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

농축산과장입니다. 농축산과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정업무 경상예산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농정업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앞부분에 있는 민간이전부문 민간인단체 경상보조금 농업경영인 대회 1,000만원, 농민회 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인 지원이고 하나는 농민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570부, 연 1인에 6만7,200원 되겠습니다. 한달에 신문구독료가 월별로 하면 5,600원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 시비가 70%해서 3,83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입니다. 582페이지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경지면적이 1헥타 미만 소유자인 실업계고등학교 자녀에게 지급되는 연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해서 3억2,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이동봉사반운영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1회씩 농어촌에 나가서 지구별로 순회합니다만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를 해주고 독거노인이라든지 불우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해주고 기술센터에서 나가서 영농상담도 해주고 약400명정도에 대한 급식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과정 교육비지원입니다.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개발대학원에서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 4-H회원, 독농가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1년동안 약32주간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비지원 5명분해서 각 200만원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부문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을 내년에도 역시 2억6,000만원을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농사업무 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6페이지 사업비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양곡관리 지원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설치 2,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3개소인데 다음 587페이지 위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국비 10%, 도비 3%, 시비 7%, 보조 20%, 나머지는 융자입니다. 앞에 계상된 것은 보조금 부문만 계상되었습니다. 목재파쇄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 폐목이나 목재 못쓰는 것을 퇴비화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목재를 이용해서 토양에 이화학적 성질을 개선하고 질을 높히기 위해서 농림사업에 신청해서 감문, 어모, 구성면 3개소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억5천인데 전액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276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지역에 공해가 없는 지역에 농약관리법이나 유기합성농약기준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 반이하이고 비료농약을 준수기준에 의해서 준수하고 농사를 짓는 농가인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해서 기준치이하일 때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162개 56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588페이지 농지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서류로 대신하고 보조사업 사업예산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 위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저희 관내에 16개소 농지관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120만원씩 1년에 운영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문에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이 있습니다. 2,0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고시되어 있는 진흥지역 필지가 새로 조정되어서 당초 지정할 때보다 지적도선과 일치되지 않고 해서 재정비한 도면을 제작해서 읍·면에 비치하고 민원실에 비치하고 농축산과에 비치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59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상예산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91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이전에 민간이전부문에 사업예산 앞 부문에 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포도축제 및 포도아가씨선발 행사비지원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대충 계획을 잡아놨습니다만 포도축제부문에 8,000만원 농협에 보조해 주어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포도아가씨 선발에 3명을 선발합니다만 4,000만원 투자하겠고 지난해까지 금년에도 없었습니다만 포도산업발전을 위해서 심포지엄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총액의 100/30, 30%가 전액 국비이고 나머지 70%는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전 작목반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하고 농협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작목반을 평가해서 물량을 결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9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운송보관이라든지 포장용기라든지 설비의 규격화 기계화 사업을 위해서 파레트나 프라스틱상자,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이런 것들, 주로 농산물물류표준화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151만6,000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 보조가 50%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계획을 시달해서 저희들이 선정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품 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시비가 35%, 도비 15%, 국비 50%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생산자 단체, 농협이나 축협등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되고 브랜드해서 되어 있는 농산물을 홍보, 판촉을 하기 위한 포장재지원등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지원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우수농산물 포장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우수농산물 출하조직에 대해서 조직을 지정해서 3개소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비 20%, 시비 20%, 융자 60%해서 거기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출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품질개선단지가 1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양돈농가가 참가하고 있는데 1년에 약20만두 수출업체인 롯데햄을 통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출을 하게 되면 축협중앙회 등급판정소에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등급 돼지에 한해서 두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8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9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만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설치가 되겠습니다. 1개소당 50만원해서 30개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경상북도내에 시·군 특산물을 홍보 전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30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군 23개소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군산이라든지 영동, 무주 이웃시·군 해서 4개소, 저희들 시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장 3개소해서 30개소를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우수농특산물 상표 표시제 포장재지원이 되겠습니다. 약 7만매를 40%를 보조하고 나머지 60%자부담해서 우수작목반을 이미 지원된 작목반에서 소외된 그런 부문의 품목을 택해서 지원하도록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고급육단지 출하용 차량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고급육생산단지라든지 한우를 집중적으로 생산 출하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수송차량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2001년도 쇠고기 개발에 대처하도록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4페이지 김천한우 상표디자인 개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한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여기에 브랜드화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브랜드개발을 위해서 한우작목반이라든지 고급육생산단지 희망하는 업소를 받아서 브랜드개발을 위한 연구비로 지원해서 자부담 50%, 시비 50%해서 김천한우의 고유상표를 개발하고 등록을 하도록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1페이지 축산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03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604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인데 가축방역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64%이고 도비, 시비 합해서 36% 가축에 각종 소판저기종제라든지 돈콜레라든지 돈뇌염이라든지 11개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2000년도 쓸 수 있는 예방약품이 됩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비 보상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부문에 대해서만 별도로 국비 50%, 도비, 시비 합해서 50% 해서 1,700만원 계상해서 관내 있는 돼지에 대해서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2000년도까지 돼지 콜레라는 완전히 청정화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2000년도에만 콜레라 주사를 하고 2001년도부터는 돈콜레라 예방주사를 하지 않아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수출도 가능하고 돼지산업이 앞으로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림부에서 특별히 책정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수의수당이 50만원 6명에 12월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수의사에게 전부 일임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에 의해서 공수의를 위촉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동원비입니다. 전페이지에서 설명했듯이 돈콜레라는 별도로 시술비가 지급되고 나머지 한우라든지 젖소, 돈콜레라 외 예방주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사를 동원해서 월10만원씩 193일을 계산해서 시비, 도비 합해서 1,93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입니다. 90두를 저희 관내 젖소 암놈중에서 자질이 우수하고 이런 암놈을 구해서 우량젖소 정액을 인공수정 시켜서 산유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 도비 50%해서 270만원입니다. 한우 거세우 장려금지원입니다. 내역은 그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99두를 도비 30%, 시비 70%해서 9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한우를 거세함으로 해서 육질이 고급화되고 수입쇠고기보다 품질이 차별화되고 고급육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분방지용 톱밥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비 70%, 도비 30%해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고급육단지라든지 주로 한우집단사육지역에 폐수,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군데 정해서 지원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민간에대한자체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여름 되면 관내 삼애원이 거주하고 양계를 많이 하고 해서 양계로 인해서 여러가지 분뇨라든지 악취가 발생합니다. 장마기에는 주민의 건강에도 위협되고 해서 삼애원을 비롯해서 집단사육지구에 악취제거제를 지원해서 피해가 없도록 특히 내년에는 도민체전이 있고 해서 앞당겨서 체전기간동안에 삼애원을 위주로 해서 제거제를 살포해서 냄새가 없도록 깨끗한 환경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보여주고자 2,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593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전시장 30개소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을 올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터 먼저 얻어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농산물판매장을 보면 우리 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김천같으면 포도 또는 자두, 배 이런 따위로 해서 내놓을수가 있겠는데 가격이 좀 저렴하고 가장 품질이 좋은 것을 갖다 내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가격이 일반 시중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그렇다고 품질이 아주 우수하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민체전 대비해서 30군데에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세워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고 판매를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려되는 것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얼토당토 않은 비싼가격,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워낙 개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전시장은 2000년 체전계획이 이미 각 실·과·소별로 분담해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여러가지 맡은 것이 있습니다만 농특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체전이 5월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풍부하게 출하되고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특산물도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일부 일찍 출하되는 농산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단 경상북도내 시·군에 구역을 설정해서 시·군에 통보해서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참가해 주시오, 공문을 보내서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례 체육대회한 시·군에도 참석을 대부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결정해서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가지 물건들이 과연 값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이런 것이 나오느냐, 이것은 저희도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만 홍보를 하고 이것을 판촉하면서 다른데보다 비싸다든지 품질이 좋지 않다든지 이런 것은 실지 홍보를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물건은 아예 홍보가 되지 않고 품질이 저조한 것은 전시를 하지 않고 홍보를 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않지만 아직 시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전에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홍보가 충분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어떤 것이 우려되느냐 하면 까딱 잘못하면 예산만 1,500만원 내버리고 효과는 욕밖에 안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몇해전에 본 위원이 직지사주차장에 차려놓은 농어민후계자들이 하는 특산물 판매장이라고 거기에 가니까 단호박을 개당 3,000원씩 받아요. 굉장히 싼줄 알고 3,000원씩 주고 샀는데 평화시장에 오니까 1개 500원하더라고요. 반품은 시키지 않고 그 다음날 일부러 올라가서 왜 그러냐고 나무라고 말았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될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것은 됐습니다. 다음 축산분야에 보면 공수의수당이 연간 3,600만원 되어 있는데 공수의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공수의사는 주로 국비, 도비, 시비 공수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수의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에 대한 방역,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방역입니다. 예방주사입니다. 다음에 가축이 어떤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찰하고 홍보를 하고 주로 큰 업무가 그것이 다음에 축산물에 대한 일부 검사도 있고 있습니다. 공수의는 개념이 수의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인의하고 다른 차원에서 사람에 오는 인수 공통전염병을 예방하는 최일선 보건위생에 기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됐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수의들이 한 일들이 보면 거의 시골같으면 면부같으면 방송해놓고 개나 소 몰고 나오시오, 마을회관같은데 와서 그것도 식전에 자기 가게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간대에 와서 고작 하고 가는 것이 소 한 두마리, 돼지는 못몰고 오니까 안되고 개 몇마리 이런 것을 공수의수당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차라리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안낫습니까? 이런 것은 물론 국가시책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겠지만 불합리한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화시켜서 실제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 개 몇마리 소 한두마리 예방주사 놓고 수당주고 이것도 국민들의 세금가지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포도축제하고 포도아가씨선발대회 예산이 1억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각 포도가 주로 생산되는 농협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농협에서 일부 부담을 하도록,

시가 계도 위주로 하면 되지 시가 무슨 예산이 많다고 비용부담을 시가 다 합니까? 무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설명해 주세요.

지난해, 금년도에도 포도축제를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민속축제하고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적게 들었습니다. 방송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2000년도에는 좀더 내부적인 축제가 아니고 외부적으로 모든 사람이 참석할 수 있고 포도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를 이것보다 더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줄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축제가 지난해 영천에도 보고왔습니다만 영천에는 포도축제 하나만 작년에 1억5,0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웃 영천하고 경쟁의식도 있고 해서 그것보다 경비를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최소한 그 경비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타지구보다 나은 축제를 해야 안되겠나 해서,

영천에는 금년에 포도축제 며칠간 했습니까?

포도축제는 3일 한,

우리 김천시는 내년에 며칠간 할 예정입니까? 계획같은 것을 세워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안그러면 예산부터 따놓고 난 뒤에 계획세운다고 허둥지둥할 것인지,

먼저도 제가 보고드릴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금년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조기에 타 시·군에서 하기전에 7월말이나 8월초에 당겨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포도축제하고 아가씨 선발은 하루하고 심포지엄같은 것은 그 다음날 해서이틀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도아가씨 선발은 해서 지금까지 어느정도 포도를 알리는데 활용이 됐습니까?

각종 자매도시라든지 시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소집을 해서 방송이나 현장에 나가서,

그렇지도 않던데요. 행사하는데 포도아가씨 나오지도 않고 직장이 멀리 있어서 못온다고 하고 하나도 빠지고 둘도 빠지고 하는데 그런 포도아가씨, 적어도 포도아가씨가 됐으면 내년도 다음 포도아가씨가 선발될 때까지는 시에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부르면 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서약서를 받고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되어야 되지 괜히 뽑아놓기만 뽑아놓고 활용도 안할 것을 뭐 하는데 돈들여서 뽑을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1원짜리 하나에서부터 해서 1,600억 되지만 전부 시민,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돈을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효과는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형대가 되어야 되지 돈만 많이 들여서, 돈많이 들여서 할 수 없는게 뭐가 있습니까? 하기야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보면 예산만 잔뜩 올려서 구체적인 계획은 별로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도 않으면서 돈만 따놓고 나중에 가서 그 당시 가면 허겁지겁해서 다른데 어떻게 했나 해서 대강 모방해서 정해진 날짜 대충 뚱땅뚱땅 넘어가고 그런식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우리 김천이 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의다 일회용품이고 끝나고 나면 욕을 하든지 인사를 하든지 그만이고 다음에 연결도 안되고 이런식으로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위원님, 포도아가씨는 선발해서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항시 쓰도록 그런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예 안뽑아야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본인들한테는 포도아가씨로 선발되면 우선 농협직원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채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영광스럽고 요즘같이 직장 구하기 힘든 시기에 아주 좋은 일입니다. 얼굴 하나 잘 생긴 덕분에, 그렇지만 그런 개인을 위해서 시가 엄청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차라리 그런 것에 헛돈 쓰지말고 다른 쪽으로 포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돈 적게들이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직지천 고수부지 같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고속도로변을 쭉 끼고 나가면서 고수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차려놓고 한다든지 김천농공고등학교 외지인들이 뭐 하는지 알게 뭡니까? 작년에 자료받아보니까 외지인 관광객수 50명 해놨습니다. 50명, 50명 헤아려보고 자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포도축제하는데 50명 해놨습니다. 그런 우스꽝스런 행사를 왜 하느냐 그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답변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포도축제를 8,000만원 안했습니까?

예상입니다.

예산이 8,000만원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영천에 3일하는데 1억5,000들었습니다. 포도아가씨는 농협에 주고 축제자체는 시청에서 해요. 뭐 하는데 농협에서 지례돼지처럼 면사무소 주어서 엉터리축제를 만들고,

축제는,

농협에서 해도 1억만 하면 할 것 아닙니까? 2천만 보태서,

이것이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서를 올려요.

이 행사는 시에서 주관하기는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기간도 짧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상세히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한분이 오래 질의하는 것도 우리 예산심사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지 싶습니다.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도 위원님들이 다시 묻지 않게끔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위원님.

정춘식위원입니다. 과장님 583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작년에도 교육비를 지원해서 교육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돈 1,000만원씩 지원해서 물론 도비를 말씀하시겠지만, 그리고 뒤에 보니까 596페이지 국고보조사업해서 국고보조사업이라면 국비가 몇% 몇% 되어 있니 하면서 하는데 국비보조사업 가지고 와서 아주 안좋은 꼴도 많이 당하고 하는데 선정을 잘해서 하십시오. 생활용수개발사업 해서 여러군데 돈을 국비, 도비 포함했다고 해서 무작정 공사를 해서 농촌에 보면 암반관정을 많이 안박습니까? 박아서 물이 안나오면 폐공이고 뭐고 치우고 다음 장소로 또 옮깁니다. 또 거기에 팝니다. 구멍은 많이 뚫는다고 해놓고 폐공하는 예산은 하나도 안올라왔습니다. 폐공안하고 흙으로 메우고 맙니까? 아니 개발사례도 많이 올라옵니다.

개발사업하고 폐공하는 것은 농지계에서도 하고 환경과도 하고,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환경관리과는 폐공하는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농축산과에서는 폐공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무조건 파놓고 놔둡니까?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놨습니까? 뒷처리 폐공을 어떻게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은 저희들 상사업비로 지원된 것이 좀 있습니다만 허가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받아서 하고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그쪽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폐공문제는 저희들이 전부 물량을 파악해서 할려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농지분야에서 합니다.

구멍은 농지계에서도 뚫고 나중에 폐공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것은 농지계통에 승인 허가를 얻어서 합니다. 신고를 하고 전부 자금은 어디에서 지원되었든지 간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저희 지역의 대학으로서 경북대학교 대학원이 있는데 안동에 안동대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책정된 인원을, 물론 도비를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도에서 책정된 인원이 내려옵니다. 몇명이라고 해서 내려오는데 도비예산으로 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주로 농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분, 기초학력이 있는 분, 이런 사람을 추천해서 새로운 첨단 농업에 대한 기술 습득도 하고 지역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95페이지입니까? 도비보조사업에,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중간에 끼여있는데 농지계 것입니다.

포도축제 말입니다. 아까 강인술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포도축제라고 하면 포도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미인선발대회입니다. 포도축제 아가씨를 선발하는데 인물도 물론 좋고 상냥해야 되겠지만 즉 말해서 인물만 잘 생기면 아가씨가 말도 잘 하지 못하고 포도아가씨 선발되어서 여기에 나와서 수줍어서 인사도 할줄 모릅니다. 그런 아가씨를 뽑아서 선발기준을 어떻게 했는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얼굴만 잘 생기면 된다고 미인대회로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인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아가씨를 김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가씨를 선발했으면 활용할 그런 아가씨를 선발했으면 좋겠는데 수줍어서 옳게 인사도 못하는 아가씨가 선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김천시에는 그런 각도로 선발하지 말고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천시의 포도에 대해서 어디가서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는 아가씨, 이왕 돈 들인 것 그런 아가씨를 선발해서 기준을 다른 시·도하고 틀리게끔 해서 상냥한 아가씨, 활용할 수 있는 아가씨를 선발했으면 본위원 생각은 안좋겠나 하는데 무작위로 선발은 사전에 심사를 어느정도 다 점수를 주어서 계획성있는 선발대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먼저번에는 그렇게 항간에 소문이겠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이왕 돈들여서 하는 것, 좀 시민들한테도 그런 뒷소리가 안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미인대회를 하지 말고 상냥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아가씨를 선발해 주세요.

정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심사위원들의 내정문제라든지 심사관계 회의시라든지 이럴 때 조언해서 그야말로 인물위주가 아니고 여러가지 소양도 갖추고 교양도 있고 그런 사람이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다시한번 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하는 시간입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 옳게 계상되었는지 이것을 심사하는 중입니다. 방법같은 것은 나중에 물어도 되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시작한 지 벌써 1시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심사를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것만 적절한지 안적절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569페이지 첫장 보세요. 농축산과 올해 예산이 25억1,800만원 불어났죠? 넘깁시다. 불었는데 586페이지 보면 농사업무 예산은 8억9,600만원 줄었습니다. 농사업무가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상세하게 수치는 안나옵니다만 작년에 식량업무가 기술센터로 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농기계관계가 보조사업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대충 줄어든 것으로 됩니다. 기술센터에 식량작물관계가 돌아가고 농기계 관계 보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융자로 대체되고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예산자체가 농사업무가 유독 줄어든 것은 다른데 유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선심성예산 세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읍시다. 593페이지 보세요. 제일 밑에 한우고급육단지 출하용 차량지원이라고 해놨죠?

예.

전체 시비죠? 위의 것도 시비이고,

시비 맞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죠?

예.

차를 보면 3,000만원 1대해서 50% 해서 1,500만원 지원해준다고 반쯤 사준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주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줄려면 하는데마다 다해서 다 주어야 되지, 그렇죠?

처음 계상한 사업인데 관내 고급육단지가 5개 정도 있습니다. 이 단지가 거세도 하고 고급육을 생산해서 서울에 가서 1등급도 받고 하는데 이 우수단지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차적으로 하면 안되겠나,

과장님 됐습니다. 뒤에 보면 축산과에 고급육단지 해서 990만원 거세우 990 세워져 있고 뒤에 축산계에 있습니다. 톱밥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편중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앞에 것도 한우고급육도 축산계로 넘겨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농사계에 얹어놨습니까?

이것은 농산물유통에다 고급육을 출하한다고 해서 유통관계가 있기 때문에 축산유통에,

그리고 상품우수농산물 상품표시제도 이중지원입니다. 앞에 것도 남습니다. 5억얼마 국·도비도 남는데 이것을 2,800만원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이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 것은 보조사업들이고 뒤에는 자두라든지 포도라든지 관내 배라든지 많이 출하되고 우수한 품종은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소외된 품목도 일반작목반에 지원해 줄려고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됐습니다.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삼위원입니다. 저는 부의장이 하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차량이 작년에는 사 오천만원 나온 것 아닙니까? 어째 1,500만원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작년에 어디 나와서 준 데 없습니까? 1,500만원 차 지원하면 1,500만원으로 됩니까? 해줄려면 많이 올리지 1,50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까?

자부담하고 해서 3,000만원으로,

그 사람들이 한우를 가지고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50% 차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같으면 차에 시설을 다 할려고 하면 3,000만원도 더 들어가지 싶은데,

이것도 천위원님은 저희들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한번 검토해보고 한 대가지고 안되면 단지가 5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시작한 지가 1시간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695페이지 되겠습니다. 과목은 3310 산림자원개발 이하가 저희과 예산인데 예산규모는 시예산 1.83%인 25억3,912만8,000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40%이고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5억9,400만원 보조금이 더 많이 잡았습니다. 695페이지부터 704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 일반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70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교육생경비 2명에 대한 88만2,000원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업협동조합육성지원으로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영림계획작성이 1,300헥타 작성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310헥타에 전액 국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통행도로변의 정비와 주로 도로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07페이지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큰나무조림, 나무가 60센티이상 대목이 되겠습니다. 9헥타에 5,18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은 잣나무 50헥타에 7,846만5,000원, 맹아갱신은 참나무를 벌채하면 순이 여러개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좋은 순은 놔 두고 나쁜 순은 따내는 작업입니다. 다음 풀베기사업은 210헥타에 5,497만6,000원, 덩굴제거는 400헥타 6,536만원,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한 후에 풀베기가 끝나고 4년후에 하는 작업인데 110헥타에 7,599만원, 천연림보육 50헥타에 좋은 참나무를 잘 가꾸어서 공급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50헥타 3,525만6,000원, 간벌은 10년, 15년후에 나쁜 나무를 솎아내고 좋은 나무를 80헥타 4,671만2,000원입니다. 다음 709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 85년부터 99년까지 조성한 69키로되는데 보수계획으로 보조사업으로 3키로에 대한 1,2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이름표지판 설치 4개소에 1,000만원, 2000년 밀레니엄 숲 조성 1개소 2,940만원, 도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09페이지부터 711페이지까지는 시설부대비로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필요한 부대경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1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사 시설 2,000평방미터 605평 1,760만원입니다. 71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산사태예방 응급복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계상했고 하절기에 태풍이 오면 나무가 많이 쓰러지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신설 2키로 어모면 문화마을에 새로운 취락지가 형성됨으로써 주민요구가 많고 등산로가 없어서 2키로 등산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000만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면 지역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총 시설이 20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3페이지 시유림 조림사업에 따른 자부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58만5,000원, 자산취득비에 임야도면 보관함 구입, 산지도면이 1,200매 있는데 보관함을 만들기 위해서 150만원, 산불진화복 옷장구입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714페이지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솔잎혹파리 방제 주입기 15만원, 동력천공기날 구입 10만원, 가로수 녹병 약제대 160만원, 진딧물 약제대 75만원, 다음 페이지 715페이지 조경사업으로 철쭉을 많이 심었는데 철쭉 방패벌레 약제대 100만원, 적설기 야생조수 먹이주기 18만원, 시유림 벌채대상지 매목조사 자재비 29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시유림벌채대상지 매목조사 인건비 61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산불예방교육 및 진화동원 급식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산림법 위반,고소, 고발 보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유공자 시상금품 80만원, 사고조수 치료보상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산불예방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상금은 사실 읍·면·동공무원이 1년에 7개월동안 열심히 하고 전 주민이 화합해서 하기 때문에 산불이 안나는 면, 예방활동에 대대적인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입니다. 717페이지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 방화복 70착 700만원, 산불진화 안전화 20착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국고보조사업으로 600만원입니다. 산불예방을 하는데 진화출동여비 600만원입니다. 718페이지 재료비 산불진화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등짐펌프 40개에 대한 200만원, 방연마스크 40개 80만원, 방연텐트 10개 80만원, 719페이지 산불진화 안전모 30개 150만원, 산불방지 개인휴대장비 20명분에 대한 100만원, 개인 진화장비 30명 15만원, 화염방지기 2개 30만원, 다음 72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도비보조사업 산불감시원 상반기는 봄철 70명 124일 2억6,040만원, 하반기 가을철 60명에 대한 7,380만원, 산불감시망대 근무자, 산꼭대기에 14군데 1,00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 급식비 65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수간주사 6,818만원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흰불나방 130헥타 항공방제, 지상방제 100헥타 867만9,000원, 다음 722페이지 기타 병해충방제에 따른 2,544만9,000원입니다. 이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수간주사, 흰불나방, 기타 병해충 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국고보조사업으로 723페이지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7대 560만원, 이것은 80만원짜리 ARS방식 무전기를 저희 시만 쓰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이런 무전시스템을 설치할 것 같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자동 천공기 2개 200만원, 산불방지 다목적 차량구입 1대 3,000만원, 6030만원 보조금에 따른 3,000만원입니다. 산불병해충 방제차량 1대 3,500만원, 국도비보조가 2,000만원 되고 병해충방제차량을 91년도에 자체 제작했는데 이것이 낡아서 못쓰게 되어서 도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보조금 2,000만원 받아왔습니다. 다음 72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로 무전기 12대를 사도록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림범죄 참고인 출석보상 여비로 3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25페이지입니다. 녹지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그동안 심은 조경수에 대한 전정가위구입 100만원, 남산공원 동물사료비 240만원, 조경수 시비용 비료구입 80만원, 병해충방제 약제대 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내 수목 및 시설물 관리비로 4명 280일 사역에 따른 2,676만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경기장주변 및 진입로변 조경 1억7,000만원, 경기장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 주변에 대한 조경과 농공고 입구에 고속도로 IC 조경을 하다가 고속철도 공사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대구통로우회도로 개설공사때문에 화단있는데 못한 곳이 있습니다. 상주통로에 정신병원앞에도 해야 되고 해서 운동장주변하고 진입로에 부득이하게 조경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공원보수 유지관리로 어린이공원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관내 10군데 있습니다. 의자라든지 편의시설이 오래 되어서 낡아서 부서진 것이 있어서 보수도 하고 조경수도 보식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벚꽃거리 조성으로 7,000만원 편성해서 고속도로 IC진입로에서 김천과학대학 구간에 벚꽃나무를 대형목으로 심기위해서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지사 진입로변 조경 9,000만원, 관광객이 엄청나게 옵니다만 조경이 빈약해서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지난해 수해가 일어나서 옹벽을 다시하므로 인해서 수벽 유실부분 500미터하고 여러군데 공한지가 있는데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교동연지보수비로 6,500만원, 교동연지에는 내년 도민체전도 있고 검찰, 법원등 신시가지가 조성됨으로써 조성은 92년도에 했는데 인도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래되고 낡아서 불결하기 짝이 없고 편의시설로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조경수도 부족하고 해서 조경을 보강하고자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로수 전정은 시가지와 농촌지역에 농작물피해에 대한 가로수 전정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8페이지 강변도로 및 부곡우회도로 조경을 위해서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변도로 1,720미터인데 기반시설로 차도와 인도사이에 화단이 133개 되어 있고 아울러 1,720미터에 대한 가로수를 심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과 부곡동우회도로 1,500미터 도로확장구간에 가로수를 식재, 도로옆 화단이 6.5미터 길이로 해서 117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부득이하게 조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2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50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그동안 조경한 것이 많아서 잔디깍기 기계구입 1대 50만원, 예취기 구입3대 90만원, 자동전정기 구입 4대 200만원, 다음 페이지 729페이지입니다. 동력 지타기 1대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저희과는 나무를 심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가지의 오염을 정화하는 기능도 있고 나무를 심고 잘 가꿀 수 있도록 산림을 육성 보강할 수 있도록 제안된 산림과 예산을 원안대로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춘식위원입니다. 728쪽에 보면 자동전정기 구입 4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자동전정기가 없었습니까?

1대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 전에 금릉군에 있을때 산 것이 되어서 수벽하는 것이 관내 14키로되는데 그 수벽을 전정할 때 깍는 장비입니다.

사전에 자동전정기를 구입해놓아야 되지 농촌도로변에 보면 전정하겠다고 1본당 2만원씩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동전정기로 전정했을 때는 가로수 하나 전정하는데 2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은 자동전정기는 가로수 전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변 나무는 기계톱으로,

나무 1본 베는데 2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이 평균으로 2만원 잡았는데 시가지 조경수,

인건비가 한 사람으로 잡는데 2만원씩 들어갑니까?

평균해서 산출해놓았습니다. 가로수 전정할 대상본수는 1천본 되어 있는데 내년도 1천본을 넘습니다.

산림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도와주는 쪽으로 말이 표현될른지 모르겠는데 급식비가 산림과 예산을 어떻게 짜서 했는지 몰라도 715쪽에 보면 급식비가 3,000원있고 한쪽에는 721쪽에 급식비가 5,000원되어 있는데 3,000원 식사하는 분 틀리고 5,000원 식사하는 분 틀립니까? 왜 이렇게 책정해놨습니까?

이것은 산불동원되는 인부들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국수라든지 빵등 간식비를,

알겠습니다. 무전기 관계 말입니다. 무전기가 광역으로 ARS식으로 해서 80만원씩 해서 국비, 도비 조금씩 되어 있는데 7대를 이번에 구입을 하고 뒷장에 보니까 휴대용 무전기 50만원씩, 이것은 도비해서 12대 사는데 돈 조금 내려주었다고 해서 540만원씩이나 시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에 7대 구입하고 뒤에 12대 해서 7대 무전기가 있는데 19대를 구입해 놓으면 광역 전국에 다 되는 것이고 ARS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좋습니다만 밑에 뒷장에 무전기는 꼭 12대씩 해야 됩니까?

무전기는 사실 저희시 계획은 산불유급감시원 그분들께도 한대씩 다 주고 면의 공무원들께도 다 주어서 출장다니면서 산꼭대기 있는 사람들하고 직원하고 서로 연락되어서 어느 지점이든지 빨리 끌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무전기가 많이 모자랍니다. 80년도부터 산 것이 되어서 오래된 것이 60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장났을 때 밧데리도 나오지 않고 부품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무전기를 추가로 확보해야 될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가 많이 있는 것은 좋은데 어떤 분들은 무전기를 업무용이 아니라 개인 사유용으로 해서 삑삑 폼만 재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사용을 불이 났을 때 긴급을 요할 때만 사용해야 되는데 야, 너 거기 이상없나, 하고 자기가 물어볼 사항도 아닌데 수시로 삑삑 하면서 틀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잘 날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육십 몇대가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것은 연차적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일부나마 지원해 주는 것은,

도비 1대 가지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727페이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해서 100% 시비로 2000년도 6억4,500만원 올라왔고 99년도에 5억4,400만원이 집행되었고 2년간 시설비및부대비 주로 시가지 주변에 각종 시설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12억정도 됩니다. 12억정도 되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너무 우리 시가 지나치게 치장한다고 이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으로 틀리면 틀리다, 맞다고 하면 맞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는 것은 문화수준이 높아질 수록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무를 심고 휴식공간을 하는 것은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할 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미친다는 것을 실무과장께서는 좀 알아주시고 시설비중에서 경기장주변및 진입로변 조경부터 시작해서 가로수전정까지 보면 거의 포괄사업비성 형태로 예산서가 현재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사항별로 견적이라든지 계획같은 것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충해서 세우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추정사업비를 산출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726페이지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해서 시비가 70% 도비 30%정도로 되어 있는데 편성 자체는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산림과 예산은,

산림과에서,

올렸습니까?

예.

721쪽 하단에 보면 산불병해충 방제 흰불나방 시비가 30%, 위에 올라가면 시비 30%, 또 위에 올라가서 산불진화 급식비 시비 50%입니다. 50%, 30% 들쑥 날쑥입니다. 지침이 이렇지 않습니다. 30%면 일률적으로 30%, 자기 마음대로 짠 것 아닙니까? 그 위에 올라가면 산불감시원 하반기 시비가 80% 됩니다. 그 위에도 그렇습니다. 80%입니다. 넘겨서 보세요. 들쑥 날쑥입니다. 죽 봐 보세요. 718페이지 보면 시비가 40% 됩니다. 산불진화 등짐펌프 국도비 60%밖에 안되고 앞장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진화 방화복은 50대50이죠? 아까 정춘식위원 물으신 것은 시비가 80% 이렇게 되고,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에,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압니다. 보조사업 내시할 때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시비 몇% 있습니다. 30%면 30%, 마음대로 시에서 30%, 50%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도비가 내려올 때 시비를 얼마 부담하라고 내시서가 있습니다.

그 내시서를 보여주세요. 한 과목에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50%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지침이 있는가 안그러면 기획실을 불러서,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예산서에 과장님 죽 보세요. 들쑥 날쑥 아닙니까?

보조사업은 중앙에서 부터,

그냥 보조사업이라고 중앙 내시가 중앙양여금, 도 양여금 내려오면 시비를 얼마 부담하라는 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한 과목에 30%, 50%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시에서 자체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보조내시가 올 때 부담율이 있어서,

부담율이 한 과목이 틀립니까? 한 과목도 틀리잖아요.

단위 사업마다,

단위사업마다 다 틀리잖아요.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서를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 지침대로 한 것 맞습니까, 과장님?

예, 도에서 내시한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침서를 확인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옥자입니다. 46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6억126만원이며 인건비등 경상예산비가 4억6,139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1억3,987만원 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관장님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468페이지 일반수용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9페이지 도서구입비, 한국사회복지에서 발행하는 수범사례라든지 구입하는데 도서구입비 72만원, 여성교양강좌 교재비 100만원, 복지관이용자 신문구독료 64만8,000원, 복사기 및 프린트기 토너등 구입비 100만원, 정수기 유지비 120만원, 본관하고 별관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 90만원, 다음 장입니다. 화장지 구입, 사무실용 청소도구 구입, 사무용품 구입, 사무실 차재료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 요보호대상자 미용서비스 재료구입비, 매주 목요일마다 복지관 사랑의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세민과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들한테 머리염색도 해 주고 오지마을에 가서 머리 손질도 해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능및취미 생활지도, 각종 도 솜씨자랑대회 재료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어서 60만원, 요보호대상을 매주 화요일에 밑반찬을 만들어서 50세대에 직접 배달해줍니다. 국비해서 480만원 되겠습니다. 요리실습용 가스대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식생활개선 교육재료비 45만원, 밑에는 복지관 청사 환경정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자원봉사센타 지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대회라든지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양증진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데 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운영수당 관계는 기능및 취미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4,200만원입니다. 농촌여성 특별교육 외래강사료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수지침이라든지 단전이라든지 농촌여성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복지관운영 외래강사료는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시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순회하면서 꼭 필요한 교육을 실시를 해볼 계획으로 600만원 넣었습니다. 학생자원봉사자 교실 외래 강사료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많이 오기 때문에 여름방학때는 중학생 200명, 겨울방학때는 고등학생 200명 해서 3일간 자원봉사 교육을 시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필요성도 교육을 하고 쓰레기매립장 현장실습도 내보내고 해서 자원봉사를 시키는데 대한 것입니다. 사랑의 상담교실 운영에 46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복지과 외래초빙강사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유아실 간식비, 본관에 있는 어린이집에 하루 500원씩 200일해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사업 참여자 급식비입니다. 밑반찬하고 조리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동하는데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기능교육및 취미교실 우수수강생 표창입니다. 수료식 할 때 개근한 사람이라든지 복지과 취미, 기능교실을 운영하면서 많은 공로가 있는 분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1년에 4개월기준해서 3기 수료하기 때문에 3회 해서 540만원 되겠습니다. 학생 자원봉사할 때 아이들이 쓰레기매립장에서 일하고 할 때는 우유라든지 빵하나 정도 해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자 여비보상입니다. 도단위 자원봉사자대회 갈 때 여비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420만원입니다. 복지관 수료생 경진대회 재료보상입니다. 솜씨자랑 작품전시 할 때 꽃꽂이나 요리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한 재료비가 많이 들고 또 다른작품은 냈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가면 되는데 요리같은 것은 3일정도 전시회하면 못먹게 되고 해서 일부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봉사활동 125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자모회 교육, 복지관 어린이집 자모 교육할 때 중식비 해서 5,000원씩 해서 넣었습니다. 어린이집 현장 견학입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봄, 가을로 현장학습 갈 때 조그마한 선물해서 30만원 넣었습니다. 무의탁노인 및 장애자무료급식입니다. 3개월에 한번 정도 해서 아주 어려운 무의탁노인들 한번씩 초청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음식도 하고 준비를 해서 위안을 합니다. 6월달에는 어려운 장애인들, 호국용사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용으로 넣었습니다. 180만원 되겠습니다. 기능교육 및 취미교실수료자 발표회보상입니다. 이것은 수료할 때마다 각 반별로 전부 발표를 합니다. 그때 우수한 반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상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대회 시단위 자원봉사자 대회할 때 중식비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여비 보상, 여성개발원에 교육갈 때 여비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솜씨자랑대회 시상금입니다. 80만원 되겠고 기능교육 및 취미교실수료자 반별발표회 보상, 각 반별로 수료할 때 회장단은 자체회를 구성해서 4개월동안 여러가지로 많은 활동도 하고 노고가 많기 격려하기 위해서 60만원 넣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시단위 대회할 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수료 시상품구입, 어린이집 수료할 때 크레파스 하나정도라도 아이들 사기를 위해서 사주기 위해서 15만원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84페이지입니다. 중고품 교환 판매소, 도비 30만원하고 시비 70만원해서 중고품교환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새마을지회에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에 10개반에 271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각 반별로 회의를 한다든지 재료를 구입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센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랑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노인들이 다리도 불편한 노인들이 3층까지 올라오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거기에는 머리감을 수 있는 세면장이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층까지 내려와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많아서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1층에 장애자 사무실 있는 코너에 보면 수도가 밖으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조흥은행에 임대했을 때 창고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밖으로 문을 빼고 개수대를 설치하고 순간온수기를 부착해서 미용하러 오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3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관에 있는 대강당 화장실 타일도 떨어지고 신축하고 나서 손을 한번도 안봐서 거기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보수를 해야 되겠어서 2,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본관건물 유지비는 밑에 식당에 조리사반 운영하는데 1층, 2층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타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수하기 위해서 100만원 넣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저희들이 제빵기를 900만원 증액요구해 주어서 1기를 마치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의회에서 증액요구해 주어서 이것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처음이라서 그 정도 시설을 갖추면 할 수 안있겠느냐, 자문을 받아서 했더니 가르치는 분이 전반적으로 이것을 설치할려면 3,500만원이 들어야 완전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하더라도 지금 제과·제빵시설을 구입하는데 700만원만 들여서 밑에 있는 품목을 기구를 갖추면 자격증 따는데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김천에서도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봉사도 하고 이왕에 교육을 받았으면 국가자격증도 취득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책정했습니다. 냉장고가 하나 있는 것은 오래 된 것이라서 구실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과·제빵반에도 현재 재료같은 것을 하다가 남으면 보관할 곳이 없어서 냉장고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휠체어 구입 2대 해서 6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에 TV가 오래되어서 기능을 발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 비디오도 구입하고 해서 80만원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기자재 구입비, 실내에 놀이기구가 너무 없어서 실내 미끄럼틀이라든지 그네등을 설치해서 어린이들 놀이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150만원 책정했습니다. 냉온수기 구입비입니다. 복지관 별관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있는데 4층 강당에서는 여러가지 교욱을 하고 있습니다. 물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2층까지 내려오면 생활체조같은 것을 할 때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냉온수기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모든 교육생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냉온수기 구입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대가 과거 김천시, 금릉군에 쓰던 것 연대를 하니까 마크가 군마크가 달려있는 아주 낡은 연대가 있어서 이번에는 연대를 교육용을 제작해야 되겠어서 연대를 제작하기 위해서 135만원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삼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 화장실때문에 장애인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개보수 330만원, 전부 같이 해당되지 싶은데 본관건물에 화장실 타일 100만원 있고 대강당 2,500만원 있고 한데 전부 하나로 묶어서 공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건물인데,

본관하고 별관하고는 건물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강당도 따로 있고,

화장실 같이 써고 다닐 수 있는데 아닙니까? 같이 다닐수 있잖아요?

강당은 강당사용안하면 그 큰 건물을 저희들이 안열고 있고 별관은 별관대로 있고 본관도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교육생만 1층, 2층을 사용하고,

장애인들 1,00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왔는데 그것은 같은 건물에서 화장실을 밑에 별도로 해야 됩니까?

천위원, 그것은 장소가 틀립니다.

전번에 한 것도 화장실을 저쪽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화장실 개보수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입니다. 한 두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방금 천병삼위원께서도 대강당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화장실상태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2,500만원 들여서 다시 짓는게 오히려 더 안낫습니까? 견적을 뽑아서 예산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해 올린 것인지, 왜냐하면 내년도 감사할 때는 무작위로 예산서 펴놓고 사업별로 어떻게 했는지 증빙서류까지 해서 설계도면 어느 것을 내놓으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관장님도 2,500만원 안들면 여기에서 한 반정도 삭감시켜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가서 돈 어디 썼나,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견적을 한번 뽑아보고 올린 것입니까?

예, 전문업체를 불렀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전문업체를 불러서 하니까 별관, 옛날 시청자리 거기에 3,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색만 하고 문짝 떨어진 것만 하고 바꾸고 그렇게 하고 말지 구건물에다가 예산도 부족한데 3,000만원을 하겠느냐, 본관에도 서울에서 전문업체가 왔습니다. 본청에도 온 분이라고 회계과에 의뢰했더니 와서 그 분들이 낸 견적입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냉온수기 30만원 되어 있는데 물통 거꾸로 끼워서하는 그것이죠?

예.

그것인데 이런 것 정도는 꼭 비품으로 취득을 해서 감가상각을 시키고 복잡하게 할 필요없이 물만 사먹으면 업체에서 기계는 갖다주는데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잖아요. 제 주위에 각종 사무실에 보면 물만 사먹으면 기계는 회사에서 무료로 갖다주는데 한달에 기계유지비라고 할까 감가상각비조로 해서 기계 한대당 1만원씩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시예산도 빈약한데 그런 것 까지 다 올려서 그렇게 안하셔도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정수기를 밑에서 물을 뽑아서 거기에 갖다 넣는다고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작년보다 유능하셔서 예산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김천시 전체예산이 소모성 예산은 불어나고 사업예산은 줄었습니다. 복지관도 소모성예산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479페이지 제일 상단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1,500만원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센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자원봉사자 10개반에 271명 자원봉사반별로 노인지원반, 병간호지원반해서 있습니다. 센터에 주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유니폼도 올해도 지원해 주셔서 유니폼도 만들어 입고 대회할 때 외래강사 불러서 특별강연도 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세도 하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안행사겸 할 때 쓰는, 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484페이지 둘째란에 여성자원활동센터 900만원 또 있습니다. 이 돈은 무엇이고 그 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회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이고 이것은 각 반별로 매년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반별로 모여서 회의하는데 회의운영비, 봉사나갈 때 회비도 냅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자원봉사센터에 484페이지 900만원 주는 것 이것가지고 운영비하고 다 안합니까? 1,500만원은 그러면 놀러갈 때 주는 것입니까?

놀러는 한번도 안갔습니다.

옷 유니폼 사라고 주는 것입니까?

484페이지는 국비가 들어가 있고 놀러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한번도 간 적 없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 이것은 어디 쓰는 것입니까?

올해는 유니폼을 했고 해마다 티셔츠라든지 앞치마같은 것, 조끼, 봉사하러 갈 때 조끼를 제작하고,

인원이 몇명입니까?

271명입니다.

알았습니다.

전위원님 됐습니까?

예.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많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물을 때는 거짓없이 그래야 합니다. 관장님은 연세가 많이 있으셔서 기억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한가지 물을테니까 꼭 답변해 주세요. 여성자원봉사단체에서 하시는 일은 제가 굉장히 평가를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무슨 교육이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해놨는데 자원봉사중에 교육받는 수강생들은 그 분이 그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중복되죠?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겠죠?

몇사람 일부만,

13명도 가고 14명갈 때는 14명중에 그 사람 너, 너, 너 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임원들 교육오라고 하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사람을,

제가 인원동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빠서 못가니까 한 날에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날짜가 틀리니까 전에 13명하고 이번에 4명인데 이번에 갑순이, 을순이 해서 4명하고 다음에 너 안갔으니까 누구 해서 전부 이렇게 되는 교육입니다. 반복 교육, 한 사람이 받는 교육입니다. 그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활용을 하느냐 하면 괜히 교육비만 잔뜩 올려놔서 그 사람 활용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1년에 여성대학 150명씩 나와서 십 몇년을 했는데 1,500명이 활동을 어디가서 하느냐고 제가 물으니까 김천시민들 그 사람들이 있는데 활동하는 것을 하나도 못봤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에 사회복지과에서도 150명씩 나와서 십년이 넘었는데 1,500명이 김천시에 불려다니면 자원봉사 복지관에서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도 다 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없고 주로 활동하는 것이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높게 평가를 드린다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안드렸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사람들이 중복된 교육을 받지 않는가, 괜히 교육예산 낭비만 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가는 것은 중앙에 한번, 1년에 여성개발원에 교육보내고 나머지는 종합복지관의 기능이 사회교육 기능이기 때문에 취미교육, 기능교육시키는 것은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비 강사료가 많은 것입니다.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 전체 교육가는 것은 1년에 한번밖에 20명정도 중앙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를 너무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말고 명확하게 하실 것 있으면 몇가지 딱딱 교육하겠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래야 일하시는 직원들도 편리하게 하지 이게 뭡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빵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처음에 강인술위원께서 예산을 올릴 때 전문업체에 물어보고 했느냐고 물으니까 물어보고 하셨다는데 관장님께서는 제빵기구 구입하실 때 아무런 계획성도 없이 제빵기만 한 대 있으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700만원,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결위원들, 제빵기계를 활용할 수 있게끔 700만원 편성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규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교육할 때 강사료가 2만3,000원이 있고 4만2,000원 있는데 4만2,000원은 외래강사이고 2만3,000원은 시내에 지역내에 강사를 초청한다는 이 말입니까?

이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전문위원, 아까 산림과 예산지침서 하나 올려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질의·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은 중식을 하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후 회의를 몇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중식장소를 멀리 해놔서 지금 12시15분인데 2시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습니까?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연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경상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595페이지입니다. 농지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건설사업단 설계작업에 450만원, 관정, 양수기 정비비 2,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업무추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금년도 착수 2000년도 마무리되는 아포만골지구와 어모광덕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5억2,378만2,000원, 그리고 99년도 밭기반사업 도비채무부담 4,604만4,000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5개지구에 8억4,188만원, 597페이지입니다. 99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개지구 도비채무에 4,459만4,000원, 지역특화사업으로추진되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2,053만2,000원,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암반관정 개발에 4,000만원, 도분양여금으로 시행되는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 5,037만5,000원, 시설비로 역시 정주권사업입니다. 농소면, 감천면 2개면에 19억6,483만8,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4개지구에 1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채무부담금을 도비로 4,38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지개량조합구역내에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미 농지개량조합으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수리시설 긴급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로 소하천조사 측량설계반 급식비에 125만원 계상했고 하천제방및 수문보수사업 장비임차료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하천잡목제거 재료구입에 430만원, 732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및 수문보수 인부임으로 2,9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등 3억4,748만원,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 4억9,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3개지구에 2억7,79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적립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 7,700만원, 재해대책기금적립에 2억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적립금은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규정한 의무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735페이지 재해복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해피해복구사업 설계반 급식비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본 시설비는 금년도 수해복구비중 도비 미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태풍 앤과 바트 수해복구사업에 하천수해복구사업비로 1억7,785만원, 소하천수해 복구사업비로 1억7,217만9,000원, 도로교량 수해복구에 1억2,375만3,000원, 수리시설수해 복구사업에 1억6,606만2,000원, 태풍 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수해복구에 6억1,678만8,000원, 소하천수해복구에 2,164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48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로 22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749페이지, 자체사업비로 시설비로 시가지외곽도로변 가로등 설치 50등에 1억500만원, 방범등 설치 50등 1,000만원, 가로등 점멸기정비 3,750만원, 가로등주 청소 500만원, 가로등기 걸이대설치 600만원, 가로등, 방범등 수리 4,000만원, 가로등누전 수리 5개구간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타회계전출금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금에 4,19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53페이지 토목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건설사업설계단 업무추진 급량비 600만원, 754페이지 지방도로사업 업무추진여비로서 399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시의 시도, 군도가 되겠습니다. 시의 시도 확포장사업에 34억8,153만4,000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0억7,751만9,000원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역현안도로 사업 6개소에 5억8,52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규정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75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본 시설비는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매년 투자되는 수준의 예산과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비한 주요시설물 환경정비사업비를 포함 계상했습니다. 먼저 포장덧씌우기는 3개구간에 4억6,000만원, 인도정비는 3개구간에 4억9,000만원, 인도도색 6개구간에 2억1,400만원, 긴급도로 및 교량보수 4억원, 도로표지판 정비 5,000만원, 안전시설설치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9페이지 지역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오지개발사업 계획서유인 200만원, 오지개발사업및숙원사업 설계단 급식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오지개발사업 및 숙원사업지도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마을안길진입로정비 등 10개지구에 2억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6개면 실시설계비, 시설비등에 18억6,490만6,000원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다음 76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총 74건에 31억4,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774페이지까지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78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으로 골재매각수입 12만루베 매각수입에 4억4,796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폐천부지매각수입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898만9,000원, 전입금은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으로 7,602만원, 하천사용료 도징수교부금 4,196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28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하천감시청원경찰 인부임으로 2,361만3,000원, 하천수위관측인부임 70만원,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7개소에 4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84페이지부터 1289페이지 중간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90페이지입니다. 수위표관측인부임으로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골재채취 상차비 12만루베 2억8,800만원, 시직영골재채취예정지 설계용역에 200만원, 장암교수위관측장비설치에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9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예비비는 2,916만6,000원 되겠습니다. 1292페이지입니다. 적립금으로 재해대책적립금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8,0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366만원 확보후에 부족액을 치수사업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54페이지 시설비중에 지방양여금사업에 시의 시도 확포장사업 34억8,100만원부터 해서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등 지구가 표기안된 것은 왜 안되었는지 설명을,

지구가 여기에 부기를 못한 것은 중앙예산확정 지연에 따라서 사업지구별로 예산이 확정안되었습니다. 예산자료제출할 당시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지구별로 있습니다만 지구별로 나열하지 못하는 것이 중앙에서부터 지구별로 확정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포괄로 저희들한테 예산내시가 됨으로 해서 예산안 역시 포괄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나열해가지고,

지구별로 확정되어 내려올 시에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작성하고 난 뒤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시의 시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예산이 그냥 승인나면 다른 목적으로 써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774페이지 마을안길정비해서 역시 이것은 시비입니다. 3억부터 해서 지역개발시설물정비까지 해서 역시 여기도 사업지구가 부기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규모사업에 상당한 민원도 많고 요구사항도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기외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할 시에는 이 사업비로 마을안길이라든지 하수구 등등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그때 그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보고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비서실에 시장실에 찾아가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비서실에,

그럴려고 끝부분에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앞에는 아시다시피 읍·면·동별로 전체 부기가 되어 있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꼭 긴급히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부득이 집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꾸 묻는 이유를 과장님은 어느 정도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읍·면·동에서 내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해야 될 사업지를 사업지구와 예산, 전부 신청이 다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에 보고가 되었을 때 건설과 경우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그 순서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올 때는 분명히 면장혼자서 순위를 정해서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순서에 입각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맞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면 전혀, 각 마을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면에는 아예 신청도 하지 않습니다.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어느방을 찾아가서 정식적인 절차 밟지 않고 엉뚱하게 사업을 하는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바로 774페이지 있는 마을안길 정비 등 정비 3억부터 해서 지역개발시설물 정비 1억400만원까지가 그런 형태로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맞잖아요. 약 10정도 되잖아요. 그런식으로 모사떡 던져주듯이 던져주기 위해서 현재 여기에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어떤식으로 해도 안되면 50% 깎던지 깎을 것입니다. 모가지 걸어놓고라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로 해놨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757페이지 하단에 긴급도로 및 교량보수 4억 얹었죠?

예.

그것도 그런 맥락이죠? 아까 강인술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도 동일한 4억원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보면 사실상 긴급도로교량보수는 수해가 났을 때라든지 차량사고 등으로 해서 교량 내지는 시설물 파손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손원인행위자를 찾았을 때는 보수를 원인자부담을 시킵니다만 도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 긴급보수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금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읍시다. 760페이지 봅시다. 도비보조사업 마을안길 죽 나오는데 도비보조사업이 20억8,000만원입니다. 위에 죽 있는 것 표시가 없는데 전체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표기를 안 했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국사리 진입로 포장 1,800만원, 농소 1,800만원, 도비 얼마고 시비 얼마입니까? 이것으로 보면 시비같고 위에 과목으로 보면 도비같고 그것을 이야기 해보십시오.

1억800만원 제일 마지막장에 있습니다. 761페이지 보면 무실진입로 하단부에 1억800만원, 1억800만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 50%라는 말입니까?

예.

전체 내역이 50%입니까?

예.

그러면 위의 것도 1,800만원중에 900만원 도비라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표기 자체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마을 진입로 해서 전체 집계놓은 것이 뒤에 마지막,

이 자체가 도에서 도의원들이 지정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안그러면 도에서 지정했습니까, 안그러면 시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도에서 내려왔죠?

예.

도에서 내려왔는데 도비를 50% 주고 시비 50%라는 이 말입니까?

예.

지정하면서 그래요?

도에서 지정보다도 도의 도비 50% 주고 50%를 시비 부담하라는 부담지시 내려온 것입니다.

부담지시 내려왔죠?

예.

안그러면 이것이 본위원 말은 시에서 원하는 사업이냐, 안그러면 각 면에서 원하는 사업이냐, 도에서 어느날 하늘에서 떨어진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많이 올립니다만 도비보조사업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산상으로는 극소수의 수준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구는 저희들이 물량관계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구는 저희들이 원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정했습니까?

지정은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여러 지구를 올렸을 때 지구 확정지어서 내려오는 것은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병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290쪽에 하천감시원으로 해서 2,300있는데 이것이 감시원이 몇명입니까?

수위표관측인부임은 2개소입니다. 하나는 장암교에 있고 하나는 시청앞에 있는 직지교에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해서 140만원 두 사람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명입니다.

한달에 14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1인 1년에 7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오 육만원 정도 계산되겠습니다.

2,300만원인데 계산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2지구에 140만원입니다.

2개지구 140만원,

한 사람한테 70만원정도 1년에 됩니다.

연간 1인당 70만원 주고 이런 식입니까?

그것은 교량에 보면 수위표가 있습니다. 수위표 확인하는 기록하는 사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장마철만,

평소에는 크게 필요치 않고 평소에도 보면 평수위하는 수위가 나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바뀝니까?

이것은 과거부터 해 오던 사람을 2명 위촉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춘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9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관정 양수기 정비비 5만원씩 해서 589개소 2,945만원 해놨는데 관정 양수기 정비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정을 보면 양수장도 있고 대형관정이 되겠습니다. 양수기는 각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비로서 사용 후에 유류보충이라든지 안그러면 시설물 정비차원에서,

그러니까 읍·면·동에 양수장비 보수비를 앞에서 관정을 붙여서 양수장비 보수비를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말씀아닙니까?

관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정은 아직 문을 한군데도 안열어 본 곳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안열어본 모양입니다. 제가 확인한 곳이 몇군데 있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먼저 양수장비가 전부 다 쓸 수 있는 것이 300여개가 된다고 해서 보수를 1년동안 알아보니까 1년동안 보수를 해서 한해장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수비를 읍·면·동에 양수기 장비 보수비로 연2,900만원 예산해놨다는 것 아닙니까?

보수도 있고 수리도 있고 도색도 되고 그렇습니다.

도색도 하고,

예.

보통 연간 보수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대강 말입니까?

예.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고 한 면에는 연간 15만원 보수해서 정비해서 창고에 재놨다가 그 이듬해 또 보수를 하고 아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8쪽에 도로표지판 정비 해서 5,000만원, 안전시설설치 5,000만원 1식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그런 맥락입니까?

도로표지판, 도로에 보면 표지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이 있고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표지판으로서 이정표, 방향표지,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제 말을 1식, 1식 해놨는데 부기도 안되고 해서 혹시나 이런 지역에 하나 예상해서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놓으셨는가 제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연중 보면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기를 못하고 포괄적으로 5,000만원씩 계상해 놓았습니다. 안전시설설치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등으로 정비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처음에 설명하신 그런 맥락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입니다. 과장님 오지개발사업 부문 보세요.

762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비부담률이 덜 되었죠? 몇% 덜 되었습니까?

보조내시되면서 시비부담을 해야 될 것이 5억117만원이 부담지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억6,725만원 확보되었습니다. 33%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안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범위내에서 내년도 체전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정비비, 운영비등을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돈 5억할려면 앞에 포괄로 묶은 것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그리고 정주권개발도 마찬가지로,

예, 정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얼마 덜 되었습니까?

598페이지 되겠습니다. 그것 역시 시비부담지시는 5억3,765만원 되었습니다만 현재 1억7,92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3억5,845만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두개 다 7억가량 덜 되었죠? 두개 엎치면,

예, 7억8,000정도,

이것은 언제 계획은 추경때 할 계획입니까? 지금이라도 증액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그래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현재 편성된 이 자료가지고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는 당초예산에는 현재 수준으로 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일단 1차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749쪽 한번 봐 주세요. 시설및부대비해서 가로등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묻는데 작년보다 7,400만원 증액되었죠?

예.

증액된 원인이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시부만 그렇습니까, 농촌은 뺀 예산입니까?

예, 농촌은 유지관리차원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시설하는 차원에서는 됐고,

예.

그러면 밑에 가로등, 방범등 수리는요?

이것은 시가지내 것입니다.

시가지내 것입니까?

예.

그러면 7,400만원 증액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일 큰 원인이 제일 위에 있는 시외곽지 도로변 가로등 설치 1억500만원, 저희들 계획은 황금동 김천서비스 있는데서부터 거창통로까지 한쪽으로만 가로등이 되어 있고 한쪽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밤에 상당히 어둡고 우범지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다음에 교도소에서부터 무실삼거리까지 가로등이 없습니다. 내년에 2개구간에 중점적으로 50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증액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시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지역확정되는대로 나중에 알려주시고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비부담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발주하더라도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내년도 몇월달에 추경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이 늦어지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출이 다소 늦어지는데 일단 사업이 끝나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조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드시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택업무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정비및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아포양산마을외 2개지구에 8억4,3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도비 7억5,3000만원, 시비 9,000만원 투자됩니다. 528쪽입니다. 민간인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빈집정비를 600만원 상정했습니다. 529쪽에 연결해서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연구개발비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건축행정관리 시스템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 3,210만원입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열람도작성입니다. 6,350만원, 이것도 도시지역 확정에 따른 열람도가 되겠습니다. 수치지도제작이 9,000만원입니다. 1000/1 수치지도를 제작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열람도 제작입니다. 재정비에 따라서 7,98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가 내년에 마무리되면 지적고시가 되어서 9,0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GIS 업무추진용 소프트웨어구입입니다. 1대 구입에 400만원 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 마무리작업에 양여금 30억2,500만원입니다. 부곡철도 가도교 확장 6억 양여금 신청해놨습니다.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도로개설 계속사업으로 3억 양여금 신청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화시장에서 황금성당간 도로개설이 계속사업입니다. 2억원 양여금 신청해놨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시토목사업에 직업훈련원에서 당곡간도로 계속사업으로 도비 2억5,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평화동 아신전자앞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3억8,000만원 내년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미곡동지내 도시계획도로 1억4,000만원, 이래서 도비보조사업은 도비가 4억6,000만원, 시비 3억3,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37쪽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운동장진입로확장 포장 덧씌우기입니다. 올해 사업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덧씌우기 공사가 남았습니다. 거기 2억을 투자해서 내년에 도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설하고 있는 직지천강변도로 역시 포장하고 가로등설치비가 예산부족해서 내년 예산을 해서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만 시민공원조성사업 역시 내년에 국도비 받아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8억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밀레니엄사업인 영남 제일관문 10억을 상정해놨습니다. 538쪽입니다. 중앙초등학교 뒤 도로개설에 계속사업으로 4억5,000이 필요합니다만 일부 보상때문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평화동후생주택 역시 계속사업으로 4억5,000을 투자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작정입니다. 성내동 충혼탑밑 절개지보수 1억원 상정되어 있습니다. 12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1227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문도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1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영구임대주택임대료 3,404만8,000원, 영세민과 비영세민해서 100세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상가임대료 461만4,000원,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1,373만원, 다음 1215쪽에 영구임대주택 상가보증금 1,092만원 되겠습니다. 전체 영구임대주택 기타사용료가 9,331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전체 7,140만원 세입예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740만원, 주택사업에 2,700만원, 문화마을에 7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81년도부터 82년도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입니다. 8,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주택사업운영 순세계잉여금이 3억5,468만5,000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16쪽입니다. 문화마을운영 순세계잉여금이 1억8,444만7,000원, 융자금원금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81년부터 87년까지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이 1억200만원이 내년도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81년도부터 87년도 국민주택융자금 일시상환금이 5세대에 2,500만원 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84년도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15만6,000원 되겠습니다. 1217쪽입니다.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미수금이 3,500만원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세출예산은 1227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암반관정 유지보수비해서 2,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과지 및 배수지 유지보수비 600만원, 이것은 문화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가 81년부터 87년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가 8,400만원, 차입금원금이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이 1억200만원, 일시상환 5세대 2,500만원 세출계획입니다. 예비비로 6억116만4,000원, 1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4억5,028만4,000원, 문화마을운영 예비비 1억5,088만원, 반환금및기타는 반환금은 영구임대주택 계약해지자 반환금이 5세대 1,373만원, 영구임대주택상가 계약해지자 반환금 1세대 1,092만원 되겠습니다. 1253쪽입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역시 세입부문은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60쪽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분담금 수입입니다. 산업단지 분담금이 1차단지에 3억, 2차단지에 4억3,700해서 7억3,700만원이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입니다. 1261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매각분에 1억3,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500만원 되겠습니다. 126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특별회계에 세출과목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공단내에 보차도경계석 보수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268쪽에 비탈면 절개지 보수 2,000만원, 마지막으로 8억5,605만9,000원이 예비비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업무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요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15쪽에 보면 특별회계에 문화마을 이자수입이 700만원 나와 있는데 문화마을 특별회계에 있는 것이 1억8,000이죠?

문화마을특별회계가 1억5,800아닙니까?

1억8,000이던데,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과에 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몇쪽인지,

1215쪽에 보면 이자수입중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 나오고 다음에 문화마을이자수입이 나오는데 700만원이 몇%,

정기예금으로 해놨습니다.

정기예금인데 그렇게밖에 안나옵니까?

주택사업에 3억이 되어 있고 문화마을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1억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예.

나머지는 보통예금,

나머지는 예금을 안하고 그대로 예산상에,

우리시가 다른데 돈 빌려쓸 때는 이자다 주고 우리 시가 농협시지부에 맡겨놓을 때는 그냥 그저 갖다놓듯이 놔두고 그렇게 합니까?

현재 보면 잔여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고 정기예금이 100%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마을 1억, 주택사업에 3억을 주택은행에 정기예금 규정에 맞춰서 세입해 놨습니다.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급하게 도중에 사업을 할 만한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만 보통예탁시켜 놔도 될 것 같은데,

문화마을 같은데는 투자를 할려면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금운용이 시보관금,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자금운용 자체를 보면 너무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기채내서 쓰는 것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이자수입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끌고가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면 1년 정기예탁인데 1억에 700만원밖에 안됩니까? 몇%입니까?

8.5%정도 됩니다.

700만원이면 1년에 7%입니다.

700만원같으면 7%밖에 안되는데 8.5%같으면,

정기예금이라도 변동이율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변동이율이 돼요? 거의 정기예탁은 금리가 변동이 되어도 상관없이 계약금리를 주는 것으로 대부분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는 700만원 정도, 850만원 들어오든지 그런 것은 변동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화로 해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개념가지고 하면 이렇게 소홀히 다룰 수가 있는 것이고 적은 액수라도,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뜰하게 한다면 그렇게 안하죠. 농협시지부 마치 계단밑에 있으면서도 우리시에서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거기에 되도록이면 덜 뺏기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쪽에 밀레니엄, 저는 밀레니엄 뜻도 모르겠습니다만 밀레니엄 사업해서 10억이죠? 10억 이것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새천년사업에 있어서 우리시의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봤을 때 뭔가 상징적인 그런 시설을 하나 설치해서 천년을 맞이하는 그런 지역의 안정과 번영, 모든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자는 그런 상징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직지사 방향쪽으로 경북 영남의 서북부지역의 관문입니다. 관문지역이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직지사를 많이 찾는 관광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관광시설도 없을뿐 더러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구상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영남 제일관문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그것을 해놓고 옆에 조그마한 소공원도 만들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추풍령이 영남의 제일문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획해서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총 폭이 40미터 됩니다. 그래서 높이 10미터로 해서 상당한, 전주에 있는 호남의 제일문보다 더 버금가는 그런 역사적인 상징물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은 꼭 지원해 주시면 멋진 상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냥 평범한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시가 시민들한테 세금, 세부담을 한푼이라도 덜 줄 수있는 그런 경영사업쪽으로는 갈려고 지금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남제일문 해놓으면 거기에서 세외수입이 얼마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재정수입도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발굴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경영보다도 수입만 따질 수 없는 사업이고 지리적으로 서북부의 관문을 한번 살려보자는 그런 전체적인 시의 부각을 해보자는 뜻이지,

자존심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자존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시나 마찬가지로 새천년을 맞이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합니다만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에서부터 똑 같으니까 이야기하는 내가 나쁩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537페이지 봐주세요. 하단에 직지천강변도로 개설공사포장 가로등설치 포장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가로등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가로등 1등이 18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가로등만 6,000만원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건설과에 가면 가로등설치비가 1억500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억500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가로등이 있고 무슨 가로등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가로등설치 6,000만원 같으면 안그러면 한 과에서 건설과에서 할려면 하든 직지천도로개설 포장공사를 하고 나머지 등을 다는 것은 건설과로 넘겨주든 건설과에서 하다가 도시과에서 하다가 민원봉사과에서 하다가 김천시 가로등정책이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제상으로는 가로등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개설공사를 하면서 하수도 따로 하고 도로시설이 분야별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같이 하면서 같이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개설공사하는데는 가로등까지 심지어는 도로에 따른 시설은 같이 협조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그러면 관리를 개설자체를 도시과에서 할려면 건설과에 있는 1억500도 가지고 와서 하세요.

그것은 시내,

그것도 시내입니다.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시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내 기존 가로등에 개체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설도로에 도로내면서 가로등까지 같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전위원 답변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정춘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식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김천시내만 다 쓰고 옛날 군부에는 한푼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돈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 소관은 시내 주위로 맡다보니까 도시과 소관은 전부 시내 양여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옛날 군부에 나가는 돈은 시로도 들어올 수 있는데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군부로는 못나가고 도시 시내만 다 쓰고, 그것은 그렇고 527쪽에 보니까 8억1,000만원인가 시설비에 1식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몇쪽입니까?

527쪽 아닙니까?

이것은 페키지마을이라고 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여기에는 아포에 양산마을하고 감천 용호마을, 아포 강호마을, 내년도에 3개지구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포하고,

아포 2개지구, 감천 1개지구,

537쪽에 아래서 두번째 시민공원조성 시설비 8억5,000 1식 해놨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교부세로 받아온 우시장 100%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자체는 시비잖아요?

이것은 현재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잡아놨고 내려오면,

표기가 시비를 해놔서 엄청난 돈을 거기에 투입하는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전정식부의장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농축산과에도 보면 관정 양수기보수비 해서 건설과에도 올라왔는데 2,900만원, 또 암반관정 보수비 해서 여기에도 보니까 2,400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보면 조금씩 올라와 있고 자꾸 이중으로 관정양수기 보수비가 올라옵니까?

이것은 편의상 우리 과목에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시설에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목이 여기에 잡혀있어서 제가 일괄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보고드렸습니다.

농지계에서 2,9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마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문화마을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문화마을에 들어가는 2,4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삼위원님.

천병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화시장하고 황금성당간 하는데 황금성당 밑에는 했는데 이 구간은 어디에서부터 합니까?

이것은 순환도로로 해서 황금동에서 부터 평화동시장까지 12미터 도로입니다만 작년에 양쪽에서부터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김천성의여고에서부터 옛날 법원쪽으로 그것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을 2억을 신청해놨습니다.

중앙초등학교뒤는 어디를 말합니까?

노실고개에서부터 초등학교 넘어오는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작년에 일부 개설하고 반 정도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일부 보상조로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성내동 충혼탑 절개보수, 어제 사회복지과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 부서에 안하고,

이것은 충혼탑 보수가 아니고 충혼탑 보수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올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주변에 비탈면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보수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한테 올려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은 거기에 올려도 되고 하지만 저희들한테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위원님, 어제 사회복지과 한 것은 계단보수,

산 옆으로 해서,

이해되십니까? 또 다른 위원,

하나 더 합시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전혀 전무인데 도지원이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농협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개량사업,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 없어요? 있잖아요? 이제 없어졌습니까? 주택짓는데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읍·면·동, 면지역에 2,000만원씩 융자,

올해 59세대,

여기 예산서에 없잖아요.

그것은 170세대 예정은 되어 있는데 예산설정을 안하고 바로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서 지원만 하기 때문에 예산상 필요가 없는 모양입니다.

전에는 예산상에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예, 없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정춘식위원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조성은 국도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8억5,000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없어도 되겠네요? 국도비 내려오면 할 수 있죠?

아니죠. 내년초에 마무리지어야 내년에 도체,

그러면 총 예산이 과장님 설명이 시민공원 조성하는데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국도비 얼마고 시비부담이 8억5,000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시민공원 하는데 15억이 들어갑니다. 올해 국비를 6억5,000이 내려왔습니다. 순수한 국비로 투자하고 시설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해서 시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각공원 지원 국가에서 하는 것이 전국에 4개소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알선해서 중앙에 온 손님들하고 전부 현장을 보고 국비를 4억을 지원하고 도비 2억을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도체전에 마무리하자는 뜻에서 시비로 우선에 집행을 하고 국비, 도비 6억이 내려오면 실지 시비는 2억5,000이 되겠습니다. 2억5,000을 들여서 15억짜리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승인을 해 주셔야 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십시오.

만약에 국도비가 안내려오면,

그것은 꼭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옛날 군청자리 중앙공원에도 계획보다 1억 얼마 더 들어갔죠?

예, 들어갔습니다. 화장실하고,

화장실하고 1억얼마 더 들어갔는데 지금 김천시는 그래요. 시민 실내체육관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에 의회와서 설명할 때는 150억하더니 시장 시정연설에서는 215억하고 나중에 가면 300억 올라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 선에서 매듭을 지을 것입니다.

8억5,000, 순수한 시비가 2억5,000들어간다면 6억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꼭 되어 주어야 4월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단서를 꼭 붙여야 됩니다. 다음에 가서 추가로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원님 됐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최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