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주 의원 발언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먼저 엄정인 부시장, 허선호 중구청장, 이상구 남구청장, 박영수 동구청장, 배경석 울주구청장, 최문규 기획실장, 임주성 총무국장, 문성곤 재무국장, 손달인 보건환경국장, 박종화 노정실장, 변재규 지역경제국장, 구민원 도시계획국장, 천광원 건설국장, 문형섭 상하수국장, 조용포 농정국장, 김영돈 농촌지도소장, 최순호 중구보건소장, 최학묵 남구보건소장, 이윤구 동구보건소장, 박영민 울주구보건소장, 최용택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김장욱 환경사업소장, 류병래 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 신귀득 종합건설사업소장, 윤주설 주택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시정보고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문규입니다. 금년도 시정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번에 확정된 통합시의 시정목표와 방침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시정목표는 「100만 시민 화합하여 세계로 미래로」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100만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시정을 창출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며 세계속의 울산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시정목표를 구체화 하기 위한 시정방침은 첫째, 애향으로 화합안정 둘째, 무한한 봉사시정 셋째, 균형있는 지역개발 넷째, 활기찬 경제건설 다섯째, 격조높은 문화창달로 정하였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의 원년을 맞이하여 100만 시민의 여망을 차질없이 실천하는 시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여건과 과제, 역점시책, 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시·군통합으로 인해 인구와 면적 등 규모면에서 매우 방대해졌습니다. 면적은 1,052㎢로서 통합안동시 다음으로 전국 두번째로 넓으며,인구는 93만7,000명으로 100만에 육박하고 있고 산업구조는 2, 3차 산업이 대종을 이루는 국내 최대의 공업단지로서 공산액이 29조7,000억원으로 전국의 13%, 수출액이 117억불로 전국의 1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은 점차 좋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투자분야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밖에 항만, 공항 등 교통의 요충지이자 국토동남권의 거점도시로서 면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울산시의 총재정규모는 6,776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31억원으로 49.2%, 특별회계가 16개 회계에 3,444억원으로서 5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84.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분야갸 61%로서 주 수입원이 되고 있으며 세출은 지역개발비가 42.7%로서 지역개발분야에 중점 투자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지역여건과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은 국내 최대의 공업도시로서 국토 동남권의 거점도시이며 통합으로 문화, 산업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살리기 위하여 지역사회 화합안정, 지방자치 역량제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의 시정목표를 「100만 시민 화합하여 세계로 미래로」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영시정 구현으로 자치역량 제고,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복지 증진, 세계화를 향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6대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진행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경영시정 구현으로 자치역량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세계화 선언」의 원년이며 「본격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첫째, 세계화, 지방화의 새 공직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전 공직자의 중단없는 개혁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100만 시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경영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사고를 「경영시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외연수 및 외국어 교육 등을 통해 세계화 안목을 배양하고 국제자매결연 도시간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경영행정 수행을 위한 역동적 체제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 통합의 이념과 조직의 이념을 일치시키겠으며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진영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이래 추진하여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일일결산제를 더욱 발전시켜 시책으로 정착해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행정서비스의 선진화입니다. 현장 확인행정을 강화하여 사고예방활동과 시민의 뜻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일순찰제를 강화하여 일선에서 즉각적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친절 365운동의 체질화를 위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있는 운영과 친절배가운동,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실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제2청사 종합민원실내에 「행정종합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정보 및 자료제공과 민원상담 등 행정서비스의 확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의 화합안정입니다. 시민축제행사는 통합시의 위상에 걸맞게 지금까지 각각 개최되던 배꽃축제, 예술제 등을 통합 개최하여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가꾸기 위한 도덕성회복운동, 4대 기초질서의 정착 등 시민운동을 전개하며 대화행정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되 불법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법 집행을 엄정히 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대형사고의 제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고예방체제의 지속적인 가동 등을 해나가겠으며 특히, 4대 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공명선거가 실현되도록 완벽한 사무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공영주차장의 운영 내실화, 공성운동장내상업광고 설치 등으로 경영수익확대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공용의 종합터미널을 건립하고 울산만 횡단 울산대교를 건설하여 교통난 해소 및 관광 명물로 발전시키며 도시고속화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주민숙원의 해결과 동시에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복지증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민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생업자금의 지원, 각급 단체와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의욕과 여건을 제공하겠으며 부녀자, 어린이,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소년소년 가장세대에 대한 지원 및 노령수당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은 화정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등에 111억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계화를 향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역잠재력의 강화로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시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억원을 조성하여 150개 업체에 지원하고 기술개발과 기업설립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운영을 확대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100만평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단지조성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로망 확충을 위하여 일본, 태국 등 해외박람회 파견과 제품홍보를 지원하고 기업운영상의 애로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업평화의 정착입니다. 노사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근로자, 기업체 및 행정기관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등 근로자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앙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실질적 운영과 시민자율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조상품, 원산지표시, 불공정거래 등 불법 부당가격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여건에 걸맞는 농수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육성기금 100억원을 2년 동안 조성할 계획아래 금녀에 우선 50억원을 조성하여 농업생산 활동에 융자 지원하며 경쟁력있는 명품 개발을 위하여는 1읍면 1명품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지역특산품인 울산배의 수출배가를 위한 품종갱신과 수출지역 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은 정주권 개발사업과 도로 확포장, 생활불편해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 기반확충을 위하여 작년의 가뭄을 거울삼아 가뭄에 대비한 암반 관정개발 등을 하고 시설현대화, 어자원 육성, 어항시설확충사업을 추진하며, 지역농업 영농센터를 설치하여 첨단과학 영농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을 지켜나갈 농어민후계전문인력양성에도 힘써서 농어민 후계자의 선발 육성, 후계자 해외연수, 가족체육대회 개최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생산품의 판촉과 홍보활동 강화시책으로 경남무역과 연계한 판촉활동과 대도시 직판활동을 강화해 나가며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시의 기본방향을 도농통합에 따른 공간구조 및 기능의 재편성에 두고 국토 동남권 거점도시 중추관리 기능의 제고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주생활권 개편, 관광 및 복지농어촌 건설에 중점을 둘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한 금년도 지역개발 사업은 도로교량사업, 농어촌 기반시설사업, 복지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총 734건에 2,6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은 도로망 확충사업은 121건에 784억원을 투자하여 산업물동량 수송기능을 제고하고 도심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난해소 사업에는 4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10부제 운행 권장, 교통편의시설 확충,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지정 및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용지개발 및 주택건설입니다. 택지 및 공장용지를 29개 지역에 990만㎡를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2만2, 000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보급률을 79.2%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낙동강계통 상수도 확장사업과 울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시민에게 풍부한 양의 원수를 확보하겠으며 정수장의 고도정수 처리시설 사업과 노후관 세척 및 교체로 맑고 깨끗한 식수가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원을 찾아 없애겠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굴뚝 자동축정망을 53개사에 설치 운영하며 배출업소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과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해 나가겠으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수자동측정망 운영 및 수계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1사 1하천 보호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녹화 3차년도를 맞아 푸른 울산가꾸기 1,000만본 식수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맑고 푸른환경을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은 총 배출량의 10% 감량을 목표로 하여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을 정착시키고 음식찌꺼기는 퇴비화하여 재활용토록 하며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건립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단계, 1일 25만t의 정수처리 시설은 3월 정상가동 예정이며 97년까지는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온산하수종말처리장도 올해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징수제도를 도입하여 수익금을 하수처리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이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시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문규입니다. 95년1월1일자로 발족한 통합 울산시에서 운용할 울산시공인조례등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이유입니다.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설치등에관한법률이 94년12월22자로 법률제4801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거 95년1월1일자로 새로운 울산시가 설치됨에 따라 신설되는 울산시에 적용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 사무 중 종래의 울산시와 울산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조례를 근거로 새로운 울산시의 조례를 제정하였고 직제의 신설,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로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거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는 내용은 배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울산시공인조례안외 149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울산시공인조례안외 149건은 단순한 행정사무수행만을 위한 조례가 아닌 정말로 울산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제정하였으며, 또한 신설시의 사무개시와 함께 바로 적용되어야 할 자치법규이므로 통합시 의회의 의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래의 울산시와 울산군의회 사전 심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