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해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속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그리고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속초시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신철위원외 2인으로부터 장사동 산불피해 상황 및 조치와 기타지역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요구의 건과 현지답사에 관한 건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과 속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 그리고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조례의 제정과 개정의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항상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입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태풍이나 폭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고 손실을 가져옵니다. 자연재해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을 지정하여 단계 조직 및 예방과 응급대책 재 복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준칙에 의거 풍수해대책법이 '96년 8월 8일자로 자연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속초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금까지 내무부 훈령에 의하여 속초시재해대책본부설치운영규정으로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건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재해대책본보의 운영과 구성은 재해관련 공무원의 파견근무 요청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속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자연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재해의 사전예방과 긴급정비를 요하는 방재시설물의 보수와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은 재해대책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기금의 용도, 회계관리 등이며 기금의 조성은 우리시 전 3년 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에의한 세입ㆍ세출예산외에관한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속초시수방단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방단운영조례는 내용이 자연재해대책법 및 내무부 준칙안과 중복되는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방단의 임무와 조직, 편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신ㆍ구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는 구조례와 큰 차이는 없으나 그 조례 3조의 기능에 대해서 보완하였으며 제6조 교육 및 훈련과 제7조 동원절차는 자연대책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조례안은 자연재해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응급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꼭 필요하므로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버호 제252호로 상정된 속초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법규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및 제1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상황조사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기능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를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범위, 협의사항과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 등 총 6개조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만 검토결과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원의 위촉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조례 제정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호로 상정된 속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해대책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으로 관련법규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검토의견은 본 조례제정안은 재해와 관련한 사전예방 및 긴급정비를 요하는 방재시설물의 보수ㆍ정비를 위한 소요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두고자 하는데 있으며, 조례제정 내용중 주요사항은 기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전 3년 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고 있는 즉,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세 번째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네 번째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제한을 두공 있으며, 기금관리에 대한 제반규정을 두게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내무부로부터 이미 준칙안이 접수되어 이를 토대로 작성하였고,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 되고 있는바, 관련법령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250호로 상정된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면개정으로 이에 따른 관련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수방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건과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13조, 제14조, 제15조에 관련됩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종전까지 적용해오던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전면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목적과 임무 등 총 7개 조문으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이며, 관내에서의 재해예방과 수방ㆍ구호 등, 기타 재해응급 대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이미 내무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또한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안이 수립이 되었으며 검토결과 지역실정에 타당성이 있는 입법안이라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속초시에 수방단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괄해서 질의하는게 아닙니까?

수방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속초시 수방단운영은 먼저 풍수해대책법에 나온 그 조례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수방단 운영 편성은 본부 및 경계반이 10명 내외이고, 복구반이 30명 내외, 구호반이 1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수방단을 그대로 임용할 계획입니까? 그 사람들이 소집이 잘 됩니까? 여태까지 소집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수방단 운영 소집은 여태까지 해 본적이 없습니다.

재해가 없다고 하지만은 만약을 위해서 비상이라던가 해서 모여서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다 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꼭 재해가 났을 때보다도 평상시에 훈련 비슷하게 해서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소집하는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법에 위배됩니까?

저희가 수방단 편성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으로 거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 가지고 재해가 났을 때에는 소집을 하는데, 저희가 재해가 났을 때 꼭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논의를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거의 공무원이라 그랬는데요.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하게 되어 있는데,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면은 속초시내 어디를 재해위험지구로 보고 있습니까? 가장 재해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았고 점치는 데가 시에서 생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해 위험지구를 제일 크게 보는 데가 네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리스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가 어디어디인가 하면은 농협 뒤하고 동명동 철길 옆하고, 금호동 동사무소 거기하고, 내무부에 올라간 것은 거기 세 개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 제14조에 보면은 수방단의 교육훈련 및 조직이라 해 가지고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1회 이상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매년하고 있습니까?

이건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무원이라 그랬잖아요? 50명중에서 몇 명이 공무원입니까?

거의가 공무원이고 훈련 도중에는 도상훈련을 합니다. 위헤서 내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일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위원입니다. 수방단 편성에 대해서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50여명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시만 말하는 겁니까?

예, 시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은 동 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단위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재해발생지역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가 주가 되어 있는데, 이론 가지고 속초시내에 다발적인 재해가 발생시에는 유도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재해가 났을 적에는 그 인원을 확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서류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동에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겠구만요.

각 동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에 편성된 것이고, 각 동에는 민방위대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으로요?

민방위대원, 기타 통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속초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가 되겠습니다.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위 지역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조성된 주거밀집지역으로 장차 늘어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의 동사무소가 대로변에 입지하여 각종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또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수행 능력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 결정내용을 보면은 도시계획시설 조양동사무소 이전 신축사항에 따라 조양택지개발사업지구 상세계획 결정으로 단독 주택부지로 지정되었던 조양동 1524번지 외 5필지를 공용의 청사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 사업으로 준공이 완료된 주택주거지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90%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공용의 청사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로 상정된 속초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단독주택 부지에서 공용의 청사부지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법규로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7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속초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은 새로 신축예정인 조양동사무소 부지가 단독주택부지로써 공용의 청사부지로 변경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치는 조양택지개발지구내 1524번지 외 5필지가 되겠으며,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부지매입시 토지매입 후 공용의 청사부지로 변경하겠다는 합의 조건하에 조성원가 보다 싼 공급 가액으로 매입한 부지입니다. 참고로 조성원가는 평당 1백3십만원이었는데, 실지로 우리 속초시가 매입한 것은 평당 1백3만2천1백5십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실시 조성원가 보다는 약 1억7백1십4만원이라는 절감액을 가져왔습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부지매입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된 사항이고, 또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인근 토지 및 건물주와 90%이상의 동의를 구한 상태로써 절차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태위원입니다. 검토결과에서 동의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295명인데 272명만 받은 걸로 되어 있고 23명이 동의를 안한걸로 되어 있는데, 23명이 동의 내용은 뭡니까?

동의를 받지 못 받은 23명에 대해서는 연락이 안됐던가, 아니면 외지에 살다 보니까 안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왜 동의를 받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빈번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시민이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선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폐단이 되겠습니다만은 시장, 군수가 바뀔 때마다 어떤 때는 일년에 한번 바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주관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자꾸 변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이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다가 한번 결정된 도시계획은 5년 이내에는 금지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금지시킨 사항에서도 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같은 문제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바로 도시계획법통제규정인데요. 그 통제규정에서 인근 주민의 90%이상 동의를 받았을 때는 예외로 한다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90% 이상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3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것보다도 연락이 안됐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90%이상만 받으면은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양동 청사문제는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부지매입을 확정이 되어서 거의 이전관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현 청수부지가 도시 계획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도로에 나가니까 면적이 작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해서 택지부지로 옮기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쪽으로 옮기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상익위원입니다. 백위원의 의견에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양동사무소에 자주 다닙니다. 우리 직원이 설악동에 있다 그리고 가서 가는 길에 커피도 한잔씩 하는데 부영아파트가 쭉 들어서는 바람에 동사무소가 상당히 좁아서 민원이 들어가면은 돌아설 자리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도로변에 마당이 4천선이 들어오면은 잘려 나가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차대는 장소가 잘 되면은 10대 정도 되겠더라구요. 그걸로 봐서는 옮겨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속초 도시변경결정은 집행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그대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장사동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보고하시기 전에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복사해 주시든지 해야지 말로만 들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장사동 산불 피해 복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발화일시는 '97년 4월 12일 15시 03분에 산불이 발화가 되었습니다. 발화장소는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로 추정이 됩니다. 피해지역은 장사동 영랑호 주변으로 전부 피해를 봤습니다. 발화원인은 미상입니다. 피해 면적은 저희 관내가 60ha인데 총 124필지가 탔습니다. 피해액은 1천9백만원이 예산이 되는데 소나무가 900㎥에 1천8백9십만원, 잡목이 1,000속에 1십만원 이래서 1천9백만원에 대한 피해가 났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 피해지역인 영랑호 주변으로 '97년 9월 5일부터 9월 제2회 아시아카누 경기대회 개최지로 주변 정비가 조속히 필요한 지역으로 피해 복구 조림 대묘를 식재하여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피해지벌채에 대한 것은 2천6백만원이 소요되고 피해복구 조림은 4억6천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총 4억9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갑자기 산불이 아니까 피해 복구 예산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도에 동대책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지원시 '97년 시행할 계획이고 잔여량은 '98년도로 이월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지역에 대한 산불예방대책으로는 산불 위험경보 해제, 비올 때까지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대책입니다. 첫째로 예방활동으로서 대책본부 비상근무를 계곡 실시하겠으며, 실과동현원의 2분의 1이상 및 진화대 출동을 대기하겠고, 청대산 감시탑 1개소에 2명을 감시원을 항상 감시토록 하고 있으며 취약지 유급감시원을 5개소에 1명씩 해서 5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익요원 배치는 10개소에 19명을 배치해서 순사활동을 하고, 취약지 마을별 공무원 배치는 산림보유 9개동 30개소에 대한 69명이 시에서 39명, 동세어 30명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앰프방송은 조ㆍ석간에 하고 있는데 산불예방 홍보를 27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동진화대책으로는 산불발생 신고시에 1차 적으로 지상진화대 8명을 긴급투입해서 상황파악을 하고 무전보고를 받습니다. 2차 적으로 특별진화대 98명을 동원시키고, 3차는 민방위대, 예비군 300명을 투입을 시킵니다. 1차 지상진화대 보고에 따라서 도에 헬기 요청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 보유장비는 방제차 1대와 동력펌프 1대, 등짐펌프 40개, 불칼퀴 120개 무전기 외 7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듣기 전에 산불이 난 장사동 주변 현지답사를 보고 그 이후에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전상익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피해가 난산을 가보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피해액이 소나무가 1천8백9십만원인데, 피해복구 조림은 4억9천9백만원 정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피해액이 너무 축소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지적으로 이것보다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이만큼 한 것은 도에 대한 책임 추궁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백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문책 여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ha당 개괄적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실지조사를 직원들을 투입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복구 조림비는 4억9천이고 피해액은 1천9백만원이니까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것 좀 자세히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재진화 때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전기톱이 없더라구요. 그때는 화재 진압장비가 불칼퀴 이런 것보다 전기톱을 이용해서 바람이 오면 미리 잘라서라도 대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기톱 같은 것은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했는지 반영이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 기계톱이 조림용으로 작년도에 구입을 2대를 했습니다. 물론 산불이 나게 되면은 후방에 불이 오기 전에 나무를 베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이런 강풍을 타고 올 때는 도저히 작업을 못 하구요. 그냥 조용한 가운데서 불이 탈 때 기계톱이 필요한데....

그 날 강풍이라고 그러셨지만 실지적으로 그 강풍일 때는 한꺼번에 다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에도 전기톱 같은걸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은 큰 면적에 피해가 없었을 텐데, 실지로 진화장비로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화장비에도 필요한 겁니다.

불칼퀴, 등짐펌프 이런 건 하나 마나입니다. 칼퀴를 가지고 와서 뭘 합니까. 예산을 재원 요청을 해서 전기톱을 구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너무 빈약하니까 강풍이라도 그런걸 시도를 했으면 그 날 더 확산이 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묘지관리인들은 보상관계는 안 나옵니까?

어제 산림청장님하고 친구되시는 분이 한 분 왔다 갔습니다. 보상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불이 이렇게 난거냐, 나중에 복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묻더래요. 그래서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 안으로 전부 복구토록 하겠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산림청장한테 올라가면은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올라갔습니다.

산림청장하고 시에서 주민들이 보상을 해달라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주민들이 오면은 우리가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야지 우리 시비를 가지고는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ㆍ도비가 지원 되는 대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국ㆍ도비로 보조를 받으면은...

국ㆍ도비를 받아서 고성처럼 그렇게....

이상입니다.

전상익위원입니다. 항상 보면은 마을 앰프방송, 안내방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내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악산 같은 데는 계절에 따라서 산불 날 그런 계절에 안내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마을이고 동사무소고 그런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더 촉구를 하고 싶구요. 또 하나는 아까 현장답사를 해서 과장님께서는 불이 처음에 발견된 시간은 오전 10시, 그 다음에 보고를 받고 출동을 하니까 오후 3시40분, 그러면 5시간 40분이 공백이 난건데요. 왜 5시간 40분이라는 공백이 났습니까?

먼저 10시라고 한 것은 고성 성대리에서 불이 난 시간이고, 나중에는 오후 3시....

속초 지역은 오후 3시 40분에 불이 붙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 한 분이 고성 쪽에서 불이 났을 적에 강풍이 불어 오길래 집행부에다 전화를 했데요. 고성에 불이 났으니까 미리 예방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불이 덤벼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리 예방을 했으 면은 타도 좀 덜 탔을텐데, 연락을 하고 몇 시간 후에 가보니까 백 몇 명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 에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드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초동진화대를 먼저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초동진화대가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투입을 시키고, 나중에는 불이 많이 타고 이럴 때는 헬기 지원요청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오후 3시에 보고를 받고 전부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동진화를 할려고 출동을 했는데 강풍 때문에 순식간에 탔습니다. 시장님도 같이 가서 저희들 공익요원 작업하는 광경도 보고 시장님하고 불이 처음에 났던 것을 내려가 봤습니다. 거기에 아마 묘지가 있고 쓰레기장 비슷하게 그런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 내려갔다가 시장님이 올라오셔서 영랑호 주변으로 가고 저는 공익요원을 데리고 진화작업을 지도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이 안되는게 뭐냐 하면은 바람이 없을 적에는 긴급반이 먼저 가고 더 퍼질 적에는 그 다음 대기조가 막 들어가는데, 강풍이 올적에는 선발대고 후발대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빨리 비상을 걸어서 쫙 나가서 경계를 막아 가지고 대처를 해줘야 불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동시에 그걸 미처 못했지요.

이번 바람도 두시간이면 두시간 계속 부는게 아니고, 확 불었다가 얼마 있다고 불고 그랬단 말이요. 그런데 강풍 불었다고 미처 막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불난 다음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을 맞춰서 하는데, 시민들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바람이 계속 부는게 아니라 30분 후고, 20분 후고 있다가 불지 계속 부는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 불은 제가 직접 즉시 출동을 해서 보니까 계속 불었습니다. 그래서 충혼탑 있는데 까지 불이 건너 튀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전기톱이 전기로 쓰는 겁니까?

모터....

모터지요. 전기톱이 아니지요. 산에 전기톱을 가지고 갈 수는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산불 피해 당시에 북서풍이 불고 있었다고 그랬지요?

예.

북서풍이 불었다 면은 현지로 봐서는 고성 쪽에서 처음 산불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과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성에서 산불이 나서 옮긴 것하고 속초지역에서 불이 나서 옮긴 것하고 나중에 피해보상이라던가 업무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북서풍이라 하면은 고성 쪽이 북쪽이 됩니다. 도로 새로 난 쪽이 서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서풍이라면은 북풍의 중간지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바람이 내려 부는걸 가지고 북서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성에서도 저희들한테 나서 넘어 왔다고 우기는데,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하던 증인도 있고, 풍향을 봐서 동쪽으로 내려 쓸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상대의 풍향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도 고성지역에서 산불이 나서 건너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철저하게 하시구요. 지금 오다보니 한일레져 지역에 조경수가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액에 조경수까지 포함을 했습니까?

피해액에 조경수는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피해액은 한일레져 쪽은 넣지를 않았지요? 한일레져 쪽에서 시비가 되면은 보상하라고 청구가 들어올텐데 그것을 조사를....

이번에 세밀 조사를 할 적에 전부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일레져 쪽에 조경수가 보상 청구를 하면은 상당한 액수가 나올 겁니다. 또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사유지라던가 가옥....

가옥피해가 2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피해액은 산에 대해서만 나고....

가옥 같은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에서 먼저 산불이 났지요?

예.

군비는 하나도 포함을 안 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날 상황이라던가 바람의 방향으로 봐서는 고성군에서 불이 나서 속초지역으로 내려 왔다고 생각이 되고, 한일레져 쪽에 비싼 조경수 보상문제, 민가피해 등등해서 속초시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몇 분 얘기를 했는데 나무 피해액에 대해서 지금 대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피해액이 나온 거지요?

예.

정확하지는 않지요?

추상 보고를 하느라고 했는데 세밀 조사를 하면은 더 불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불피해라던가 임목 피해는 전체 제일 많이 나무가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을 골라 가지고 평균 나무숫자라던가 나무 연령을 포함을 해서 전체 ha 수에서 나누기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드라구요. 그런 방식으로 산출을 한 거지요?

그런 방식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전체 제일 많은데 하고 없는데 하고, 그리고 나무 연령을 따져 가지고 전체 면적에서 합산을 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온 거지요?

예.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피해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윤척이라고 나무 재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산불이 고성하고 속초하고 책임전가보다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고성 쪽에서 불이 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성군하고 대처를 하시구요. 그러므로 해서 한일레져라든가 나머지 민가, 아마 산소 주인들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여기야 단순하게 나무 문제만 나왔지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으니까 잘 좀 처리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속 24m의 강풍으로 인항 화재 진압에 불가항력이었을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구요. 지금 60ha가 탔는데, 1ha가 3,000평인데 벌목을 할 때 1ha에 얼마를 경비를 얼마를 예상을 합니까?

ha당 산림청단비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내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에 보면은 1ha에 1백만원식 든다고 신문기사가 되어 있드라구요. 그래서 그 신문상에서는 5억5천여만원이 벌목하는데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목하는데는 그렇게 안 들어 갑니다.

강원일보에 그렇게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3,000평을 벌목하는데 2천6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채하는데 2천6백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60ha를 하는데 이것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1ha 가 3,000평이라고 봤을 때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겠냐 이거지요.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다.

1ha에 1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지요?

1ha에 1백만원씩은 안 들어 가지요.

아까 단비라 그랬습니까?

그건 올리겠습니다.

화재진원지는 있는데 불이 난 원인을 밝혀졌습니까?

실지로 묘지도 있고 논도 있고 하니까, 묘지에서 났는지 논에서 났는지 확실히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추상으로 한식, 청명 때 비가 와서 산소를 정비를 못했으니까 묘지에서 난 걸로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묘지에서 난 겁니까, 사람이 와서 묘지에서 난 겁니까?

불이 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책임의식 때문에 도망을 가 버리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알지는 못하지요.

그러면 국ㆍ도비를 받는 과정이라든가 시비를 쓴다고 하더라도 화재의 원인이 규명이 안됐을 때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도에서도 화재를 낸 사람을 경찰에 의뢰해서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에서 꼭 경찰에 의뢰를 하라 면은 하겠는데, 경찰에서 의뢰해서 산림범죄는 크게 신경을 써줄까 그게 의문이 되구요. 우리들이 지금 개인한테 불났을 때 연기라든가 불이 어느 지점에서 대충 연기가 올라오드라는 것을 4∼5사람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검찰의 지휘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이 규명 안됐을 때 국ㆍ도비 지원 관계를 신철위원께서 물어 봤는데 저희들이 생각으로는 원인 규명이 안 되도 일단을 재해를 만났으니까, 도의 국ㆍ도비를 지원해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묻냐하면은 고성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원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격장에서 불을 냈다던가, 그런데 속초에서 대형 불이 나기는 처음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런 건 없었는데, 왜 자꾸 그러냐 하면은 고성군이나 횡성군에 보면은 산불을 많이 냈다 그래서 기관이 경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기관경고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기관경고라는 것은 앞으로 불을 내지 말라는 경고인입니다. 기관경고라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나온 건데 여태까지 기관경고는 없었습니다. 기관경고라는 것을 민선이후로 처음 나왔는데 앞으로 산불이 나게 되면은 지역 책임자를 문책한다든지 이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고 다음에는...

경고 다음에는 문책입니다.

공무원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런걸로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의회가 지금 2차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공문 올리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도에다 올린 것 말입니까?

예.

도에 지시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올리라 그래서 올렸습니까?

도에서 삭감이 되고 증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산불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산불에 대해서 올린 건 없습니다.

왜 안올리신 겁니까? 시비도 없고...

예산도 시비도 없고 그래서....

시비도 없고 그러면은 빨리 올려서 도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에다 올리도록.... 일단은 보고만 우선 했으니까 예산을 책정을 완전히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확실한 경비가 안나와서 못하고, 확실하게 피해액이 나오면은 올리겠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시에 예산도 없기 때문에 조사를 빨리 마무리지어서 올려줘야 도에서도 신경을 쓰는 거지, 여기서 조사기간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간다 면은 급하지 않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급한 대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해서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는 일을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관계는 이정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조그마한 것까지 보상해 달라고 그럴 겁니다. 보상금액이 많다고 싶으면은 시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여튼 과장님이 충분히 피해를 조사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만은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은 대책본부가 설치되지요?

예.

대책본부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시는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은 부시장님이 대책 본부장이되구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오후 3시 20분서부터 나가서 공무원들 철수할 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지휘체제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동사무소에는 이전관계로 해서 앰프방송이 안되어 있고,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북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영랑호까지 불에 탔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측이 불가능할 때도 많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주민들이 대책본부나 공무원들이 방향제시를 안 해줘서 상당히 우왕자왕 해서 시나 동에 대한 불평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무부서인 녹지과에서 대책본부에 대해서 주민홍보 유도관계는 생각을 안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태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책본부가 시 녹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동사무실 신축 때문에 12일 당시에 새마을회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불통이 됐을 거고 방송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 이동관계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하는데, 산불 방지하기에 급급해서 이번에는 너무 강풍이 불고이래 가지고 주민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못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사동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은 사방에서 문의 전화는 동사무소로 전부 집결이 되거든요. 동사무소 여직원이 둘이 있는데 방송도 못하지 전화도 못 받지 하니 상당히 체제가 문란해지고 제대로 주민계도 홍보에 지장을 주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녹지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건 협조 부서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주민 홍보나 방송에 주력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겠지만 소나무가 900㎥입니까?

예, 900㎥입니다.

60ha에 산재해 있는 소나무가 전부 모으면은 900㎥다. 이걸 몇 년 산으로 기준을 한 겁니까?

소나무가 6년 이상이면 6cm 이상으로 산출을 해서 나온 것이고 6cm 미만은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1천8백9십 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소나무를 산에 다 세워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조를 한다고 하면은 기계톱을 인부를 투입해서 베어서 잘라서 산에 세워놓고 그 ㎥가 나온 겁니다.

그 소나무가 불에 탄 것을 잘라서 쌓아 놓았을 때 가치가 아니고, 나무 살을 것 그대로 나둔것에 대한 가치다 이런 얘기지요?

세워놓고....

그러면 이게 1천8백9십만원이란 얘긴데, 사실 영랑호 주변에 소나무 면은 그 가치를 가지고 따져야 될게 아니라 관상수로 따져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 에요.

영랑호 호수 주변에는 관상수를 심어 놨습니다. 거기에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그런 나무는 산에 있는 나무하고는.....

값이 틀려야지요. 이게 몽땅 60ha내에 있는 소나무가 1천8백9십만원 밖에 안 된다. 산출근거 좀 주세요. 왜서 1천8백9십만원이 나오는지....

예,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

60ha 내에 과연 소나무가 얼마나 있었는데, 1천8백9십만원밖에 안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잡목 1,000속에 이건 1십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잡목은 어떤어떤 걸로 잡목 1,000속에 1십만원입니까?

잡목이라고 하는게 사방지도 있고, 오리나무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 활잡목 이런걸 가지고 잡목이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봐 가지고는 크게 가격도 안나가고, 어린 나무는 타서 없어진 것은 그렇겠지만은 큰 나무들은 소생을 하게 됩니다. 불이 지나가도 소생을 하기 때문에 속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1,000속인데, 1m 끈으로 1,000개를 묶은 가격인데 그건 땔감으로 봐서 가격이 그것밖에 안나온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재가 난 현지, 장사동 그 일대를 다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불이 밑으로 지나간 소나무는 그을려서 산다고 그랬지만요.

소나무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 얘기가 아니라....

소나무는 다 죽어요.

다 죽지요. 장사동하고 고성군하고 경계 쪽에도 나무가 다 죽은 걸로 계산한 겁니까?

예, 다 죽은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군데군데 있는 것은 누렇게 뜨드라구요....

누렇게 뜨는 것은 불길이 지나가면 소나무는 지금 현재 물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불길이 지나가면 밑으로 지나가도 다 죽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재해에 대해서는 임야 이런 것은 7억 이상의 피해가 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문에도 나고 보도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1천8백9십만원밖에 안 되는 걸로 피해보고를 해서 도나 중앙정부에 어떠한 도움을 받을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개략보고를 조사를 했으니까 실제조사를 하면은 좀더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

1천8백9십만원에서 올라가면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영랑호 주변에 관상수 같은 것도 집어넣고 하면은 이게 피해액이 많이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던 건데, 관상수 이런걸 당초에 보고를 할때 대략적으로라도 전부 가산을 했어야지, 전체 피해액이 1천9백만원이라고 보고를 해놓고, 나중에 여기에 가산을 하면 얼마를 더 가산하느냐 이런 얘기 에요. 당초를 조사할 때 조금 늦더라도 관상수를 다 계산해서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당초에 1천9백만원을 해놓고 올리면 얼마나 더 올리느냐 이런 얘기 에요.

그런데 무조건 1억이다, 2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에요.

그런데 도에서 피해액을 빨리 올리라 이래서 면적이라든가 전부 추상으로 해서 올렸는데 실지 보고를 더 자세히 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천9백만원을 보고를 했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산이 좋든 나쁘든 60ha 가 타서 전부 타서 없어졌는데 이게 전부 1천9백만원어치라면은 말이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요.

추상보고니까....

이래 놓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과연 얼마나 더 나오느냐 이런 얘기에요. 60ha라면은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적은 건 아닙니다.

평수로 180,000평이에요. 그 산에 나무가 잡목이든 뭐든 전부 들어서 있는데, 그게 탄 게 전부 1천9백만원 어치라는게 이해가 안가요.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서 나왔겠지만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수치가 나왔는지 자료를 주시구요. 이건 앞으로 예방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감시탑이 청대산 1개소에 2명이 근무하고, 취약지 유급 감시원 배치가 5개소에 5명이 되어 있고, 산림공익요원 배치가 10개소에 19명이 있는데, 청대산 1개소에서 2명이 근무하는 데에서 계속해서 감시를 할 때 속초시 일원이 다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예,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번 화재가 처음 속초지역에서 발견된 지역, 속초시에서 발화가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 거니까, 과연 처음에 산불이 발견된 장소가 취약지 유급 감시원 배치 5개소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지역입니까?

국도변에 새로 생겼는데, 고성지역에 감시원들이 수시로 국사봉 일대를 순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이 그 지점에서 고성지역에서 연기가 보인다고 청대산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청대산에서 우리 본부에다 연락이 와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채널을 분명히 국사봉에서 봤을 때 고성군지역에서 불이 났다고 보고가 되었단 얘기지요?

연기가 났다고 보고가 되어 가지고 청대산에서 저희 본부에서 연락해서 출동을 했습니다.

산림공익요원 배치 10개소 19명도 여기에 같이 근무를 합니까?

공익요원도 같이 순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봤을 때 틀림없이 고성 쪽에서 났다. 고성군에서 점화해서 왔다고 밀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하도 불이 많이 나니 조그마한 것이라도 한번 밀어 보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그게 그렇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인정이 있다 면은 받을 것도 있지만 이건 받을 사항이 못되잖아요.

이건 받을 사항이 안되지요. 이건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되면은....

과장님, 최종적으로 안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국사봉에 있는 감시원 배치소에서 이건 고성군 땅에서 불이 나서 넘어 왔다고 청대산에 보고가 되어서 본부에 보고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믿고서 저희들이 밀고 나가야지요.

밀고 나가는게 아니지요. 그 보고를 믿고 육하원칙에 의해 사실을 밝혀줘야지 밀고 나간다고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받은 사람들 검찰 지휘를 받아 볼려고 합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1천9백만원에 대한 피해액의 사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임시직원까지 11명입니다.

정규직원이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까지 5명입니다.

5명이지만은 자격이 임시직원도 데려다가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10일간이면은....

10일이면 가능합니다.

다른 업무는 밤에 와서 하더라도 계속 저희들이 10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내근은 밤에하고 외근은 낮에 전부해서....

그렇게 하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 가지고는 청대산에서 먼저 본 것 같은데 저쪽에 감시원들이 먼저 보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불이 처음 조금 났을 때는 연기가 대번에 많이 올라가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근무자가 순산을 하다 보니까 연기가 나는걸 보고 청대산에 연락을 해서....

청대산 근무자는 지역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바로 연락을....

제가 봤을 때는 현지에서도 먼저 봐서....

아니지요. 순산을 하다 보면은 조그만 연기가 올라 올 때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먼저 보게 됩니다. 많이 올라 왔을때는 멀리 있는데서 보는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높은데서....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해서 오면은 전부 다시 세밀히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할겁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보고한 걸 가지고 다시 조사한 사람들을 전부 소환해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서 판명을 해줄 것이라고....

고성에서 불이 났다면 우리는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 입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효과는 배상 같은 것도 우리가 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이 고성에서 난 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까 그건 당연히 고성 측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도 검찰의 의사를 들어 보겠습니다.

규정에는 가옥같은건 보상하라는 그런 규정....

그건 도에서 국ㆍ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고성에다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 그렇다 면은 행정적으로 고성군에다 청구를 해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그때 못 알렸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산불진화 하느라고 미처 신경을 못썼습니다.

본부장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못 됐습니다.

특별진화대는 98명입니다.

작업복에다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빨간 모자를....

예.

예.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은 헬맷 같은 거라든가 방화복 같은 거 예산에다 계상을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 전에 관선시장님이 계실 때도 예산을 하도 안 세워주고 이래서 한번 산불이 좀 났으면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침 청대산쪽에 조금 타고 이래서 예산을 지원 받고 이랬습니다만은 앞으로 녹지과에 예산을 올리면은 충분히 진화 장비라든가 옷 같은 거라든가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취합해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산림국에서 우리 산림피해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다고 봅니다. 기억자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펴놓고 네모난게 1ha 이렇게 해서 그 불탄 지역을 도면에다 놓고 기억자판을 대서 했기 때문에 그건 90% 정확하다고 봅니다.

전상익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산업위원회에 올린 산불대책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재해본부에 알아봐서 저쪽에 가옥피해, 영랑호 조경사업한거 이런 것도 알아보고 와서 답변은 해야 될건데, 녹지과 것만 달랑 들고 와서 답변을 한다는게 이해가 갑니까? 재해 본부에 피해보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정도는 알고 와서 답변을 해줘야지요. 산림피해 된것만 딱 가지고 와선 산업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맨 날 물어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데 그리고 처음에 목격자, 진술받은게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4명입니다.

진술 받은 게 있지요?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