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정기
김정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부시장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서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된 지 5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로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다양한 기념행사를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우리 시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새천년을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자체 세입중 지방세 수입은 약간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은 감소되었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은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내국세 증가 등으로 금년도보다 증가되어 총세입은 99년도에 비해서 다소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성 경비등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 등으로 세출 수요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시민들의 투자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등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용 방향은 지식·정보·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기반확충에 역점을 두어서 시민의 정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차츰 되살아나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농산물 특화사업등 농민소득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해 나가겠으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는등 예산절감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위탁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최소화 하여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해 나가는등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어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673억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1,659억원보다 14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390억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1,384억원보다 0.4%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 역시 212억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202억원보다 5%가 증가하였으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1억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73억원보다 2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213억 9천만원, 세외수입이 168억 5천만원, 지방교부세가 560억원, 지방양여금이 165억 3천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282억 1천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공무원 인건비가 251억 1천만원, 경상적 경비가 284억 5천만원이며 사업예산이 772억 3천만원, 채무상환이 36억 7천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로 45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413억 8천만원으로서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절감으로 99년도보다 5% 줄어든 규모이며 여기에는 의회운영비 11억 4천만원을 비롯한 일반행정비 402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사업비로 56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00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회운영비 26억 4천만원, 문화예술회관 마무리 공사비 20억 9천만원 등 교육 및 문화비로 125억 5천만원, 노후 청소차량 대체구입비 1억 3천만원, 위생환경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운영비 15억 7천만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132억 5천만원, 충혼탑 시설 보수비 2억 5천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및 시설보호비 36억 8천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17억 7천만원, 의료보호사업 시비부담금 4억 6천만원, 경로당 지원 3억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비 11억 8천만원 등 사회보장비로 18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32.8%나 늘어난 규모이며, 마을하수도정비사업비 8억 5천만원,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30억 3천만원, 부곡 철도가도교 확장사업비 6억원, 도시 토목사업비 8억원과 2000년 밀레니엄 사업인 영남제일문 건립비 10억원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12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35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학자금 지원 3억 3천만원, 농어촌진흥기금 2억 6천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8억 5천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19억 7천만원, 누에 동충하초 재배사 건립비 1억원 등 농수산개발비 111억 5천만원으로서 이것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4.2% 늘어난 규모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억 8천만원, 중소기업 이차보조금 8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6억 9천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로 25억 7천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4억 6천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등 하천정화 및 개·보수비 11억 3천만원,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12억 8천만원, 농어촌도로 및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사업비 65억 6천만원, 지역현안도로 사업비 5억 9천만원, 오지개발 사업비 18억 7천만원, 지역 소규모 개발사업비 31억 5천만원 등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로 20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 2천만원, 교통안전 시설비 7억 6천만원 등 교통관리비 10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육성사업비 9천만원, 민방위대 장비구입비 3천만원, 의용소방대 출동 보상비 3천만원 등 민방위비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50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등 자체 수입이 147억 7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4억 3천만원이며 세출부문에서는 청원경찰등의 인건비가 2억 1천만원, 경상적 경비가 6억 8천만원, 사업예산이 140억 7천만원, 채무상환이 37억 1천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로 2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0억 7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6억 9천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6억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9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 2천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0억 2천만원,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9억 6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7억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3억 4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하는 2000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가 새천년을 준비하는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들이 우리 시민 모두의 의지를 모아서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결로써 처리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신준래 의원, 백태선 의원, 김정연 의원, 강인술 의원, 정청기 의원, 김덕희 의원, 천병삼 의원, 전정식 의원, 임경규 의원, 황병학 의원, 김인출 의원, 이상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추천한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예결위 회의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약속된 시간보다 늦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백태선 의원, 간사에 천병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4. 읍.면.동및주요사업장시찰의건
10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읍·면·동및주요사업장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예결위원을 제외한 의원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읍·면·동 및 주요 사업장을 시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예결 위원을 제외한 의원의 읍·면·동 및 주요사업장 시찰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