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예산안

민원봉사과장 조명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은 전년도보다 한 명이 감축이 돼서 171만 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은 민원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간지라든가 주간지, 월간지, 이런 것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실 내방객에 대한 커피 외 5종 구입 해서 12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시의 특수시책으로서 내년도에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가족과 같이 정성스럽게 모시고 따뜻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오전, 오후 한 시간씩 두 시간에 걸쳐서 민원실 내방객에게 접대용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원사무 편람 제작에 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 종류별로 관계 법령이라든가 구비서류, 관련 부서는 어디고, 접수 및 처리기간은 어떻고, 수수료라든가 민원처리 흐름도, 서식 같은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바인다 식으로 민원사무 편람을 96년도에 제작을 해서 사용해 왔는데 그 동안에 두 차례에 걸친 대폭적인 조직개편과 법령의 개·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변동된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가제 정도 해서는 안 되고 새로 제작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뒤의 사항은 연례적으로 계속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와 182페이지 위는 생략하고 18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120기동대 활동 수범사례집을 97년 9월달에 출범해서 지금까지 120기동대에서 활동한 수범사례를 모아서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83페이지와 184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료와 생활민원처리 휴대폰 사용료,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4번 운영수당에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강사료를 내년도에는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강사를 초청해서 심도있고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민원복을 여자의 경우에는 하복과 동복을, 남자는 동복을 민원실 근무자와 읍·면·동에 있는 여직원,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 민원복을 제작하기 위해서 2,268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종합민원실 근무자 개량한복 구입도 우리 시의 내년도 특수시책으로서 관청이라고 하면 어딘지 모르게 외형적으로 풍기는 모습이 권위주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산뜻하고 단정한 개량한복을 착용하므로 인해서 부드럽고 운치있는 분위기로 전환을 해서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교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량한복을 제작을 하는데 이것을 개량한복은 개인이 민원실 근무할 때 말고도 사적으로도 착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2은 자부담을 하고 1/2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422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170만원 정도 감액 요구됐고,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 이것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책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91페이지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도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19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호적부라든가 제적부 색인부를 전산입력 하는데 요원이 필요해서 168만원 요구를 했고 외국인 등록표를 전산입력 하는데 요원이 필요해서 168만 3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생활민원 처리용 재료구입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400만원 전기 부품이라든가 상·하수도 부품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읍·면 가로등 유지 교체수선비를 7천만원, 이것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단지 예산 과목이 전년도에는 재료비에 올렸었는데 금년도에는 시설비로 올라가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19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로등 수선용 고소작업용 차량 구입은 지난번 감사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범등 고장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민원인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작업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고소작업용 차량을 구입하도록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48페이지 학술용역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구축사업 용역비를 8,04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보조가 되고 시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은 국가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서 1998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이 되어있는,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보조내시에 따라서 총 우리 시에 전산화 대상 매수가 5,965매인데 내년도에 1,340매를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8,04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면적측정기가 현재 우리 시에 두 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몇 번 수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수리를 해도 쓸 수 없는 노후된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1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813페이지 병무업무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에 261만 5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로 읍·면·동에서 취급하던 병무업무가 시 본청과 병무청으로 이관이 돼서 전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징병검사 통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배부하던 것을 전부 시에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서 일반수용비는 전년도보다 많이 감축이 됐고 81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징병검사 통지서 등기송달이라든가 현역병 입영통지서, 공익근무요원 입영통지서,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민원처리 결과등 일반우편 송달, 이것을 시에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체 869만 1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급량비도 전년도보다 1백만원이 삭감됐고 임차료는 병력동원 훈련에 따른 버스 임차료, 이것도 전년도보다 80만원 감됐고, 일반수용비에서도 전체적으로 99년도에는 832만 6천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410만원으로서 422만 6천원이 감액이 되고 그 대신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261만 5천원이 증액 요구됐습니다. 816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6페이지에 다른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현역병 입영 반송분 대면은 우편으로 발송을 한 후에 이것이 수취인이 받지를 못하고 되돌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교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와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도 반송됐을 때 직접 대면해서 교부하는 여비가 전년도보다 신설이 돼서 요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입영장정 지원비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라든가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자, 징병검사 대상자, 동원훈련 참석자에 대해서 여비를 보상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증액이 된 것은 제일 마지막에 동원훈련 참석자가 99년도에는 50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불어나서 1천명으로 예상을 해서 99년도보다 예산 요구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징병검사 설명회 참석자 여비를 10명에 대해서 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병역동원훈련 중에 군부대에서 훈련 중에 모범예비군에 대한 표창 추천이 있을 경우에 시상을 하도록 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반환금은 징병검사에 따른 병사교부금, 징병검사라든가 다른 여비, 병무청에서 병사교부금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 중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을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 위원님이 중요한 대목을 대충 질문을 다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265쪽 자산취득 각종 물품구입을 할 때 조달청에서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신장비라든지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 조달품목에 있는 것은 조달품목으로 다 합니다. 또 조달품목에 없는 것은 시중가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하고 또 급히 구입할 때는 조달가격 이하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 시에서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도뿐만 아니고 김천시 전체에서 음해 아닌, 그리고 갖은 김천시의 비리의 근원이다, 하는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되고 이런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물품을 구입을 하고 하는 과정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말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하는 사업인데 정당성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정보통신과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비리라든지 이런 음해스러운 말이 절대 새어나오지 않게끔 확신을 가지고 과장님이 물품구입 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태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일반업무용 프린트기 구입 150만원 해서 30대 4,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 프린트기는 어디 사용하십니까?

이 프린트기는 컴퓨터와 연결돼서 나오는 프린트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자료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프린트기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터에 프린트기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프린트기도 노후가 돼서 교체해야 되고 또 신설부서가 있기 때문에 보급하려고 하는 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노후 안 되고 프린트기만 노후화 돼서 그렇게 30대를 사야 될 입장입니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세정과에도 프린트기가 28대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30대를 다 어디다 씁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150만원, 세정과에도 150만원, 정보통신과에도 150만원, 세정과에 28대 구입을 하는데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사면 프린트기를 같이 사야 됩니다.

그렇죠?

예, 따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그냥 쓸 수 있고 프린트기만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금년에 컴퓨터를 150대 구입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30대를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어디 쓰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50대에 연결시켜서 쓰는 것입니다. 150대에 30대를 사서 컴퓨터 세 대에 프린트기 한 대씩 돌아가는 식으로 됩니다.

참 의문이 나는 것이, 세정과에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정과에도 28대 삽니다. 여기 올라왔습니다. 208페이지 보세요.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정보통신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반업무용 프린트기 구입, 이렇습니다.

세정과는 컴퓨터 사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쓰는 프린트기가 따로 있고 세정과에서 쓰는 프린트기가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세정과에서 하는 것은 OCR이라고 광학판독 프린트기입니다. 저희들과 기종이 좀 틀립니다.

기종이?

예, 틀립니다.

프린트기 기종이 틀립니까?

예, 기종이 틀립니다.

컴퓨터가 틀립니까,

프린트기가 틀립니다. OCR이라고 광학판독 프린트기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기능이 틀립니까?

예, 기능이 틀립니다.

남추희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것은 각종 세금고지서를 출력하는 프린트기이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본청이나 읍·면·동에 업무용으로 배부할 프린트기입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기능이 틀린다는 얘기죠?

예, 기능이 틀립니다.

남추희 그것은 OCR 프린트기라고 세금고지서 출력하는 전용 프린트기입니다.

이것, 이야기를 하니까 기능이 틀린다니까 다시 할 말이 없는데 알고보니까 별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세정과는 기종이 틀립니다. 각종 고지서라든지 숫자를 빛이라든지 문자를 전문적으로 출력하는 OCR프린트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쯤 하고, 263쪽에 황병학 위원이 말씀하신 Y2K 문제발생 대비 해결 해서 3천만원 있죠?

예.

아까 2000년도 대비해서 2000년 지나서 사용하는 것이죠?

예, 2000년 지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비비조로 한다,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Y2K 발생 대비에 대한 예비비가 둬야 될 형편인지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Y2K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사람 같으면,

다 지난 얘기입니다. 2000년도 지나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차라리 Y2K 해결문제를 단서를 붙이지 않고 모든 전산망 불시 긴급보수 수리비로 해서 예비비로 차라리 책정을 해 달라고 했으면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Y2K 문제는 금년 연말, 내년 1, 2, 3일까지 종결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 요구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문제 발생시 해결 프로그램 구입비 예산에 대해서는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있습니까?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확고합니까?

예, 확고합니다. (장내소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부다 고액장비 구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조달청 가격보다 싸게 구입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견적 입찰을 받아서 거기서 최저가격을 선정합니까, 안 그러면 1개 업소만 그냥 임의적으로 견적을 넣어서 설명을 합니까?

그 장비를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미안하지만 견적 받은 현황은 단 한 건에 대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온 것은 나올 수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하나만 복사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여기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선정을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백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아까 황병학 위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기유지비, 유지비, 이렇게 나옵니다. 유지비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매년 유지비로 해서 다른 사람 아닌 한 사람한테 계속 기계를 잘 안다고 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 기종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장비,

그러니까 전 기종에 한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종에 따라서 매년 그 사람이 기계를 잘 아니까 그 사람한테만,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그 기종을 잘 알기 때문에 A라는 사람한테 계속 수의계약으로 1천만원씩, 1,800만원씩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왜 문제냐 하면 사실 한 사람이 그 기계를 다루게 되면 그 기계에 대해서 그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A라는 사람이 오면 어디가 고장이 났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1년에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심이 생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지침 얘기좀 하지 마세요. 여기 지침 보면 전부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확보하라고 되어있고,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침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현실을 두고 이야기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종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 장비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왔을 경우에는 전산장비라든지 통신장비를 그 장비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앞서서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고장이 난다고 인정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지출은 1,800씩 계속 지출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다 썼다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도 1,800을 쓰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문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1,800 잡았더라도 올해는 유지비를 1,500 썼다든지 1,200 썼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틀에 박힌 듯 1,800을 썼다, 이것이 문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기계도 똑같이 1,800의 유지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고장이 났느냐는 뜻이고, 안 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맞춰서 딱 1,800씩 꼭 지출이 다 되느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 모릅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충 겸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황병학 위원님이나 백태선 위원님이 질문한 것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 예를 들자면 저도 모 업체의 장을 맡고 있는데 똑같은 컴퓨터 다 취급을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구입한 회사에서 사후 관리를 해주는 것, 가장 그에 대한 장비를 잘 안다는 것, 그러면 여기는 1년 계약합니까, 2년 계약합니까?

1년씩 계약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년 계약분이 1,800만원 아닙니까? 얼마 나갑니까? 보수, 수리해 주는데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연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응답없음) 됐습니다. 과장님이 그정도 파악 못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연간 월 얼마씩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열 번을 오든 한 번을 안 오든 그것은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단 두 번째 어째서 매년 물품 구매한 회사만 하느냐,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1년, 2년 지나고 나서는, 그것이 있습니다. 1년간 유효하다, 2년간 유효하다, 사전에 계약할 때 지나고 나면 타 업체와 경쟁 붙일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근무하는 모 금융기관에는 분명히 2년 계약을 해서 2년 이후에는 설비 점검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보인 결과 더 싸게 하고있습니다. 단, 여기는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너무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너무 무사안일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지침, 지침이라고 되는데 지침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발생된 것은 할 수 없고 이런 문제를 좀 연구를 해서 최소한의, 이것이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단일 업체에 안 주고 가능하면 다른 업체에 하도록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대도 아니고 컴퓨터를 150대라든지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을 하는데 구입할 때 계약조건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무료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은 전혀 없습니까?

일반 컴퓨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반 컴퓨터는 조달 요구합니다. 조달 요구하고 조달업체에서 기종이 선정되고 나면 1년간 가벼운 것은, 가벼운 부품은 컴퓨터 같은 것은 서비스 업체에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그렇게 받고,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많은 양을, 150대, 이렇게 구입을 하고 하면 유지비라는 것은 2년간만이라도 새것을 구입했을 때는 그 유지비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고 환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묵은 것이나 새것 산 것이나 유지비 관리가 똑같이 들어갈 바에는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죠.

보통 보면 1년간은 무료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1년 지나고 나면 컴퓨터는,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전부다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나간 것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조금 신경을 써서 유지 보수 관리도 계약조건에 따라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 회사에 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경과됐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40억 2,863만 1천원으로서 작년보다 2억 5,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이 예산은 가계지원비가 2억 4,200만원으로서 거의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 보수 등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3,655만 6천원으로서 중요한 내용은 사무용품비가 300만원, 무인경비 세콤 용역비가 204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유인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사무용품비가 15개 지소 3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적출물처리 수수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합해서 1,980만원, 그 다음에 프린트, 팩스 유지관리비가 120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120만원 등입니다. 다음 351페이지 요충검사 수수료가 252만원, 방역대책사업 각종 대장 유인이 180만원, 급성전염병 예방 팸플릿 제작비가 100만원,

과장님!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생략하시고 중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위탁교육비는 보건의료관련 보수교육 등록비가 75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총 1,196만 1천원으로서 전화사용료, ISDN이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6페이지 자동차세가 143만원, 자동차보험료가 225만 9천원, 우편료가 1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은 보건교육 강사수당이 30만원, 지역보건 의료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총 243만원으로서 방역복이 135만원, 358페이지 진료위생복 구입비가 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총 940만원으로서 방역비상근무 급식비, 보건사업 급식비, 건강관리사업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총 1,393만 7천원으로서 15개 보건지소 난방용 보일러가 1,008만 4천원이고, 359페이지 15개 보건지소 난로용 유류대가 2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농소 보건지소 유지비가 26만 2천원, 14개 보건지소 청사유지비가 520만원, 다음에 연막 및 분무소독기 수리비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물리치료 및 수리비가 100만원, X-선 장비수리비가 1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차량유지비로서 총 1,835만 8천원입니다. 앰뷸런스, 승용차,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그 다음에 짚차, 방역차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1,19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만 36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지소 진료요원 업무추진비가 금년에는 월액여비로 책정됐던 것이 국내여비로 책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200만원이 감소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생략하고 366페이지 기관운영비, 정원가산금, 시책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은 생략을 하고 368페이지 재료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총 4,784만 8천원으로서 81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재료비로서 방역소독 약품비가 3,880만원이 작년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방역소독용 유류대가 900만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방역소독 인부임과 보건사업 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총 47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7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내용은 보훈의 날 행사참석 급식비가 150만원, 370페이지 마약근절 홍보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60만원으로서 보훈의 날 행사 유공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포상금은 60만원으로서 보건의 날 유공 공무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총 2억 3,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가 120만원, 나병치료약품 구입비가 200만원, 에이즈 환자 치료비가 6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무료예방 접종약품 구입비가 5,695만원, 이것은 일본뇌염 외 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료 예방접종 약품비는 총 1억 6,755만원으로서 일본뇌염 외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위탁교육비는 1주일간 11만 7천원, 가정방문 간호사 1년 위탁교육비가 1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운영수당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이 56만원 책정됐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80%, 도비가 20%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해 대비용 방역약품비가 576만 9천원으로서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여비 41명에 대해서 82만원, 이것도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국고 보조사업 역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총 11억 5천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182만 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가족계획 시술비가 109만 4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사후관리비가 1,14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가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비는 2,736만 6천원으로서 PDT외 4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접종 사업비도 일본뇌염 외 4종으로서 2,217만원으로서 국비 34%, 도비 32%, 시비 34%가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골다공증 검진은 540명 1,080만원,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 270명으로서 270만원, 심장병 수술 500만원, 실명예방사업 50만원, 심장병 정밀검진비가 100만원으로 책정 됐습니다. 다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건강가꾸기 사업으로서 자궁암등 2,281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암검진 검사도 596만 6천원입니다. 역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서 나관리 부담금이 7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2,5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총 4,6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3,86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방역소독 구입비가 1,600만원, 치과진료용 치과 유니트가 3천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382페이지 건강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은 총 280만원으로서 작년과 같습니다. 암검진 종사자 급식비, 모유 수유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 등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총 2억 793만원으로서 금년보다 332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환자 진료용 약품비가 1억 6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 약품비가 240만원, 오지마을 순회진료 약품 구입비가 1,200만원, 진료용 약봉투 구입비가 300만원, 진료소모품 구입비가 3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자동 약품포장지 구입비가 450만원, X-선 필름구입비가 756만원, 병리시약 구입비가 2,727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병리검사용 소모품이 1,608만원, 주민 건강가꾸기 사업용 혈당검사제가 150만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가 400만원 등 책정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고혈압, 당뇨검사 치료약품비가 500만원, 방문보건 사업용 약품구입비가 800만원, 노인정 방문 간호사업용 혈당검사제 구입비가 120만원, 방문보건사업 소모품 구입비가 240만원 등 책정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서 주로 물리치료 장비가 되겠습니다. 총 1,3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근자극 통증치료기 220만원, 간섭흡입 치료기 600만원, 자동전신자극 진동치료기 350만원, 저주파 치료기 180만원 등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래 위원입니다. 358쪽에, 지금 진료용 위생복 구입은 읍·면 보건소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본청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청만 포함이 됐습니다.

본청만 하고 일반,

보건지소, 진료소는 자체 예산으로써 충당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예, 자체 예산으로써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했죠?

예, 매년 1회씩 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새것으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의 것 입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366쪽, 이것 보면 보건소 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중복된 것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중복된 것은 없으나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확실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업무추진비를 써서 모자랍니까, 좀 남습니까?

사실상 모자라지만 겨우겨우 예산대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좀 보태서 올리든지, 기침 하다가 감기 걸린 사람처럼 매번 지침, 지침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올리든지 남거든 깎든지 생각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경규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0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보수 있는데 이 5개가 선정이 됐습니까?

작년에는 5천만원이 책정돼서 우리가 건물보수를 많이 해줬습니다만 이제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500만원이 삭감돼서 책정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15개 보건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만 건물이 전부 15년 이상 노후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지소, 어느 진료소에 뭘 해 주겠다, 이렇게 예상을 못하고 갑자기 지붕이 누수되는 현상도 있고 또 벽이 오래 돼서 여름에 비가 새 들어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추정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 여쭤보는가 하면 보수를 하려면 제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00년 예산에 올리는 것 같으면 사전에 해서 몇 군데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올려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보수가 돼야 되지, 그냥 500만원 나눠먹기 식으로 새는 데 땜질 해놨다가 이런 것 보다는 그만큼 오래 되고 15년씩 됐다고 하면 개·보수를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것 같으면 한꺼번에 드는 것으로 해서 완전 수리가 100% 들어가든지 이런 식이 돼야 되지 항상 건물보수 해서 500만원, 이렇게 돼서는 또 좀 하고 나면 내년에 또 보수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군데도 아니고 수 십 군데가 되는 식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 보수만 갖고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더라도 나름대로 한 군데 2,500이면 2,500만원 해서 완전히 보수를 시키든지 그것이 돼야 되지 그냥 건물보수 2,500만원, 뭐 해서 5천만원, 이런 것 보다는 좀 상세하게 해서 아무래도 주민복지 건강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할 때 금액이 올라가는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것 같으면 예산 선정할 때 증액을 의원들한테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 돼야 되지, 그냥 그것으로 생각해서 보건소에서 집행부에 얘기하기도 뭣하다 해서 그냥 수리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는 5천만원으로써 지붕개량을 많이 해줬고 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도 개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증산면 보건지소가 장마철에 비가 위에도 새고 벽도 새고 해서 관사랑 사무실이랑 벽이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1천여 만원 투자해서 보수해 주고 나머지,

다섯 군데 돼있어도 많이 들어가면 한 두 군데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게 5개소 해놨습니다만 이것이 3개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할 때 좀 정확하게 해서 삭감이 되면 이런 것이 삭감이 돼도 여기서 해서 “할 것이 있습니다.”이렇게 돼야 되지 항상 보건소 지소 관계가 면부의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것 삭감이 됐으면 삭감된 금액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해서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치과진료용 유니트 구입은 치과 진료하는 기구입니까?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워서 발치도 하고 진료도 하는 큰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과 유니트라고 합니다. 보통 1,500만원 정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역 소독관련 예산이 얼마쯤 서 있는가 아십니까?

지금 방역비가 약 3,800만원 하고 인부임이 1,400만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본 위원이 금방 대충 빼보니까 방역예산이 9천만원 쯤 되는데 간단하게 351페이지에 방역 소독약품 검정수수료, 357페이지 방역소독 작업복, 359페이지 연막 및 분무소독기 수리, 361페이지 방역차, 363페이지 방역기동반, 방역소독 업무추진, 방역소독 인부임, 369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재료비하고 3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방역소독비 구입 해서 대충 잡지만 대충 뽑은 예산이 9천만원 쯤 됩니다. 이것 그러면 보통 방역 소독을 하는데 여름 며칠간 하지 않습니까? 약 60일이나 90일경, 약 석 달쯤 할 것인데 하루에 예산을 100만원씩 투입해서 아파트 15가구인가 20가구 이상 되는 곳은 방역소독도 안해주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하면 말썽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이죠?

예, 방역은 4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6개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4월달, 이럴 때 하는 것은 별로 보지도 못했고 보통 6월에서 9월까지 약 석 달동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공동주택 즉 말해서 아파트 있는 곳에는 제대로 안 되고 변두리쪽에 잘 안 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예, 김천시 지역이 굉장히 넓고 인구도 15만 명이 넘기 때문에 9천만원, 1억도 안 되는 예산이 많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시의 어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 업체로 용역을 주는 것이 시행이 되고있는데 사실은 9천만원을 몇 달동안 하면서 효율성 없이 집행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읍·면·동 같은 곳은 여론이 안 좋은 부분도 있도 상당히 말썽의 소지도 있습니다. 시내 부분도 많이 쳐야 될 곳은 안 치고 마을에 유지분들 많이 있는 곳에는 그것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어떤 YMCA행사나, 들었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을 개선해 보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태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1쪽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농어촌 진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해서 4명이 20회로 개선사업 추진으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개선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받은 것이 약 15억 가까이 됩니다. 큰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3층 200평 증축과 감문지소 증축, 그 다음에 부항 대야진료소 신축,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2대, 전산화 사업 5천만원, 그 다음에 생화학 분석기 7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두 번씩 복지부에 올라가서 설계를 심사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밑에 지소, 진료소 업무지도 6명이 80일을 다니는데 한 사람으로 치면 1년 넘게 매일 하루 한 번씩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6명 20일, 4명이 20회, 6명에 20일, 이렇게 치니까 보건소 본청에 직원이 두 사람은 매일 지소, 진료소에 출장을 나가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지도, 하면 거기 가서 뭘 합니까?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 공직기강 확립도 체크하고 친절한 대민업무를 보고있는가, 이런 것도 체크 하고 예산집행도 저희들이 지도해 주고 여러 가지 공중보건의도 지도 감독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지적사항도 있습니까?

예, 지적사항은 가벼운 것은 현지에서 시정지시 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시정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보건지소 출장을 가면 물론 본청에서야 서류가 완벽하게 되어 있겠습니다만 그쪽에 갔다온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출장명령부가 있고요,

본청에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포지소에 출장을 갔다, 그러면 갔다가 무슨 지적을 했다든지 지적사항이 없어서 안하고 왔다든지 그쪽에 무슨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쪽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째서 없습니까? 그쪽에도 진료소장이 몇 월 몇 시에 본청 누가 당 보건소 업무감독차 왔다갔다는 것 업무일지에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저희들이 갔다온 복명서는 있고 그 지소내에서는 업무일지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각 보건지소는 일일 업무일지를 구비하지 않아서 안 쓴다는 말입니까?

예, 옛날에 쓰다가 그게 간소화 돼서 오래 전부터 업무일지는 없습니다.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간소화와는 어느 관공서에 업무일지가 없다는 것은, 조그마한 기업체에도 그것은 필요한 것은 이것은 행정간소화가 너무 과대평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물론 그런 것이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과거에 내가 2대 의원때 이것을 일일 민원순찰을 추적한 결과 형식적인 출장명령서 달고 각 읍·면·동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간 예가 많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참고해서 묻는 것인데 이런 것은 부활을 하셔서, 분명히 읍·면·동에서 본청의 소장님이 다녀갔으면 몇월 며칠 다녀갔다, 업무일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2000년도부터는 부활을 하시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예, 2000년도에 업무일지를 다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청의 출장명령, 그쪽의 업무일지 대조하면 왔다간 것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의원들한테나 민원인한테 불신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80쪽 물품취득인데 기정보다 약 3,800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방역소독기 구입 해서 분무소독기, 연막소독기, 휴대용 연막소독기, 연막소독기, 이렇게 있는데 휴대용 연막소독기, 연막소독기, 2개 해서 10대, 10대 했는데 이것은 휴대용 연막소독기도 종류가 있습니까?

하나는 연무소독기입니다. 연무소독기이고 하나는 연막소독기입니다.

아, 연무. 그런데 이것이 1대, 1대, 10대, 20대씩 이렇게, 지금은 있는 것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장비가 노후되면 오래 된 것은 폐기처분 하고 읍·면에 보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더 필요해서 사야 되겠다,

예.

노후화 됐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아까 간사님이 물으셨는데 치과 진료용 유니트 구입, 치과가 지금 있습니까?

읍·면에 8개 치과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본청에도 치과진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지금 치과가 어디 있습니까?

읍·면단위에 8개소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니트가 다 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다 있고 다른 데도 치과유니트가 있는데 전에 사용하던 것이 노후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8개소는,

그런데 본소에는 지금 유니트가 없다는 말이죠?

예, 치과 진료실을 증축을 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본청에도 치과를 유치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386쪽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치매환자 팔찌 구입 해놨습니다. 치매환자 팔찌 2만원에 50명, 50명이면 치매환자에 한 개씩 주는 것입니까?

예, 치매환자에게 팔찌를 채용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있을 때 팔찌를 보고 주소지를 알아서,

팔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행방을 밝혀 주는,

팔찌에 보면 주소와 전화번호, 이런 것이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장내소란)

아, 팔찌에?

예.

아, 개목걸이하고 똑같네. 나는 팔찌를 하면 링(ling)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치매가 없어지는 치료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문패식이네?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가 40명 이상이 있습니다.

어디다 착용합니까? 그런데 치매환자가 그것을 끼고 있어요?

예.

끼워놓으면 끼고 있습니까?

가족에게 배정해서 가족이 차고 다니도록,

내 말은 치매환자라고 하면 정신이상자 아닙니까? 그런데 끼고 다니느냐는 말입니다.

못 빠지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좋은 일이네.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보호자도 부모 봉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 김천시내에 팔찌를 낄만한 치매자가 50명 밖에 안 됩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한 사람이 48명입니다.

이것을 유비무환 해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50개면 약 100개 만들어 놨다가 금방금방 줄 수 있도록 증액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람패 이것도, 개도 패를 달고 다니는데 이것이 절대 필요하겠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청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국내여비에 대한 건을 상당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사업추진, 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에 보면 4만 2천원 되어있는 곳이 있고 1만원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봐 주세요. 나는 지도만 1만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뒤에 보니까 추진도 1만원이 잡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4만 2천원 잡힌 것과 1만원 잡힌 것과 어떻게 해서,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나와있는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1만원은 1일 관내여비가 1만원이고 차량을 동승했을 때는 5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4만 2천원은 관외 1일 여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대구나 가는 여비를 말씀드립니다.

서울이나 대구로 가는 것은,

예, 대략 4만 2천원,

그러면 전부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이런 것은 전부다 관외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관외가 많습니다.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질문하시는가 하면 꼭 빼먹기 식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의아심을 가지는 일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같은 우리 시민들의 돈을 가지고 아무 쓰잘데 없이,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추진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 없이 4명, 6명, 20명, 30명 해서 빼먹기 식이 아닌가 싶은 것이 생길 정도로 추진업무도 많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감안을 해 주시고, 376쪽 가족계획 시술사업입니다. 물론 국비로 시비 50% 사업이 되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가족계획 시술을 꼭 하라고 합니까?

예, 저소득층에 한해서 국비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49명에 대해서 정관, 난관, 루프 이 세 가지 사업인데 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도 인력 관계라든지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사실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영세민들한테는 국비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태어나면 제 밥그릇은 차고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 영세민이라 해서 자꾸 이런 것을, 이것은 강제성을 띠고 합니까?

강제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지금 지원자도 예산이 적어서 혜택이 다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원자도?

예.

이것도 아무래도 국가적인 정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 같이 동조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다 인구정책 일환으로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무슨 반대심리에 의해서 인구를 감소시키는 추세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영세민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황병학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국·도비 보조사업 말고 도에서 재배정 사업은 없습니까?

도비 재배정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비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있으니까 한 가지 더 물읍시다. 365페이지하고 361페이지,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하고 부기가 바꿔지면 월액여비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국내여비는 보건소에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월액여비가 3,100만원 줄고 국내여비가 1,190만원정도 늘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건지소 같은 데, 이런 데 여비는 축소가 되고 본소 예산은 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최 위원님, 365페이지 월액여비에 43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소, 진료소 통합 보건요원과 보건진료원만 포함됐습니다. 진료보조원이라든지 치과위생사들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여비에 포함됐습니다. 금년만 해도 이것이 월액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362페이지 지소 진료보조원 28명이 국내여비에 포함됐기 때문에 본청 여비는 210만원이 감소됐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집행을 월액여비로 되어 있으면 당연하게 공무원 머릿수가 있는대로 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국내여비로 있으면 보건소에서 어느정도 통제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여비가 사실상 더 늘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늘었습니다만 362페이지 1.400만원은 보건지소로 배정해 줄 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62페이지?

예, 제일 위에 1,400만원은 지소 진료보조원과 치과위생사에게 배정해 줄 여비입니다. 저희들은 그 여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비가 줄었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