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97년 4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례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현지답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0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중 위원회 운영사항으로는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이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그리고 속초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속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일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영랑호 주변 산불피해와 관련한 카누경기대회 영향분석 보고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내무위원회로, 신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장사동 산불피해 상황 및 조치와 기타지역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요구의 건과 현지답사에 관한 건이 발의되어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결정한 대로 '97년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언제나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9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추가세입 재원의 한계로 대규모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제7회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기 투자된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하여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백3십6억7천8십4만8천원이며,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백1십8억3천7백8십2만원, 특별회계는 1십8억3천3백2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7%가 증가되어 '97년도 총 예산액은 1천3백억3천5백7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은 7페이지 맨 윗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의 추가재원이 9십억5천1백2십9만9천원으로 주요 수입재원은 재산매각대 및 변상금 1억1천2백1십9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5십3억3십9만2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3십5억3천8백7십1만2천원, 주택관리 전출전입급 1억원이며, 다음 의존수입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는 2십7억8천6백5십2만1천원으로 예산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억3천9백7십6만8천원,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1십2억5천6백6만원, 도비보조금은 1십1억9천6십9만원 등 도합 2십4억4천6백7십5만3천원, 장사동 청사신축을 위한 지방채가 2억원 등으로 총 1백1십8억3천7백8십2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내역을 성질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본 예산안에 포함된 총 인건비가 1억5천7백1십1만1천원, 경상적 경비는 8억8천5백3만4천원, 사업예산이 7십2억9천6백1십4만7천원, 예비비가 3십4억9천9백5십2만8천원으로 주민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과 관련한 사업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의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인 장별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사이에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운영비가 3천5십9만8천원, 기획관리비가 1억4천9백5십3만6천원, 공보관리비가 7백6십만3천원, 내무행정비가 2천5백7십5만1천원 등 총 3억8천5백7십5만원으로 주요세출내역은 강원개발 연구원 출연금 9천만원, 동청사 및 여성회관 증축비 추가계상액 3억1천7백1십9만4천원이며,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지회운영비 5천5백2십만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 및 '9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으로, 또 조양동 청사 토지매입비중 8천6백2십5만3천원은 토지개발공사의 조성원가 조정으로, 교동사무소 증축비 2억3천만원은 안전진단 결과 증축 불가 판정에 의하여 '97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4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교육 및 문화비가 8억9천1백9십9만2천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가 3억3천9십5만4천원, 사회보장비 7억6백7십7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가 5십1억2천6백5십1만2천원등 총 7십억5천6백2십2만8천원으로 주요 세출요인은 제7회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 6억6천1백7십9만8천원, 관내 하수도 정비 6억4천6백6십1만4천원, 노인건강관리센터 건축비 추가분 4억원, 근로자아파트 보수공사 2억7천2백만원,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 6억원, 민원해결 공원부지 매입 4억원, 자활촌 패키지 마을 지원사업 6억2천9백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 등 국제대회 개최 경비와 도시개발비에 집중하여 계상하였고, 영랑호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지방양여금 8억6천4백8십3만원이 양여되지 않아 당해연도 계속비 예산액 2십7억6천4백만원중 1십1억1천5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9억8백4십1만4천원, 지역경제개발비 9억9백8십1만5천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1십2억3천6백8십5만7천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1십2억3천6백8십5만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 4백4십만원 등 총 5억8천5백7십7만2천원으로 그 세출내역은 무장공비 피해관련 융자지원 이자 보존금 3억3천5백7십4만5천원, 설악산 진입로 교량개보수 3억4천만원, 개간농지 정착마을 농로 확포장 사업 1십억원, 조양동∼교동간 도로개설 4억6천6백만원, 기계 관정개발 3억4천만원, 영랑교 개축 1십9억1천2백만원 등 중소기업 육성 지원분야와 건설분야에 추가 계상하였고, '96년 7월 19일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된 미시로 확포장 사업이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당초예산에 계상된 4십5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1억8천8백7십1만8천원으로 비상급수시설 및 재난관리 경비에 중점 계상하였고,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3십5억원은 '96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장사동, 금호동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집기 및 행정장비 구입비와 각동의 행정수요 경비로 1억6백3십9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 예산안이 작성돼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억8천5백2십6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과 유원지 개발사업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6백7십만5천원으로 수도정비 지원 설계비와 상수도 확충사업 투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 있는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3천2백2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천7백5십2만3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백7십3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4천7백4십3만1천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9천5백8십6만8천원,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는 1억7천1백4십9만1천원등 총 1십1억4천1백6만3천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하수도사업비로 노학동 공동구 하수도 시설에 1억4천4백6십7만원, 주택사업비는 '96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 주민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비는 생활안정 자금에 1억4천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농공단지 선수금 반환금에 1억5천만원을 주차장 설치비는 청호동 주차장 폐석 부설공사에 1천6백만원, 대포동 공영주차장 조성 4천만원 등 주민 일상생활과 연관되는 투자비에 집중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과목 세세항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 사항인 계속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실시되는 영랑호 오염하천 정화의 계속사업이 '97년도 지방양여금의 일부 삭감으로 인한 계획년도 사업비의 변경과 감리비 추가요인 발생으로 인하여 4억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백3십3억1천6백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 계상되었음을 아울러 설명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 재정을 알뜰하면서도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항상 염려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금년도 우리 시 각종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신철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9, 발의년월일 '97년 4월 15일, 발의자는 본의원외 2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킹덤호텔 등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현지답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간은 '97년 4월 19일 1일간이며, 답사자는 산업위원회 위원 7인입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랑호 주변 산불피해와 관련한 카누경기대회 영향분석 보고요구의 건

신철 의원입니다. 장사동 산불 피해상황 및 조치와 기타지역 예방대책 에 대한 보고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1, 발의년월일 '97년 4월 15일, 발의자는 본 의원 외 2인입니다. 제안이유는 '97년 4월 12일 발생한 장사동 지역의 산불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청취함으로써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시 초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타 지역에 대한 산불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장사동 산불피해에 대한 1. 현황, 2. 향후계획, 3.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기타지역에 대한 산불예방 대책이며, 보고자는 녹지과장, 보고일자는 '97년 4월 18일 소관위원회는 산업위원회입니다. 이상으로 장사동 산불 피해상황 및 조치와 기타지역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사동 산불피해상황 및 조치와 기타지역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7.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