 있고, 환경오염지구이주계획보상과, 공단개발보상에 대한 시점상의 이주대책과 지장물 보상에 대한 거주민들에게 혼란성을 예상해서 기 개발계획수립을 마무리 해 줄것을 경상남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도시계획구역내 공단잔여지개발은 울산시가 도시정비차원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판단에 따라서 94년3월17일 울산시에서 시행하라는 재차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입주 계획업종에 대한 희망업체 유치를 하기위해서 입주가 가능한 인접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내용과 입주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지금부터 입주희망업체에 대한 공장 규모에 따른 면적과 업종에 대한 입주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유치업종에 적합한 입주 희망업체 신청을 접수 완료하여 내년 3월까지는 입주업체가 조성비 전액을 부담하는 선수협약이 체결되면, 토지보상과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1,024억원 중에서 95년도 예산에 533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회승인이 되면 개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염려하시는 사항이 될까 싶어서 이 말씀도 곁들여서 올리겠습니다. 경상남도와 울산시간의 사업 시행자 변경에 따른 의견 상충되는 경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약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용연공단의 개발은 당초 경상남도가 1, 2, 3공구를 87년4월부터 94년12월말까지 2,773만3,000평을 개발 중에 있고, 4공구도 이와 연계한 사업계획으로 경상남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울산이 직할시로 승격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되면 울산시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국가공단 잔여지 개발은 당연히 울산시가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94년6월30일자로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승인 신청을 경상남도 경유 건설부에 제출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한 최종 검토결과 94년9월9일 울산시장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가 지정변경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4년11월4일 건설부장관의 실시계획변경 승인통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4년11월17일자로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에 대한 공람공고를 일간신문과 시 및 구청게시판에 게재하여 토지소유자와 거주민이 알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용연공단을 개발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개발코자 하는 용연4공구는 총부지 면적이 85만8,264㎡(256,625평)로서, 육지부가 26만3,988㎡(79,856평)로 약 31%이고 해안 매립부가 59만4,276㎡(179,769평)로서 약 69%입니다. 공단 조성이 완료된 토지이용계획은 공장분양 용지는 67만7,340㎡(204,895평, 79%)이며, 공공 시설용지는 18만924㎡(54,730평, 21%)로서 도로가 11만2,897㎡(34,152평, 13%)이고, 공원용지가 1만7,231㎡(5,212평, 2%)이며, 녹지시설이 4만2,738㎡(12,928평, 5%), 지원시설 용지가 8,058㎡(2,438평, 1%) 조성되겠습니다. 용연4공구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는 약 15개업체로서 그 중 대기업이 5개업체이고, 중소기업이 10개업체가 되겠으며 유치되는 업종은 대기업으로는 중화학의 기존 공장계열화와 중소기업은 석유화학, 기계, 금속조립 등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용연공단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024억원정도이며 사업기간은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과 이주대책을 완료한후 공사기간은 앞으로 약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2년7월15일 실시계획승인 받았고, 93년7월15일에는 용연공단조성 실시 설계 중앙기술심의를 마쳤으며 마지막 행정절차로 94년1월26일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94년11월4일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울산시가 받음으로서 법적구비절차는 모두 완료한 것입니다. 사업착수를 위한 행정조치는 모두 완료된 상태이므로 95년3월경 입주희망업체가 결정되면 실시계획변경에 반영된 지상물건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이주를 마무리짓겠습니다. 95년 하반기경에는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만 조금전 이상종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설명할때 이내용이 잘 설명되었습니다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삭감되었다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만약 일부 의원들의 잘못 생각으로 인해서 95년도에 공단개발사업을 위한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반영에 용연지구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선수금 533억원의 세입과 토지 및 지장물보상과 호안 및 부지조성비로 계상된 세출예산 533억원이 삭감된다면 지금까지 공단내 잔여지개발도시환경정비 목적과 기업체의 공장용지공급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과 공단개발기본설계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등 중앙관계부처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제반행정절차와 이행사항이 무산될 것입니다. 또한 공단개발 예정지안에 사유토지 20만7,871㎡에 약 111명의 개인토지사용 규제를 오랫동안 제한하여 왔고 참고 기다려온데대한 강한 반발 민원예상과 환경오염이주대상에서 제외되는 83세대 가구주와 116세대의 세입자등 총 199세대의 이주대책수립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어서 많은 민원이 예상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투자하는 도로,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지에 편입용지 5만2,291평에 가격을 환산하면 약 130억원이 됩니다. 또 도로포장과 하수관로 연결, 조경시설에 약 118억원 됩니다. 총 248억원이 시비투자의 절감효과도 있음을 참고하시고, 또 경상남도에서는 저희들에게 환경오염 이주대책비 86억원을 저희들에게 재배정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경남도 땅을 우리가 매각한다고 하면 약 160억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95년도 예산회계 편성해서 저희들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것들이 95년도 예산에서 꼭 반영이 되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종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업추진경위와 앞으로 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미흡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형섭 종합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종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이상종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통지서를 접수해 주신 박정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이상종의원의 질문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예산삭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울산시 용연4공구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예산을 전면 삭감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단지 근본 절차가 잘못되었지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렇기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황성 4공구는 92년도부터 사업 시행이 된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1, 2, 3, 4공구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울산시에 환경오염이주사업 자체도 당초에 울산시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닙니다. 경상남도에서 처음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사유인지는 설명드릴수가 없습니다만 마무리에 와서 울산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민원의 보상관계 등 문제가 지금까지도 종결을 못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지구에 있는 의원들은 그야말로 근4년동안 마무리를 못짓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비난도 받고 숱한 수모를 당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용연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은 수익성이나 공익성, 두가지 면을 놓고 봤을때 과연 어디에 적합성이 있느냐 하는것도 검토를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것은 도에서 어떻게해서 1, 2, 3공구까지는 집행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그 지역은 그야말로 민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4공구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산더미같이 문제가 일어날 지역이 용연4공구입니다. 여기는 보상문제, 나자마, 무허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바다밑에 생산되는 지역 이러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기때문에 이것을 경상남도가 하든 울산시가 하든 이 사업은 해야만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올라온 것이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주요사업 업무보고할때 분명히 집행부에서 업무이관이 되지않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업무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느냐 업무이관이 되지 않았다면 내시라도 있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삭감을 했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남도가 이 4공구만은 울산시에서 집행하라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가 당당하게 집행을 할 사항이면 반려를 안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집행을 못하겠다는 것을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상부기관이다보니까 도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왔겠죠.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집행하라니까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울산시에서는 건설부에 사업시행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고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 평수는 동일합니다. 사업시행 금액도 1,240억원이 되고 사업시행변경은 경상남도에서 울산시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랬을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이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사항은 현재 의원들이 환경오염지역에 택지를 구제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 도의 지침에 의해 구제해 줄수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선으로 해달라는 민원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되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루 아침에 터전을 읽고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법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상해 줄수있는 제도가 없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본의원의 요지는 거기에 있고 우리 시의원이 그 지역에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시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집행했을때 지역주민은 안타깝겠지만 의원으로서 어떤 보상을 해 주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본의원은 어떻게 생각한다면 도가 관여를 하면 우리차원에서도 최선의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공명심이 마음에 닿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했고 종건 소장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사업내역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전에 속기록에 분명히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업무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심의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저로서는 용납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동료의원에게 말씀드려서 삭감된 원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조금전 답변에서 상세한 답변이 되었다면 본의원도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류재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과 집행부간에 대두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의장님은 올바른 사회를 보셔서 발언권을 줄 사람에게 주고, 안줄사람에게 안주는 확실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방금 말씀하신 예산문제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로 나와서 얘기하는것은 좀 그렇습니다. 간단히 결말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문제는 본의원이 말을 하고싶은 사항이 아니었는데 먼저 집행부에서 예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뜻이지 어떤 개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대사업을 한다면 사전에 예산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는 물론 꼭 보고하라는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쯤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도에서 하던 사업을 울산시가 이관을 받게된 점에 대해서 상부상조해서 의논이라도 할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종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도의원입니다. 최영화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울산시건축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날 건축심의위원 9명 참석에 5대4로 선경아파트 심의가 가까스로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위원 1명이 80만 시민의 여론으로 보아야 되겠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참석한 9명의 위원 명단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도 교통체증으로 옮긴 이 시점에 교통체증 및 학교난을 고려치 않고 과연 대단위 아파트 자체를 허가해 준 울산시에 대해서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울산에 와서 선경아파트 현장을 둘러보고 교통영향평가를 타당하다고 했는지 타당하다고 했다면 이날 참석한 위원은 과연 누구이며, 울산출신 심의위원들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 타지역은 도시계획도로를 확정고시하면서 도시중심지인 이 지역을 제외한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섭의원 허가전반에 대해서의 보충질문이신데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안되겠습니까? (○허동섭의원 의석에서 - 한 건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러나온 허동섭의원입니다. 선경아파트 2,500세대 건립에 필요한 부지면적이 1만3,200㎡가 교육청과 협의 결과 현 우정국민학교 잔여부지 면적 2,012㎡를 확장공사하여 체육시설과 학교 건물증축하겠다는 계획조건으로 지적고시를 받지않고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화의원, 김석도의원, 허동섭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을 다받고 하시죠?) 이 사항은 아까 답변에 들어있는데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입니다. 조금전 최영화의원님의 우정동 선경2차 아파트건축에 따른 학교부지 미확보 및 교통영향평가 미비사항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해당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고 또 우리시의회에서 시의회의 뜻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이 부분을 전연 생략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의회가 신정1동 남산정수장 뒷편에 고려개발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을때 시의회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곳은 주거지역입니다. 무슨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인지 지금까지도 울산시는 허가를 해주지 않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사업주가 패소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한가지 작년에 그토록 말많았던 옥동 남산사 정상부분 효성바스프 근로자 복지주택 그 아파트도 우리 울산시의회가 80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저 지역은 녹지보전으로 분명히 묶어야 한다는 이런 충정어린 뜻을 울산시가 받았들였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현재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지역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아파트를 못지었습니까? 세번째, 신정4동 주공아파트 재개발문제입니다. 신정4동 주공아파트 그 지역은 본의원이 알기로 3년가까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재개발을 하자는 많은 입주민들은 전부다 전세금을 받고 다 이사를 하고 빈집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왜 아파트건축이 되지않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아파트재개발이 유보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정선경아파트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시민들이 반대하고 시의회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승인이 납니까? 앞에 열거한 세부분도 법적인 아무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있을수 없습니다. 내 개인사유지에 나의 주거지역에 나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거부합니까? 울산시가 왜 그 부분을 거부를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울산시는 남산아파트 건립을 승인을 해줘야 할것입니다. 남구 옥동 남산 중턱에 있는 효성바스프사택부지도 우리 울산시의회는 그 아파트건립을 위해서 노조위원장 근로자들의 그야말로 절규어린 부탁, 요구 전부 다 묵살하고 우리 시의회는 여러분들 몇몇 사람들의 기쁨을 주기위해서는 아파트를 지어야 하지마는 울산의 먼 장래를 위해서 또 울산의 명물인 남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짓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난 조경만 보강하면 승인해 주겠노라는 조건부 승인이 난 사항도 시민과 시의회가 반대를 했기때문에 그 아파트를 짓지 못했습니다. 본의원도 그 아파트 반대에 제일 앞장 섰습니다. 많은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는 반대를 해서 지금 얼마나 좋은 남산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서울에 남산은 지금 남산살리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게나마 울산시의회가 남산을 지켰다는 부분은 정말로 울산의 정사에 길이길이 빛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정도 선경아파트는 무엇때문에, 본의원이 잘압니다. 1차아파트 승인시에도 많은 반대에도 무릎쓰고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차아파트 승인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울산시장, 담당국장, 과장 정말 울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어야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의 앞뒤가 맞아야죠? 우정 선경아파트 승인이나고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한다면 남산 정수장뒤에 고려개발에서 지을려고 하는 아파트 승인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효성바스프 건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신정주공재개발문제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는 명분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질문합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법적 하자상 전혀 문제가 없다. 교통영향평가도 확실히 받았다. 도시계획심의원회도 확실히 받았다. 아니 공무수행하면서 법적인 하자문제가 있으면서 일이 되는게 어디있습니까? 법적인 문제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본의원이 생각컨데는 종합행정을 맡고 있는 울산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시민의 정서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법 이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법률, 법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법리적으로 모든 문제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분명히 우정선경아파트에 2차승인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과 본의원이 세가지 열거한 부분과 어떻게 차이가 나며 법률하자사항에 대해서 전자에 열거한 3개지역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 조직이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울산시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울산시장께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기관이 아닙니다. 심의 기구입니다.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경상남도 지사가 위촉하는 심의기구인줄 압니다. 아니, 80만시민이 뽑은 우리 시의회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심의기구 보다는 몇십배 높은 의결기구입니다. 민의에 대변기관입니다. 여기는 헌법기관입니다. 법률기관입니다. 어떻게 울산시의회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보다도 더 의견이 축소되고 더 생략이 되어도 가능하다고 하는 이러한 발상을 우리 공무원들이 버리지 않는한 이 난마같이 얽혀있는 울산의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담당국장 잘못하면 울산이 망하는 거예요. 진짜 울산을 사랑하고 내가 그만두더라도 영원히 기록될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해야지, 바로 담당국장께서는 그 당시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아파트 건립이 안된다고 했을때 승인이 난 사항을 본의원과 의기투합해서 거부했던 바로 장본인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이것은 된다고 하는 논리를 어떻게 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80만시민들에게 책임있고 우리 시민들이 들어서 이해할수 있는 이러한 결론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본의원은 이 부분을 우리 시의회와 80만시민의 힘으로 분명히 저지되어야 한다고하는 소신을 밝히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의원 보충질문을 합쳐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영화의원께서 준엄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면서 내용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평가위원이 도에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전문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다는 이것은 법상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신청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입니다마는 당초에 도로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전체 4차선으로 하되 20m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도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17m선까지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면서 아파트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나가겠고 또 향후 도시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최영화의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체의 흐름을 봐서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즉시 처리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위법 부당하게 허가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법사항을 준수하면서 아파트를 건립할시는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물론 업체에서도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수렴을 하고 정립을 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면서 앞으로 97년도까지 건립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도로교통 소통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석도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명단관계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위원관계 여기에 참석했던 울산시 위원명단 그리고 91년도 도시계획재심의시에 여기에 제외시키고 특혜를 준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동섭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인 지적고시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에서 교육청을 통해 증측에 대한 신청이 되어올때는 저희들 시에서 수렴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고시 관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채익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병무입니다. 이채익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 고려아파트에 대해서는 허가를 시에서 보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자들의 소송제기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울산시에서 패소를 해서 현재 허가가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바스프는 이것을 안해준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4동 주공아파트 재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몇 번 반려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학교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경아파트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설명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의견이 왔기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해 주었습니다. 선경아파트 미비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금도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는 전문기관으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건축심의위원회는 재심의가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이 법적으로 전체가 타당하기 때문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려아파트 여기에 허가가 나갔어요?

예.

김무열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의원입니다. 적법절차에서 사업승인을 했다니까 적법절차가 맞는지 안맞는지 본회의 석상에서 끝까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선경아파트 2차 사업승인관계조사시 서두에 한말이 있습니다. 1차 866세대가 입주했을때 앞으로 민원발생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2차사업승인 나가기전에 이야기입니다. 예상대로 입주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예견을 하고 관계국장께 재검토하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데모발생은 866세대로 우정파크 100여세대 차후 선경아파트 분할해서 220세대가 더 입주할 세대가 있습니다. 이제 1,300여세대가 데모를 시작하면 울산시장님 아니, 어느 누구도 막을수 없다고 장담을 합니다. 첫째, 잘못된 부분이 교통영향평가 부분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주가 신청을 해서 도지사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울산시에서는 방관만하고 있습니다. 최고 피크타임을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인 시간은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이것을 다시 해달라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을 안했고 울산경찰서에서 교통을 제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울산경찰서장의 의견이 우정선경아파트 입주민들의 수준을 봤을때 1가구당 1.1대 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700여 차량이 들어갑니다. 그랬을때 주출입구가 3개소입니다. 두시간, 세시간 걸려야 차가 다 나오고 다 빠집니다. 그래서 명륜로를 넓혀주고 어떻게 하고 제시를 한것이 울산경찰서의 의견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따질 부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학교부지 문제입니다. 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께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했다는데 적법절차인지 아닌지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질겁니다. 93년 시청에서 교육청에 다가 9월17일인가 이런 부분에 아파트를 건립합니다.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조회를 구하니까 교육장이 10월24일날 1만3,200㎡의 학교부지를 내놓으시오하고 이쪽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94년9월8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1년여동안 왔다갔다하다가 결국 학교는 없어졌습니다. 또,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학교부지관계를 교육청하고 서류가 왔다갔다한 부분을 도저히 주택과에서는 못찾았습니다. 내놓지를 않습니다. 본의원이 다른데가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위법이냐 적법하지않느냐 적법하다는 대답을 필히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련규칙 제85조제12항제2조에 의하면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2,500세대를 1개 근린주거지역 결정기준을 원칙으로하고 1개교를 내어놓게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규칙입니다. 법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법에 맞지 않게끔 학교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지않은 이유는 93년10월부터 94년8월까지 왔다갔다하다가 없어진 경위는 어떻게 해서 했느냐 선경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라 우정국민학교는 과밀학급에 가깝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밤에가서 현장 확인을 다했습니다. 우정국민학교는 전체부지를 학교로 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낭떨어지이고 밑에 저습지이고 해서 도저히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3분의1 정도의 비탈면을 놓아두고 운동장을 설치를 하고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우정국민학교입니다. 그 우정국민학교에 교실증축을 하고 학교운동장을 몇m 더 깔아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절개지에 성토를 하고 옹벽을 쌓아서 운동장부지를 확보하겠습니다. 단, 그 부분도 도시계획과 하고 주택과의 협조전에 의하면 '학교시설부지로 결정되었을때 한합니다.' 라고 못이 박히고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 협조전으로 왔다갔다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울산시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인허가하는 사업승인을 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경 이 부분은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승인을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학교시설 부지로 결정되지 않은곳에 지적고시가 되지도 않은곳에 앞으로 할것이라는 예측하에 학교부지 1만3,200㎡를 빼고 아파트 승인을 해 줄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또 그 부분에 확장을 한다고 인정을 합시다. 이 교통관련규칙 제85조제3항에 보면 낭떠러지나 저지대 혹은 재해위험이 있는곳에는 학교시설부지로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래도 적법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한겁니까? 학교부지를 하나 빼고 우정국민학교에다가 어떻게 해서 학교를 증축하겠소. 학교부지시설결정도 되지도 않는 곳에다가 증축을 하겠다. 가능성을 가지고 예상을 가지고 사업승인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인지 아닌지 의원님들 판단을 해주시고 지금 시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 대답을 두고 넘어갈수 없을 거예요. 우리도 이 부분이 적법절차인지 위법인지 이 자리에서 끝까지 밝혀야 할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 울산시의회에서는 어떤 사업승인을 하라 하지말라는것은 할수가 없습니다. 해본일도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 71년도부터 모든 도시계획법 11조, 12조에 의하여 공청회내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필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교통흐름이 완만했으면 의회에서도 이런 안을 가지고 나올일도 없었습니다. 지금 사업승인 이후에 1차 866세대 입주이후 태화다리의 3분의2 이상이 정체현상입니다. 아마 2,500세대가 입주했을때 시청앞까지 차가 섭니다.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빠질길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울산의 국장으로서, 시장으로서 우선 적법절차니까 사업승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으로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의원 50명의 할 일입니다. 의원님들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 부분이 적법절차인지, 아닌지 이 자리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 시에서는 이를 방관하고 경찰서장의 의견 제시도 지적하신 그런 사항으로서 말씀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는 교통영향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도평가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본 시로서는 경상남도 교통평가위원회에서 하는것을 틀렸다고 할수는 없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재평가를 해달라고해서 도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상 변동사항이 없기때문에 재평가를 하지않고 여기에 회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부지 문제적법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학교가 서있는곳도 경사지에 서 있습니다. 그 밑에 낭떠러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가봐서 압니다마는 낭떨어지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위에 운동장하고 밑에 낮은 측면하고 조절해서 시교육청이 거기에 운동장을 더 넓히고 증축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회시를 받고 또 현지 상황도 돌아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을때는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보아왔고 그다음에 공청회 및 의회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승인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한번더 받고 또 개개인별로 서로 협의를 받고해서 정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하자 결함이 있다면 언제라도 시정이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결탁이 되었다,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마는 그런 일은 절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입장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연유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할까 싶어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주의를 시키고 환기를 시킨바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절대 저희들이 여기에 결탁이 되었거나 또 그 분들하고 의혹을 살수있는 그런 분야는 절대 없다는것을 의원님들 앞에 분명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답변하는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이 나와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도시계획국장과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까 이 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를… 또 적법합니다. 하는 부분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무열의원 양해를 해 주세요.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은 조금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은 김무열의원이 말씀하신 위법인지 적법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경제위원회 감사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한번 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1만3,200㎡를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그것이 필요하다는것이 왔습니다. 우리가 또 선경에 다가 1만3,200㎡를 확보를 하는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선경에서 울산시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우리는 그것을 믿지않고 또 울산교육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협의내용을 조회한 결과 교육청에서 선경측의 아파트건립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용시설증축 남쪽 경사지에 옹벽설치를 하여 체육장으로 활용하므로서 학교설립이 불필요하다는 회신에 따라서 왔고 이 모든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주택건설촉진법은 타법에 우선하는 내용도 있고 또 학교시설관계는 교육청에서 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1만2,000㎡를 선경에서 내어 놓으면 이것을 금액으로 200만원 잡아도 4,000평 되니까 80억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시설을 해놓고 지금와서 만약에 우리가 학교를 짓는다든지 할때 교육청에서 전부 사야합니다. 사는것보다는 선경에서 학교부지를 확보하는데 축대라든지 운동장 확장하는데 20억원이 들어갑니다. 학교교실하고 이렇게 하면 괜히 국가 재정손실이 아니냐는 이런 문제에 얘기도 있었고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4,000평이나 선경에서 내어놓으면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전반적으로 학교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견을 받고 여기에도 사실상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따졌습니다. 학교나가보니까 현재 낭떨어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축대를 쌓고 이렇게 하면 현재보다는 안정성이 월등하게 있다는 것을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나가고 했기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제가 지킨것은 내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가 자신있게 하는것, 효성바스프 이때까지 제가 지켜나왔습니다. 여러가지 내나름대로 했고 이번에 선경문제에 대해서도 진짜 한점 부끄럼없이 내가 할수있는데까지 다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17m가 여기서 말씀드릴때 17 m하면 수월한 것으로 이야기가되는데 이것이 350m에 17m를 확보하면 65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처음에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5m 이런 문제도 나오고 지금 현재 8m가 일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5m까지 선경하고 저하고 상당히 온갖 시련을 겪어가면서 내 나름대로는 내가 아니면 이것을 누가했겠느냐 싶을정도로 내가 17m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경2차 사업승인건에 대해서 시장이하 특히 도시계획국장께서 북부순환도로까지 들어가는 도로 8m도로까지 나온부분을 17m까지 넓힌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부분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심에찬 허가였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취지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우정국민학교를 시장님도 주위를 돌아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정국민학교 낭떨어지에 축대를 쌓고 안전시설을 하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그것은 보는 견지에 따라서 틀리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러면 국민학교부지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 1만3,200㎡를 93년10월24일 내어놓으라고 그랬는데 94년8월 며칠날 학교가 필요없다고 왔습니다. 학교부분은 학교에서 꼭 내어놓으라고 해서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관련규칙에 의해서 1개 근린주거단지에 2,500세대이상이면 교육청에 관계없이 시장이 해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관련규칙 제85조제9항에 보면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근린주거구역단위 미만이라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할때의 문제이고 여기법에 보면 1개근린주거단지안에는 1개 국민학교를 내놓아야된다는 규칙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국장님 우정국민학교를 증축하는 조건에서 인정을 해준것이죠. 제85조12항에 보면 국민학교를 내어놓아야하는 부분인데 그런 편법으로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또 우정국민학교는 학교시설부지결정고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안 받아졌죠. 가능성을 가지고 앞으로 받을 것이다는 것을 가지고 허가를 했습니다. 울산시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앞으로 할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사업승인을 해준일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집행기관석에서 -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또 이것을 병행을 해서 해야합니다. 우정국민학교 증축을 한다면 학교시설 부지로 시설결정고시를 한 이후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야 합니다. 또 지금 증축을 하고 학교부지를 넓히고 하는 부분에 제85조제3항에 보면 낭떨어지나 저습지대는 학교시설부지로 결정고시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규칙에 대한 제85조 제3항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낭떨어지나 저습지는 학교시설부지로 결정고시할 수 없죠. 없는 곳에다가 앞으로 하겠다는 예상을 하고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이래도 위법이 아니고 적법절차에 의한 승인입니까?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사업승인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시고 사업을 축소조정할 의향이 있으면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적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허가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시장님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의원께서 적법 여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전부 정리를 해서 현재까지 승인한 절차과정에서 적법성이 결여되었는지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전부 정리를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대책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저 문제에 대해서는 근간에 선경주민들이 시청에까지 농성을 하고 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종합정리해서 처분한 사항이 정확하게 처분이 되었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었다고 보기때문에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른데에서 하는것하고 대비해서 보충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대비판단을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종합해서 의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적법절차가 맞지않다면 허가를 취소할 의향은 있습니까?) 우리가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발견하지 않을시는 허가 자체가 취소가 안되는 겁니다.

이종원의원님, 고려아파트 건립에 대한것은 우리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충질문해서 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 임시회때 정식으로 질문을 내어서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충질문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저와 동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임시회때 정식으로 질문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도의원 의석에서-조금전 제가 질문했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명단은 경상대학교수 김경환, 창신전문대교수 이강재, 도로교통안전협회 경남지부 선임연구원 이상주, 경상대교수 김 영 여기는 울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성덕 교수, 김성범 교수, 이종섭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시건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도시계획국장, 위원은 건설국장, 상하수국장, 울산시의회 허동섭의원, 김수웅의원, 문화방송의 최종두 상무, 김병길 경상일보편집국장, 김복만 울산대교수, 함인수, 서인수 울산대학, 박노석 울산대학, 이종태 한도종합건축, 이락희 우진건축, 윤승록 융진종합건축, 정기홍 미협울산지부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석도의원 의석에서 - 9명 참석한 위원들은 누구입니까?)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건축위원회에서 박노석교수가 참석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이종태씨가 참석이 안되었고 정기홍 지부장이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참석이다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영화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